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보건보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행정보건위원회 7쪽에서 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1,178만 4,000원으로 금년도대비 3억 1,72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 1,663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680만 7,000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98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9,5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1권 행정보건위원회 43쪽에서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9,21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5,35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 5,359만 2,000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2억 2,529만 6,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 2,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853만 7,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 예산으로 63쪽에서 65쪽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세출 예산은 총 6억 3,21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3,57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9,63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 3,573만 6,000원은 모두 미래비전추진사업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 9,636만 6,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77쪽에서 10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870억 3,662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6억 4,71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73억 8,94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6억 4,713만 8,000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억 8,208만 3,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 49억 5,031만 1,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6억 196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2억 4,42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6,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73억 8,948만 2,000원은 기본경비 11억 4,578만 4,000원, 인력운영비 762억 4,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62억 4,369만 8,000원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5억 9,251만 1,000원, 기관인력운영비 727억 3,936만 7,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억 925만 6,000원, 사회복지비 인력운영비 21억 3,524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1억 6,73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45쪽에서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6,49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8억 3,956만 4,000원, 행정운영비 40억 2,53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8억 3,956만 4,000원은 주민자치기반조성 21억 8,480만 7,000원, 주민자치 운영활성화 32억 8,666만 4,000원, 자치회관 운영 6억 5,540만원, 사회단체육성 9억 3,330만원, 민방위관리 8억 5,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40억 2,535만 4,000원은 인력운영비 4,598만 5,000원, 기본경비 39억 7,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으로 205쪽에서 209쪽입니다. 공보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8,01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4,87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4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1억 4,872만 8,000원은 홍보간행물 발간 7억 5,815만 6,000원, 공보기능강화 13억 9,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140만 1,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3,65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2,03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1,61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8억 2,039만 6,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억 1,616만 2,000원은 인력운영비 4,692만 8,000원, 기본경비 3억 6,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253쪽에서 25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7,42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2억 8,28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9,14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92억 8,284만 7,000원은 교육환경개선 71억 6,713만 6,000원, 평생교육체계구축 1억 2,580만 7,000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19억 8,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143만 9,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예산으로 283쪽에서 288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3,02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3,86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9,15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1억 3,864만 8,000원은 모두 정보화사업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156만 2,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768만 3,000원보다 10.41%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4,555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9,21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청렴시책추진비로 6,6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1억 5,376만 6,000원보다 45.21%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5억 2,16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21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미래비전 구시책개발비로 5,323만 6,000원과 신규사업인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영대회 운영비로 4억 7,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13억 7,849만 8,000원보다 6.06% 감소한 1,140억 2,27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선택적복지제도비 28억 8,750만원 등 전년도대비 4억 9,182만원이 증액된 870억 3,662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6억 6,634만 9,000원 등 전년도대비 47억 4,379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6,4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Happy 송파」 발행비로 5억 6,727만 6,000원 등 전년도대비 2억 337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8,01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내실화 비용에 2억 6,499만 3,000원 등 전년도대비 9억 3,880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3,6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60억 8,832만원 등 2억 3,450만 7,000원이 증가한 93억 7,42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화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억 8,640만 7,000원 등 전년도대비 21억 9,613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3,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총무과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개 과를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3개 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77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8,000만원 들어가 있고, 매년 이렇게 8,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하고, 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건축 생명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작년에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40억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작년에 실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전용을 해가지고 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올해 화재가 나가지고 보험 신청한 것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다는 내역이 안나왔는데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 묻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어떤 절감 차원에서 기본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추후 절감되는 부분, 여기 보면 LCD등을 교체한다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78페이지 보면 현재 주차권을 개별적으로 한 장씩 뽑아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거의 맨 하단에 보면 2,000만원 가까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된 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올려놓고, 또 여기는 절감차원에서 기초비를 들여가지고 등을 교체하고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처음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현재 지하철 카드도 그렇게 하죠? 한 장이 아니고 카드로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2,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10년 하면 2억이 될 테고, 그래서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7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세수 자체가 지금 약 한 3억 1,7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난에서 43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인데 이것은 경상적 수입에서 오히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라든가 여행사 쪽에서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30만원이라는 세수가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3억 1,700만원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시·도비 보조금 내역에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서 4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쪽 교육지원과 세입에서 7,300만원이 지금 줄었죠.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43쪽입니다. 세출예산 쪽에서 보면 이것은 일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약 4,500만원 정도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이렇게 줄고도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신규사업비 같은데 감사사례집 발간 3,000원에 1,000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사례집을 본 위원은 지금 의회 쪽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계속사업이었다고 본다면 이게 격년제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내년도에만 발행할 예정인지. 있었다면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원이 되어 있죠?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고 해서 3,000만원 일식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미래비전기획단에 보면 지금 세출예산 사업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 구체적 사업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추상적 내용만 보일 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력은 14명으로 되어 있죠? 분장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리브컴어워드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에 관해서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브컴어워드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와 관련해가지고 64쪽 컨벤션 발표 룸 대여료로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총무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 기능유지 및 시설보수비 쪽에서 약 한 30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관영청사라든가 민영건물 같은 경우에 ㎡당 관리운영비가 어떤 시점을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유지·보수에 매년 증가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상당히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재축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유지·보수 쪽에서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겁니다. 79쪽 차량 임차료에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비가 10만원씩 50대에 12개월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임대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어떤 차량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인지 6,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주차장을 줄이면서 저쪽으로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형버스주차장 임차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한 달에 2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및 시설보수비 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 81쪽에서 보면 조직개편 대비비품 해가지고 4,0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어요.
