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83억 9,0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379억 54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374억 9,21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1,32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7쪽에서 22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077억 6,19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14억 9,760만원이고 명시이월 53억 6,176만원, 사고이월 20억 6,192만원, 보조금 반납금 269억 1,7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9억 2,3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5억 6,644만원, 예산절감액 5억 6,006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272만원, 낙찰차액 1,774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22억 6,6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0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삼전 및 풍납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4개 부서 22건에 53억 2,67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3개 부서 7건에 20억 6,1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4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구비 매칭 확보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4개 부서에서 7건을 전용하여 1억 1,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4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96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6,65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 13억 5,072만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3,676만원, 미수납액은 4억 7,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6,65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23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381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2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류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에 11억 7,949만원에서 당해 연도 1억 651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과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7,8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736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3억 4,984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1억 4,784만원을 조성하여 복지정책과 자활기업 창업 임대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7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과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 결산서 199쪽입니다.
3년 정도 데이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보훈단체 지원 사업들 각 목마다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을 표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198페이지요.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이 있는데요. ’23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한 18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사유를 좀 듣고 싶고요.
’25년도 예산, 작년 본예산 때 보니까 8,500만원이 또 증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한 건지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이 인상된 건지, 추가 지원 항목이 도입됐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돌봄SOS 사업 운영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8억 7,000만원 중에서 실제 지출이 6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이 77.6% 수준이에요. 예산 규모 있게 편성된 만큼 돌봄 수요를 상당히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혹시 제도적인 한계나 참여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에 반영할 개선 사항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7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여성보육과입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집행잔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부서 성과에서 정책목표 중에 장애인취업률이 있어요. 사실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그들이 일자리도 하고 그게 수입이 돼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장애인취업률은 복지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 장애인취업률 목표가 85%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65.2%, 목표치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매우 우수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성과가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취업 희망 등록자 대비 취업 연계가 미진했다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중개나 직업훈련이 그런 연계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치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거는 아닌가 이 점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취업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향후 개선점이나 내년 예산이나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보면 돌봄SOS 서비스 제공연계 총 건수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제공 건수가 목표치 4,456건에 대비해서 실제로 5,689건으로 127% 기록을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한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추진 전략이나 또 실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 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다른 사업에도 벤치마킹 또는 참고를 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이 있어요. 2003년도보다 사실은 별 차이는 없지만 2%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 자활의지 부족,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창업으로의 연계가 쉽지 않음, 이렇게 개선사항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사업의 종류나 수입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정책 반영할 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으신지 이걸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 종합정책수립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노인복지 종합정책수립 사업에 대해서 보면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혹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또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집행 여건이 부족했던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 노인 인구수가 지금 우리 송파구가 1만 3,975명이에요. 전체적인 5월 인구수 대비해서 64만 6,786명 중에서 16%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종합정책을 이미 수립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해놓고도 지금 불용처리된 이유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서울시 초고령사회 종합계획이 지난달 5월 26일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니어 직책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종합대책에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청소년 권리증진에 대해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상담 건수를 보면 실적이 목표치보다 엄청 높아요. 7만 5,900여 건이 달성이 됐어요. 달성률이 무려 211.4%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실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상담 건수가 이렇게 높은데 이 지표를 보면 과연 아동 돌봄체계 구축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이란 이렇게 중요하고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과연 상담 건수라는 다소 한정적인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점이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상담 건수가 200%를 넘었다고 해서 보고하는 거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위기 아이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주변과의 관계는 얼마나 개선됐고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안정, 이로 인한 질적인 지표가, 그런 측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목표를 ’24년도 대비해서 63% 상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적 목표만 올릴 게 아니라 또 이런 지표를 통해서 위기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타당하고 실효적인 성과지표를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아웃리치라는 게 있어요. 아웃리치로 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리 송파구에 아웃리치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거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Ⅱ권 224페이지입니다.
