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4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4회계연도에 집행된 결산내역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2분)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3,061억 6,400만원인데 실제징수액은 3,211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2,320억 200만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891억 3,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61억 6,400만원입니다. 실제징수액은 3,211억 3,500만원으로 149억 7,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51억 4,600만원으로 19억 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32억 4,300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1억 6,400만원 중 2,320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5억 8,0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11억 3,500만원 중에서 세출결산액 2,320억 200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891억 3,3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사고이월액이 225억 8,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12건에 2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건에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 사용은 총 8건에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억 1,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구의원 재선거 등에 6억 7,000만원을 지출했고 4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설치비 등 총 5건에 65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거여동 복합청사 신축비 등 18건에 160억 5,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132억 3,4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120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6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 총 13종에 12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11억 4,2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 1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666억 100만원이었으나 한 해 동안 1,928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 2조 594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으로 1,99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처분 및 관리전환 등으로 63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황은 78종에 108억 3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전자복사기 등 30종의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1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35종의 물품을 매각함으로써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좀 앉아주시고 질의할 때 왔다갔다하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결산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그러면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예산결산을 보면 과오납이 7억 2,400만원이라고 굉장히 큰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부과착오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에 대해 구청에 주민이 들어왔을 때 여비를 환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소송계류 및 자산압류중인 것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176억 9,600만원이 됩니다. 소송계류중인 것이 얼마이며 압류중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혀 징수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 든가, 고질적 체납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결손처분액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환불금액이 7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 환불의 사유를 보면 92% 이상이 이중납부입니다. 8%가 과세착오인데 2004년도에 부과총액이 9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오납 발생의 %가 0.07%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물론 외형상으로는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시리라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차장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부과를 많이 하는데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그나마 징수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3~4만원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을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송계획중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압류는 2회 이상 체납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매매가 될 때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계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소송계류중인 현황, 자산압류가 얼마나 되었는지의 현황,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 포상금 지급에 대한 현황 이 네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건 결산심사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은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6분)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산 위원장님과 소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2004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의회사무국 사무환경개선, 학교환경개선사업, 뒷골목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설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송파대로 가락사거리 공원조성, 일반주택가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및 하수정비,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등 투자사업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정예산 중에 선관위와 공선법 재검토 및 사업계획변경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였으며, 2005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금년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성격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을 분권교부세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이 교부세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지방재정보전 차원에서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2010년 이후에는 폐지되어 완전 이양될 사업으로 우리 구는 공공근로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복지업무 등 19개 사업에 총 13억 7,954만 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명칭을 경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각 사업을 과별로 한목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16억 4,32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2,464억 4,230만 2,000원보다 152억 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7,019만 2,000원이 늘어난 2,356억 6,497만원으로 5.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3,072만 1,000원이 늘어난 259억 7,824만 5,000원으로 1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22억 7,0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됨에 따른 과목 조정과 서울시 재산세 추계액의 변동에 따라 보통세는 70억 2,848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남성대 도로사용료 3억 1,000만원, 동남권 유통단지 재산매각대금 13억 600만원, 남성대골프장 사용료 12억 6,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서울놀이마당 대관료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392만 7,000원, 장지택지지구 재산매각대금 48억 2,173만 4,000원,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 시유지 재산매각대금 51억 224만원과 2004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10억 6,86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수입 13억 7,954만 8,000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계상 및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롯데월드 종합토지세 환불액 지원 48억 5,1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과 기타 특별교부금 간주처리분 7,072만 6,000원을 포함한 2억 5,07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보전금이 1억 1,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보건지도와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금은 4,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 9,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7,028만 