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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28일(화) 15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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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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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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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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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구 관내 잠실지구, 가락지구, 마천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왔던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심히 봐 줄 것은 맨 마지막에 앞으로의 전개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면서 다음 회기때 보다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의견개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활동결과 내용중에서 지금 “소형평형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이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되어서 관계기관에 건의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재건축특위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30% 규제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지않고 또 이 보고서 자체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안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구의회 다음에다가 우리 구의회 사이에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에서” 이 문구를 넣으면 되겠어요.
○이한숙 위원  위원장님!  바로 잡아준다고 해주세요.
○위원장 정성태  예,  그 문구 사이에 삽입을 해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말이죠.  1974년 12월 6일부터 추진해오다가 지금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완료된 여섯 개 브럭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년 8월 3일 부분공사 완료공고를 하였고 2000년 6월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부분공람처분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 74년부터 현재까지 한 25년 이상을 미루어오고 있는데 거여동 거기에는 감보, 즉 말해서 재개발을 하면 감보율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제하고 환지받는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분공사 완료부분에서 보상가격에 대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우리 개건축재개발특위에서 건의안을 올렸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예,  다음 회기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십시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한화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허가까지 다 났다가 착공까지 들어가려다가 다시 유보된 게 있어요.  그부분이 지금 잠실지구, 그러니까 1동, 2동 3동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우리 재건축특위쪽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토의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좋습니다.  정기회기중에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현장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다.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식 위원  주숙언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 두 분 말씀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회기 전에 거여재개발 보상문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은 오늘 위원님들 말씀 나온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활동내역과 같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회기때 현장방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주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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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이한숙
  김만식     윤태환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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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