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9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거주자우선주차제에따른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거주자우선주차제에따른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일선에서 업무에 바쁘신 18개 동 동장님들을 출석시킨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구민의 민원해소와 집행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에따른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김진세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지역 동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모두 8만 7,532대입니다.
그 자료는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8만 7,532대중 지난 10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면수는 8만 3,839면으로 자동차등록대수 대 주차장 확보비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차량의 양방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개선해서 차량소통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거주자를 위한 주차구획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아파트동을 제외한 18개동에 모두 2만 938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설치된 실적은 6,162구획이고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한 곳이 1만 4,776구획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차 구획현황은 별첨 8～9쪽이 되겠습니다.
2만 938구획중 개인에게 배정한 주차 구획수는 1만 5,959구획으로 76%가 되겠으며 나머지 4,983구획은 지금 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가 주차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전용주차 구획 확보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서 주택가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가능으로 화재나 긴급차량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종전에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자동차에 뺐겼던 도로가 일렬주차를 하게 되어서 나머지 공간을 보행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도로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연간 약 20억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치했으나 주차구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는 5.5% 이하의 협소한 도로, 거주자의 대문, 가게, 차고앞 등에 주차구획선 설치반대 등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또 주차구획 미배정 주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차량의 주차곤란입니다. 내 집 방문차량이 있을 경우, 또는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들은 주차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및 구획선 맞은 편에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이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는 사례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탈락자 및 방문자의 부정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가 가능했던 공간을 유료주차로 운영하여 주민부담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대문 앞 주차구획 설치시 가옥주 배정 또는 가옥주가 지정한 인근 거주자를 위해서 설치하고 상가 앞에 설치한 주차구획은 상가주인에게 우선배정하고 상가주인이 차량미소유인 경우에는 상가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립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천1동, 풍납1동에 5개의 공영주차장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간내에서 배정자가 공동 이용하는 구간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개별로 지정받은 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부정주차시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없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구획이 평균 20～30%가 비어 있으나 주차구획별로 배정자가 지정되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구간주차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율주차구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노폭 5.5,m 이하 도로로서 양쪽이 트인 50m 미만도로와 노폭 5.5m 이하의 도로로서 막다른 골목인 30m 미만 도로이면서 3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은 주민자율주차구간으로 정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철거 후 내 집 주차장 조성시는 보조금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고 빌딩이나 사무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권장, 유도하고 사무용 건물과 인근주택가의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불법 부정주차 집중계도 사항입니다. 주차구획선 미설치지역에 주차된 불법주차 단속과 계도는 구청에서 4개조 14명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낮, 야간으로 시간대별 점검계도를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164대를 적발하여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에 미지정 차량이 주차하는 부정주차는 송파개발공사에서 15개조 18명으로 단속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민원신고 및 순회순찰에 의하여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별, 지역별로 주차여건에 따른 탄력적 주차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만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동은 1등급으로 하고, 50～79%인 동을 2등급으로 해서 1등급 지역은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여건이 갖추어진 양호한 지역으로 긴급차량 소통로 확보차원의 단속은 물론이고 주차질서를 바로 찾기 위해서 도로상 주차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보도 주차로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등급 지역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인근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활용 등으로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지역별 도로여건에 맞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문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납부고지서 외에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방문차량증을 배급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고지서에 방문증을 같이 붙여서 내보내서 방문증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 보조간선도로에 야간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소통량이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서 야간박차 구간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정해서 야간박차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화물자동차는 거주자 우선주차배정에서 제외되거나 배정순위가 늦어져서 화물자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불법 부정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지동에 별도의 화물전용주차장을 조성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제 확대 실시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이미 마쳤으며 석촌동과 삼전동, 잠실본동 지역은 금년 내에 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특수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시행초기라 소화전이 있는 곳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거의 일반 주택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를 위한 그러한 어떤 주차실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각 동의 동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을 예를 들면 뭐하지만 거여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등기나 토지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담을 헐고 지원을 받으려고 교통관리과나 주택과에 신청을 해 보면 일반기존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2001년도 10월말까지 6,164대의 불법주정차를 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항상 보면 숫자적으로 나열만 하지. 