이상 답변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일 수도 있는데 미래비전사업 구시책 개발비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는 5,323만 6,000원이 설정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4,709만 2,000원이 증액돼가지고 지금 766.47%가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무슨 시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정확히 예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 및 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나와 있는데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고, 직장 보육시설은 그런 지원혜택이 전혀 없음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비로 800만원을 매월 지급하면서 12개월 9,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이 800만원을 어디다 초점을 두고 8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9,600만원이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1쪽에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출산장려 차원에서 여성 휴직·휴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35명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가 제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안성화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해가지고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재설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45쪽에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해가지고 10만원씩 26개동 12개월을 주는데 혹시 주부구정평가단의 의견이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혹시 통·반장이 들어있는지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2,0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 63페이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상관없는 행사준비라고 보여 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기획단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용역을 준다면 업체 선정방법이나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되고 특히 운영비다, 보상금이다 이런 것을 체크하려면 한이 없지만 운영되어야 되니까, 문제는 작년 예산에도 신년 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이런 데 현수막을 단 1시간 정도 쓰는데 70만원이 드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큰 도로에 만약에 민간인이 큰 현수막을 달았다면 즉각 철거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70만원이 과한 낭비라고 해서 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또 70만원이 올라왔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원 너희는 떠들어라,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조금도 구의원의 의사라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구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운영비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께서는 그 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뚜렷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세로 규격도 없고, 이 앞에도 보면 행사용으로 6회에 걸쳐서 5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입간판 30만원씩 20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어렵고, 송파구청이 생기고 작년에 처음 채무가 발생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 너무 의회를 무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님께서는 보상·운영 부분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84페이지 어느 직장을 가나 동호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시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거의 예산이 비슷한데 지금 올려달라는 것보다는 2,000만원으로 몇 개의 동호회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에 구정연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못 찾아보겠네요. 구정연구단이 현재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도 많은데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소방점검을 20만원씩 매월 합니까? 소방점검은 자주 할수록 좋은데 이렇게 소방점검을 매월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82페이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앞으로 T.V시청료가 3,50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과 같이 2,5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목적도 없어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 보다 사전에 3,500원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소방방화법정회비가 구민회관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얼마인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 총무과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규모가 다른 것인가? 이상 마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과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43페이지에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 감사상황실 연료비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연료비가 따로 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청렴업무 프로세스는 다른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포상금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잘하자,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너무 포상금 위주로 동기부여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에 전체적으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좋습니다. 휴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일반 구민들이 휴일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내가 만약에 민원이 필요할 때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충분히 예산의 효율이 있으려면 구민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일 취약시간대에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꼬집기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단적인 예로 63페이지를 보면 리후렛을 참 많이 발행합니다.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리후렛 제작을 하겠지만 5,000부에 2,000원씩 하는데 리후렛은 제가 알기로 한두 장짜리 인쇄물 같은데 이것이 2,000원씩 잡혀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비전기획단 예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송파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보류하는 성격의 질의를 하고 단장님 답변도 들은 것 같은데, 주민공청회 예산이 계속 잡혀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었고, 89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 비용이 9,700만원으로 약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분들을 숙박비, 식비해서 초청해야 되는지, 초청대상은 누군지, 오히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해외에 알리는 몽골 한국어학교 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냥 초청해서 재우고 먹이고 그런 감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절대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많이 늘었어요. 대비로 보면 갑자기 20% 가까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행사내용들을 죽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도 잡혀있고, 뒤쪽에도 또 잡혀있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공연내용이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혹시 가수 부르고 이런 것이면 이런 예산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구청 행사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연하면서 문화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수긍이 가는데 단순히 흥미위주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청 내 구내식당 운영지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시기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외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직영으로 하시나요?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직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당이 되면 답변을 하고 해당이 안 되면 답변하지 마세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나 성과평가에 대한 행안부가 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혹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지, 이것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세외수입내용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었던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 중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간단한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가지 사항은 옆에 기획과장이 이명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감액사례가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소로 인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까봐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4% 감소된 3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우측보행 추진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소로 4,200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사례집 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은 격년제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감사사례 홈페이지 게제 등으로 그간 보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방향을 시스템 감사 쪽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해서 비리예방과 업무과오 재발방지 목적으로 발간·배포·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생업무 등 업무특성 상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부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전체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처리 전 과정은 물론이고, 조직 내·외부의 업무환경 등도 종합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역비는 지난 해 먼저 시행한 모델케이스가 되겠는데 서울시 소방민원 분야 용역비를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 구 청렴도 향상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특명사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명이라는 편성목 이름을 붙이니까 마치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내막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특명사항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에서 내려온 하명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감사실 이와 같은 기관에서 공동으로 감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매년 반영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조사·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로바로처리반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이 경과되어서 현재 9년으로 인한 차량상태 노후화로 운행 중에 고장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오히려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차량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월 10만원씩 26개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평가단 중에는 통·반장이 있는지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사업, 또는 생활주변 구정현황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부 특유의 감성과 시각으로 평가 및 건의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부구정평가단의 수는 여성 안전귀가 확보를 위한 CCTV 설치지역 모니터링,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보안등 일제점검, 관내 버스정류소 전수점검, 한성백제문화제 체험평가 등을 실시하여 생활주변 불편지적 사항에 대해 많은 시정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중에는 염려하시는 통장은 한 명도 없으며 반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평가단 구성 시 통·반장 및 다른 단체 구성원은 가능한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감사상황실 연료비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감사 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야간이나 토·일 주말 등 난방이 되지 않을 때 감사관들의 요청에 따라 너무 춥고 덥다 이런 어떤 건의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편성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포상금에 치중된 것은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 및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절공무원, 환경순찰 우수동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더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밖에도 포상금 제도 외에도 일 잘하는 며느리가 접시를 깰 때 꾸지람을 하지 않듯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재현 위원님께서 취약시간 근무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근무목적은 행정의 취약시간 대인 휴일에 기능부서가 합동으로 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정비하고, 부서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신속하게 정비토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며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 신속대응체계를 위해 유지하고자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의 업무분장 내용과 리브컴의 컨벤션센터 임차료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금년 7월 20일로 조직된 태스크포스팀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 구의 비전과 미션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민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구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행정감사 때 제출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의 주요업무 분장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파구 장기구상 및 비전 2014 수립 및 시행,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관리, 석촌호 예술센터 건립추진, 비전관련 포럼 세미나 개최, 정책사업 프로젝트 총괄조정·관리, 특수시책 개발·추진, 구정업무와 관련된 과제연구, 2011년도 리브컴어워즈 송파대회 개최 등이며, 지금까지 추진완료한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을 총괄정리해서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 42건 공약사항을 정리, 기획예산과에 이관시켜가지고 실적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거쳐서 여러 차례 자문과 내부검토회의를 거쳐서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고 확정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30일 개관한 오금동에 건립한 송파어린이 문화회관을 건립계획안에서 여성가족과에 2010년 10월 11일자로 이관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 그런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64쪽 컨벤션 대여료 3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브컴어워즈의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 시설기준은 컨벤션과 숙박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은 숙박과 컨벤션 기능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장소입니다. 