4,000원이 늘어난 1,044억 7,775만 2,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경비 1억 20만 7,000원, “지방의회운영”예산은 구의회사무국 사무환경개선 2,550만원, “기획관리”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기상정보표시발광조형물 설치와 감액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구이미지 방송광고, 관광특구지정,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등 5억 3,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유수지 체육시설관리, 오금공원 인라인경기장 운영,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 공원조성 용역비 및 원형광장정비, 송파도서관 시설보강,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4억 1,32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내무행정”예산은 증액사업으로 구민회관 천정공사,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혈압측정기와 감액사업으로 기관체육대회, 구정시책업무추진비,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CD, 1자치 1특화사업,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간주처리 등으로 15억 3,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간주처리로 5,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3억 2,549만 1,000원이 늘어난 997억 1,907만 9,000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X선 필름판독기 추가와 미용경연대회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4억 8,654만 3,000원을,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감액 사업으로 절수기기 보급, 좋은 화장실 시상, 간주처리 등으로 40억 4,546만 1,000원을, “공원녹지” 예산은 송파대로 가락사거리 공원조성, 아시아공원 및 옛동산 어린이공원 시계탑 설치, 가로수 보호판 설치, 자투리땅 녹지조성, 가로변 녹도 관목류 식재, 장지동 이면도로 인접야산 휀스설치와 공원관리 우수단체시상 감액, 간주처리 등 22억 5,120만 3,000원을,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증액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 구립경로당 개보수와 감액 사업으로 어르신쉼터운영, 실버택배원 운영, 장수경로당 신축, 간주처리 등으로 12억 5,797만 3,000원을,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등 28만원을 감소하고, “가정복지” 예산에는 행정장비구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유아마라톤대회 감액, 간주처리 등 3억 9,87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예산은 감액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 송파건축상 운영,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간주처리 등으로 8,951만 6,000원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 예산은 아름다운 간판선정 시상금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2,4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331만 1,000원이 늘어난 234억 5,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모사전송기 구매, 간주처리 등으로 10억 2,140만 3,000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잠실빗물펌프장 건물안전진단, 성내천 물빛·물소리 광장 관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빗물받이 냄새저감시설 설치, 신천빗물펌프장 천정 크레인 교체 등 3억 6,200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에 풍납동 도로사용료,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보안 등 신설 및 개량, 과속방지턱 정비,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점용허가시설표지판 설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대형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등으로 20억 4,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사역인부, 자전거도로불편 시설정비와 감액사업으로 자전거 교통표지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귀성차량 무료점검,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간주처리 등으로 30억 6,61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예산에 안전신고센터 주민보상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9억 827만원이 늘어난 70억 5,1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에서 29억 3,072만 1,000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교통개선대책 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재원적립금과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시비 감액, 간주처리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5년도 본예산이 성립된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국·시비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를 비롯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재개편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 70억 2,848만원이 계상되지만, 순세계 잉여금 및 세외수입 부문에서 185억 2,6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억 7,954만 8,000원 증가하여 재산세 감소분을 상계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정자립도는 84.2%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관공통사업으로 관내 72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교육경비보조 7억원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0억원,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2억 5,727만 2,000원, 공보과 소관사업으로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 1억 2,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으로 아시아공원 내 원형광장 정비 1억 1,700만원과 학교문화예술지원 1억 2,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9억 666만 1,000원, 도로과 소관사업으로 사계공원에 대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6억 4,00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 및 포장도로 유지 보수 등 10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또한 치수과 소관사업인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관련 사업비 2억원,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인 가락4거리 송파 사계공원 조성 13억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의 복지사업에 예산을 증액, 반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3,072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3,1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와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12.7%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본예산 2,464억 4,230만 2,000원 대비 6.2%인 152억 9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616억 4,321만 5,000원이 편성된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회의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궁금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사항설명서 4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롯데월드 종합토지세 환불액 지원해 가지고 48억 5,100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50쪽입니다. 우량기업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량기업이면 잘 운영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목적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51억 224만원 재건축아파트단지 내 시유지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생이 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시도보조금해 가지고 30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4,8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도로과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도로과는 지금 증액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6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송파, 석촌, 삼전, 잠실본동 4개동 해 가지고 보도설치, 대지도색 등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1억 올라온 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송파공고, 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2억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빗물냄새 저감시설 설치해 가지고 1억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4쪽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해 가지고 수당이 본 예산안에 9,8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으로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도 우리 동네 하는 걸 보니까 십전을 쳐야 하는데 한 2전도 못 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4,200만원가지고 조금 적은 액수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59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건립해 가지고 위치는 한강 연계지역, 시비보조금 해 가지고 변경에 따른 경정해 가지고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항설명서 60쪽입니다. 교통지도반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 교실운영 해 가지고 구 여성교실에 강좌개설 교육시간 1시간 1개월 송파구 자동차정비사업협회 해 가지고 4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추석 및 휴가철 귀성차량 무료점검 해 가지고 점검비가 32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소한 돈을 꼭 추경예산에 올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해 가지고 송파대로 가락4거리 교차녹지 3개소 해 가지고 13억이 올라왔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경제도 어려운데 13억을 어떻게 쓸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국의 l위로 포상도 받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짓고 화장실을 안 짓는 격이 되고 있어요.