전시성만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부에 와 닿는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를 방문해 가지고 마천4거리에서 공수부대 정문까지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곳은 집중단속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의원이 직접 가서 부탁을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자기 동네 누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그것을 좀 봐 주세요 사정을 하는데 오히려 본 위원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민의 피해가 심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기존 노선버스가 교차를 하려면 한 대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도 단속해 달라고 본위원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인데 숫자적으로 6,000여대를 단속했다면 어디에서 어떤 것을 단속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도로상 주차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보도 주차로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곡각지점에도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교통관리과나 아니면 다른 단속처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곡각지점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도로의 흐름을 막고 행인이 보도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는데도 신고를 해도 누가 나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바쁘기는 하지만 말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와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동별 1,000면 이상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구청장 방침이기는 하지만 그 동장들이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자기 동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기도 그렇지만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동별로 이런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송파구 28개 동에 정말로 이 갯수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한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장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 과장께서 설명하신 등록대수가 8만 7,352개인데 8만 3,839면을 확보해서 95.8%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면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물론 숫자상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해야지. 숫자상으로 나열만 하지 말고 실질 면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인정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그 민원의 접수를 말씀이죠, 구두로 또는 전화로써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구두로 받아 가지고 기록에 남겨 두고 있는지 접수대장이 있어 가지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민원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이 됐다 이런 이유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을 접수번호 대로 기록에 남겨둬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지금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계도인원이 최소한 1개 동에 1조씩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현재 견인이 개발공사 2개조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이 몇 대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성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아직도 여론수렴, 또 실질적으로 주민과 지역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애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내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순수 주택가로 이루어진 데는 배제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가 사무실이 혼재하고 있는 동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주간 근무자들의 부족한 주차에 대한 대안이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간차량은 텅텅 비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골목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인근 사무실, 식당, 이런 쪽의 불법주차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여기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견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수렴방법에 대해서 과연 교통과에서 얼마나 각 동사무소에 배려를 했는지, 또 의견을 청취했는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적시 해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더 합니다. 동사무소 담당 직원은 민원인 세 사람, 네 사람 상대하고 사면 지쳐요. 담당자 대개 한 명 아닙니까? 그 업무를 보면서 주민을 대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구민을 서너 명만 대하고 나면 짜증하고 스트레스가 겹쳐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일선의 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자리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 더 구체적인 안들이 벌써 검토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손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네 번째, 물론 우리 구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의 공인도 받았지만 타구의 우수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고, 이런 장치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개선안을 내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속인력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주민하고 일어나는 마찰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단속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아마 단속원을 가벼운 계도차원에서 인원수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그 지정차량 외의 모든 지역에서 단속이 일어났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또 대책은 있습니까?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그 다음에 각 동의 동장님과 일선의 동 직원님들, 구청의 국·과장님들 상당히 애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의 한 명씩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동에 가기보다도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만나고 현장에 가보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보아도 참 타당성이 있는 이게 양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방이1동의 동장님은 외국에 시찰 나가고 없고 우선 1동에서는 아무도 못 왔습니다. 지금 직원은 출장 나가고 계장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지금 주차선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우리 방이동 같은 데는 한 130% 공영 주차장 두게 되어 있고 이래서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선에 세울 수 있는 차, 또 세우지 못하는 차, 일례를 들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을 때 주차선을 얻지 못한 차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갈 데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은 밤입니다. 주로 밤에 퇴근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가니까 남의 차가 서 있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속권이 동에 없고 구청으로 다 이관이 돼 버리면 동에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구청에 얘기해 봐야 인력이 모자라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과연 계도하고 단속하는 인력을 개발공사의 몇 사람 이런 인력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80몇 만 대나 되는 차가, 또 80몇 만 대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이 계도요원 몇 사람 몇 조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보기로는 우리 방이동 같은 데는 면적도 인구도 적어요. 그리고 차 대수도 적고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1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 우선 주차장에다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견인을 해갔다.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견인하고 단속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개발공사라는 데가 뭐하는 곳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깐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우리 감사 때 집중적으로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이나 교통관리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그 인원 가지고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공간 확보문제 또는 단속문제, 앞으로 개선방안 문제를 물론 전문기관에다가 안을 제출하라고 맡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우선주차제 실시 문제는 주차장 확보문제 뿐만 아니예요. 우리가 일방통행 실시와 관련된 라인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도하면서 일방통행문제도 같이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선주차제 때문에 계도원이 다녀요. 