시상식, 환영식, 만찬을 위한 대연회장이 1개, 발표 룸 4개소, 기자실, 심사위원실, 세미나실, 사무국 등 행사기관 5일 동안 사용될 대관료가 3억원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환영식과 시상식 행사로 대연회장인 크리스탈볼륨을 사용할 것이며, 각각 만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일, 3일, 4일차에는 크리스탈볼륨을 3개로 나누어서 발표 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외 이밖에도 발표룸 1개, 기자실, 심사위원실 등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롯데호텔 3층을 5일 동안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크리스탈볼륨의 경우 롯데호텔 특성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예식연회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금요일에는 5,000만원, 토·일요일에는 하루당 1억원의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관료는 5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송파구에서 하는 국제행사인 점을 감안해서 할인된 가격인 3억원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 구시책 개발비가 766%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비전기획단은 신설된 부서라 기존의 으뜸안전도시추진반하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비교하면 우리가 7월 21일자로 폐지되기 전에 으뜸안전도시추진반의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빠져 있는데 빠져있는 사무관리비가 지금 자연도시 송파조성 사업에 700만원, 매직아일랜드 인수사업에 860만원, 오금동에 건립한 어린이 문화회관에 3,200만원, 올레길 조성에 244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린교통공원에 200만원, 어린이전용복합시설에 150만원 등 빠져 있는 것을 합하면 5,138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된 것은 한 18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행사를 기획단에서 직접 하는지 용역을 줘서 하는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구 예산으로 책정예정인 리브컴어워즈의 행사비는 총 4억 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컨벤션 대여료 3억원을 제외하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 비용으로는 어떤 기획사에 용역을 줄 수 없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국비, 시비를 4억원 이상 더 확보한다면 기획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확보에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운영한다면 국제행사의 경험이 많은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모집하고 응모된 기획서와 내용을 검토하여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직 다급 1명과 라급 1명을 2010년도 9월 17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채용해서 현재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구정연구팀의 운영목적은 각종 시책을 개발·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연구팀의 연구과제로는 주민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의 개발, 행정경비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재정확충 등을 위한 수익사업개발, 기타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정연구단 예산은 인건비 외에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쪽의 비전홍보 리후렛은 전시회나 세미나 등 참가자들에게 송파의 비전과 미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알리기 위한 리후렛 형태의 홍보물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테스크포스팀으로 정례화 된 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필연적인 최소한의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후렛 등 인쇄비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의 송파예술센터건립 추진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기로 롯데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지금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석촌호수가 되든 제3장소로 옮겨가면 사업명칭이 바꿔서 다른 사업내용으로 확정되면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로써 홍보물과 안내문제작에 300만원, 사업설명용 PT 제작에 150만원, 기타 잡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롯데와 실무협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경비입니다. 송파예술센터건립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립해서 건립위치와 시설내역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 하나의 학술세미나인데 좋은 것이죠. 학술세미나가 먼저 있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과장만 이야기하지 청장이나 이런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5억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 선에서 확정적인 거예요, 노력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서울시의 재정상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없고, 정부도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유치할 당시에 제가 지난해 체코에 가서 유치해 왔는데 그때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유치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치해 왔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에 300명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 국제행사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것을 해야 되는가, 중기·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송파구청에 예산이 없어요. 왜, 현재 있는 건물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짓고, 건물 짓고, 건물 짓고, 노인정 151개 운영비도 엄청나고 무슨 복지관 짓는 것도 엄청나고, 살기좋은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예술센터 짓고, 중기계획도 1년마다 바뀌는 게 송파구청 현실로 봐서 중기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입전망을 봐서 이 건물은 들어와야 되겠다, 선출직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전혀 심사분석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참 불안합니다. 과연 노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지, 장애인에게 무슨 혜택이 가는지,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지, 왜, 계속 건물만 짓고 계속 행사만 하니까, 사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에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간부님들께서 서울시에 많이 노력하셔서 시의원들과 하는 것은 우리 의장단과도 같이 부탁을 하고, 최소한 5억 이상은 타오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송파의 미래비전을 위한 특수시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리브컴 어워즈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4억 7,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액 현재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사업 구 시책개발비로 약 5,3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국장님께서 약속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국·시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효율성과 경제성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 대관료 부분과 그 밑에 행사운영비 1억 1,400만원, 물론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구에서 하니까 3억에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상견적이라도 받아봤을 것으로 봅니다. 안 받아보셨어요? 그냥 업무협의 식으로 그냥 말로써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8,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칸막이공사와 컴퓨터, 전화선 공사입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조직이 축소되었다 늘어났다 다른 사무실을 만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은 낭비요인 없이 철저하게 잘 쓰겠습니다.
작년도 구청 리모델링 사용내역은 44억 8,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12억 3,700만원을 다른 예산을 썼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현수막은 다른 데는 다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7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만원대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운영비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는 증액만 해주신다면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T.V 시청료가 2,500원에서는 3,500원으로 오른다는데 왜 반영을 못했느냐, 사실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르면 반영하겠습니다.
소방방화법정회비가 서로 다른 이유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은 12만원이고 구청은 2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430만원 줄은 이유는 대부분 재산가액 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이고, 저희 임대료도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데 감정평가가 적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430만원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인력운영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돈입니다. 5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 있던 예산입니다. 있던 예산인데 세부사업명이 성과관리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다 못 넣어가지고 “0”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번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30년 이상 전공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불과 한 한 달만에 어떻게 이것을 다 검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하고 그전에는 분리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한 권으로 묶었단 말이죠. 한 권으로 묶었으면 세부사업명세서가 몇 쪽에 있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회계사도 아니고, 검토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시설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매년 책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매년 쉬운 얘기로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상을 한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비근한 예로는 침구세탁 해가지고 5조를 2만원씩 해가지고 월 4회에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침구를 매주 세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비근한 예로. 그리고 1년 단위의 소모품이 아니고 2년, 3년 정도 가야지 폐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계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과다계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요청액만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당직용 침구 그러면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얼마였다 이런 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가능한 예산 절감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이미 그 건물 라이프사이클 자체의 최저점에 왔다고 보면 이제 무너트리고 다시 지어야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시설유지·보수비만 자꾸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한 번도 교체를 안한 시설들입니다. 그것을 다 새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임차료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방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50대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청 옆의 지하주차장 임차를 50대 분을 했고요. 대형버스는 올림픽공원에 2대를 임차해서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도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새로 생기면 비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비용을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낭비요인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주차증을 카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는데 하이패스나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뽑고 들어오고 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적용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 외빈 초청한다고 9,000만원 이 돈의 내역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 자매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체제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호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 때 오시는 분들의 체제비는 저희가 댑니다. 그것이 9,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아마 리브컴을 하면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총괄은 1억 8,800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그 군부대도 사실 이것을 한 2억 이상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정형편이 나쁘니까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는 대부분 예비군장을 고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래, 경상보조를 늘릴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해서 갖고 온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경우는 송파의 주민들 수준에 맞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수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맑고 매력 있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식전공연을 하는 것이 요즘 트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품격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초청할 때 한 두 곡, 몇 곡 부르고 3,000만원 소리도 있고, 4,000만원 소리도 있는데 좋은 가수가 와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 번씩 공개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송파 관내에도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어느 사회자를 할 때는 한 2시간 보는데 한 500만원을 받아간다 하는데 그 사람들 수명이 있는 직업이니까 많이 받아야 되지만 너무 센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800만원 지원 내역이 뭐냐 했는데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다른 구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은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이 지급되나 직장보육시설에는 전혀 보조되는 금액이 없어서 직장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은 5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수준으로 해라. 그런데 사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인력이 안 오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시면 50명 수준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인력 운영비 증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내려오는데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르는 내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 업무추진비 편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마치 올해 새로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 세부항목이 달라져서 거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이 얼마가 있으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를 편성해라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더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식당운영은 의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사의 구내식당 전에 외주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 서울시청에서 별관은 외주를 주고, 본관은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면 외주 주는데가 더 맛있냐, 본관에 직접하는 게 더 맛있느냐 했는데 본관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별관직원들이. 외주를 주게 되면 어차피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은 더 좋아집니다.