가령 제가 예를 들자면 오금동에 지금 8개 학교가 있는데 거여동, 마천동 학생들이 오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정도만 되면 이 학생들이 난리입니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 전쟁을 하교, 하교 할 때도 이 학생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한 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성내천을 만들고, 마천동, 거여동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성내천을 따라서 학교로 오고 있어요.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것 보다 시간이 굉장히 더 빠르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면 마천동에서 약 10분 정도면 오금동 학교까지 도착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약 30분 소요가 됩니다. 걸어와도 30분, 차를 타도 30분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전거도 주차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자전거가 학교 담벼락에 그냥 우후죽순처럼 다 갖다놓고, 훔쳐가고, 또 도둑놈이 와서 절단해 가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하면 보통 아무리 싸도 20만원 이상 가는데 그 새 자전거 그냥 방치해 놨다가 잃어 버리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동, 거여동으 학생들이 요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주차시설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해 달라. 이 학생들이 그 비싼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전거를 분실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 그런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도로의 모범구라면 이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된 부분은 다시 좀더 고치고, 또 엄주식 위원이 얘기한 자전거 주차시설이 필요한 데는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자전거 모범구가 돼서 사업도 많이 펼쳐지고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는다는 것만 가지고 긍지를 가지면 안됩니다. 설치해 놓고 그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탄천로에 자전거도로를 연결 해놔서 성남하고 강남하고 여의도 한 강 아주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또 자전거 선수들, 또 걷는 사람, 또 아마추어 자전거, 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처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본 위원한테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분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시도비 보조금이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 등등 조성사업 해서 한 30억이 삭감됐는데 아까 김만식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삭감원인도 밝혀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보강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탄천도로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 훼밀리단지에서는 이번에 봐서 전주민 서명을 받아서 시나 구청장에게 낸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선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알 것이 성남하고 송파하고 경계선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신 의원님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에다가 갈대를 심어가지고 갈대가 지금 자라가지고 또 파묻혀 가고 있습니다. 갈대가 있으면 속히 그런 것을 제거해주는 이런 것도 여기 예산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들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성남에는 코스모스를 양쪽으로 심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코스모스 자라기 시작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그것 모르나요? 가서 수시로 좀 보시고, 주민들의 의사도 좀 보시고, 여론도 좀 조사하시고, 우리는 기왕에 몇 천 만원 들여서 강변 쪽으로 갈대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쪽 둑 쪽으로는 코스모스를 얼마든지 조성해서 아름다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61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 등이 1억 있습니다. 이게 도색하는 데 1억이 드는 건지, 신설하는 데 그렇게 드는 건지, 지금 과속방지턱을 너무 많이 촘촘히 해 놔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산은 추경예산이 없으면 더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의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복지위원회는 5.5%, 재정건설은 약 8.2%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것은 본 예산의 38%가 증가를 했고, 어떤 것은 8.9%까지 증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직까지 살림살이를 사려면 6개월이라는 시한이 있는데도 1.6% 감소한 소관국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부족하면 또 다시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증가하고 계획성이 과연 본예산의 38%까지 증가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8.9%가 증가를 하면 과연 이렇게 밖에 계획을 세울 수 없었는가. 또 도시관리국 예산은 향후 감소해도 예산에 차질이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편의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의 정확성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각 국 공히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이상우 위원님 질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게 좋을 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지원 사업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 상공회를 통해서 관내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11개사를 각종 국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해 드렸더니 그 결과가 무려 71억원의 계약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우리가 지금을 이러지 않습니까? “세계화 시대”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남의 것을 좀 봐야만이 우리 것도 더 잘 만들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추경에서 3,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청해 올린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답변은 세입 문제에 대해서 이상우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어요. 어느 국은 38%가 증가하고 어느 국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고 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성 경비와 일반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안배하고 가능한한 사업성 경비를 많이 하고 경상적 경비는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편성의 방향입니다마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별로 하는 사업이 어떤 국은 사업성 행정이 많고 어떤 데는 관리파트가 많다 보니까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등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본 예산에 비해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더 해서 사업성 경비를 늘린다든지 할 경우에 국별로 똑같은 본 예산에 비해서 형평성 있게 똑같은 비율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귀담아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세입같은 것도 세수가 감소되면서 재산매각대금 같은 게 수입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18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상당수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에 따라서 저희 구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따라서 저희 지방예산도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 여러 가지로 불용액도 많이 하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라아파트와 시영아파트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세수가 많이 생겨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도시관리국도 주택과에서 시유재산 수수료가 많이 늘었고, 건설교통국은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 어제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시의 자전거도로 보조사업비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줄다보니까 시의 교통국에 있는 재배정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40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각 국간에 사업성 예산이냐, 또 경상적 예산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저울에 달아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세입이 51억 2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부금이 시에서 51억 21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 재건축 단지가 2개 단지입니다. 