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주인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성선 국장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만수 국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보규 국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현재 국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실업대책본부로 발령 받은 강석철 실장입니다.
다음은 양효원 전문위원은 마천2동으로, 후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발령 받은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입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조규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은 현재 실업대책본부 사업개발·지원반장으로 기동 근무중에 있습니다.
송광호 위생과장입니다.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강맹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이황수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송파구’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8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7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에는 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박상진 외 89인으로부터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지난 9월 7일 소관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장제의)
그러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근형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종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4월 16일 제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인과 전직 회계관계 공무원이신 엄진섭, 박영곤 위원, 오기용 공인회계사. 이렇게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관계 서류의 계수정확 여부와 예산집행이 적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의 지적사항은 종합토지세 총수납대 과오납반환액 비율과대 및 경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부과착오가 많았으며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파크텔 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관리가 부적정 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 미계상 등으로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와 행정의 안정성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의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의 불합리 및 예산절감의 허실이 있었으며 97년도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예산편성이 부적정 하였고 9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이 불합리하고 선천성 질환관리가 미흡하며 직무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개선 되어야 겠습니다.
그밖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긴급자금조달계획 및 단기, 중장기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하고 확고한 자치구의 세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편성지침의 획일적 적용이 지양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그외 재정운영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10시 27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7회계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4일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및 11조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활동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19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만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의견조정과 운영위원회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한숙 의원·서동신 의원·김철한 의원·최호명 의원·성용기 의원·이세용 의원·이명재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화 의원·김만식 의원·박석흠 의원·박재문 의원·윤태환 의원·임명종 의원·장경선 의원·이학찬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한숙 의원·서동신 의원·김철한 의원·최호명 의원·성용기 의원·이세용 의원·이명재 의원·안성화 의원·김만식 의원·박석흠 의원·박재문 의원·윤태환 의원·임명종 의원·장경선 의원·이학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철한 의원과 박재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흘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이병용 서동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이수희 주숙언 윤태환 송복용
김상진 최호명 이황수 정성태
박재범 김만식 이세용 조동형
박석흠 임명종 곽영석 안성화
성용기 이한숙 이학찬 이명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월 12일~ 9월 23일
·1997회계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이한숙 의원·서동신 의원·김철한 의원·최호명 의원·성용기 의원·이세용 의원·이명재 의원·안성화 의원·김만식 의원·박석흠 의원·박재문 의원·윤태환 의원·임명종 의원·장경선 의원·이학찬 의원 이상 15명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김철한 의원·박재문 의원 선임
·휴회의건 : 9월 13일~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