CJ에다 외주를 주면 CJ에서 인건비를 쓰고 다시 또 이윤을 남겨가잖아요. 또 우리가 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도 100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있는데 100원짜리 쓰는지 1만원짜리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조미료를 안 씁니다. 그런데 조미료도 넣고, 밥 한 그릇에 900원짜리도 있어요. 900원 해도 1식 4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식권을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어쨌든 지금 2,000원입니까, 2,500원입니까?
우리 행정차량을 거기다가 넣고, 그 공간을 민원인한테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행정차량을 그 지하에다 옮기고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청내에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원들을 꼭 외부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할 게 아니고, 왠만하면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시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행정차량을 거기다 대야 되는데 행정차량을 못 대고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차량을 밑으로 뺀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정차량을 원래 여기다 댄다고 보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인데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민원인이 다른 데다 대도 되지만 그 주차비 받을 돈을 이쪽에서 받고 대신 행정차량은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직장보육시설이 4개인가 5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보육담당에게 이관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직장보육시설로 아산어린이집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답사를 가봤습니다. 자기들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 거기 원장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장보육시설이긴 하지만 하나의 보육시설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을 줄 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가족과로 넘기는 게 맞다가 봅니다.
정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공보과, 민원여권과 3개 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교육지원과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을 보시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250만원씩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1쪽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 3,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했던 부분인데 「Happy 송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6,7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78만원을 감소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Happy 송파」 발간할 때 연간 3,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새로운 예산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차원에서 절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7쪽 간행물 구독에 대한 것인데, 중앙일간지 부속실용이 있고, 실·과용이 있고, 스크랩용이 있는데 이렇게 스크랩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부분 8페이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1억 가까운 돈인데 올해는 과태료를 늘려 잡았어요. 9페이지에도 마찬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1,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늘려 잡은 것은 올해 위반한 사람이 많다고 느끼신 것인지, 아니면 이 과태료 부분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야지, 계속 늘려 잡혀 있다는 것은 뭔가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면 146페이지와 150페이지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 있고, 150페이지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것 같으면 통장자녀의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739명에 3%를 곱해서 4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명으로 제한해서 4회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2,400만원, 행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지원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관련되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만원씩 8회인데 이것이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관련 구입 15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죽 오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나눠서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반영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인데 이것을 보면 항목별로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입했는데 분실했다든지 망가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번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제작비로 거의 1억 3,8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등록단가가 3,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분실한 사람들에게 별도로 발급비를 받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58페이지에 보면 보험료들이 있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료, 통합민원공무원 보험료,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료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보험료로 충분한지 여쭤봤는데 이런 데에 대한 산출근거가 따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보과 205페이지, 「Happy 송파」를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오거든요. 아파트 앞에 보면 개별적으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구의원이나 일부 특정 분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것 같은데 굳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보낼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홍보책자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과 207페이지에도 항목들이 계속 구정홍보,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아니고 홍보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따로 편성된 것은 홍보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구정홍보로 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인데 송파구보 발행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재·개정, 폐지되는 법규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Happy 송파」 같은 부분에 넣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별도로 했다고 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닐 텐데 굳이 다르게 하는 것 보다 「Happy 송파」 자체가 구정홍보지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70페이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전년도대비 7,597만 5,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몇 명이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보과 205페이지입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에서 활동비 예산 “5만원×26명×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매월 정액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료가 예산상 “3만원×18명×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사 제공 건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구정역점시책광고로 광역신문 광고가 “110만원×6종×7회” 해서 4,620만원, 지역신문광고가 “80만원×7종×8회” 해서 4,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사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운영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출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강사료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치회관 박람회에 대해서 산출내용을 보니까 보상금 지급액이 종류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프로그램 발표 시상금도 있고, 작품전시회 시상금도 있고, 밑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상금도 있고, 하여튼 보상금이 종류별로 이렇게 많은데 꼭 이렇게 종류별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44개 단체 중에 일괄 조금씩 줄일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비슷한 단체는 통합해서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니까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밑에 보면 월액여비 해서 동 근무 직원들의 여비가 나가고요. 밑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총무과도 한 2억 6,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도 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틀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하는데 관행이 희한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뭉뚝 뭉뚝 그냥 제목만 붙여서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장의 이·취임식도 있었어요? 금액은 30만원이네. 왜 이렇게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까? 동장 이·취임식이 왜 필요해요?
또, 두 번째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타 단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도 주고, 식비도 준다고. 제가 감사 때 벌써 3년째 지적을 하는데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선임단체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방이협의회가 가장 선임단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단체가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동에 봉사를 하느냐? 주부환경봉사단,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감사 때마다 구청 차원에서 해당되는 과에 합쳐가지고 식대비 5,000원씩이라도 주면 사기가 진작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구의원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계속 지적했는데 조금도 말이 미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안주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신경을 쓸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혜숙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속속들이 현황을 파악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동에 봉사를 안하는 단체예요. 과장은 알고 계세요? 그냥 나는 동네 유지네 이것 하나뿐이에요. 실제로 부녀회, 주부환경, 자율방범 다른 동은 몰라도 내 선거구의 자율방범 순찰 도는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컵라면 먹어요. 나도 한 번 어떤가 싶어서 회의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대화를 하면 상당히 동장보다 위의 대우를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동장 위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박 모 위원이 1만원씩 더 주자고 그럴 때 내가 결사적으로 깎았더니 즉각적으로 의회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발 편한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거 지금 4년 째 따지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으로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총대를 한 번 매더라도.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단체는 주라 주라 했는데도 안주고 예산이 지금 쓸 데 없는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30만원씩 나가는 거죠?
이것도 벌써 한 4년 됐어요. 우리가 6대 들어와서 구청을 조금 쉽게 얘기해서 군기 잡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깎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깎아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할 때마다 단 1만원 짜리라도 보험을 들어라. 그 4시간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는 예측을 해봐요. 예산도 없이 그것도 또 전용해서 쓸 거예요? 그것도 예비비에서 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은 올해 처음 제 얘기를 듣는지 몰라도 제가 의회하고 나서부터 간사가 하는 일을 궂은일을 다 해. 주로 하는 사람이 동장 밑에 눈치보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동을 모르셔도 자치행정과장을 하세요? 담당주무계장은 누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양반들이 하루에 4시간 하는데 단 5,000원이라도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면 다소나마 우리 예산이 절약되잖아. 우리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보면 단체로 주민자치위원 야유회, 통장 야유회를 따라가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묻더라고요. 왜 묻느냐고 물으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험을 든다고. 주민단체, 통장들 이런 사람보다 생각이 못한 것이 구청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하시는가, 아니면 30만원을 깎아서 이 사람들 보험을 넣어주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다, 현재 편성이 잘못됐다.
다음 이것은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150페이지, 구민자율 경찰대하고 주민자율 방범대하고 설명을 한 번 해 주면 좋겠고요.
