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
5. 1996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5. 1996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보규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개의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세용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김상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추경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도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96년 5월 23일 제45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승홍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96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88억 3,500만원에 이번 추경액 107억 300만원을 추가, 1,295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3억 2,200만원에 추경액 35억 9,900만원이 추가되어 79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합계는 기정예산 1,231억 5,700만원에다가 금번 추경액 143억 200만원을 추가, 총합계 1,374억 4,6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별로 연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질의 토론 과정을 통하여 검토 및 토의로 마침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당초예산액 6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액 5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송파의달력 발간 당초예산액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5,497만 2,000원 전액삭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충 15억 8,100만원중 4억 삭감, 총 1억 1,81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중형소각로 구매설치 6억 3,600만원중 2억 1,200만원 삭감, 4억 2,400만원으로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레어져프린터 구매 250만원 전액삭감,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500만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총 6억 9,547만 2,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중 증액할 것을 의결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칼숨 구매 당초예산액 1,080만원중 360만원 증액, 1,44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고 빗물펌프장 수위표제작 700만원중 800만원 증액, 총 1,5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96년도 5월 25일 제45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 무선장비외 6조 3,840만원, 몽촌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2억 5,000만원, 재가장애인순회 재활서비스센타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1,340만원, 빗물펌프장 수위표제작 800만원, 염화칼슘함 구입 360만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 등 1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2억 3,207만 2,000원, 총 6억 9,547만 2,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심층 검토분석하고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가려 구민을 위한 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특위위원의 양해에 의해 몇 건의 수정도 있었음을 양해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1일 제45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를 민원편의 확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에서 서울시내 어느 구청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과 발행자 명의는 누구인가 등의 질의에서 서울시내 어느 구청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곳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는 질의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1일 제45회 임시회의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이성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기타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통해 학문적 연구결과와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구정에 반영, 앞서가는 구정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자문교수단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행정개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함입니다. 자문교수단은 대학 교수급, 기술사급 등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함, 자문교수단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특별회의는 필요시 소집합니다. 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자문교수단의 회의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질의답변에서 송파구청에 30여개의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 자문기구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자문기구보다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을 연구기관에 의뢰,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자문기구를 더 만들어야 하는가?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등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위원중 20% 이상의 위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참작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1일 제45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 재산에 있어서 석촌동 289-2 건물 788.4㎡ 7억 5,900만원 예산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장지동 715외 1필지에 건물 990㎡ 예산 6억원을 드려 차량정비고를 개축코자 하는 것이며, 방이동 136-7 대지 1,659.9㎡ 예산 39억 8,300만원 건물은 1,645.6㎡ 예산 559만원으로 국가 소유인 재산을 취득하여 송파지방공사,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처분 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 639.5㎡ 703만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택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48시간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달라, 청소차량 정비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이냐, 충분히 알고 현장 답사후 통과시켜야 된다고 박반용 의원이 동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1996년 5월 21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현장답사하였습니다.
1996년 5월 22일 10시에 회의를 속개 시민국장으로부터 청소 작업기지 확장 계획을 듣고 정회후 의견 조정한 결과 이병용 의원의 동의로 석촌동 289-2 건물 7억 5,900만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장지동 715-1외 1필지 차량 정비고 개축 6억원외 2건은 타당성이 없어 삭감하고 처분 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 7억300만원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매각을 취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 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 28분)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방자치제도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9박 10일동안 문윤환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의원 15명, 사무국에서 3명, 모두 18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자치제도 등 선진화된 유럽 5개국을 무사히 연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근심 걱정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오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지방자치제도, 200년 전에 건설한 파리 하수도 시설, 도시전체가 문화 유적지인 이태리 로마, 일찍부터 쓰레기 소각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크 프르트 소각장, 민방위 체제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70%, 평야 30%인 것에 반해 유럽은 평야 70%, 산 30%로 끝없는 푸른 초원, 따뜻한 기후, 기름진 땅 이것이 일찍 문화를 발전시켰고 왕정을 견제하는 시민의식이 발전하여 지방자치를 발달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서구 정신인 합리주의, 자연보호 사상, 인권 존중 사상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건설한 불란서 빠리의 하수도 물을 결코 세느강과 합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번의 하수처리장을 거친 다음 맑은 물을 강으로 보내는 의지, 파리 시의 넓이가 130㎞인데 하수도의 길이는 2,100㎞로 파리 시를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며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지방자치 제도를 보면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며 통합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집행부의 국장이 되며, 행정 계층이 우리는 3단계인데 영국 런던은 2단계, 런던시가 86년도 폐쇄되어 런던 시청이 없어지고 33개의 구청과 동만 있음은 우리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많아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67년도에 준공한 독일의 다룸 스타트 소각장은 우리의 목동 소각장과 재원이 비슷하였지만 쓰레기 소각 연기가 공해 기준 0이 될 때까지 계속 연구 확장 증축 투자하여 정부의 공해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82년도 대우에서 건설한 대우 열병합 발전소는 94년도에 폐쇄되었고 현재의 목동 소각장은 340억원을 투자하여 96년도에 준공한 소각장입니다.
도시의 간판숫자가 적고 대부분 1층에 단순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며 시내의 도로는 우리보다 폭이 좁은데 차량이 정체되는 일이 없고, 차량 보유 대수는 우리보다 많은데 흐름이 원만하게 잘 빠져나가며, 건물을 건축하거나 도로 보수 등 건설 공사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전선, 전화선은 노상에 없고 도시의 스카이 라인은 6층 높이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양식의 건물로 이어져 있고 파리 시내는 매일 아침 도로를 물 청소하여 먼지와 매연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거리 풍경은 우리와 너무 다르므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건물 건축이나 도시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건설하여 건설하기 전에 많이 연구하고 연구가 끝나면 최적 방향을 모색하고 공기를 넉넉히 많이 잡아 철저히 잘 짓고 다져 유지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강수형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