지금은 일방통행이라고 하나도 라인이 그어져 있지를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면서 이것은 일방통행이다, 골목길이다 라고 해 놓으면 그 계도원이 다니면서 지금부터 같이 하면 이중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것을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기 위한 우선주차 계획서를 보면 각 골목마다 시계방향으로 전부 일방통행하라고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선밖에 일방통행은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일방통행을 할 거냐. 지금 차가 우선주차제가 되면서 벌써 일방통행도 실시가 됐어야 돼요. 계도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관리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m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양면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경찰청에 협의를 해야 한다. 빨리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한 방이동의 방산초등학교하고 백제고분의 북쪽라인은 백제고분 쪽으로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 거기에 없는 반대편에 대형차가 전부 다 서 있어요. 제일영재학원 차, 버스 기타 등등이 다 서 있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해줘야 합니다. 사실 거기 한적하니까 거기만 해도 한 20면 이상 그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경찰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개인 화물자동차나 개인 용달차, 개인 택시 같은 것은 주민 우선주차제 차량에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확보문제를 묻고 싶고, 공용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하고 좀 늦게 귀가한다거나 차량이 없을 때는 부득이 차를 두 대 가져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을 중심으로 하든가 가까운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화물자동차나 개인 용달차 아니면 개인 택시 같은 것은 지역 지역에 공용 주차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에 주차타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축을 시작하는지 알고 싶고,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에 지장을 준다거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막다른 골목 안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막다른 골목은 대개 주민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많고 우리가 현재 우선주차제 개념은 주차 표시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는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 주차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주차선을 긋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려는지, 아니면 그것도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하려는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우선주차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많겠지만 아마 이것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전체가 실시될 때에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도 주차배정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나타난 정책적인 문제는 제시를 하고 위원들이 생각한 그것을 감사 때 가서 세밀하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동기는 사실상 각 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 해당 문제만 가지고 실제 감사를 하려면 현장보고 각 동 방문하다 보면 하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거르고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대치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아까 간단히 한다고 해 가지고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자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우선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장애인이었을 경우에 그런 점수를 주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즉 말해서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또 치매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비장애인이 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점수를 더 많이 줘야 할텐데 그 장애인이 운전할 적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그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위해서 가족 중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여기에 보면 결국 차량, 주차장을 이용하는 객체 자체가 첫 번째 거주자, 말 그대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이 송파구 관내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자들만 해당하느냐? 그 거주자로 본다고 하면 보통 야간 정기가 거의 주종을 이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즉 다시 말해서 장사, 상인, 사업자… 아까와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간과하고 있다. 가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구획의 부족이라든가 방문차량 주차 곤란이라든가 부정주차 및 구획선 맞은 편 불법주차 이것은 빠지더라도 주민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례를 들면 낮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러 갔다, 어떤 동을 한번 가봤다 그러면 낮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에는 전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국 이것은 무엇하고 직결될 수가 있느냐 하면 송파가 전형적인 「베드 타운」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결국은 어떤 방문자가 와 가지고 그 사업장이 거기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딱지 붙여라. 차라리 딱지 붙여서 5만원 내는 게 낫다. 저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에다 집어 넣어 놓으니까 끌고 가 버리더란 얘기죠. 끌고 가 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이 송파에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업원수 많은 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강남으로, 서초로, 여의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일단면만 보지 마시고 방문차량이라든가 내지는, 이 방문차량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인을 방문한 그 차량이 아닌 사업자측의 주차면도 고려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집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적극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보조금을 타 가서 내집앞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1대나 2대 타 간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주차면을 확보해 가지고 그만한 주차할 공간이 더 늘어나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셨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예전에 건축법상 주차장 보유 의무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하게 티코 차량이라든가 소형차가 겨우 들어 갈 수 있도록 담장 안에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대형차 되고 중형차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소형차조차도 댈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고 내집앞 주차장을 갖는다고 하면 150만원, 180만원을 지원한단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허물고서 내 주차 편하게 그 1대 갖다가 대는 역할밖에는 안 되더란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에서 확보율로 해 가지고 따져보면 일반지역 주차 수급 현황 해 가지고 특히 거여2동, 마천1동 그 다음에 70%, 80% 미만대가 있습니다. 특히 마천1동 같은 경우는 51.8%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록차량수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보다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왜 등록 차량수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면수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이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거여2동, 마천1동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기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주차장 확보에 일선에서 고생한 우리 동장들이 와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위원님들이 좀 격려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통정책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통정책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합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교통정책과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우선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거주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오피스에 모이는 타구의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좋습니다. 