쭉 넘어가서 153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부착용 대형현수막 이래가지고 규격은 안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총무과 규격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16만원이에요. 총무과에 한 것은 50만원 짜리가 6개, 70만원 짜리가 2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출근거가 없이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했다 하는 것을 이 내용 하나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이것도 대형인데 16만원에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는 거기는 전문적인 화가가 와서 그리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70만원, 50만원 잡혀있으니까….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차량 보험료는 차량수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60만원으로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인터넷부스라고 되어 있는데 월 8만원이 인터넷부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인가, 수리비를 미리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통에 대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평화통일자문회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국가의 통일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작년보다 500만원 더 올려가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홍역을 치르는 게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 복지혜택이 아니고 복지시설의 유지비하고, 앞으로 무슨 예술단, 무슨 예술단 이것의 운영비하고, 각 단행법에, 헌법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다 따라 하면 앞으로 지자체 운영 못합니다.
진짜 주민들은, 국민들이 아니고 구민들은 구청이 없는 것이 나아요.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작년에 2,500만원, 금액을 떠나서 다른 단체는 우리가 보통 한 7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송파구에 득이 돼요. 송파구에 협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행정지원 도움을 받는데 평화통일자문회는 딱 법에 박혀 있어. 통일정책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더 올려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수부분은 그렇게 크게 줄어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세출부분에서 긴축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의 어떤 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예산 쪽으로 흘러갔든 어느 쪽으로 흘러갔든 이렇게 많이 줄여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말씀이고, 민원여권과 세수부분에 대해서 이것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세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2억 8,03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의 총 세수가 8억 2,782만 3,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5억 4,7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다 증가한 것이지 줄어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민원여권과 쪽에서 이렇게 세수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적 세수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21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지금 9억 3,000만원 거의 50%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회의기록은 간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조금 미비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로서 30만원씩 수당이 나간다고 그러면 간사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그 본인이 일단 간사로서의 역할수행을 못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미비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자원봉사자로서의 본인역할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당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긴급조치사를 데려와 가지고 혹시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호흡하는 거, 맥을 눌러주는 거 이런 것까지도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동병원이거든요. 야전병원이거든.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려는데 우리 부당이득금 환불에 관련해서 우리 송파도 혜택이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 하시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과 쪽에도 예산이 2억 이상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의 공익요원들은 우리가 요청해서 이 숫자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할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7억 가까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300명에 1인당 20만원 꼴로 들어가면 굉장히 싼 인력이다, 저는 이 예산이 국방부에서 대줘서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예산이 나가는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비용으로 300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구청으로써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공익요원들이 허드렛일이나 단순보조나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인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만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자 이런 식인지 이것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숫자를 우리가 꼭 써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를 거울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주민자율방범대 설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26개 동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동은 20개 동입니다. 미설치된 동은 6개 동인데 방이1동, 오륜동, 가락1동 등 아파트 동 위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간 250만원씩 지원되는 자율방범대가 미설치된 동은 설치를 독려해서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질서를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잘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 보조금 3,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10명의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입니다. 통일정책자문 건의도 하지만 탈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안보현장 탐방 등 자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죽 조사해 보니까 3,000만원 이상 편성된 구가 17개 구가 있습니다. 2,500만원 이상 편성된 구가 8개 구로써 우리가 인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고 규모면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위반하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 범위로 부과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다시 등록할 때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 평균 재등록을 감안하여 책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은 교육 및 훈련 미 참석자를 대상으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초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통지하고, 향후 민방위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의 편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금은 저희들이 735명의 통장들에게 3%씩 책정해서 연 4번 줄 것을 2번으로 사실상 6%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통장자녀학자금 보조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자녀학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새마을부녀자, 새마을지도자, 문고회원 등 현재 1,128명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7%로 선정해서 두 번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국자치학회하고 우리하고 체결 협약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교육으로서 한국자치학회에서 나오는 전문가임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 장비는 매년 반영하고 내구성 문제, 사실상 민방위장비는 서울시에서 민방위 장비 비축 및 관리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저히 부족한 민방위 장비를 사고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구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구매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인감과 신원증명 등 보험료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는 인감은 최고보상액이 5억이고, 주민등록은 3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지침 등 산정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박재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우리 구정을 도와주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지침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내려주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지침을 잘 짜서 박재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대학생 도우미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도우미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에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겨울방학에 100명에서 50명, 여름방학에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는데,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좀더 늘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에 와서 사회를 경험하고 행정의 체제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또 인정감을 고취하고 우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과장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고 자문도 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은 금년도 9월까지 동에서 전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이 책정되면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하는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청사는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동 행정의 활발한 지원과 동청사의 안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1,500만원 예산은 자치회관은 동청사 안에 있는 소규모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도배지가 낡은 것도 교체해 주고, 문고의 책상도 낡은 것을 수리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는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 분들의 복지도 증진하고, 건강도 돌보고, 찾아가는 노인건강증진교실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박람회 등 포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평가되는 동별 우수사례 자치회관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있고, 또 11월 연말에 하는 한마당 어울마당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가 구분되어서 예산이 분류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4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보조금 책정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곱하기 인구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산정기준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데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한 치의 어떤 문제점 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월액여비는 동직원들이 한 사람당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월액여비로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예산지침이 내려온 대로 그래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동사무소의 사무실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 커피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이러한 사무실 운영비로써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사에게 수당을 주는데 그에 따라서 강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강사가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업무능력이 좀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지도하고, 또 강사가 회의록 작성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늘 지역안전과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많이 자문도 해 주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동장 이·취임식은 2010년도부터 편성된 것으로 답변드리고, 사실 주민의 대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지만 동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래도 취임식이나 이임식을 할 때 의원님들 비롯한 직능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약간의 다과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동장들의 건의, 또 여러 가지 건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행사, 또 반장들 간담회 이런 데서 주민들을 위한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임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근검하게 사용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포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자율성 확보가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고, 또 지금까지 쭉 그렇게 주다가 만약에 갑자기 지급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여역량을 높이고, 또 지역에 대한 연대의식이나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 이런 순기능을 생각해 주시고, 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보험금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또 특히 야간 자치회관의 개방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저도 동장해봤는데 동직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험료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사기앙양 방향도 검토해서 주민자치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율경찰대는 해병대 출신이나 특수부대 출신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2회 야간에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서 지역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방독면 문제는 불량 정화로 구매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금으로 2001년도, 2002년도 구매한 1만 9,723점에 대한 금액 2억 5,000만원을 조달청으로부터 환수 받았습니다. 국민방독면 환불금 전액을 2011년도 화생방 장비물자, 활동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토록 서울시 공문을 접수하여 연차적으로 구매·편성하고자 올해 3,600만원이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구민회관의 대형현수막은 민방위 교육 때 붙이는 것으로써 총무과의 사이즈보다는 적고, 또 저희들은 연간단가를 그렇게 16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것은 큰 현수막이고 저희들 것은 실내에 붙이는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보험금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만원~60만원 사이인데 60만원으로 공통 책정했습니다. 그 보험료 지급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부스 수리비는 동별로 인터넷이 2~3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부스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를 잘해서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통 보조금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예산 47억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30억원이 계상됐고, 또 CCTV 예산 10억이 시설안전과로 가는 등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크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서 주민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선할 때 작년의 속기록을 보면 행정의 전문가는 당신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내년에 참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발령나면 또 끝이에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다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 6월 지나면 또 끝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되는데 연계성을 여러분들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시면 속기록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선거구 어느 동에는 간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때로는 밤에도 요새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지금 선택적복지비 등으로 해서 다 보험이 들어가죠? 그런데 간사는 똑같이 공공공익이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보험이 안 들어가느냐? 제가 알기로 얼마 안들어 가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끝이에요. 우리가 올해 행정감사를 할 때도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넣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혜숙 위원님의 구정질문,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직능단체 조직 중에서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가장 골치 아픈 동에도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제일 대우는 많이 받고, 다른 것은 하시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조례도 임기제한도 있어야 되고, 회원제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를 위주로 해야지 거소까지 하면,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장님이 동민들하고 더 알기 전에 빨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공무원은 4대 보험을 필히 들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이후에 근무하다 사고 나면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시간만 시간제 계약근무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확률을 따져야 되는데 이양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자기네 이익을 생각하는데, 또 정부에서도 8시간 이상은 4대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전부 다 4대 보험 들게 되어 있는데 4시간은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4시간은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거지역의 간사라고 그러나? 간사들 보면 때로는 도로에서 심한 일도, 눈 올 때 보니까 더더욱이나 위험하더라고. 직원하고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하니까 이것이 사고 났다 하면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게이트볼 강원도 야유회 갔을 때도 우리 송파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줬어요.
