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
2.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3.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
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
5.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백인수의원외 13인 발의)
2.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구두회의원외 38인 발의)
3.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안병훈의원외 11인 발의)
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5.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상진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중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모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지난 7월 18일 오후 천한홍의원외 27인이 서명 제출하여 7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는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후에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어 일단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사항과 소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건립 및 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안창무 의원님, 위원에 천한홍 의원님, 정영학 의원님, 윤경노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중이용업소 및 대기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이명우 의원님, 위원에 이성규 의원님, 지수철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으며 역시 활동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단민원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오정열 의원님, 위원에 강수형 의원님, 송인선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정성의 의원님, 김승오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위원회 구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백인수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8분)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본인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다음과 같이 삼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성동구치소는 면적이 23,824.3평으로 1977년 개소 당시에는 주변이 논밭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민가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가락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되고,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주택가 한복판은 물론 민자당 연수원 자리에 2,064세대의 고층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구치소의 내부시설이외부로 전면 노출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높은 담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감시망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치소라는 어감 자체가 쾌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산업화와 도시개발의 진전을 막아 낙후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치소가 국가기관으로서 개소 당시 그 주위가 미개발 상태의 농촌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의 도시여건으로 볼 때 기피시설로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치소의 위치와 면적을 생각함에 있어 땅의 비효율적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당국자의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희망은 무엇이며 그 지역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답변에서 군인 1개 중대가 경비하고 있으며 직원은 10명 미만으로 그곳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치소 이전하는데는 1,000억원의 에산이 필요하므로 관계당국도 현재 이전할 계획이 없으며 공시자가는 평당 480～500만원, 현재 시세는 600～700만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성동구치소이전건의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구두회의원외 38인 발의)
(10시 13분)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날시에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동 결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며 송파구민의 휴식공간인 석촌호수 공원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가 우리 구에 이관한 재산을 지금에 와서 다시 시유재산으로 환원하라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움직임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구의 재산을 책임지고 온전히 보전하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81년 11월 26일 석촌호수 공원은 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87년 6월 10일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 계획이 관재 22400-1440호로 시달되었고, 88년 7월 14일 석촌호수 동호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이전되었습니다. 89년 10월 18일 석촌호수 서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또한 89년 6월 10일부터 동년 7월 29일까지 주변 포장마차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87년 10월 17일 도시계획 시설물 변경 허가를 하였으며, 95년 6월 24일 시설물 변경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질의 응답 및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안병훈의원외 11인 발의)
(10시 18분)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8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에 제안되어서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 및 토론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88올림픽 개최지이고 올림픽 개최 당시 시설 상당부분이 올림픽 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올림픽 공원내에는 또한 백제 문화 유적인 몽촌토성과 세계 예술가들의 조각을 한데 모아 놓은 조각 공원도 있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편리하여서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자주 이용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공원내에 90년대 초 당시 6공 정부가 경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당시, 송파구민과 각계 여론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들끓고 이를 수렴하여 93년 4월 13일 우리 송파구의회가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었고, 2기 의회 들어서도 본 의원이 이의 철거를 구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었는데도 일부 언론 상에는 구의회에서 징수 교부금의 확대만을 촉구하는 듯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륜장의 폐해는 누누이 열거하지 않아도 경륜이 있는 날 공원에 가보면 누구든지 당장 이는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공원이 시민의 휴식 공간이지 도박 개설장이 아닌 것입니다. 