’24년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약 4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총 4억원 가까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은 ’23년도에 3억원 넘게 미집행되었고 ’24년도에는 유사한 수준의 잔액이 반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년 연속 반복된 집행 부진은 단순한 시행상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구조라는 자치구 단독 설계 운영을 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그런 점도 충분히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제 집행 주체가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실제 자율근로 참여자 선정이나 사업단 운영, 성과관리 등 구의 책임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잔액 발생에 대해서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이 매년 수억원씩 미집행되는 상황이라면 위탁기관의 충원율이나 참여자 이탈률, 사업단 운영 현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면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매칭 구조상 자치구 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면 차기 국·시비 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자치구로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향후 편성단계에서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정 기준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결산서 Ⅰ권 715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 예산이 약 186억이었고 실제 집행은 약 133억원으로 집행률이 71.5%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서 약 19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133억원으로 집행률 6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는 단순히 집행이 늦어진 게 아니라 편성할 때 수요나 집행 가능성 분석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사업이 보육 종사자 인건비나 예방접종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이에요. 보면, 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준 단가나 법령, 어린이집, 요양원 인력 수요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매년 60억원이라는 이상의 예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부분도 편성기준이 현장의 실제 상황이랑 적용이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7억원 정도가 감액되긴 했습니다. 이게 집행 부진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그만큼 원인 분석이나 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보육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쓰이지 못한다면 결국 현장의 수요를 놓친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보면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나 이런 불용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이 부분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20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책목표에 실질적으로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결산 성과지표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와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자 수, 각각 성과지표로 설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혜자는 계량화가 쉽고 관리에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다소 일차원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단순히 몇 명 서비스를 받아 보았는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돌봄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했는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안부전화 한 번 하고 한 명 수혜로 계산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 재이용률, 응급상황 대응 시간 평균, 참여자 만족도 이런 거와 같이 질적,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성과지표 전환 가능성이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성과지표 상 목표치는 85%였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률은 65.2%에 그쳤습니다. ’23년도에도 목표치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은 76% 수준이었고요. 해마다 이제 높게 설정해 두고 실제로는 계속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 희망자 수는 늘었는데 신규취업자는 줄었다는 점을 들고 계시는데 실제로 신규취업자가 2023년 278명에서 ’24년에 24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산서에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목표치는 상향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의 위축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간 취업은 줄었는데 ’23년에는 81명이었고 ’24년에는 7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라면 애초 성과목표 설정이나 전략 방향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만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하고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부서에서 실적 부진에 대해서 어떤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실 거 같아요. 계시다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성과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Ⅰ권 220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1억 9,800만원 정도예요. 단체별로 세분화해서 2024년까지 3년 치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좀 세분화해서 자료 주십시오, 3년 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정말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항상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또 민원을 드리면 항상 현장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2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 2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Ⅰ권 334쪽입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보면 고독사예방지원사업에서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소통공간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2,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전부 다 전용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명시한 전용 사유를 봤더니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서 ‘내구성 물품은 경상보조로 지원불가’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통계목 설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Ⅰ권 723쪽입니다.
723쪽, 예산서 결산 현황 네 번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2023년 결산과 2024년 결산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23년, 예산서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4억 7,000여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오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시고.
같은 페이지 예산서하고 결산현황 여섯 번째 사업에서 공기청정기 렌털료와 그런 유지비로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서 보면 정수기는 거의 100% 설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로당을 자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지역경로당을 가면 공기청정기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정수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도 없고 본인들이 조금씩 물을 생수병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경로당의 정수기 편성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명하고 사업명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예산절감액에 대한 내역, 어떤 부분으로 예산 절감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는 200페이지 중간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4,700 얼마 남았는데요. 그 예산 절감한 내역하고요.
생활보장과는 없고요.
여성보육과 204페이지 윗부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억 4,500만원, 여성교실 3,8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210페이지 중앙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2,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00만원, 그다음에 211페이지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지원 2,200만원, 그다음 페이지의 하단 쪽에요,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에 1,200만원이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 21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줄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 중앙보다 약간 밑에네요.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에 513만원이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상단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에 629만 5,000원 거기까지만요.