잠실시영아파트와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총 171억 2,700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되어서 저희가 교부금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1억에 대한 30%로 51억 21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수당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사유는 원래 특별검사원 수당은 1회 14만원씩 준공검사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1,000건을 잡아서 전부 1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건축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300건 정도를 감액해서 700건 정도로 하니까 300건 감액에 대한 4,200만원을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건축 허가 건수나 준공건수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건축이 활성화 될 시기에는 허가도 2,000건 이상 나간 적도 있고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건 가까이 준동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금년도는 허가건수가 100건을 못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허가는 그렇더라도 준공을 현재 사용검사하는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000건을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미착공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착공분이 많기 때문에 감액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00건까지도 안 가고 한 500여 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또 혹시 몰라서 여유있게 잡느라고 700건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금년 예산 중에서 30억 4,800만원을 감액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첫 번째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29억 2,500만원과 서울시에서 29억 2,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기 돈을 직접 12억 8,400만원을 줬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우리한테 재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도로 불편시설을 정비하는 2,9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30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배정해 줬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우리한테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파1동이라든가, 석촌동이라든가, 삼전동, 잠실본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없이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상당히 뒷골목들이 지저분한 곳도 있고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뒷골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뒷골목 환경을 높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1,390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끊임없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 올린 것은 과속방지턱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1,390개 중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400개가 지금 현재 완전히 퇴색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개에 대해서 도색하려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송파공고~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이게 거·마지역에서 20~30년전부터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도시계획은 20년 전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부대와 미군부대 정보사령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협조를 하지 않다가 국방부에서 특전사령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쪽에는 지하를 못 들어가고 공수부대 쪽에는 우회해서 콘크리트 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하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고 어떠한 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어느 코스, 어느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 2억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빗물받이냄새저감시설입니다.
빗물받이가 3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뒷골목은 대부분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평상시에 자기 집 앞에 비닐을 깐다든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바로 걷어내야 되는데 비가 갑자기 예고 없이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3,000개를 개량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상당히 저감을 시키고 비가 오면 별도 시설 없이 빗물에 의해서 가라앉게끔 이러한 시설인데 1억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7,500만원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납동 삼표레미콘 밑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돈 7,500만원, 서울시비 7,500만원을 들여서 1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 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하고 기성차량 무료점검인데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 왔는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단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이나 기성차량 무료점검은 주민들이 주관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은 이미 어제 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락사거리 사계공원 조성문제입니다.
지금 가락사거리에 보면 가락본동에 있고 송파1동에 있고 가락시장 옆에 있고 가락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센트레빌 가락본동에 있는 것은 버섯분수대를 설치해서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올림픽로하고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을 해서 송파의 환경적인 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송파대로가 성남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도로다 해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지난번에 가락본동의 녹지시설을 정비했고 또 한 군데를 버섯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락본동에 버섯분수대를 해놓으니까 야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 군데를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명소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어차피 송파대로를 명소화한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나머지 남은 세 개 공원을 아름답고 명물스럽게 명소화를 만들어서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자전거특별구로 되어 있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송파구 주민들이 그나마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15% 정도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보도를 파헤치고 교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문제, 또 만들어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특별구로 지정된 이상, 다른 구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구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시설 하드웨어를 완전히 네트워크를 해 놓고 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몇 %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 총무과에 있는 학교지원사업의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또 주부라든가 가정에서 자전거를 탈 때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모티브를 줘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적극 치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제반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더 자동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금동 지역이라든가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일체 점검을 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더 필요하다면 증설을 하고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주차장이 100여개가 있는데 일체 점검을 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염려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갈음을 하고, 탄천자전거 도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성남하고 시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밑에 보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생태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공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주변환경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는데 크게 별도예산을 목을 편성해서 하지 않아도 기존예산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쓰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삭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속방지턱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대여소는 잠실하고 문정하고 거여하고 이번에 풍납동을 만들어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빌려가서 그 날 와야 한다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루를 익일로 준다든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4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4개동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골목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입니다. 4개동, 한 동에 한 골목씩만 해 놓으면 나머지 골목에서 파급효과가 어떨 것인지? 