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1. 업무보고의건
(10시 10분)
오늘 1998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무인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조직은 7개과 20계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7명의 직원이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주요시책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요보호자 생활보장을 위해 거택보호자 390가구 456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1인당 97년 13만 3,000원에서 98년도에는 16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의료비는 국가유공자 등 1,394가구, 2,472명에게 14억 2,869만 6,000원을 지원하여 수준높은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학생 자녀 197명에게 장학금 1억 2,892만 9,000원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IMF체제하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97년 목표인원 6만명에서 98년도에는 8만 4,400명으로 확대하여 총 14억 4,064만 4,000원을 들여 저소득층 주민과 직장을 잃은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확대하여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사업은 94년부터 97년말까지 총 11억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하여 어려운 송파한가족에게 등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생활실태를 사실조사하여 대상자를 확대 책정, 지원을 배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책정된 송파한가족에게는 구·동 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지정,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상담해소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장례문화 육성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 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97년 3월 20일 설치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장례대행 13건, 장의버스 무료지원 40건, 장례절차 상담 및 기타지원 910건 등 총 963건을 처리하여 장례경비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총 15억 1,673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등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으며 복지관의 누수부분 방수공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방이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50% 정도로 4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5월 초순에 준공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총 20억 9,914만 1,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 및 교습차량을 교체하여 운전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장애인의 날 위안행사 개최, 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선진화된 복지사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건립, 시범경기를 개최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전 장애인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 의식확산 및 기반조성을 강화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수준높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평가 등 중점추진 13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에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문정 경로당 건립과 39개소의 경로당을 정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수당, 교통수당,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료를 지급하여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독거노인 250명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안부묻기 등 수시 생활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무의탁,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등에게 식사시중, 집안청소, 외출동행 등 유급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교통,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과 취미교실,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5억을 지원하여 노인치매사업, 기능회복훈련, 장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를 98년 10월에 아시아공원 및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통혼례, 노인 장기자랑 등 12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송파여성플라자 건립은 금년 3월까지 송파경로당, 송파1동 우체국을 이전하고 송파근린공원의 수목을 이식하여 4월 초순에 착공, 9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공사비 225억원에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과 토목공사비 증가로 56억 7,130만 9,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차후 의회와 협의 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43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177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29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오금동 114-31에 오금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금년 10월에 개원하겠으며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가락어린이집 외 1개소를 보강하고 보육시설 내에 냉방기를 설치하여 보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나약한 어린이들에게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5월에 유아마라톤 대회를 실시하고 0세인 어린이집 운영과 방과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년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혼례문화중 허례허식 행위를 지양,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예식은 음식물 접대 대신 간소한 답례품 제공 권장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몽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편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 융자알선 등으로 모자가정 169세대 481명과 부자가정 4세대, 12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여 이들 세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잠실, 한라, 석촌, 장지, 오륜여성교실 등 5개소로 잠실, 한라, 석촌, 장지 등 4개소는 직영하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기술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난해 4,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명퇴자 실업자 등을 위한 남성이·미용반과 남성도배반을 신규개설 운영하여 취업기회를 확대,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하며 지난 해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아버지요리반은 화목한 가정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여성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재활용알뜰장과 주부환경봉사단의 재활용 안내소는 중고의류 및 유휴된 가정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 구성운영과 청소년들의 애로 및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캠프, 청소년 원두막짓기대회, 어린이 동요축제, 문화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 추진하겠으며 또한 야간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을 선정,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동청사 등 공공건물 일부에 공부방을 설치하고 이러한 공간이 없는 동은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등 1개동, 1공부방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9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500㎡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전당이 되도록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마천동 325-5호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35㎡ 규모의 마천회관을 건립,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97년 10월 14일 개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계획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은 남은음식싸주기 포장용기를 구매, 배부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시범업소에서 직접 남은음식싸주고싸가기 캠페인 실시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우수 이행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 