예산절감을 하게 된 내역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에서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 페이지가 주로 Ⅰ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전부 다 그해 연도에 다 쓰고 나면 다음 연도에 재산세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유보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해서 유보액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예산절감액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그 절감액 사유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 금액은 예산 유보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답변하실 때 건건이 궁금하신 점은 바로바로 물으십시오. 한꺼번에 모았다가 질의 전체 다 답변 끝나고 물어보시지 말고 바로바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19쪽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보훈단체 예산액과 집행 및 잔액을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통계목별로 자료를 요청하셨고, 2026년에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은 보훈사업 및 선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어 3개년간 예산 집행잔액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으며, 2026 예산은 2020년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려 했던 사항은 일단은 자료가 현재 좀 미비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여기 있는 결산 자료로만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8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그러면?
말씀드리려던 건 제가 결산 검사위원 할 때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최근 관련해서 참전 유공자 특히나 월남 참전자분들 대상 특히 그분들 대상에서 월남 참전자이신데 그 참전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이신 분들께 수당 관련한 요구를 좀 많이 듣고 계시죠?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 다른 보훈단체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곤 생각하는데 사실상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제가 결산 검사위원 하면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비슷하게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 팀장님께 여쭸을 때는 다음 ’26년도 예산은 좀 더 집행잔액을 좀 타이트하게 잡겠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겠다라고는 말씀을 들은바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는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송구스러웠던 면은 이분들은 사실 연세가 굉장히 연로하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받고 챙김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형평성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잔액이 조금 계속해서 몇억씩 남고 있는데 이거를 집행잔액이 파악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는 않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제공에서 이거 예산추계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3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이분들 대상으로 1억 9,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 같고 그리고 예산도 크게 잡았던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생계 수단으로 이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우 수단에서 하는 것이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 집행잔액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편성을 하고 그전에 지금 선행돼야 될 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죠?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자치구가 장례를 해주는 것으로, 오늘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례와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사업 내용이나 지원금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SOS 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부터 대상자의 적격 기준이 긴급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서 추가적으로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 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돌봄SOS 사업 성과 우수 관련 전략목표, 우수 사례입니다.
지난해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내 전철역, 병원, 경로당 등 포스터, 리플릿 배부 등의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찾아다니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례 관리, 긴급 지원, 안부 확인 등 돌봄 연계를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사례로 지난해 병원 2개소와 퇴원환자의 연계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에서도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성과목표 미달성과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성과목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이고, 말씀하신 문제점으로는 자활사업단 참여자들 간 불화 및 중도 포기자로 인해 자활 성공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및 취·창업을 위한 동기가 낮아 비교적 편한 일자리 선호와 민간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근로 의욕이 높은 참여자의 취·창업 확대를 위하여 국민취업제도 참여 유도를 강화하고 민간 취업 중심 참여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 취업 성공 지원금, 2025년 신규 사업인데요, 통해서 일정 기간 탈수급 유지를 한 대상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낮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교양 및 근로 자세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 집행저조 사유와 민간위탁 집행률 저조 사유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저조 사유는 계획된 자활 근로 인원보다 실질 참여자들이 감소 및 중도 이탈자 발생으로 인해 교부받은 매칭 사업비 대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참여자들의 근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하고, 참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단 발굴을 통해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 근로자 배치 확대 등을 통해 자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짧아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통공간 조성비로 시설비 지출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1월 복지부 운영 지침이 변경돼서 임차료, 집기 등 비품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데 이거를 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예산절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먼저 8월부터 해서 10월, 11월에 확정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수탁사로부터 받는 내년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때쯤 받으시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에 대한 심사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수탁사로부터 받은. 이렇게 해서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계약 전에 충분히 이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업부서들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노력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통상 예산절감액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냥 유보액이니까 내년 남겨야 되는 거니까 남기는, 이렇게 하면 성과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거의 없나요, 예산 계약심사할 만한 내용들이?
또 국·시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절감액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감액을 잡아놓고 나머지 낙찰차액 부분 또 지출하다 보면 남은 잔액 이렇게 사유별로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질책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 본다면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률이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많냐, 당해 연도의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출까지 맞춰서 웬만하면 다 사용해서 그 해로부터 거둔 구민의 세금을 구민들한테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재정인데, 일단 집행잔액률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가 일단 크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문제의 범위 안에서, 우리 사업부에서 각 능력 발휘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 전에, 입찰 과정하기 전에 그냥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올해 다시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이 거기서는 제외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과실 부분을 집행잔액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서 그러면 이거 다 20%씩 전액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결국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86개소 165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또 81개소 154개반으로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중간에 또 어린이집 폐원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당초 용역했을 때보다 또 최종 용역할 때 수업 횟수도 감소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긴 한데, 이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또 변경 내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확정 내시로 집행률을 따져보면 확정 내시에 대한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의 집행률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집행률 같은 걸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 부진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저희 여성문화회관 유보액 2억 4,500만원이랑 여성교실 3,861만원 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의 유보액, 전부 유보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결산서 Ⅰ권에 211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종합정책 수립 예산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됐습니다.
