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구정업무보고(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구정업무보고(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심언도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엄주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1월 19일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 따른의견청취안」, 2월 11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등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정광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2000~2004년도까지 25개 구의 예산 및 교부금 현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박재문 의원님께서 1건, 김만식 의원님께서 1건, 임춘대 의원님께서 1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1건, 성용기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홍범 국장은 1996년도에 사무관에 임용된 후에 가락2동장, 주택과장, 기획예산과장, 가락본동장, 총무과장을 거쳐 2005년 1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보건지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탁 과장은 구로구 위생과,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중구 환경위생과, 강남구 환경청소과를 거쳐 2005년 1월 1일자로 사무관에 임용되어 우리 구에 전입하여 보건지도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리고 2005년 1월 1일자 과장 발령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정광 의원, 천한홍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임대주택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래서 위헌이다”의 제하로 발언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공개념제의 개발이익환수법을 도입,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여 국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창의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를 4일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하기 위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재건축아파트도 임대주택 의무화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동시에 제정하여 기존의 토지초과 이득세법과 함께 토지공개념의 대표적 3대 법제로써 근간을 만들고 법률로서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는 이 3대 법률 중 개발이익환수법만 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같은 토지공개념제의 이 3대 법률의 입법취지를 보면 먼저 1994년 7월에 위헌판결 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가 지가의 앙등으로 인해 토지투기의 악순환과 이에 따른 빈부 심화 등을 시정코자 땅을 보유만 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중과세로써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이었습니다.
둘째, 1998년 9월에 위헌판결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또한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 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국가가 정하여 규제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셋째, 하나 남은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공개념제를 실현하겠다는 이 3대 법률의 공통적 정신은 명확하게 부동산투기를 억제 하겠다는데 가장 큰 입법취지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청이 제기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위 두 가지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이보다 휠씬 더 큰 가치로써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쾌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의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이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위헌 판결된 토초세법이나, 개인토지의 아파트를 주민 개인의 비용으로 새 집을 지음으로서 자연 커지게 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익으로 보고 임대주택이라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환수하겠다고 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위헌 기준에서 서로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헌 판결한 결정문을 보게 되면 먼저 토초세법은 토지소유자들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34조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 및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 배치되고 제119조 1항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와 경제 질서에도 위배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어 토초세법 전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등에도 적용하려는 개발이익환수법에 관하여도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당장 이 토초세법을 무효로 한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의 사이에도 구조적, 내용적 연계를 가지고 있어 법제, 재정 양면에 걸쳐 법적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토초세법 적용만을 중지시키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으로 판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 가지 법률이 서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가장 큰 목적을 같이 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성격의 법률임을 볼 때 판시에서 보듯, “법률 서로 간에도 구조적·내용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점은 토초세법과 연계되어 있다고 한 개발이익환수법이 홀로 위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중대한 판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또 하나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도 헌법 제23조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개인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권리로서 행복추구와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헌으로 판시한 잣대로서의 국민기본권 존중의 크기를 볼 때 재건축의 임대주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입해본다면 이 개정안의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목적에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의 이 토지란 결국 국민 개인의 재산권 토지라는 점에서 현 도정법 개정안이 이미 위헌 판결기준이 된 국민기본권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만큼의 중대한 법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아파트단지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넘기면서 먼저 공청회를 열기로 한 바 지난 2월 1일 본 법안의 국회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은 물론 참여연대, 헌법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재건축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핵심적 내용을 보면 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혜택 중 일부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위헌소지가 없다.”고 했고 헌법학회 김상경 총무이사는 “재건축으로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며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그 보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손실이 더 미칠 때는 결국 재산권의 침해라는 위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겨우 이런 정도의 공청회 주장이라면 도정법 개정안도 본 의원이 앞서 말한 국민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헌의 성질이 농후한 가운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4일후 2월 22일 국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여 23일 건교위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줄을 이을 것이 예상되고 종국에 가서 토초세법 위헌법리에 따라 이 법 또한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이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우리 모두를 괴롭힐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압구정동에 골프장을 갖추는 재건축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우리 송파의 가락1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는 6,600세대 모두 연탄구조로서 10평·13평 등 10평대를 넘지 못하며 지난 24여년간 참으로 비좁은 방에서 살아온 대다수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분배의 편중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런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을 놓고도 분배를 막을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장작을 팰 요량으로 도끼로 준비가 된다면 가락시영과 같이 연필을 깎을 일에 도끼로 내려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2004년 7월에 본 의원의 발의로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 정부와 여당 등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2만 송파주민의 이름으로 보낸 본 건의안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살펴보고 부디 한 백성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는 집안 어르신들을 뵈며 걱정이 태산 같고 특히 치매를 앓는 노인이 있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무사한 집도 치매의 공포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송파, 노인복지의 틀을 정하고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4년 12월 정례회의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10월에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 예산편성된 것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로잔치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그 예산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기금현황을 보면 여성복지기금은 10억, 노인복지기금은 5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집안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 열 가구에 한 가구 꼴이고 15년 뒤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경우 겉보기엔 멀쩡한 가정이라도 치매를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연봉 3,200만원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던 가장이 부모가 치매에 걸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데는 3년도 채 걸리지 않고 아파트에서 야산 컨테이너박스로 가면서 빚만 수천만원을 남기고 가족이 만신창이가 된 끝에야 그는 부모를 무료공공요양원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버림받은 노인만 받아들인다는 공공요양원의 입원자격은 다름 아닌 철저히 망해야 받아준다는 것이었던 셈입니다. 