육성자금 융자와 안내홍보책자 발간 등 홍보를 극대화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업종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연2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결혼식장 주변업소, 냉면육수 취급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1,617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1회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630건의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숙박업소로 육성발전시켜 각종 국제행사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소는 숙박업 2개소, 컴퓨터게임장 20개소 등 총 22개소로 양도·양수를 억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업주들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점을 감안, 대상업의 방문설득 등을 통한 자진이전, 폐업계도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456개소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일제단속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기업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술 및 정보교환사업 서비스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등 시장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및 영문으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발행, 시민다중이용 시설인 유통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KOTRA, 해외자매결연 도시 등에 배부하여 상품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금년에는 26억원을 확보하여 저리융자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업무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요금 동향을 신속히 파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업소 1,110개소를 지정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소의 가격 인상에 대처코자 지도 점검 반을 편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각 동별로 1개소씩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가 자율화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8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LP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07쪽에서부터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당면 환경문제와 관련 각종 대책수립 및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하고 환경백서 발간, 환경헌장 제정, 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지도 등 각종 환경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에 전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용 엽서, 전화카드 등을 제작 배부하여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녹색서울환경감시단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유독물 취급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생활소음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보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 226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탄천 등 도시샛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탄천살리기 등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행정 협의를 충실히 하고 특히 96년 이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온 먼지 없는 송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3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감량화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7년 1월 1일부터 일반사업장에, 97년 4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도 확대하여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 수급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규격봉투 구입 사용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규격봉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개월 분을 비축, 보관하기 위한 27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보강 운영하고 상습투기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며,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한 방지계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뒷골목을 위해 금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동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지역이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뒷골목 청소상태를 주 1회 합동순찰하여 지역별 비교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지역 청소실태를 구와 민간인 평가단과 함께 매분기마다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뒷골목 등 취약지와 주요 간·지선변의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먼지 없는 송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청소차를 교체,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97년 하반기부터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의 도로 물청소를 위한 지하수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집수조 용량을 8㎥에서 20㎥로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학교담장주변,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 등 이면도로 취약지에 대하여 미화원의 담당 청소구간을 지정 매일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선진화된 가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 대체하겠으며 차량정비고를 보수하여 청소차량 정비시 유출되는 폐유와 빗물을 분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난지도 반입 중단에 따라 자체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중형소각로를 활용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 처리하겠으며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생활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시 다음 청소기한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고, 기한 도래시 우편엽서를 통하여 재차 사전 안내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실시하고, 현장서비스 실태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0개소 139기로 운영중인 공중화장실중 금년에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20개를 신규 구입하여 노후, 파손된 곳을 교체·설치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작업기지 확장사업은 금년에 전체 5만 6,858㎡중 기조성 사용중인 청소작업기지 2만 2,278㎡와 재활용단지 2만 4,082㎡ 등 4만 6,360㎡를 제외한 미조성부지 1만 498㎡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억 8,000만원을 들여 지반공사 및 우·오수 처리를 위한 배수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부족한 대형폐기물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점 좋은 식단제, 남은 음식 싸 가기, 모범음식점 지정, 결혼식장 음식물 제공 안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 가정에서는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사료화 시설을 경기도나 강원도내 시설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축산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톤 처리규모로 설치 운영하고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742개소에 대해서는 감량화 기기설치, 위탁 재활용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와 축산농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관리 및 재활용 잔재 처리 실태를 년 2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 2,822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이행실태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5종 분류수거에 적절한 새로운 모델의 수하차를 제작 보급하고 수거인력을 재활용품 수거량과 작업여건을 고려 재배치하며, 재활용단지 주변 정비와 구재활용품 수집장에 계근대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문전수거, 대면수거, 수거함 수거 등 수거방법별 평가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54개 아파트 지역은 재활용품 수거회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 수거함을 교체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쳐쓰기센타 내에 가구 리폼(Reform)센타를 설치하여 기존 가구나 