생각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우선 소유는 하되 운행을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오피스 빌딩에 자기 주차구획이 없는 사람은 차를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주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딱지를 붙이고 끌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에요. 그것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다 확보합니까? 확보할 수 없습니다.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 점은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도 요약해서 핵심은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주차 수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구획과 플러스 일반 주차구획을 합쳐서 지금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고하는 게 95.8% 확보되었다는 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만 구획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6만 3,000면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사유지 주차장,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이 포함되어서 8만 3,00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것은 8m, 6m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긋고 있는 그런 주차구획을 말씀하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2만 구획입니다. 2만 938면인가요, 그렇습니다. 8만 3,000면 중에 나머지는 6만 3,000면 정도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빌딩 문제, 그 다음에 사유지 무슨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 문제점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다행히 우리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도 상당히 사정이 좋은 곳입니다.
또 작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60% 되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동장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마는 매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동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독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지금 95.8%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차장 확보 정책상 전무후무한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을 제일 잘 확보했다는 것으로 특수 1등 상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차구획을 우선해서 배정하는 그런 아까 2만 938구획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수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미리 고무적인 얘기를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용산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75% 되었을 때 전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 구를 전부 작년에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면 막 단속하고 어쩌고 하니까 전부 자기 집 대문을 헐고 마당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 돈 대고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용산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95.8%입니다. 지금 강행해도 그 예를 보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들어 갈 데를 확보해 주고 단속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주민들의 정서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다른 25개 구가, 우리가 지금 제일 주차장 확보율이 높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나 여의도로 간다. 그것은 반대예요. 여의도, 강남, 서초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송파로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빠지기 때문에, 공기가 맑기 때문에 전부 송파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고 있는 지경인데 다른 구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지금 강력하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00%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 3월경에 전 서울시내가 강행하겠다 하는 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2, 3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자,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학찬 위원님이 민원이 많다, 그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 대원칙은 그것입니다. 주차구획이 모자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송파구에 오래 사신 분, 그 다음에 주차구획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 그 다음에 경차량, 장애인 차량 이런 것을 가점을 줍니다. 그것도 각 동별로 주차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이렇게 정합시다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은 왜 원칙을 그렇게 정했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고요. 결국 전체가 모자라니까 일어나는 소소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일이 지나고 주차장이 확보되면 해결될 민원입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이 일반 주택을 위주로 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18개 일반 주택에는 구비, 시비 각종 인센티브 교부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구민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적절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보조금 문제, 소위 재개발 지구에 있는 담을 허는 경우에는 왜 혜택이 없느냐. 이것은 제가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4명을 계도했는데 소위 집중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불이행되는데 계도 근거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10월 1일부터 전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합니다’ 하는 식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 사정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한 건수가 6,164건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이것과 다릅니다. 단속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마천동길에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좀 계도요원, 단속요원을 필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1,000면 이상 동장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되고 과대포장된 사례가 없지 않을 것 아니냐. 염려를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장께서 각 동장들을 독려하고 하는 과정에 동장들이 매주 사례를 보고하고 실적을 보고하는데 혹시 과대포장된 사례가 있을까봐 청장께서 직접 지시해 가지고 감사과장을 동원해 가지고 전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감사과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렇게 과대해서 엉터리로 보고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균적으로 95.8%인데 실지상은 어떻느냐? 그렇습니다. 실지상은 아까 동별로 100%가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마천1동은 51.8%로 모자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는 동은 이것은 넘는 게 다른 모자라는 동에서 세울 리 만무한 것이고 넘는 것은 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모자란 동은 역시 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95.8%인데 마천1동의 경우는 51.8%입니다. 반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대책에서도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성내천 복개길 간선도로 야간 박차하는 문제, 그 다음 주차빌딩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보하는 문제들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니까 동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 선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주차장을 100%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1등 해 가지고 상 타고 전 동장과 전 간부가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좀 믿어 주시고…