시범으로 한다니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가 40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5페이지를 보면 재산세가 기정이 206억 5,500만원이고 추경이 778억 8,500만원, 약 276%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이번에 탄력세율을 배제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7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것인지, 어떤 예상치보다 줄여서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종토세 640억이 결국은 추경 770억으로 변경되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 보면 세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만 해 주는 것인지? 대행을 해줬을 때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증가사유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종토세와 재산세가 분류되었던 것이 재산세로 합해짐으로서 증가된,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한 30억이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두 세목을 합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미 원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종부세는 구청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12월에 납세의무자들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형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15분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15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와 그림의 광장 예산을 추가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오늘 추경을 다루는 위원님들에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입법 및 선거관리 4회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 1억 20만 7,000원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4회가 맞습니까? 5회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이 해가 갈수록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미처 관계법령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교육청 지원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오히려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지 내역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하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탄천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내용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자갈로 깔아놨는데 이것을 고수부지처럼 콘크리트 공사로 변경해줄 수 없는지? 왜냐하면 그게 홍수가 지고 그러면 자갈 위에 벌흙이 깔려서 청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에 깔아놓는 흙에 펄 흙이 쌓이게 되면 아마 그 흙 자체를 쓰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주차장에 대해서 시멘트로 커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정비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잠실 24개소 외 1개소인데 이것이 어떤 지역이며, 상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연금부족분 10억 증가내용이 어떻게 증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인데 기존 40대, 추경에 14대, 2억 5,72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경찰서에 과장하고 한 번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에는 방범 CCTV를 설치한 후에 사생활침해다, 뭐다, 주민들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범죄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은 반면에 송파 쪽은 범죄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송파 쪽에 방범 CCTV를 더 많이 달아서 범죄예방을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경에 14대가 올라왔으면 기존 40대는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14대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공보과 상징게이트 제작설치가 기존 2억 3,000만원, 전액 감액이 된 것으로, 감액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보다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24페이지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단체를 보면 신천동에 있는 삼성어린이 박물관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치가 신천동에 있다보니까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단체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 예산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 특히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할인혜택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최근 사업을 보면 최근 거여2동에 복합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북에 저희보다 구세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의 체육문화시설의 증가, 이어지는 웰빙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동 청사의 복합청사 신축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울러서 동청사의 근무여건도 개선하는 일거양득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동청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은 아직은 너무 미약한 부분에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산 심사장이지만 예산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좀더 주력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취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내역을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학교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정보화 사업, 급식실 보수, 아이들이 크니까 책걸상이 적어서 앉지 못하는 책걸상의 교체, 이런 것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에 학교가 72개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약 13억인데 지금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100억이 넘어서 이번에 7억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한 각 학교별로 연도별 지원액, 또 각 학교별로 시급한 것을 1달 동안 작업을 해서 각 학교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해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 의원 두 분이 참석해서 배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금부족분 10억은 왜 이번에 편성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대로 보수예산의 11.