주방기구를 다시 쓰고, 고쳐쓰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폐식용류 비누제조 공장 설치,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 재생제품 이용권장 및 판매시설 확충, 재활용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다양한 재활용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다짐대회를 개최하며, 재활용품 수집함 정비, 미화원 친절도 등을 주민에게 평가받는 수거써비스 주민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건립은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환경부 승인 등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위한 건설교통부 승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토지보상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인접 성남시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부 승인 후 환경영향지역 결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초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의 받침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조직은 3개과 9개계이며, 정원 79명중 현원은 78명으로 보건소장 1인이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외래진료 환자,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등 금년도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3만여 명의 주민에게 친절·공정·신속한 민원처리와 창구 직원들의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과 계획서 작성 및 보건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9일 주기로 동별로 연간 12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30개소에 대하여 7일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소독은 8월 중 3일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주민 자율방역소독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465개소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을 위하여 에이즈 감염 대상자 13명에 대하여 년 2회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에이즈 지정병원에 진료의뢰 및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한국 에이즈 연맹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예방 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해서 에이즈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목표인 4만 8,900명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산후 분만관리,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서 모자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98년도 출생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외 1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부녀 3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부인자궁암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회에 걸쳐 12만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청소년 성교육, 구립어린이집 불소용액 양치사업, 태아교실 운영 등 특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만 15～44세까지의 가임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화, 또는 내소자 상담을 통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여 가족계획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관내 거주 거동불능자 360명,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780가구 1,271명 등 총 1,222가구 4,433명을 대상으로 직접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훈련시설에 6,670만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폐결핵 확산방지를 위한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8,200명에 B.C.G접종 및 일반내소자 등 6,000명에 대한 X-선 검진실시, 결핵환자 430명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폐결핵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의 전파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흥업소 및 일반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성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겠으며, 성병검진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주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통하여 성병전파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미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병에 대한 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층에 무료접종 및 관내 일반주민에 대한 유료접종 등 총 4만 2,8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의약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를 위하여 병원 등 731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과대 및 허위광고, 의료법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풍토 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인지 보건소를 찾는 일반내소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인원 13만여명이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내소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한방진료과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진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양·한방 협진으로 만성질병 회복촉진과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진료과가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리검사 및 방사선 촬영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보균자찾기 검사 및 성병, 간염 등 12만 3,700건의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3만명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업무에 한층 힘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내주민 및 65세 이상 퇴행성질환노인을 대상으로 온습포치료 및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노인복지 및 주민건강관리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해가지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 국, 과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부터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먼저 사회복지과 장례서비스센타 운영문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차량운행을 하는데 송파한가족돕기 대상자는 무료로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숫자가 적다보니까 일반인도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멀리있는 지역은 당분간 운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청소년전화상담실 운영이 금년도 예산이 2,22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상근하는 상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하는 상담원이 애초에 2명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거기 상담실에 서있는 예산이 2,22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근 상담직원이 몇 명이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농지불법전용 철저조사하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소요되는 예산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장지동 정산철강하고 고발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반에 12명인데 이것을 18명을 확대를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6명을 보강, 투입해서 사복경찰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인정이 될 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투입을 해서 배출을 해도 무단투기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활용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설설치는 위치가 경기도나 강원도 사료이용축산농가에서 제공하는 부지이고 1일 10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사료이용축산농가가 하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이행 방법에서 위탁재활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료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중간처리업자의 어떤 규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전문중간처리업자의 지도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에 있어서 당초 공사비가 