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김순애·박재현·이혜숙 의원 찬성)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도 4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단 한시 기구 및 부서 신설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직제상의 건제 순서로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단 및 부서 신설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행정조직 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관해서 단 밑에 몇 개 과가 있고 몇 개 팀이 있는지와 과 이름과 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경쟁력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전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봤듯이 이것이 송파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단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왜 행정보건위원회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2년 9개월 정도의 한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단 밑에 역사문화재과에 보면 책박물관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책박물관 팀은 실질적으로 교육협력과 소속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 TF인데 그러면 위원회도 TF식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신설 추진단 밑에 과·팀, 상임위 배정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밑에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과는 국제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전략과가 있는데 국제관광과는 원래 있던 과가 그대로 형성되고 주무 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하고 도시전략과가 신설 부서입니다.  특히, 국제관광과 밑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기획팀, 관광서비스팀, 관광사업팀으로 되어 있고, 역사문화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풍납토성관리팀, 문화재관리팀, 문화재보상팀, 책박물관팀 이렇게 4개 과가 되어 있고, 도시전략과 밑에는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력개발팀, 전략사업팀 이렇게 총 9개 팀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행정보건위원회로 배정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언뜻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유는 국제관광과하고 문화재관리라든가 문화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행정보건위의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행정보건위가 가장 관련성이 많다고 보여져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한시기구가 2년 9개월 동안 설치되는 사항인데 마찬가지 상임위원회 배정도 TF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박물관은 그동안에 교육협력과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는 사항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윤영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최근에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잠실관광특구도 지정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화 시키고자 관광사업단이 증원이되었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업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구가 있는 한은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박물관 업무는 문화재, 역사성 이런 부분에 많은 관련성이 있고, 또 교육 업무 자체가 전문화 하고 독립성을 갖고 추진되고, 최근에 와서 책박물관을 짓는데 업무사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한시기구 하나를 두고 국장급을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구 자체가 송파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역점사업이 중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장 밑에 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여러 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그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니까, 모든 과를 통틀어서 협력을 구축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한시 TF 팀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것보다는 TF 팀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과 소를 초월해서 강력한 기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대로 책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빠져 있고 이런 식이 되는데 원 취지가 모든 국과 소를 초월해서 강력한 추진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추진단을 만들 때는 별도 업무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단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기존에 하던 업무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같이 결합된 것인데 일단은 행정보건위의 관련 업무, 100%로 본다면 60~70%가 그쪽 업무와 관련성이 많다 보니까 행정보건위에 배정이 되었고, 위원회 조례상에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특별기구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 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규 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초등학생 불러다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이 6개이고 보건소가 하나인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국이라는 자체 하나가 송파구의 역점사업, 최근에 이끌어내야 할 목표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한 추진단체인데 이것을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배정한다.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협조를 해야 하고 국과 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행정보건위원들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지금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 문제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기존에 행정보건위에서 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추진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범위는 국과 소를 초월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추진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협조를 해야만 부드럽게 추진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다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특별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가 특별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여러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김대규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단 3과 10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아직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개 과에 팀까지만 정해져 있고…
○김대규 위원   9개 팀입니까, 10개 팀입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9개 팀입니다.
○김대규 위원  9개 팀이에요?  관광명소화 팀이 없어집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9개 팀이고 이번에 신설부서가 행정문화국에 축제진흥 팀이라고 문화체육과에 생기는 팀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총 1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년 9개월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2년 9개월이라는 겁니까?  일단은 민선6기를 기점으로 2년 9개월이라는 기간이 산정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과거에 추진단을 설치할 때는 시 협의를 받아서 행자부 승인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자치 광역시·도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승인을 받을 때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것이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업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국 단위로 이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