송파구의 노인들이 게이트볼 야유회 갔다 왔을 때도 우리가 돈 지원해줬죠? 그렇게 자꾸 세상 이치하고 틀리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다른 데는 세분화 해놨는데 여기 보면 30만원 일률적으로 100회, 100회라는 것은 연인원 같고요. 그런데 이 100회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지난 년도는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강사료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육회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까 물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지금 제가 발견이 돼서 묻는 겁니다. 151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다섯 분게서 공보과 업무에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205쪽 상단 해피송파의 발행비용이 5억 6,700여 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별로 변함이 없다. 사무감사 시에 3,000여 만원 절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은 9월이고, 또 사무감사 시점하고 달라서 미반영 된 겁니다. 3,000여 만원 미반영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207쪽 하단에 실과용 신문 구독료라든지 스크랩용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문구독은 우리 부속실이라든지 예산편성 기법 상 산출하고 또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편성하는데, 또 부속실용이라든지 실과용, 스크랩용 구분을 했습니다. 스크랩용은 공보과에서 새벽에 우리 관련 보도 난 것으로 스크랩하고 있어요. 새벽 6시 반쯤 나와서 직원들이 교대로. 그리고 한 부씩은 종합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까지 나중을 위해서 우리 공보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부를 공보과용으로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205쪽 상단에 해피송파 우편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1,66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매월 한 26만 세대가 되는데 지금 25만 5,000부를 해피송파를 발행해서 한 24만 5,000부 한 92% 정도는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구로 배포를 하고, 나머지 1만 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인데 그 내역은 의원님 댁에 보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여기 보면 예비군 교육장, 부동산 중개업소, 목욕장업, 또 주유소 이렇게 해서 이중되는 성격도 있는데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업소를 위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약할 수 있는지, 최소한 1,260만원이면 몇 백 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206쪽 홍보물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냐, 올해는 7,700만원을 절약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재작년에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과에서 최소한도 송파를 소개할 수 있는 외국인용, 내국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최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7쪽 홍보물 예산 4,500만원 또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니냐,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특별한 시책이나 사건사고,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 홍보예산으로 하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를 줄였습니다. 잡지사라든지 특별시책이 있으면 광고 내고, 각 과에 협조해 주고, 한성백제에 홍보 낸다면 각 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0% 줄였고, 재작년보다 더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구보발행인데 구보를 「Happy 송파」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법적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는 관보가 있고 시에는 시보가 있고 구에는 구보가 있고 공문서를 같이 취급하는 관보 형태인데 전에는 종이로 발간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각 부서에도 보내고, 도서관에도 보냈는데 지금은 PDP로 홈페이지에 전환해서 올리는 비용으로 올해는 400만원인데 그것도 더 줄여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05쪽 주부기자단 예산으로 “5만원×26명×12월”로 계상되어 있고, 원고료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에 26명, 각 동에 1명씩 정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립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996년도부터 명예기자단이 운영되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은 시책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왔는데 벌써 15년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고제출은 어떤 분들은 26명 중에서 11월까지 한 건 밖에 제출 안 한 분도 있고, 어느 분은 11달 계속해서 11번 기고한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글을 쓰는 완성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수준 있게 글을 쓰는 분들은 월 5만원 드려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8쪽 광고료 언론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료 언론사 선정하는 것은 우리구의 출입연도, 지령, 발행실적, 취재권역, 우리 옆의 강남이나 광진이라든가 인근 구의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매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은 6종, 지역언론은 7종 해서 13개 언론사에 광고를 줍니다. 이것은 2004년도 3월에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공보과도 2억 이상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발간하는데 7,700만원 절감되고, 조형물 유지관리도 최소화해서 4,000만원, 인터넷 방송콘텐츠 구입도 최소화해서 2,200만원해서 올해보다 2억 정도 절감한 예산인데 최소한 문제가 없는 범주 내이고, 절감 가능한 금액으로 감소해서 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205쪽 하단의 주부기자단 동별 1명씩 활동비 5만원, 실적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월정액의 수당을 주지 말고 원고료로 합해서 현실화 시켜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예기자단 제도인데 5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원을 받으면 소속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직까지 이어온 제도로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관석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쪽 통합민원콜센터 운영비가 3억 8,700여만원이 있는데 별도 콜센터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 8,700여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120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통합콜센터 민원응대 매뉴얼 개발, 전화민원 외의 현장민원처리, 120통합콜센터 인센티브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경비가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민원여권과의 세입이 2억 8,000여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민원여권과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인력운영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2011년도에는 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의 세입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세입이 약 2억 8,7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9쪽 역시 안성화 위원님 질의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2010년도 21억 7,500만원에서 9억 3,800여만원의 감소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감소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에 추진한 서울시 통합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5억원이 사업종료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고, 두 번째로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참여인력을 감축 편성하여 1억 2,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0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신규 구입 설치했으나 2011년도에는 신규 설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약 8,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편요금 대금이 2억원 가량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3,800여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비를 800만원씩 48개원을 설정해서 3억 8,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것이 학급 수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다고 보는데, 한 학급 있는 유치원도 있고, 두 학급, 세 학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일괄로 지원하는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상가 2층에 조그맣게 하는 유치원도 있고 대규모로 하는 유치원도 있는데 왜 똑같이 환경개선비를 800만원씩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4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초등학교 조기등교생돌봄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4만 5,000원씩 37개교를 180일로 따졌는데 이것은 학교 수업시작하기 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몇 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저학년인 1·2·3학년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초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는 제로로 잡혀 있는데 뒤에 부연설명에는 2010년에 11개교를 지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맞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강사료가 100만원씩 2명, 2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부연설명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4번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기에, 몇 시간 강의를 하기에, 100만원씩이나 주는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로 284쪽을 보니까 외부강사초청 정보화 소양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강사료가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양교육에 대해서 몇 시간 강의하기에 이렇게 강사료를 150만원씩 주는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시면 입시설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자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물을 굳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시설명회이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67쪽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 시기를 보면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 255쪽에 보시면 예산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다 2회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 학습지도특강인데 공연료라는 게 무엇인지.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올바른 자녀지도, 효율적인 학습방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는 것 같은데 공연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구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271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도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지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상입니다.