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49억에서 10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면 서울시에 가서 교부금을 타오려고, 시에 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연금부담금도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 교부금을 주시오, 그런 차원에서 당초 편성했다가 10억을 삭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우셔서 불편하시면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는 제4회가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빠지고 동시에 전체 이루어지는 게 내년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잠실본동에 3대, 방이2동에 3대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 시범 설치한 이유는 워낙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면서 여러 가지분석결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즈음에 강남구에서 전체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각 구청에 2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움직임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2억 5,000만원 상당을 맞춰야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2억 5,000만원해서 우리 것하고 합해서 5억이 되었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우선 40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40대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는데, 각 동별로 배분해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각 동 평균 2대꼴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2대를 시범해보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2대 보다는 3대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14대를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40대는 5억의 범위 내에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14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전체 54대가 되는데 54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54대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게 추경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더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방범이 되어서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 형편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적정한 선인가를 놓고 경찰하고 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게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4대의 선정문제도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어떤 접점에서 반영되는 게 좋을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또 만일에 어떤 동은 5대, 어떤 동은 2대 이렇게 놓였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하면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선에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대씩 들어간 동을 택해 가지고 1대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14개 동에 14대를 책정한 겁니다. 경찰서의 요구는 사실 더 많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청사 문제, 자치센터 시설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청사가 지금 노후되었거나 시설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이나 동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돼 가지고 상당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은 일단 보수, 보강에 집중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거여2동 청사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짓자. 왜 그러냐 하면 보수하다보니까 계속 보수만 해 나가는 것밖에 안되니까 다소 보수하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하나라도 새로 지어나가자는 그런 장기계획 하에서 거여2동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정1동이나 가락2동, 잠실본동, 풍납1· 2동처럼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당장이라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한 동에 건물만 지었을 때는 최소한 약 40억, 토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공공청사설치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에서 일정기금을 지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0억씩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시에도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청사 건립비용을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교부금을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매각 등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됨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선 위험하고, 또 도저히 협소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청사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재니 증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1개 정도나, 많으면 한 2개 정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하나하나의 안전도 검사는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지난 5월 말일자로 작년부터 해서 전체의 안전검사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 급한 게 보수·보강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센터 시설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보강해 주는, 또 면적을 늘려주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좁다, 또는 노후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청장님께 드렸고, 청장님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산매각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재산매각에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당장의 해결방법은 구비만 가지고는 어렵고, 시에 어쨌든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된다. 그러면 그 현실적인 대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고, 특단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이 또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동청사 건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37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 놓고 여기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저 이렇게 해 가지고 각기 나름대로 시에 다각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청사에 대한 투자심사 요청이 들어가 있는데 시 행정과에서 심사분석과로 투자심사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7월 28일날 이루어지는데 그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있는데 저희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팀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부님들 총동원해서 뛰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합청사를 짓는데 80억 내지 100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동청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지기능의 시설도 들어가고, 도서관 기능도 들어가고, 또 거기다 넣을 수 있다면 어린이집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정 기능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80억이나 100억 드는 것을 결코 많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따로 따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제가 알기에 25개 구 중에서 복합청사 하나 지은 데는 송파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세가 지금은 각 동별로 지방으로 말하면 마을회관 기능처럼, 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복합청사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예산보다는 장기적으로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잠실2동, 3동, 4동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동청사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왕에 거기를 지을 때 5,000세대, 6,000세대가 들어간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자치센터 기능, 예를 들면 체육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왕에 지을 때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서 짓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층까지 올려가지고 활용하는 방법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기정예산에 순예비비로 34억 4,343만 9,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견주어 봐서 세입은 있지만 긴요한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한 9억 827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앞으로 정말 꼭 긴박한 일이 있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이 기정예산이 3,000만원있는데 왜 증액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오금공원이나 성내천에 기상정보를 위주로 단면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기왕에 설치할 바에는 구정홍보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뉴스라든가 구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사람들이 기왕에 많이 왕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단면으로 설치하려던 것을 이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구정홍보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설치하다보니까 거여4거리 거여역 교통섬 부근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면으로 설치하려던 것이 4면으로 설치하게 되니까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 관리를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LG 텔레콤이나 이런 데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잠실4거리 전광판 운영하는 식으로 바로 바로 실시간에 알릴 수 있도록,