존경하는 주숙언 위원님, 민원이 다수 되고 동사무소 구두전화 기록을 하고 있느냐,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종 민원은 우리가 전화가 오면 전화기록부에 접수를 하고 인터넷 들어온 것은 전부 서류에 남아있고 전부 데이터에 잡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까 참 애처로운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인 이런 것 가능하면 감안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전체를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아까 세입에 올리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겠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주차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연초에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에 불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까운 인명이 피해를 입고 하는 최소한도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전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제로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그냥 공짜로 차를 세웠는데 이제는 전부 돈을 내라고 한다 하는 물론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불형평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소위 공영주차장에 돈을 내고 세우고 어떤 사람은 시유지 국유지를 공짜로 자기 땅인 것 처럼 무슨 다른 주차를 못하게 물통을 갖다놓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그 세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세입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입을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여론수렴, 지역의견이 반영이 미약한 것 같다.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데 금년에 불거졌습니다마는 시행한 지는 작년, 재작년 말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설계를 하고 또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 수렴기관을 통해서 전부 여론을 수렴했더니 그때 얻은 결론이 80%가 돈을 내겠다. 낼테니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게 해 달라. 80% 주민들 전체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해 동안 설계하고 의견수렴하고 금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나는게 아마 빨라도 내년 2～3월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차구획선 그어 놓고 일방통행제는 아직 안 된다. 사실입니다. 주차구획선은 우리가 긋고 있고 일방통행제 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우리 관내에 1구역부터 3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일방통행제 설계를 작년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다 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1권역은 심사가 다 끝나 가지고 곧 이제 수서경찰서 지역 입니다마는 곧 긋는다고 하고 송파경찰서 관할 구역은 2권역, 3권역인데 경찰청에서 설계 심사중입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 경찰청에서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그러지 말고 경찰청에서 심의하나 우리가 심의하나 마찬가지니까 우리한테 다시 보내라. 보내면 우리가 작년에 설계한 회사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든지 일부 실비를 주든지 해 가지고 이 설계를 보완해서 집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명실공히 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사무실 근로자 부족 주차장 문제 이것은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밤에는 차고 낮에는 비는 문제 이것은 소위 주차장 연계방안, 이름이 주차장 연계제도. 그러니까 밤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우고 낮에는 그 주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대는 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고 몸에 익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동에 각종 애로 사항, 지금 동장님들한테 매주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 뿐만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구의 교통관련 직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전화 들기가 겁이 납니다. 전화 들면 쌍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듣는 욕이 아니고 주차문제가 30～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진통은 부득이 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해서 듣는 욕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십시오
타구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악구라든지 전부 돌아보고 있고 우리 잘된 점을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1등 했다고 서울시에서 특별팀을 내보내 가지고 우리 서류를 전부 복사를 다해 갔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우수 사례 40～50건을 각 구에 전부 돌리고 있습니다. 송파처럼 하라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단속, 주민마찰 문제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 되면 서서히 아까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80% 이상된 곳은 하고요. 80% 미만된 곳은 교통에 지장이 있는 곳만 서서히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희 위원님, 민원 단속권이 개발공사에 있는 것이냐? 지금 단속이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소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단속은 공무원인 우리 이외에는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주차장법을 위반한 소위 거주자 주차구획에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세워 놓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도 함께 계도해 달라,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넓은 도로도 경찰과 협조해서 구획선을 그어 달라,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주차배정의 민원사례,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 화물 개인용달 주거지 확보 문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때는 섭섭하기 짝이 없는데 화물차는 말이죠. 원래 영업 등록할 때 자기 주기장이 있습니다. 주차증명을 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내놓았느냐면 우리 카센타 같은데, 세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가느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 앞에 대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에는 뒷골목, 자기 집 앞에 대 놨는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한테 전부 주차권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갈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뭐 하기는 하지만 부득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저희들이 장지동에 소각장 부지 있잖습니까? 1만 7,000평, 그것을 할애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직시를 해 가지고 협회로 하여금 문정역에서 거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조건, 절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조건 등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 짓는데 주변의 민원문제,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 하다가 나중에 주차빌딩 지어 놓으니까 주차빌딩 바로 옆에 있는 집 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한 30%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가보자고 하니까 안가보고… 그런데 많이 해결되고요. 산 3번지 마천동, 떨어지게 해 달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하구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 주차문제 이것은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연장이 30m, 높이가 3층 이하, 왜 이렇게 잡았느냐면 30m 밖에서 소방차를 대고 호수가 짧느냐, 안짧느냐? 안짧은 데는 차를 대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점선으로 긋는 대신에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자동차를 꺼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견인을 해서 꺼내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정책에 호구지책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30～40년 방치해 놨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야간 문제 아까 답변 드렸고요. 보조금 지원 문제는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 주차장 확보 대수에다가 플러스 몇 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플러스가 되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 건축허가 할 때 두 대 있었는데 없애 버렸다가 두 대를 다시 환원한다. 달라, 안줍니다. 세대가 되어야 한 대 값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요. 상당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704면을 했습니다. 25개구 중에 다른 데는 50～60면인데 우리는 700면입니다.
