제28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박성수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분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 해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되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 의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추경심사를 마쳐야 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해온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은 보건소,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관리국)
(10시 04분)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액이 확정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47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1억 9,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00억 4,7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명시이월사업),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21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16억 1,000만원 대비 299억 4,700만원이 증가한 1조 1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억 9,400만원이 증가한 9,47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54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에서 2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3억 3,000만원, 2020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3억 6,400만원 등 296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7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에 2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총 6억 3,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에 5억원을, 송파책박물관은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총 13억 1,6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스마트도시과는 송파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등에 3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총 142억 6,3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37억 1,5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5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총 112억 6,2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5,5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5억 2,3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생계 및 주거급여에 96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총 8억 1,900만원 감액 하였는데 주차관리과 주차시설 관리 위탁 등에 2억 5,300만원을, 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 등에 9억 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외부재원으로 확보한 치수과 송파둘레길 사업 20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총 6억 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에 2억 1,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방역소독 등에 3억 600만원을, 미래건강정책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에서 24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2월 25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81건에 대하여 8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총 80억 7,500만원을 간주처리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에서 25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입니다.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후 추가된 창의마을 복합복지공간 리모델링 등에 285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912억 5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30억원을 증액하여 총 942억 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65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2021년 3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4% 증가한 9,473억 5,927만 2,000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7% 증가한 541억 9,768만 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16억 972만 1,000원보다 229억 4,72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5억 5,6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비비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18억 81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9,31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137억 1,506만 8,000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한도는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40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1쪽에서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SOC사업에 252페이지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돼있기 때문에 지금 기 투자 부분은 없고 21년도부터 들어간 부분인데요. 왜 변경안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하고요.
253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SOC복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에 왜 지금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는지 설명해주시고요.
254페이지에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2년부터로 돼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사업이 사업기간이 6월부터 잡혀있습니다. 여기가 왜 지금 추경으로 해서 계획 변경안을, 중기재정 변경안을 올리셨는지?
256페이지,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있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변경안을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먼저 기획예산과 146쪽에 보면요. 지금 예비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해·재난 목적으로 추경이 137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제 생각은 후반기쯤이면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도 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국비·시비 매칭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산서에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도 보니까 25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던데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상임위에서 다 확인 한 번 하셨겠지만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타 상임위라 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지역경제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이게 지금 국, 구,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칭이 맞는지요? 매칭이 맞는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총 얼마가 나온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저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요즘 많이 나오는 냉동식품 그런 관련해서 무인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158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있어요. 이건 예상을 작년에 못하신 겁니까? 이게, 시비는 기 확보가 돼있는데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다른 과 이런 내용을 봐도 추경에 꼭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는, 몇 개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추경으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20개소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동네에서 영세해진 슈퍼마켓에 무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야간시간 때 추가매출을 올리거나 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인지, 아니면 100% 무인 운영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155쪽에 송파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지역화폐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의 사업규모를 보니까 발행목표가 이거 400억 맞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발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굳이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국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253쪽에 구립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 그다음에 송파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개선, 그다음에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 등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요.
먼저 구립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하고, 253쪽입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송파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같은 땅에 같은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SOC사업은 복합화 시킬 2개 이상 사업을 같이 할 때 SOC지원금이 추가로 10%가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SOC사업을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반영이 돼서 투자심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다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아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과 같이 하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번에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첨부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개선사업도 금년도에 구상을 하면서, 작년부터 구상해오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경에 넣으려다 이 사업비를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도, 원래 당초에 오금공원은 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비로 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 올렸냐 하면 이게 시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시 사업으로 전향될지 아니면 구 사업으로, 특교사업이 되면 우리 구 사업이 됩니다, 구비기 때문에. 특교는 우리 구비로 간주처리가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시 사업이 될지 구 사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병렬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 SOC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계획에 보면요. 지금 투자계획의 예산금액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사업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작년 거에는 한 사업을 생활SOC사업으로 묶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올해 추경에 올리신 걸 보면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기간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따로 받으시는 건지,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지금 SOC사업의 사업 선정을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건데 금액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 질의의 요지는 왜 추경안에 이걸 올렸느냐가 포커스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더 추가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SOC사업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관부서가 지금 기획재정국이죠?
안 들어가 있죠?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당연히 20억 넘겠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안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137억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2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는 보편적 복지죠, 실행을 했는데요. 그런 이후에 각 주민들이 각 구청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셔서 시장님이 없으니 우리가 자치구 자체에서 2,000억을 마련하고, 서울시도 이에 걸맞은 돈을 마련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3,000억을 지금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님들과 서울시 간부님들 또 우리 실무자들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반 보편적 복지지만 저희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걸러내서 13개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이게 확정은 됐지만 자치구의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는 저희가 얼추 계산을 했는데 137억 거의 언저리에 되더라고요. 만약에 137억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조금 더 쓰고, 남으면 그냥 불용해서 내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각 사업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2,753억,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1,351억, 실질피해 업종지원에 423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00억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서울시와 우리가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 확정이 되기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부 하고요. 중간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해가지고 옆에 구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분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26억이 되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소상공인 저리융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또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자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20억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에 6억으로 해서 26억은 일자리과에 별도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일자리과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137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기획재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나눠준 자치구협력 민생대책안에 보면 5번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이 일자리정책과라고 보면 되나요?
