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09시 45분 개의)
1.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립여성쉼터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이들의 심신치유와 자활을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운영은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타스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전세입주 운영으로 잦은 이사 등 그동안 다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세가 변동을 하고, 또 임대료도 상승하는 등을 고려해 볼 때 쉼터입주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저희가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7,0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여성쉼터 전세계약 만료일이 올해 11월 27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전세 만료일과 맞추어 가지고 금년초부터 여러 물건은 보고는 왔지만 계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만료일이 앞으로 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지만 풍납동지역의 물건을 물색하는 중 지금 올린 이 물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매입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풍납동 270번지 17호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하1층이 지상에 가까운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 2층 해서 건평이 한 60평되고 대지가 4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는 매입은 한 3억 2,800이면 팔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900 전세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7,000만원과 현재 임대료가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반환을 받게 되면 저희가 총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매입계획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11월 27일날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이래서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방이 11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제2의 자아쉼터로써 2개월이 넘어도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개월만이라도 방만 주면 자기네가 자활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통과 시켜주시면 원활하게 여성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대상인 풍납동 270-17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우리구 관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일시보호하여 이들의 심신치유와 자활을 돕고 있는 구립여성쉼터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쉼터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유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서명되어 있는 기본계획서를 나중에 카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추경예산이 들어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회의 아침에 이런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계획이 도대체 있었던 것인지, 전혀 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상상이 안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답을 해 주시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요즘 부동산 값도 대단히 폭등해 있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평수에 대해서 수입이자를 한번 계산해서 알려 주시고, 왜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강남구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소위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우도 가령 20이 되든 30이 되든 어떤 탄력세율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또 다른 세수감소가 발생할 텐데 예를 들어서 30%를 우리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73억 1,000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7,000만원 이월된 것을 중심으로 임대료 2억 4,000만원을 환수해서 이것을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세수결함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일단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매입을 하게 되면 여성쉼터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시설보수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과정에서 대지가 약 40평, 방이 11개라고 김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이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또 장소가 복잡하다, 적다해서 준비성 없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차후라도 좀 대지가 넓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구 땅이 있으련만 그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만기되기 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그동안 많이 알아보셨지만 건물도 지어져 있기에 적합하시기 때문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수용이 안됐을 때의 보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을 우리 송파구에서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호인원은 얼마나 되고, 그 여성에 대한 보호기간은 자활기간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늘어날 거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풍납동에 우리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전에 서면질의로 받아놓은 것이 갑작스런 일이라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재산 임대한 현황을 그 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새로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수리해서 그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재산을 임대수입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께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12월에 받으면서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은 게 있고, 여성쉼터라는 곳이 가정으로부터 피해받는 여성들이 남편 몰래 나와서 숨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입주할 수 없는 쉼터의 특성상 서울시에 운영하는 것도 직원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까리타스 수녀회에서 하는 상담은 잠실복지관에서 이분들이 발생하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분리해서 지금은 멀리 오금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비밀리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전부터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유재산취득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물건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서는 관리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저로서는 임대보증금하고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이 범위 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저로서는 임대보증금하고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이 범위 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세입이나 세출현황은 자료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고 공공시설에 이러한 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승인해 주셔서 전세임차를 했을 때 저희가 운영비를 구비에서 1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70%를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선 여성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거의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동반한 대상자가 10명에서 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세 번을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아파트에 방이 4개 있는데 아파트보다 작지만 매입을 생각하는 부분이 방이 많이 있고 해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을 최단기간으로 2개월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1개월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복귀율하고 또 남편하고 이혼까지 갈 지경에 온 대상자가 오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인원, 또 이혼하는 인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명단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로 이상우 위원님께 보내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쉼터가 이 분들이 1년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잠만 잘 수 있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1년만 하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2차 쉼터를 계속 해달라는 그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11개가 있으니까, 또 상태를 보니까 8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도 주인이 굉장히 수리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치면 넘치는 인원대로 수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3개월이 넘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2차 쉼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송파가 전반적으로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초부터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2억 4,000만원을 전세만료와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삼전·석촌동을 지난달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거기는 큰 다세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풍납동이 아니면 없겠다 해서 추석 지나고 9월말부터 뒤져본 결과 이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질타하신 자료에 지적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붙일 수 있지만 이 시설이 공개할 수 없는 시설임에 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시설을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유재산이 있으면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 또 새로운 구유재산을 취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임대하고 있는지 검토를 안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는지요?
또 한 가지는 임대보증금 2억 4,000만원 있고 작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있고 인센티브로 받은 게 1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층은 주인이 살고 있고 1층에 전세임차료 두 가구가 4,300만원씩 8,600만원이 있고 지하에 300만원에 월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어제 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임차 8,900만원 부분에서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세입·세출현금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 건물 매입부분하고 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입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계상을 해야 하고 수리는 시설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상세한 것은 저희가 결재를 통해서 방침을 받았고, 단 구유재산 취득 건인 이 3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소의 특수성도 있고 이것을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니까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으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승인이 안 되면 이런 장소를 다시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생활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죠?
그래서 2차 쉼터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한 건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풍납동에 하면서 풍납2동에 정태산 위원이 지역구인데 사전에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억 2,800만원을 요청해 오셨죠. 그러면 인센티브로 7,000만원이 남아있고, 임대보증금을 2억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3억 1,000만원인데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소은영 정동수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 동 기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 춘 실
재 무 과 장이 성 돌
가 정 복 지 과 장김 숙 정
○의결사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