각 동장님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담장을 같이 허물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에 거여·마천 80% 미만이다. 등록 대비 부족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대중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중교통 문제점도 원인중에 한 가지 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집 값이 싸고 집세 값이 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자동차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돼 본들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마천·거여동 이쪽에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을 사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으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특전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특전사 안에 땅에 주차를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한 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참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잘 설득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우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데 주·야간으로 받고 있죠. 그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볼 일을 보러 가도 야간 주차하는 차가 주간에도 대놓고 있으면 차를 못 대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자리는 비어 있는데도 차를 대려고 하면 주간주차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가지고 차를 끌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를 대지도 못하고…
그것도 우습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야간만 해 놓고 주간에도 보름 이상 댄다면 주·야간 다 대면서 요금은 야간요금만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관리문제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설명할 때 관리문제가 빠졌는데 거주자 우선주자제가 시행이 되면 각 동별로 관리인원을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을 각 동별로 배치를 합니다.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박석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야간만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에 계속 대는 경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주·야간을 같이 끊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비표를 표시한다든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그렇게 일체 시행을 하면 관리인원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별로 말이죠. 2～4명을 전부 채용을 해서 동장과 협의 하에 일정기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고 시정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 연락해서 견인하도록 하는 일을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모델 케이스로 9개 동에 36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8개 동이면 한 80명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창기 2월에 전면 시행할 때 시작해서 6개월 시행해 가면서 많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보완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국가의 교통 정책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현행 여러 가지 법제가 송파의 상업지역도 주차상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상한제라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를 가지고 오지 않게 한다는 정책입니다. 우리 송파 상업지역도 주차상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정책은 송파도 역시 도심부로 보고 국가 근본정책이 늘어나는 차량을 도로와 주차장이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심과 부도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좋고 교통이 잘 빠지고 공기가 좋고 하니까 도심부에 복잡한 데 있는 업체들이 송파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한 가지 벤처타운이나 포스코 빌딩같은 데는 많이 오는데 문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주차정책만 가지고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나 세금 노출과 관련해서는 돈 많은 강남에 있는 것이 자기 세금 노출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 정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차정책에 관련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와 아이디어제공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장님들 고생한 사람들 해외 출장도 보내서 견문을 넓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들에 다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센티브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심의해서 상도 주고 월급도 더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호가 다 개방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문호는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과연 도심으로써의 역할만을 강조해야 되느냐는 측면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대목이 있다는 측면의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에 대해서 주차상한제 해제 건의했다고 하는 게 일련의 과정에서 도심으로써 주차정책보다는 슬럼화나 주민들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된 잠실본동이나 방이동이나 이런 지역의 주차상한제는 넌센스다, 이건 해제해야 한다. 왜냐 하면 주차상한제라는 게 도심부에 차를 적게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적게 확보해 주는 것인데 결국 상업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만 주는 것이지 결국은 가지고 들어가서 일반 주거지역 뒷골목에 세운다는 거죠.