254페이지 맨 위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해가지고 3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기대효과를 보고 이런 지원을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4만원에 7,500명, 1만원에 2,000명이 갔을 때, 물론 제목은 체험인데, 영어교육보다는 체험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사업들은 대상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어마을이라는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 밑에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우리가 천재 이러면 사실 이 사람들도 어느 칼럼에 보면 마치 장애처럼 어떤 평균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영재들, 독특한 다른 수준에 있는 애들을 위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애들 조금 뽑아가지고 무슨 우월주의 내지는 엘리트주의 그런 식의 사업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월주의의 그런 사업 같으면 굳이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대상들의 반응, 학부모들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력증진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가지고 3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사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방도서관 지원, 전에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줄일 방안도 강구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5개교로 올라가 있는 게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과거의 그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254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게 신규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누락한 것인지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쪽에서는 매번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 번 물어볼 게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대비 해가지고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런지. 설비나 이런 품목들이 이번에는 계상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산정보 이런 쪽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줄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이 실제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원어민교사의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53쪽의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800만원씩 48개 유치원 그렇고 환경개선 4,000만원씩 30개교, 그 다음에 특별환경개선 해가지고 특별환경개선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2개교 1억씩 2억이 잡혀 있네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명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시설개선 5,000만원에 22개교,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는데 명문고를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지,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급식지원비가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비용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에서 초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5억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지원 부분은 보편적복지가 아니고 선택적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5억이라고 잡혀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에 의해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아마 서울시 쪽에서는 초등학교를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교육부에서 무상급식비의 50%를 하고, 서울시 50%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50%에 대한 5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그 50%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이 우리 송파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거의 30억~4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85쪽을 보시면 앞쪽에서 말씀하신 직원 컴퓨터경진대회의 운영예산이 있고, 또 직원 컴퓨터경진대회 포상금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예산내역이 어떤 것이고, 몇 명을 주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 앞의 문구를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 놓고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어르신교육 강사료, 주부교육 강사료 이것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인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환경개선비 253페이지 800만원씩 48개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마다 학급수에 따라 규모가 다르고 인원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왔었고, 최근에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는 보육관계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유치원도 종일반,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신세대들이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종일반 운영 반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차등지원을 해서 금년에는 지원을 해 왔었고, 단지 예산서에는 평균적으로 편성 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인원이라든가 반별, 또는 어떤 정책사업 상의 운영 상 차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며, 대상은 또 누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 오셨는데 저희가 이 또한 마찬가지 최근에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과후 돌봄교실은 총 22군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지난 9월 3일날 학교장 간담회 때 특히 거여·마천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아침에 일찍 아이들이 거리를 부모들이 일찍 출근하고 나니가 거리를 다니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 와서도 그냥 한 쪽 모퉁이에 개별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이 돌봄교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금년도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도 기여할 것 같다는 인식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간운영은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즘 안전문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저학년 우선 순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수 농·축산물은 금년도에 원래 한 반은 편성을 했었어요.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직영하는, 그러니까 급식소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영하는 곳만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장들이 신청을 사전에 해야만 저희가 그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런 학교가 금년도에 1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군데에 지원이 됐었는데 여기에 새로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정책사업명 자체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 급식지원으로 변경돼서 프로그램 상의 문제로 이렇게 입력 상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에 관해서 100만원씩 2명 2회 실시도 되어 있고, 또 강사료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학부모 특강을 하면 여러 분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또 한 번 한 적도 있었는데 학부모특강이라든가 입시설명회라든가 그 설명회를 할 때는 실제 강사초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초빙을 잘해야만 실제 그 대상자에게 맞는 강사가 와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특강에 대한 강사료는 보통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입시설명회 때는 60만원 주신 분도 있고, 100만원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손주은인가 할 때는 150만원을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교육지원 쪽도 많고, 또 환경개선 측면도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환경개선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 편성되었고, 실제 어떤 내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은 대체적으로 노후된 교사 도색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화장실 개선 이런 쪽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비가 오게 되면 대부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애들이 등교나 하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것을 포설해주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방과후 돌봄교실을 할 때는 실제 애들이 돌봄교실에 들어가서 교실 자체가 난방이 돼서 따뜻해야 될 것이며, 또 돌봄교실의 시설들 자체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대체적으로 환경개선 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에 따른 홍보물 자료 예산을 보면 홍보물 자료를 따로 편성해야 하는지,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언제 어떤 분을 모시고 입시설명회를 할 텐데,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안내요청을 하지만 주민홍보가 필요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나 전단지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지역 내 포스터가 필요한 곳에 붙여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실제 오셔서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습지도 학부모 특강에 대한 공연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식전공연인데 대체적으로 5인조 성악단을 부른다거나 또한 대상에 따라서 평소 보지 못한 사항을 그런 기회로 해서, 실제 입시설명회나 특강에 따른 그 내용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흥미를 끌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식전공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민 아카데미 강사료, 전년에 비해서 당해 증가율이 많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실버아카데미라든가 2030여성아카데미, 4060여성아카데미, 토지라든가 혼불 인문학 강좌, 이렇게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하는데 그간 금년도에 지원받지 못했던 시비, 금년도에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시비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금년도의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시비지원이 끊어진 만큼 구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마을 3억 2,000만원 편성된 만큼 실제 기대효과를 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학생의 혜택보다는 영어마을에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풍납동 영어마을이 과거에 서울에 하나 있을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서울 강북지역에도 하나 생기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요즘에는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에 대한 영어마을을 입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어공부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취약한 언어가 아닌지 느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이것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체험을 사전에 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실제 영어마을에 가보면 외국의 은행창구나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짧은 기간에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대부분 좋아하고 지금도 실제 많이 들어가지를 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딱딱하게 공부하는 부분보다는 유치원은 당일치기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2박 3일 그런 곳에 가서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또 다른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실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매우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실제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이 좋은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실제 영재교육사업은 저희하고 강동구청하고 교육청에서 3개 기관이 똑같이 돈을 내서 교육청 주관이 되어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강동구청, 송파구청 구분을 두지 않고 강동교육구청 산하에 있는 영어학교, 과학학교 이렇게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1년 동안 토요일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유능한 학생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교육장 명의로 영재교육 수료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집하면 여기 들어가는데 9대1 이렇게 나옵니다. 