225억원에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토목공사 상승분으로 인해가지고 56억 7,000여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증액된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97년 3월 20일 설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장례대행행사가 13건, 장의서비스 무료지원 40건, 절차상담이 910건인데 상담실적은 1,000여건인데 실제로 대행한 것은 13건과 무료지원 40건 해가지고 %로 보면 0.1%정도 밖에 시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상담은 많이 되는데 실제 행사를 집행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은 많은데 실적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한테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실 잠실, 한라, 석촌, 장지, 오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잠실, 한라, 석촌, 장지 4개소는 직영을 하고있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있는데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오륜동의 새마을부녀회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학교순찰단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매년 똑같은 것을 하고있는데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전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의 사기나 그들 나름대로의 건전한 오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전혀 없는것인지, 이를테면 복지관 내에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인기가 있는 노래방 시설같은 프로그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은 97년도 목표량이 6만명이었는데 98년도는 8만 4,400명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작년 예산에, 서울시 신문을 보니까 취로사업비가 반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14,400명이라는 인원을 늘려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축구장이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 축구라는 것은 연습도 해야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관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축구장이 필요한 것인지,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의 축구를 보고나서 정상인들의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계획이 굉장히 많고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으로서 끝나지 않게끔, 소득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95년도 예산에 오금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98년도 5월까지 개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금년도 10월까지로 개원을 늦춰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식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식장은 무료로 하고 음식물을 손님에게 대접을 안하면 예식에 대한 계약을 맺을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정말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대접을 할 수 없는지, 또 못하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천동 325-5호에 마천회관을 건립하셨는데 현재 마천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6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어떻게 융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원동 자원회수 시설 건립에 즈음하여 그로 인해서 송파구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그 동안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살리기 문제로 지난해 4,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퇴자나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님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방이2동 관내에 방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방이중학교가 전국에서 기술,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 학교로, 예를 들면 제빵기술 실기를 한다든지 요리교실을 실기한다든지 우리 관내 정비공장이나 정비업체 견학을 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취미교실을 전국에서 방이중학교가 지정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남성 제빵기술, 도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이중학교에 시범학교로써 그런 기술을 배우겠다고 얘기가 되면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학교가 물론 성인하고 같이 배울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방이중학교와 우리 송파구와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따로 운영해 줄 수는 없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은 학교측에서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서 협조체제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시민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노령수당의 모든 해당자 100% 다 지원 받도록 조치해 주시고, 송파여성플라자 건축 문제는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차원인데 우리 송파 유류대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사업자들에게 집행부가 옥탄가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고, 네번째 LPG 용기가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이 안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다섯번째 축산농가 음식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사전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다양하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합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타 사업에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있고, 금년도 증원계획은 없는지,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시킬 것인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서 노인수당, 교통수당, 65세 이상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노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려운 노인에게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결혼문화,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을 했는데 타구에서는 벌써부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결혼식 하는 것은 선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장사업인지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 만약 법적 제재가 없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세울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 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식장에 가보면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요. 떡이 많이 남았다던가 다과류가 많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냥 쓰레기로 나갑니다. 예식장에 중점적으로 남은 음식물 싸 가기 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각장 자원회수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엊그제도 일원동에 가봤습니다마는 스토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스토커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유해물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보면 우리 구도 스토커 방식으로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을 이뤄 오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구는 굴뚝 높이가 6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동은 150미터 이상으로 올려놓고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스토커 방식에 굴뚝 높이도 60미터 이러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미리 계획을 알아야 강력 투쟁 방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부지확보도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소각장을 더 증설한다던가 복지시설을 한다던가 공무원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수차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지확보 계획이 시비를 지원 안하면 우리 구비라도 책정해서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이 잘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국 소관의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이 그 년도에 