결국 특혜는 상업지역 땅 주인이 받고 손해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이 받는데 이 정책은 웃기는 정책이다, 폐지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법에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다가구 주택을 가구분할 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신고나 허가를 했는데 이제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10가구 사는데 주차장은 7대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가구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7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전부 주차장법 위반건물이 되는데 건축법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서 옛날처럼 인허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 두 개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관련해서 도심지역과 소위 변두리 지역에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저도 원칙에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자동차대비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보율이 현행 예산제도 상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화물자동차를 살 때 주차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주차등록은 그 지역에서 해 와야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데 것이나 가져와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줘야 하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것만 된다고 할지 몰라고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물자동차의 물류도 들어오고 운전기사가 숙식을 하고 자동차도 전부 주차장을 하고 모든 물류가 거기로 들어 와서 배송되는 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센터를 서울 어디에 설치하느냐, 서울시 계획은 두 군데 정도, 우리 관내도 청소 차량기지 7만평 정도가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문제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선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서 소형화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하면 각 집에 있다가 자기 아는 물류사장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그때 옷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물동량 길이가 길어집니다. 보통 우리 관내 물류 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농수산 도매시장 가까운 장지동에다가 그런 임시 화물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전기사들이 전부 대기하다가 전화 오면 거기서 차 끌고 나가가지고 운반하고 출·퇴근 셔틀버스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재문 위원님은 각 지역별로 화물기지를 만들면 좋겠다, 만들면 좋죠. 좋은데 땅이 좁고 그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관련 소관업무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각 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그 해당 동에서 우리 건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해당 18개 동은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면으로 자료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송파문화원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이어서 송파문화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원 현황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무상사용 계약을 해 가지고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현황은 22명인데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감사 2명, 이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순 송파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1억 6,254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시비 보조금이 1,250만원, 구비 보조가 1억 2,040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와 그림의 광장」을 각 계절별로 그림과 시와 각종 조형물, 조각을 계절별로 분기별로 바꿉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해 주는 비용 3,100만원을 빼면 실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약 8,6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금 해 가지고 국고 보조로 5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1억 6,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사항으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많이 출입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 시설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다시 바꾸는데 약 2,5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 방음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독서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냉각설비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잘 시원찮아 가지고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지금 그게 도색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주변시설도 깨끗한데 도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우중충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도색 비용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 가능하면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문화원의 모든 시설이 밖에서 봤을 때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조금 더 요청하거나 더 받을 수가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문화원을 활성화하고 잘 해 나가려면 이런 지원이나 보조금이 더 필요할 거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활성화 될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류됐지만 풍납동에 미래마을이라든지 경당연립 재건축까지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은 과연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60%, 서울시가 40% 부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는 국가 것이고 땅은 서울시 것이고 그러면 송파구청은 일반 관리하는 단순 관리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순전한 관리는 시비를 주고 많이 들어가는 돈은 국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 번에 MBC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삼전도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귀부가 파손되고 상당히 보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망신이다. 우리 송파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달라. 작년 7월부터 계속 저희가 줄기차게 요청해서 이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5,000만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전도비를 전부 드러내 가지고 다시 밑받침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다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각종 탁본하는 것도 저희가 해서 탁본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문화재청에서 해서 저희가 복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탁본을 해 놓으니까 여유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저희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국가에서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참 저하고 옥신각신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다가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문화원이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는 그래도 활성화 되게 모든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활성화시키려면 돈이거든요. 돈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 기금이 얼마 안 되지만 문화원 기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기금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원 이사를 보충해 가면서 기금도 내실 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을 받고 또 경기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음놓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화원 이사도 정말 관심이 많고 이런 분야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좀 풀리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송파구 예산이 내년도에 아마 세입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10%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과연 활성화하는 예산을 거기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방금 어차피 우리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무료 대여하고 결과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6명의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원 현황으로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쉬운 얘기로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활동영역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 8,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조각작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100만원 정도가 위탁비로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서 보면 경상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주가 인건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무슨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관이라고 하면 대관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관료를 징수 받고 내지는 회비라고 해서 1만원이면 1만원, 5,000원이면 5,000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문화원 자체의 수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수입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시비 보조금 얼마, 구비 보조금 얼마 해서 총 1억 6,254만원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해 주고서 우리가 그것은 모른다, 이외의 것은 모른다,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것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화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 1억 2,000만원에다 시비 1,200만원, 국고 보조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정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문화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쪽에서 사업소득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적게 받든 실비를 받든 대관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