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6일(목) 13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11인 발의)
(13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11인 발의)
제안자인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본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출석 및 증언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히 하여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고 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급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신분별,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의 차등을 두었으나 행정 벌의 경중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기준이므로 신분·직급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에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의 신분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차등 부과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대로 현재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곽영석 위원님.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나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부과절차, 축조체계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제8조의 과태료 부과규정 중에서 개정안 제8조의2 이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은 삭제하는 등 자구를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별표1의 신분별 부과규정도 평등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됨으로 삭제하되,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안제8조의3 과태료 부과절차도 삭제하고 대신, 안제8조의제5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송파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곽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채택된 본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의원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