나름대로 심도 있게 잘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 자체를 대체적으로 자르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학력증진 우수프로그램 3개교에 대한 5,000만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2월 약 20일 전후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시설환경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1년 동안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 강사료,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고, 또 어떤 학교는 자기주도학습을 하겠다면 거기에 따른 1년 동안의 예산,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들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3개교를 잡아놨는데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채택되어서 그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개방도서관에 대한 실효성,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관악 같은 데는 도서관특구를 하겠다고 관학구청장이 10분 거리의 모든 곳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근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저도 여름에 한 번 가 봤는데 학생보다 어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도서관의 중요성도 요즘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관을 하나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학교개방도서관을 활용하자, 이 속에는 물론 주민도 중요하지만 학교개방도서관을 만들면 그 학교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개방도서관을 일곱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비를 받아 지정한 곳이 두 군데, 구비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정해 놓으면 없애긴 어려운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서직도 채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가 보고 활용도라든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도 우선 운영하는 주최인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왔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나가 보고 체크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잘 운영되도록 그런 부분에 앞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특히 도서관 부분, 급식 이 쪽에 제로로 편성된 예산과목들이 있습니다. 예산과목 프로그램상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은 조기등교생돌봄교실 3억 정도 들어가는 그 하나하고, 급식지원 5억 잡힌 것 그 두 가지가 새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5,000만원씩 8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지난 행감 때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 이것을 지원하면서 그간 교육청이나 학교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듣고 교사의 자질부분을 봤는데 교사에 대한 등급이 S등급, A등급, B, C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에도 하위등급이 있는 것을 저도 그때보고 알았는데, 지금 하위등급이지만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다 소지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영어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인접 구 강남구를 보면 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명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초는 57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계상하면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저희는 8명만 지원하는데 과거에 교육청에서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정여건이 조금 되는 지자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남과 서초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교육청에도 물론 공문을 보내서 하위등급에 대한 교사 교체요청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만큼 우수한 교사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 환경개선은 금년도에는 70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00만원 올렸는데, 올린 원인이 인접 구 강남이나 서초에서 유치원 쪽에 지원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특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잘렸는데 인접 서초나 강남은 우유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해주고 영양과 관련한 관내 어린이쪽도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한 번 편성했고요.
초·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중에 특별 환경개선 2개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 하나인데 저희가 그 동안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2,000만원, 중학교는 3,000만원, 고등학교는 4,000만원 이런 형태로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편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학교장 의견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 인사이동이 대체적으로 9월 1일 기준해서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보면 9월 3일 초등학교 교장간담회를 했고, 6일에 중학교, 13일에 고등학교 간담회를 가겼는데, 주로 교장선생님들은 강동에 있다 강북에 있다 서초에 있다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인사이동 때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특별사업이 있으면 그 특별사업을 학교장이 직접 와서 파워포인트로 한 번 보고를 하라,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서 특별사업으로 편성하는데, 그 특별사업이라면 그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 때 와서 하면 그것이 심의위원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영해 주고 그것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편성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별도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없었고 이번에 다시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하나 사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하던 거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의 결식아동 무상급식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그 안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예산을 하나도 잡아놓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게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계상을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약 50억 약간 넘었죠?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안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진행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급식하고 학교경비 지원은 별개고, 학교급식에 5억 편성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25%, 구청 25%라서 30억이 든다면 25억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하든지 내년에 추경에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매칭사업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원이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수한 영재보다는 조금 우수한 애들 뽑아가지고 우월하다 이런 것 같으면 전번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사업에 보면 사실 감독권도 없고 애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할 때는 우리 구청의 목소리도 좀 내야된다. 그래서 검토도 좀 해 보시고, 세 군데 하니까,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물도 받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하실 때부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개관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호까지 나가있습니까?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은 사실 인테리어비만 들어가거든요. 건물을 별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런 시비 지원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지금 1호에서 4호까지 월간 이용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4호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4호까지의 그것을 주시고요.
운영비 중에 사서직 인건비는 우리가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 지원 시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4호까지 이용하는 이용 인원수하고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 운영비, 거기에 대한 성격, 분류별로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254쪽에 조금 아까 초등학교 조기등교생 돌봄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여기 내놓으셨는데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 여쭤보니까 7시부터 8시 반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불과 1시간 반을 돌보는데 4만 5,000원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서는 하루종일 돌보는 금액이 5,548원입니다. 시간당으로 따져보면 462원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한테요. 7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루종일 돌봐도 한 달에 17만 2,000원밖에 못 받아요. 그것을 일수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5,548원인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시간 반 정도는 집에 있다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하시기는 거여·마천동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일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갈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1시간 반 정도는 집에 있다가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의 흐름 상 먼저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화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된 이유로는 금년도에 신규 정보화사업이 작년 17억 있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9,650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사무기기 보급 등 해서 3,160만원, 자산취득비 4,200여 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2,000여 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세입의 사정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방향을 신규사업보다도 정보보호나 이쪽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정보 마인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시스템에 지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외부강사 비용이 15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행정 기본이 정보화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도 축소되고, 세입도 어려운 마당에 정보화 사업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정보화라는 것이 내부 효율성이나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였다면 이제는 참여민주주의나 디지털디바이드, 정보보호·보완, 인터넷 중독 등 이런 정보화의 부작용을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외부강사는 사실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한 번 편성을 했었는데 이부분도 그래서 직원들의 정보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위 일류강사를 초빙하자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영입을 하려고 했던 분이 전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사장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초자라고 할 수 있는 (주)옥션의 이금용 사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직원경진대회 운영비용이 300만원인데 왜 이것이 300만원이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원경진대회가 1차로 각 부서나 동에서 직원들을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비용과 채점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여기서 선발된 한 팀이 또 서울시민 행안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직원 내부교육을 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채점을 하고 이런 제반 비용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포상금은 최우수상 1명, 구 1개 부서, 동 1개 부서가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고, 우수상 2명 20만원 해서 4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해서 30만원, 총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은 현재 강사료 편성 및 정보화라운지 운영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정보화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시험출제 감독 채점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고 있고, 다른 경진대회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4,500만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0만원이 SSO 등 솔루션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정보포털이라는 자체가 전산시스템 관리, 전자결재 연동 모듈, 내부 민원처리, 전화민원, 방문민원, 스피드 등의 통합구축, 120알리미 등 민원통제 페이지구축 등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 내부개발은 불가능하고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부분은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포함되고, 1,500만원은 하나의 단일 솔루션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을 쓸 때 한글을 사서 쓰는 것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그 뒷장 286쪽에 보시면 정보화역량강화 평가, 최우수 2개 부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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