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0월 8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조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조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조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성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조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환경관리 실태 현장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월별로 현장 조사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월에 저희들이 활동해야 되고 조사해야 될 대상 업체나 기관을 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4일 10시부터 관내 자동차 공업소를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 2시부터는 성내천 주변 오·폐수 및 우수관 분리 문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10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가락시장내 도축장을 하루종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10시부터 장지동 소재에 있는 철강회사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2시부터 장지천 주변 수질오염 유발업체를 조사하겠습니다. 10월 23일 10시부터 장지동 쓰레기 하치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소각로 2기 가동사항과 용역업체 차고지 사용 문제 등 적출물 실태와 주변 토양오염 문제를 세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10시부터 관내 운수업체 버스 및 택시를 조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폐유 처리 문제와 특정 폐기물 처리 문제, 폐고철 처리 문제 등 세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10시부터 관내 주유소를 조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문제와 유류 유출 문제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와 세차장을 운영하는 문제로 인한 하천 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위원장님! 일정 관계가 10월 27일, 28일, 29일은 우리 전체 세미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28일, 29일, 30일입니다. ○백인수 위원 지금 28일, 29일이 나오면 일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네,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28일 이후에 잡혀 있는 것은 11월달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만 하고 추후에 잡읍시다. ○백인수 위원 그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23일 쓰레기 하치장을 조사하되 그때 의논해서 날짜는 11월 23일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성규 백인수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10월 23일날 10시부터 장지동 쓰레기 하치장 한 군데만 제가 방문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23일날 두 군데를 하시죠. 오전이면 되거든요. 23일날 2시부터 버스, 택시 운수회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월에 일정 잡는 것으로 하고, ○오정열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회의 참석을 못해서 경과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특위가 조사할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봐서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주유소면 주유소, 쓰레기 하치장이면 하치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일일이 쓰레기장, 뭐다 해서 과연 그렇게 참석할 수 있을까. 차라리 소위면 소위를 해서 몇몇 위원들이 나누어서 쓰레기장은 쓰레기장, 여관은 여관, 주유소면 주유소, 세차장은 세차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짚고 나가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안을 한번 제의합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환경특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협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회의도 어떤 때는 성원이 될둥말둥 조마조마한데 만약에 소위원회를 2, 3개로 나눈다면 몇 위원이 안 나온다면 그게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전체 위원들이 나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아니죠. 회의는 전체적으로 하되, 현장을 같이 하지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네, 오정열 위원님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10월 첫달 저희 조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월달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은 기이 이렇게 조정되고 정해진 이 업소 부분을 조사하고 11월달에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하루종일 조사해도 거기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지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0월달은 저희가 현장 조사하는데 「아우트 라인」을 잡기 위한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사하는 부분으로 하고 일정이 며칠 안 됩니다. 11월달은 그래도 약 15일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구체적으로 소위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10월달에 조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 그때 가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오정열 위원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원활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초대 때 본 위원이 환경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드는데 가락시장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갈 경우 반드시 의회의 속기사를 대동하는 형태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또 거기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체적으로 조사 활동을 나가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영향력이랄까 모양새라든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다 세부적인 심도있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그때 소위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회의 모양새를 갖춰져 가야 된다. 그래야 외부 피조사기관에서도 보다 실천력 있는「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의 제의를 아까 제가 받아들이면서 11월달에 가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님의 제의는 충분히 제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낭독해 드린 대로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인선 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을 조금 첨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성과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특위활동을 한 것이 별로 뚜렷한 무엇이 나타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환경특위만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조사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구청에 가면 소음공해 같은 경우는 담당이 소음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직접 소음기를 가지고 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또 폐수라든지 오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처리되는 물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치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적당히 눈으로 보고 위원들이 한 번 왔다갔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환경이 달라졌다 하고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조사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조사를 나가기 전에 그 사전 준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가자는 뜻이고 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접 우리가 오수나 폐수를 수거해서 어떤 연구소라든지 감시기구의 확실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업소라든지 행정부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는 이러한 특위활동을 이번에는 꼭 해보자 하는 뜻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송인선 위원님 대단히 염려해 주시고 성과가 있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소관 과장들은 참석해서 같이 대동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소음 측정이라든지 저는 그런 기기 문제 부분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그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게끔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