작년 9월 23일 용역 계약이 체결돼서 올해 4월에 저희가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송파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720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를 공급자 차원이 아닌 수혜자 측면에서 좀 질적 평가가 가능하고 다음에 성과지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인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 매년 수행기관이 우리구는 3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3개 수행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거기서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서비스 제공 인원 수혜자 수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서,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적인 사항에 대한 책정 방법으로 전환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 수행기관에서 수혜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만족도 조사나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하고 의견 종합해서 계속 더 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72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23년도와 ’24년도 예산 차이와 정수기 렌털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3년도에는 15억 3,500만원이었고 ’24년도에는 4억 7,800만원인데요. ’23년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액으로 8억 9,600만원과 그다음 복지관 메인스튜디오 조성비로 2억이 편성되다 보니 결산 액수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구비는 똑같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수기 렌털 예산은 사실 서울시에서 아리수 이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다 정수기 렌털 비용은 저희가 사실 구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비로 지출한다 해도, 저희가 대략 계산했을 때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사실 필요한 액수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 우리가 솔직히 가정집에서 아리수 드시는 분 없잖아요. 좀 아리수에 대한 편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물을, 겨울에는 그렇다 치지만 여름에는 물을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수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정수기는 너무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기청정기도 일괄적으로 다 해준 건 아니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때도.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렌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이 없으면, 올해에 정수기 넣었다가 내년에 예산 없으면 정수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작을 하면 이 렌털료는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상담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상담 건수가 목표보다 너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짐에 따라서 건수가 많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담의 양적 목표만이 아니고 심리적 안정이나 관계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여학생이 모친과 동반 프로그램을 수개월 동안 한 이후로 회복이 되었고 또 한 청년은 커밍아웃 돼서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1년 반 동안 저희 상담과 또 부모님 프로그램을 같이 동반으로 수행했고요. 그래서 군복무도 잘했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은 단지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1회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표를 바로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이 꼭 상담뿐만이 아니고요. 실적은 저희가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교육, 고위기청소년 가족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아웃리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리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홍보하고 또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현장에 부스를 운영하고 캠페인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7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 218페이지 장애인취업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가 이루지 못한 이유, 목표설정이 비현실적이었는지는 않은지 그리고 달성률이 낮았던 이유 분석과 내년도 계획, 예산과 정책사업이 상관관계가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취업률을 높이려는 내년도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저희가 전체 구직자분의 신규취업자로 해서 값을 산출했고 이번에 취업률이 6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불황으로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 상황에서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요인을 좀 배제하고 행정 성과가 성과지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 초에 성과지표를 좀 변경해서 제출을 했는데 좀 늦게 제출을 해서 아마 이게 ’26년도부터는 성과지표가 변경돼서 성과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전체 목표 인원을 신규취업 인원으로 이렇게 값을 변화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김성호 위원님, 페이지 220페이지에 장애인단체가 ’24년까지 3년 치 국비, 시비, 구비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6개의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년 치 세분화된 예산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 결산 페이지 219페이지에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 관련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이게 예산절감액이 아니라 정산 잔액인데 담당자가 기재를 잘못해서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내용은 시비와 구비가 50%, 50%로 되어 있는데 농아인쉼터 운영비가 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바람에 매칭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관련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다른 과에.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1일 개관하여 연간 24만 명, 월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대표 아동전용시설로 중대로 235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5,714㎡입니다.