모든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의 경우 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이관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무허가 업소 유흥단란주점 7,500여소에 대해서 2회이상 일제단속, 구민·경찰·무술지도자·민생치안 봉사단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96년도와 97년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 지도단속에 참여해 봤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고하니 업소에는 밤 12시 넘어서 불법영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늦게 영업함으로써 어린 청소년들도 고용되고, 거기 가는 취객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지도단속에 참석해 봤는데 이것이 단속원들만으로 되지 않고 경찰과 구청직원과 일반 구민이 같이 단속한다 하더라도 업주들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업주들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각성해야 되지만 경찰서장과 구청장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없는 한, 근절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한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효험이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서 송파구에는 이런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분들이 늦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새 취해 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보면 취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방뇨도 하고 토해 놓고 해서 길가도 더럽지만 아침에 신선하게 출근하는 출근자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절방법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도시건설에서 이 회의장을 쓰게 되는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는 뜻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례 서비스 센타 운영에 원거리 영·호남, 영동지방을 제외한 사유와 장례버스를 지원하는 건수가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되어서 두 사람으로 겹치지 않는 것 같으면 원거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거리 갔다 오면 꼭 지원해야 될 어려운 분들 장례가 있을 때 지원이 어려워서 편의상 한 대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을 제외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상담 상근자는 몇 명이냐, 상근자는 현재 없습니다. 봉사자는 2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오전에 둘, 오후에 둘, 저녁에는 청소년 상담소의 전문 복지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에 대해서 2,220만원 하루 1만원씩 거마비 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정산철강 경고 차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에 대해서 지금 일반봉투에 넣어서 내놨을 경우 무단투기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재활용을 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재활용으로 내놨기 때문에 쓰레기 같으면 규격봉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봐서 일반봉투에 내놨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재활용과 소관으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축산농가에 발효기 설치 관련해서 전문 중간처리 업자의 규정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또는 개인이 하거나 중간 전문 처리업자가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성플라자에 56억의 증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계획을 말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 자재비 등이 과거 95년도에는 평당 단가가 2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짓는 어린이 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400만원 됩니다. 증액된 수준도 아주 절약해서 380만원 평당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조치나 예산조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례서비스 센타의 실적은 왜 이렇게 직접 염을 해주거나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한 해 버스지원 통계입니다. 버스 지원은 97년 11월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적고 겹치기가 환절기 들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때는 상담 그 자체도 훌륭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교실이 5개가 있는데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은 뭐냐? 굳이 장·단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쪽이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예산의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위탁은 예산의 제한이 없고 자기들의 수익금 범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보아서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른 데에서도 위탁을 많이 원하는 것 같으면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륜동의 부녀교실은 자체 수익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래서 한 군데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교순찰단,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노래방 시설도 하고 해서 유인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노래방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하는 것 보다는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것이 어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노원에 있는 곳은 노래방 시설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노래방 시설보다는 한국문학관 같은것을 넣어가지고 스스로 와가지고 좀 거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전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한테 물은 질의입니다마는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인지한다. 인지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보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장이나 구청장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요체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의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단속할 수 밖에 없고 이용자측에서도 개과천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이용을 하니까 청소년, 미성년 여급을 채용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인원이 다른데는 IMF관계로 줄었는데 우리는 왜 늘었느냐? 줄인데는 없습니다. IMF, 어려울 때일수록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예산으로 1만명을 증액을 시켜주셨고 이때까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도 이런 경제를 감안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만 4,400분을 추가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만명, 시에서 1만 4,400명 해서 2만 4,400명이 더 금년에는 작년보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에 정상인들이 웃지 않을까 그런 염려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도 뛰고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동네마다 있고 볼이 안에 소리가 나는 장치가 있는 특수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축구를 즐길 수 있고 또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먼저 한다면 전국이, 장애인 운전연습장같이 그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먼저 하는 것이고 예산도 계상해 주셨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계속 머리를 싸고 연구하고 다른데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어린이공원이 개원이 왜 지연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계획은 96년도에 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설계해가지고 기술심의를 시에서 의뢰했더니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일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작년 10월 14일 착공이 되었는데 동절기에 공사하면 부실되잖습니까? 그래서 중단시켰다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 9월에는 준공해가지고 10월에는 개원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음식물대접을 결혼식 후에 하는데 법적제재를 하는게 있느냐? 