경륜장 개설 당시 문화체육부가 95년 11월까지만 올림픽공원내에 경륜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는 춘천 등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한 바 있었는데 약속 시안이 훨씬 지나버린 지금은 이를 촉구하는 질문에 다시 말을 바꾸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송파구청 등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으로 이제 우리 구의회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오늘 여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그 우리 국가 경쟁력이 세계 30위권밖에 머물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지방자치 전면적 시행 1주년이 된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행 목적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일면도 있다고 얘기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에 의해서 사회정의가 확립된 민주적 제도만이 건전한 세계적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집권 시대에 무리하게 개설된 경륜장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를 바로잡는 입장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정의로운 송파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구파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제 잔재인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6공의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경륜장은 그들의 집권 당시 유휴시설인 자전거 경기장을 활용한다는 미명하에서 저질러진 한탕주의라는 얘기는 너무나 비등한 것입니다. 당시 경륜장 개설 자금, 홍보 자금, 또한 경륜 경정법 제정을 위한 로비 자금을 위해서 400억에 달하는 일본의 불법 자금 유인설이 94년 8월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유인 올림픽공원이 경륜장 개설의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헐값으로 매각된 특혜사실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지난 5·6공 시대에나 가능했던 굴절된 역사의 한 단면에 다름 아니며 이제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 정기를 짓밟고 송파구민의 정서를 왜곡시키는 거대 도박장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둬 주는 대가로 우리 송파구에서 겨우 1, 2억의 수고료를 바라고 이런 시설을 그대로 두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교부율 3%가 과천시와 같이 30%로 개정된다고 해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남산의 외인 아파트와 구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현대 그 자연보호와 사회정의를 바로잡음을 위해서 위 얘기는 입지 타당성이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경륜장은 도박 천국인 일본과 덴마크를 제외한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도박장입니다. 우리는 행정 담당자들이 지방 재정 충당용 세입이라는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년지대계인 청소년 교육을 생각해야 되고 서울시민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더욱 그곳 시설인 올림픽 정신을 받드는 것이 21세기 선진송파를 지향하는 문화송파, 복지송파,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송파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운영을 당장 중단시키고자 송파구민과 전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내외부에 천명하여 관계 기관의 태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체육부 장관은 올림픽 벨로드롬의 경륜장 운영을 95년 11월까지만 운영하고 96년 3월 이후는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둘째, 한탕주의가 만연했던 6공 시대 제정된 경륜·경정법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마비시키는 악법으로 이를 즉시 폐지하라.
셋째, 올림픽공원이 경륜장, 썰매장, 예식장, 골프 연습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익 사업 추진장으로 바뀌고 있는 사항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소유권을 서울시나 송파구로 당장 환원시켜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복원시켜라.
이런 우리의 정당한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송파구민과 뜻있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 송파구의회는 특위 구성 등으로 그 개설 및 운영상의 잘잘못을 철저히 조사하게 할 것이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88올림픽 기념물인 올림픽 공원내 문화유적지 보존과 서울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륜장은 즉각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는 바이며, 이로써 보다 살기 좋은 송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안 설명 요지이며,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해 주신 경륜장이전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륜장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는 도박과 난잡한 공원의 무질서한 부분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공원의 원래 취지가 되살려지지 않고 있고, 경륜장 자체가 도박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구나 서울시가 아니고 또다른 체육진흥단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경륜장 이전에 대한 결의안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결의안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채용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올림픽공원과 같이 역사적인 공원화된 장소에서는 저희 의회가 어느 정도 교류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해라든지 관리공단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병훈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인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파구민 모두가 적어도 경륜장이 개설되어 있는 오륜동 주민에게는 제가 수차 질문을 해봤고 오늘 아침 9시에도 우리 동네 준 공조직인 가령 통회의라든지 몇 분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 기관에 이전 의사를 확고히 하도록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결의안을 정식으로 문건화해서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공단에서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경륜장에 대한 태도는 현재 문화체육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이 그 태도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사가 분명해지면 물론 우리는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강원도 춘천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경륜장 시설로 개조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당장 할 수가 없고, 또한 준비기간도 너무나 길게 소요가 된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촉구 결의안을 애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병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재정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쓰레기 처리문제, 도축장에서 나오는 분뇨·오물냄새, 교통혼잡, 소음공해, 폐수 등 수질오염문제로 송파구민에게 혜택보다는 고통만 주고 있으므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축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아도 놀랍게도 소 200두, 돼지 3,000두가 매일 도살되고 있으며 이에서 나오는 오물만도 매일 1,300톤이나 됩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상진의원외 11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11명 의원이 발의한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교통안전공단 송파자동차검사소는 방이1동 소재로 주거지역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어 하루평균 1천여 대의 자동차 검사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도시개발, 교육 및 주거환경 등을 저해하고 있어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질의응답에서 95년 정기감사시에도 검사소 관계자를 출석시켜 이전촉구하였으나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였으며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서를 채택키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안대로 송파자동차감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관할구청 송파구청장도 이전장소를 마련토록 하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주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문윤환 오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의결사항
·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 : 원안가결
·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