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6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제4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애국가제창
4. 애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5. 개회사
6. 폐식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서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온도계의 수은주가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제47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2대 의회 개원기념식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생활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회기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한정된 권한만 부여받은 우리들로서는 기성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뒤치닥거리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마음만 안타깝습니다. 비록 이상과는 동떨어진 현실이지만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을 대할 때마다 구 의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우리 송파구의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기를 거듭할수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소나마 위로를 느낍니다.
어떤 나라나 자치단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권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과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불충분하여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예산을 받아다 눈치보고 집행해야 하므로 이름만 지방자치이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세분화된 지방행정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행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자치단체의 모습이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한의 크고 작음으로 구분되는 경직된 수직관계보다는 통치권 차원에서의 국가사무 외에는 협력상대로 과감히 인정하는 상호 보완적인 수평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는 그 핵심인 지방의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 그에 수반되는 사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집행기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구의 이익이 걸려있는 정당한 주장들을 당당하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라 무덥고 다습한 날씨입니다. 회기 마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보람찬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