물론 살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대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부에서 보증제도나 알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보다는, 무상으로 무이자만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보다는 거기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 1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주는 방안보다는 중기업에 있는 업체도 지원해 주는 방안, 3억을 가지고 무이자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그런 제도도 지금 구청에 다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할애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셨고,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올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전국에 800개의 점포를 개설하고 5년간 4,000개의 점포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작했고, 저희가 20개소를 공모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50평 미만의 골목슈퍼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시켜서 보통 골목슈퍼가 1인 경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심야시간대에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퇴근하실 수도 있도록 해서 점주의 노동력도 줄이고 가게의 매출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개 점포당 설치비가 한 1,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되고요, 구에서 300만원, 그리고 업주가 3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비 부담금이 300만원에 20개소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한 20개소를 잘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개수를 늘린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진행하신 거라고 그러셨죠?
동네 가보면 지금도 무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사탕 가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게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제 생각은 지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하는 사업비가 영세업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간을 좀 단축하고 추가매출을 위한 야간에 몇 시간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땐데,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스크림이나 동네에 요즘 곳곳에 유행처럼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 사업비 자체가 시스템 지원비잖아요. 그럼 기존에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무인 시스템 거기에서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점포 20개소는 우리 송파 관내에 20개죠?
마찬가지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처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12%, 구비 28%, 자부담 20% 해서 관내 임산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1,433명이 배정되어서 접수를 했는데 1,433명보다 좀 더 많이 오셨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250명 정도 증원해서 1,68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올 1월에 접수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접수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계셔서 추경에 100명분, 구비가 1인당 13만 4,300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100명분 정도 1,343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433명이 배정됐는데 부족해서 올해 증원을 250명 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가 안 되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다가 지금 소문, 소문 듣고 더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칭사업인데 우리구 예산이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전액 구비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추경이 없다면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조용근 위원님 얘기대로 나중에 또 있으면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무슨 사업이 그래요? 처음에 접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예산만큼 편성했을 때 그 인원이 넘으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렵지만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하고 이런 변이사항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면 2,000명 정도가 적절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1,680명으로 했고, 이번에 100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155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상품권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올해 분 상반기 200억원 어치를 발행해서 지금까지는 480억을 발행을 한 상태이고요.
연말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구에서 내년도에 상품권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냐 그래서 저희가 4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280억을 해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못 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400억을 수요조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수요조사서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각 구를 다 수합해서 서울시 예산과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200억원은 되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은 사실 200억원분에 대한 4억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 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 발행액을 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00억이고 저희 400억은 10개 구 정도 중간 수준에 있는 금액이 400억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500억으로 독보적으로 많기는 한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10개 구가 400억이고, 강북 쪽 인구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 수준은 중간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유령매장을 개설해서 불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깡을 하는 언론보도 사항이 나와서 지류상품권은 좀 더 개연성이 많고요, 저희는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하는 전자금융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금융거래 쪽으로 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유통신고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류상품권 보다는 모니터링 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일정금액 이상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리스트를 주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철저히 더 계속 감사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480억을 발행했는데 현재 결제된 대금이 330억입니다. 67%가 벌써 다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당연히 구매를 하는 주민들은 7~10% 할인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도 일정부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굉장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상당히 거액을 들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전후 들었을 것 같고, 또 간판자체가 굉장히 시골스러워요.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이런 마당에 당연히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어디 시골 읍내에 온 것처럼 입간판을 세운 이유가 왜 했는지 나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비로 4억 7,13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기정액 3억 9,000만원에다가 이번에 7,995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전통시장 상가 조형물로 되어 있어요. 152쪽 보시면. 아마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업 같은데, 방이시장 칼라 스템프 시공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반경 500m를 벗어났던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 전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시템프 시공까지 해준다 하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어쨌든 풍납시장도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의 표본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바꿨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맞는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해진 국내 슈퍼의 규모는 어쨌든 50평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로 든다면 부부 내지는 사업주 1인이 혼자 10평, 15평, 20평 이 정도 규모에서 혼자 1인이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50평 미만이라고 해도 50평 규모면 최소한 1인이 혼자하기 어려워서 케셔나 카운터를 봐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슈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보고 사업주가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에 무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1인이 혼자 또는 부부가 하는 정말 작은 영세슈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높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 50평 정도가 되는 직원을 두세 분 정도를 두고 있는 슈퍼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조금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무인시스템이 되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스스로가 결제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에 캐셔나 카운터를 보시는 직원들에 대한 실업자가 양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20개소라고 해서 한두 분의 인력이면 20명, 40명 정도가 될 텐데, 더구나 관내에서만…
이 무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부대적으로 실업자들을 양성한다는 개념은 오히려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에 대한 비교를, 양쪽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오픈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는 그런 정도의 보조적인,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 군데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최첨단의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좀 보조적인 차원으로 매출증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실업까지 연결된다고는…