가정의례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못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98년 5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때는 상당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운영실태를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사랑회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구의 지원없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범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다른 데도 확산을 시키고, 그게 안된다고 할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장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에서 다시 예산으로 관여해서 예산을 주고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차질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6억인데 금년도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4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심의를 해서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규모는 26억이고 앞으로, 수시로 회수자금이 어느정도 일정액이 도달되면 수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사정을 들어가지고 상당금액을 확보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시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일원동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송파가 피해가 많다. 송파구에서 한 일이 뭐냐?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질문이 있었고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98년 1월 26일, 시와 강남구에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우리 주민에 대해가지고 목동과 상계동 소각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준공이 된 후에 정기적으로 공해여부, 유해물질 검사를 할때 우리 주민이 반드시 참여를 해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가동을,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에서 짓는 것도 성남이나 인근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유해물질 검사를 할 때 참여를 해서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가동을 안시켜야죠. 생명에 지장이 있고 유해하다고 할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동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공 후에 참여토록 하고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1월 26일 공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구성 법적근거와 기준을 부탁드리고 이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타당성 조사, 공청회 개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하면서 실시했는지에 대한 가락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주변환경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참여의 법적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민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다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지원금 조성내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지원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 주민감시단 구성 및 구성원 선정법적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청장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언제 어떤 방향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동이 되었을때 그때 그런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가락1동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고 하려면 시간이 가고 그런 관계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안창무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당기업이 이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않게 활용하고 있는 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용도에 맞게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증원계획은 없느냐? 증원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2002년, 2002년이 저희 복지5개년 계획 최종년도입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5만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지 열려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방법은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교육도 시켰고 특별전문봉사 방법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몸으로 뛰는, 예를 들어서 가로에 있는 껌을 떼거나 광고물을 닦는다거나 자전거 대를 물로 청소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질의하셨는데 교통수당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만 5,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만 6,7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수당의 경우는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5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674명이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용 수당은 노인수당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아까 지수철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이 많은데 이것은 문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음식을 적게 만들거나 남는 음식은 싸주고 싸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희 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원동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비추었습니다마는 현재 성남시하고 이미 끝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딴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가 안오면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환경부의 판정을 받아서 협의가 안돼도 괜찮으면… 아마 이 법 시행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질의하신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아마 열용융방식으로, 최신방식으로 하려고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확보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오는 목요일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3만 9,000평 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가가지고 그린벨트 행위 완화승인을 받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러면 모든 법적절차는 끝납니다. 지주하고 보상을 한 뒤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하면 됩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고 법이 갑자기 소급해서 바뀌기 때문에 주변지역인 하남, 성남과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환경부에서 조정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안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가 공사계약도 하고 공사감독도 할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잘 추진을 하겠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땅을 적게 사주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비라도 더 확보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사달라고 우리가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관철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구비라도 들여서 사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에서 명실공히 재활용단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환경공원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이월되는 것이 한두 건 있는데 금년에는 이월이 없도록 잘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얘기치 않은 일이나 갑작스런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없고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올해 초에 피교육생으로부터 사고를 내서 자원봉사자가 다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자원봉사자 간에 불행하게도 치료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 운전 연습장 운영비가 7,100만원 되고 전체 코스나 차량 교환비가 3억 정도 1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연습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보험으로 대치해서 그런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주민과 구청간의 신뢰성 내지는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봉사자가 송파구청에서 치료비나 보상비를 내놔야 된다, 