이 가장의 수난은 치매가 개별 가족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점과 함께 우리 치매정책의 현주소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35만 6,000명 정도인데 정부보조를 받는 요양시설의 수용규모는 치매환자의 12%인 약 1만 7,000명 정도라니 결국 34만 환자의 가정은 파탄으로 메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치매부모를 버리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향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2025년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환자도 2020년 57만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대책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송파구의 여덟 개 복지관을 시대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제는 노인요양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구청장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소리없는 가정파괴범 치매, 치매부모 봉양 3년에 빚더미 가장이 하는 말, “부모 고려장이 이해 되더라. 우리는 인간의 도리로 차마 그러지 못했지만 치매부모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되더라!”고 말한 한 가장의 말을 듣고 본 의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 34만명, 이 때문에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월 12만원 안팎을 받고 출·퇴근 식으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고, 치매가족들은 저렴한 노인복지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치매환자와 고통받는 환자가족을 위한 정부지원과 지방자치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돈을 써야 복지 국가, 복지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과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기자단 여러분!
송파구에는 구민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있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체육문화회관이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여덟 군데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제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구정업무보고(구정연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05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26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며 알차게 거둔 결실은 62만 구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 공무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구로서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와 불리한 세제개편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동안 계획해 온 많은 주민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크게 제한받고, 구 행정 자체가 위축될 우려마저 보이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구 의회와 구청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작년 11월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것과 다소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 구정 구호 하에 금년도 구정목표를 「따뜻하고 푸르며,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500여 전 직원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 건설,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생산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창출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구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을 모두 조기 발주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138개 주요투자사업 가운데 43%인 59개 사업을 이미 1월과 2월에 발주하였고, 1/4분기 중에는 90%를, 상반기까지는 모두 발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궁극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3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금년에는 연 매출액 500억원에 달하는 참존서비스 주식회사 등 15개 기업을 이미 유치하는 등 300개 기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자금지원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특별기획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업홍보와 마케팅 지원, 그리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기능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지지구의 대단위 개발과 함께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과 대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해서 문정·장지지구 전체 개발을 촉진시키고, 풍납지구 등 11개 지역과 일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송파의 미래 발전 틀을 만들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지정도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6월경에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도 금년 중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계속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송파1동과 석촌동, 문정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주차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는 국·시비 275억원이 집중 투자되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작년 12월부터 공사 중인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사업은 남은 구간도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조명개선공사와 지난 5년간에 걸쳐 중점 추진해온 뒷골목 일제정비사업을 금년에는 모두 완료해 생활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특별구에 걸맞게 오금로, 위례성길, 삼전로 등 9개 노선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150개소에 1,500대분의 자전거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증설하여 자전거 이용 순환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성내천 상류지역의 자연하천 조성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구간인 오금동에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이어지는 성내천과 감이천 구간에도 자연하천을 조성하고, 분수대, 쉼터 등 친수공간도 6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로에는 좋은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쌓으며, 자연친화적인 실개천과 휴게쉼터를 만들 것입니다.
한편, 송파대로변 시설녹지대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 가락시장 네거리 등에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대한 가로문화공원 조성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문정·장지·가락동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오금공원에는 분수와 벽천 등 시원한 물줄기를 볼 수 있는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개롱공원과 웃말공원 등 10개소의 근린공원과 능골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20여개소를 새롭게 단장하고 현대화 하며, 또한 아파트 단지와 각급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로 송파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더욱 차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나눔빨래방 등 틈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 마천동에 130평 규모의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개장하고, 장애아동 학습도우미와 장애인 화실, 휠체어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사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참여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각종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특화해 나가고, 유해환경 일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위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이 보호받고, 청소년들의 인성이 바로 서며, 노인들이 공경 받는,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거여2동 복합청사와 거마도서정보센터를 개관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한성백제박물관을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돔 설치공사가 완료된 서울놀이마당의 전천후 공연과 함께 한성백제문화제와 수변테크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송파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격조 높은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인라인경기장과 유수지 체육시설이 곧 개설되면, 장지체육관·송파체육문화회관과 더불어 남녀노소가 모두 활기찬 운동과 웰빙을 즐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를 수해 등 어떠한 기상변화와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방재시설을 현대화하고, 1년 365일 안전점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동반자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가 더욱 발전하는 미래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모두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성용기 의원과 이상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상임위원회 국별 업무보고 및 의안심의를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의결사항
· 제1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5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성용기·이상우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2005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