사업주들이…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람이, 제가 사업주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3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인시스템 일부를 만들고 인원을 한두 명을 줄여도 크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을 마냥 좋은 면만 볼 수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몇 군데에서 시작되면 타 구 사례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 넣어서 시작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범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조금 보고 내년에 다시 계획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된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 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전국이라든가, 서울시라든지 했을 때 공모를 하면 몇 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이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전환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시장에서 칼라 스탬프, 바닥에 도색을 하는 기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풍납동 시장은, 정말로 방이시장과 풍납시장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송파구에도 시의원이 여러 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타협을 해서 낙후된 곳도 함께 치유되기를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송파사랑상품권이 200억원, 총 40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번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억 7,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로스로 인해서, 사업자가 깡을 해서 꿀꺽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로스가 없도록 해야,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자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이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그렇다면 6억 8,200여만원은 100명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뒤에 인건비에 보면, 이번에 배치된 사업이 디지털 일자리사업 등 4대사업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별로 몇 명씩이나 사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할게요.
주 대상이 초등하고 중등생으로 방과 후에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13개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안 하겠지만 13개소 하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판박이 사업이에요. 아이들 특성과 개성도 갖가지 다를 텐데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에서는 요리, 어떤 센터에서는 목공 이런 등등으로 우선 너무 효과에만 치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특화된 사업도 구성해볼 것을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센터에 가 보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고가품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서 대출·반납 기능 그런 자산취득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은 아니죠.
혹시 이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그런 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고 최현정 과장님, 강재원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상반기 280명, 하반기 180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과 3월초에 총 139개 사업에 대해서 284명을 배정한 바 있고요. 물론 부서별로 소요파악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100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요. 우리구가 30% 부담한 총 예산액이 6억 8,200만원입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2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하게 되고요. 아마 6월 중에 실시가 될 텐데 이것도 물론 부서 별 소요 파악해서 사업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업별 배정부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5억을 추경으로 잡았는데요.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미래교육센터는 송파쌤의 주요 핵심시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8개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반응이 학교나 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의 지역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교육센터를 우리구 전역에 설치하고자 하고요. 또 하고 싶어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마침 기획가 되었기 때문에 14관에서 16관까지 확대 설치하게 되어서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미래교육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계층의 연령대에 맞추어서, 교과과정 연계해서 특화된 것들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미흡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요자 의견을 조회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장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들은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장비이긴 한데요. 시건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아마 고가장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분실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서관 책박물관 관장님께 질의하신 거는 저희가…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책박물관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교육협력과에서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잠실나루역에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의 역할들은 우리가 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신데요. 구립도서관을 다 확보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이 문 닫는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잠실나루역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그런 스마트도서관이 되겠고요.
딱 하나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이 500권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책솔이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 스마트도서관 500권에 포함돼있지 않은 책은 도서관에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근무자 일자리가 축소된다기 보다 오히려 그런 책솔이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책을 이동시켜주고 또 운전하시고 이런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박물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전액 1억 3,000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책박물관에 주요사업으로써 이렇게 1개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박물관에서나 다 책박물관을 보면 스마트도서관으로 설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과정이고,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전액 삭감을 해도 책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이상입니다.
최현정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행정사무국 139쪽 스마트도시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경 사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송파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과 서비스 발굴 등 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송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송파형 사업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 한 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자가 오다 안 오다, 하여튼 속된 말로 쇼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수 없이 들어오다 안 오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자비용이 어떻게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KT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과에서,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별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난문자 발송비용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와 모든 통신사가 협약을 통해서 무료로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설명과 마스터플랜 수립 후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아직 낯설고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의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의는 다양하나 간략히 말씀드리면, IC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미래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 스마트도시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 분야에 스마트 횡단보도, IoT 공유주차서비스가 있으며,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GPS가 내장된 스마트 깔창 보급, 헬스케어존을 활용한 보건소 스마트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IoT 기반의 종이팩, 투명 페트병 수거함, 무인 스마트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 스마트도시 비전이나 추진전략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터플랜의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목표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과 기술적 구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도시 미래상 제시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구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지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2억 5,000도 용역비잖아요? 용역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용역비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구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 하나를 준비하실 때도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주민복지국·교통환경국 소관 순서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한상욱 정명숙 박경래 김희숙
나봉숙 이혜숙 윤영한 손병화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책박물관장(겸임) 강재원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역경제과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