송파구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반사고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이하 이기헌 사회복지과장하고 틀림없이 이것은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98년도 업무계획에는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예를 들어서 장례차량을 일반구민이 이용했을 때 지금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는 기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현재 기사가 한 명 밖에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못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사 한 명을 더 배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 법적 근거를 적어 놓은 것 같고, 에이즈 관리사업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상인원 12명, 시약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상인원 8,516명, 98년도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약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핵환자 및 가족, 건강진단 검진자, 일반주민 등 해서 B.C.G 접종 8,200명, X-선 검진 6,000명인데 B.C.G 접종 재고량과 X-선 필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해주시고, 성병관리에서 대상이 일반성병 감염자 및 배우자, 유흥업소 및 일반위생업소 종사자 혈청검사 2,500명 시약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백신접종에서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해서 유료접종이 3만 8,800명, 무료접종이 4,000명인데 재고 백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병리검사 업무에 대해서도 검사목표가 12만 3,700건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3만 3,500건, 성병검사(혈청, STD) 1만 6,000건, 간염검사 2만 2,000건, 일반병리검사(혈액, 소변, 수질, 생화학, 객담 등) 5만 2,200건, X-선 촬영목표 3만명, 건강진단 사업에서 대상이 환경미화원, 전·의경, 복지관, 노인정,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 등, 관내 어린이집 유아 건강검진에 검사항목이 X-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기초체력검사 등 해서 검진목표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IMF 체제 하에서 일반 매스컴에서 백신이 현재 부족하고, 과연 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세계로 약국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려서 약국 개설한 것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 그 전보다 일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 서울 시내 보건소가 신문지상에서도 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지만 이런 환자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소장이 결원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들께서 구청장한테 소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지, 빨리 확보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는 에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적 계획을 보면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13명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1명이 늘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데를 보면 수용소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에 대한 환자들은 보호시설이 있는 것인지, 가정에 방치해서 월 1회 상담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에 보니까 젊은 여자가 감염되었을 경우 보복성으로 남자를 유인해서 전염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13명이라고 했지만 우리 송파구에도 잠정되어 있는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한테 묻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중요업무는 98년도 것은 추진계획서를 보고 참고하겠고 큰 줄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IMF 체제하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대단합니다. 요즘 일반병원 보다 보건소를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한 푼이라도 근검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통계에도 보면 민원진료, 건강진단, 유아예방접종 해서 금년도에 보건소에 드나든 구민이 13만명 정도면 한 달에 월 1만명 이상입니다. 하루에 1,100명 정도 이상 왕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보건소 시설이나 인원, 장소가 이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번 말씀처럼 구 청사 증축한 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계라든가 인원, 장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지,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구민들이 값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연 120회라 해서 방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각 동별로 연간 12회라고 한다면 숫자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동별 12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지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지, 계획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하시는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에 위임해서 방역하시는지, 방역하는데 보수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살충하고 살균제를 소독을 하시는데 방역하고 살균, 분무소독하고 한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공석은 손정신 소장이 금년 6월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4급 공무원은 구청장 임용사항이 아니고 시장 임용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 몇 사람을 추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가 12명인데 어떻게 13명이냐?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수용시설에다가 수용할 수 없느냐? 또 전연 대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에이즈는 수용시설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이즈 감염자가 죄를 지었을때에 교도소에서 특별관리를 하고있죠.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시민이 급증하는데 청사가 협소하지 않느냐? 무슨 대책이 없느냐? 사실 당초에 기존업무만 하더라도 보건소 청사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검진센타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신규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청사공간을 구청에 증축하는 곳에 수용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 관계인데 작년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구분해서 보고를 안드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분명히 구분해서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동별로 12회 정도 소독을 하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하루에 3개 동씩 해가지고 9일 주기로 돌아가면 연 한 100회 정도가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하게되면 12번 정도, 이렇게 구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을 거기에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품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면 일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한 120～130회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65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은 465개소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소독의무를, 스스로 거기에서 소독을 해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465개소인데 그것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 그 다음에 300평 이상의 접객업소, 그 다음에 시장, 병원, 그리고 업무용 건물이나 복합용 건물이 연 2,000평 이상 이러한 대상은 스스로가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에이즈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이즈는 한 사람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이즈 환자는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절대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정기검진을 하는데도 은밀하게 단지 그 사람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불러다가, 그것도 공공사무실에서는 잘 안 만납니다. 담당직원이 바깥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만나서 지정병원인 서울대학병원 같은데 가서 정기검사를 하고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