어린이 및 보호자, 교사가 주된 이용자이며, 운영보조금은 2025년도 기준 10억 844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연간 10만 명에게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2025년 기준 14억 3,890만 3,000원으로 그중 시비 보조금은 1억 3,756만 6,000원이며 구비는 13억 133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출산 시대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인력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로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질 높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합문화시설 운영에 적합한 아동복지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동의안과 경영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10월 1일 중대로 235에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5,714㎡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총 15명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4억 4,590만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분야 중 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분야 중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지표, 인적자원 관리분야 중 직원의 근무여건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분야 중 문화예술사업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2010년 개관 이후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엘리베이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송파구에 맞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2월 1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간의 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죠?
경영평가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경영평가도 있지만 매년마다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인이 바뀐 내용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일주일 전에 알아서 학부모님들이 전체로 다 들고 일어나셔서 해당 부서에 민원을 막 수십 건을 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안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노파심이긴 한데요. 영유아들,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야 상관이 없죠. 뭔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바뀌셔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들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하면 이게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서 케어해 주는 과정을 벗어나서 더 디테일하게 사생활까지도 다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높은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문화회관도 그런 경향이 있을 거 같은데, 아이들이 좀 어린 친구들도 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거기 교육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보육 교직원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담회를 어디 문제가 생긴 곳에 가서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거는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영리 목적의 주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서 나가버려서 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송파 관내의 법인이 아닌 타구 경기도 외의 다른 법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거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왜 그동안 구청에서는 다이렉트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를 여기 수탁기관에 계속 소통이 돼서 프로그램 내지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단체로 다 안 보내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크게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이,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한계가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다른 청소년이나 대상 자체가 연령에 대한 부분이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리거나 굉장히 연세가 많거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관련 보호자들하고의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꽤 만족도가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직업별 놀이기구라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블로그 보니까 여러 부모님들이 올리셨네요.
그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옥상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넘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통에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1년에 꽤 여러 차례씩 멈춰서요. 그래서 아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전시설이라 빨리 특교를 줄줄 알았더니 의외로 제치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교 신청을 하셨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2025년 9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이후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법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송파구 성내천로 319, 마천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2,279㎡로 현재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년 한 해 14만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기회와 마음껏 뛰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아지트 같은 장소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마천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1997년 11월 14일 성내천로 319에 2,147.9㎡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총 16명이며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4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이용자 여가 활용시설 지표,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중 외부 지원금 확보 수준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재개발로 인해 지역 내의 청소년 및 주민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센터 운영기반이 약화되는 실정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2월 1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탁업체가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이 11년간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건데 여기를 보면 센터장님이 보면 퇴임하신 선생님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거라든지 하면 이 마천청소년센터에서 대관도 많이 해주시고 참 지역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면 여기가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거기 선생님들도 주차를 못 하거든요. 혹시 주차장 확충 그런 계획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그게?
그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는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마천동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천3구역은 아직 시행 인가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년이면 4년 이어도 아직 이주가 안 될 수도 있고요. 4구역 내 인구는 현재 3,2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런 민원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키움센터인데, 위례하고 오금동하고 있는데 함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4분)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제311호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를 20개 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 54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7호점 위례 송파키움센터와 11호점 오금동 송파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례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0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위례 포레샤인아파트 232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25명, 종사자는 3명이며 2025년 보조금은 1억 8,000여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오금동 융합형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1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오금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 정원 40명에 종사자 6명, 2025년 보조금은 3억 9,1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2개 소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동,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10호, 제31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례동 송파키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인터넷 꿈 희망터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7개 지표 중 5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4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지 내 세대 수가 많고 세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 많아 대기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동 시에는 교사가 함께 동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오금동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외부 지원금 확보 수준 및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롱, 거여, 영풍, 오금 등 약 8개 학교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접근 용이성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의 픽업을 보조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며, 초등 저학년 이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례동 및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 키움센터 이게 100점 만점에 85점인데 왜 이렇게 낮아요? 항목이야 제가 봤지만.
그리고 예산 보면 기존 구 예산 플러스 외부 재원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한 3년 전, 4년 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프로그램할 때. 예산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역구니까 관심을 갖고, 아무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저학년들 위주로만 애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설을 좀 우리 송파구에서 깔끔하게 고쳐 주셔가지고 환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요, 사실.
그래서 시설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낡아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서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례동 및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이정희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가결
·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