기왕에 하신다면 정말 주민들이 봐서 잘 했구나. 정말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완벽한 조형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주어지면 일반공모를 내 가지고 작품다운 작품으로 아주 효용성 있는 작품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징게이트 제작설치를 왜 2억 3,000만원의 기정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감경하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대교 남단에 구 경계의 관문적인 역할을 하니까 상징 게이트를 한번 설치해서 가로경관도 조성하고, 또 송파구 위상을 가시화 해 보자 이런 목적에서 상징 게이트 조형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잠실대교의 남단에 높이 한 15m 이상 발광조형물 작품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냈습니다. 3월 달에 작품 접수결과 총 7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조달청이나 많이 응모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7점밖에 안 들어왔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한결 같이 다 공통된 의견이 최우수작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할 수가 없다. 잠실대교 남단이 한 50m 이상 되는 광로예요. 제법 넓은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졸작품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왕에 설치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송파구 위상에 맞는 작품다운 작품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계획 자체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또 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추후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일단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감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라는 과장님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 어떤 우리 구의 얼굴을 만드는 측면의 작품인데 2억 3,000만원이 아니고 작품에 따라서는 ‘0’이 하나 더 붙어서 23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술작품을 이렇게 쉽게 예단해서는 명품을 만들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송파구에는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스트리트 퍼니처」를 하나 하더라도 명품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상징조형물을 2억 3,000만원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결정이 작았고, 아울러서 거여사거리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1억 5,0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면 물론 본 위원이 이런과 관련해서 작품도 내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석도 해봅니다마는 기본적인 여유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졸작이 나와요. 졸작이 나오면 못 생긴 얼굴에 화장을 잘 해 봐야 바탕이 안 바뀌거든요. 우리 잘 생긴 얼굴에 더 좋은 것을 하고 명품을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당연히 어려웠던 얘기고, 거여동에 할 것도 1억 5,000만원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좋은 작품을 못 만듭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된 것으로 하고,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는 유수지의 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러한 질의가 있다는 얘기를 치수과에 통보해서 콘크리트로 시설이 대체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시설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치수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준공이 끝나서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비에 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우리 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할인혜택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사업으로 국비가 50%인데 국비를 50% 해주면 구비도 5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신천동 예전빌딩 5층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곤란하니까 삼성박물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요구해서 학교별로 어린이들을 무료로 박물관을 견학하고 현장체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8학급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체험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가급적 많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단체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박물관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 1억 2,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물 13억원중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3건에 9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시와그림의광장 공원 조성 1,000만원중 4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원, 국내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오금동 론볼링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주차시설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총 4건에 19억 2,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 최종적인 소명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락사거리 남부순환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송파동이나 방이동 지역을 좋게 환경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부분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송파사거리가 잠실대교부터 시작해서 성남까지 이어지는 저희 구의 가장 중추적인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지난번에 로데오까지는 시설녹지 왼쪽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전부 밝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어 녹지대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송파대로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가락사거리가 바로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본동의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 버섯조형물형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인근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네 귀퉁이에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대가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10년 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정말 참 볼품이 없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초등학교 쪽 한 군데만 더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가락아파트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가락시장 쪽 부분도 녹지대를 같이 해야만 주변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두 군데만 했을 때는 오히려 해놓은 데가 안 해놓은 곳 때문에 오히려 빛이 안 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송파대로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될 지역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여력이 있을 때 해주시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까지 시설녹지대가 정리가 되었는데 로데오거리부터 훼미리아파트 쪽으로 해서 성남시 복정동 경계까지 특별교부금 16억을 시에 올려놨습니다. 7월중에 16억이 나올 것인데 거기까지 녹지대가 정리가 된 후에 여기 두 군데만 썰렁하게 황폐한 모습이 되었을 때 아름답지 못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하는 아주 미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가락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락아파트 재건축이 신문에도 오르내리듯이 여러 가지 수사선상으로 해서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 그때 가락아파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녹지대를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공보과장이 자세히 설명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오금공원 쪽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오금공원은 위치상 마땅하지 않다 해서 거여동사거리가 녹지대나 아름다운 조형물이 없이 콘크리트 빌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통행이 빈번하고 거여·마천지역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또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도 아름다운 문화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오존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고 구정홍보도 하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잠실네거리에 있는 조형물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본예산에 기왕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한 데 이번에 이것을 안 해주시면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애써서 해주신 3,000만원마저 무산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예결위원님으로 계시지만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문화시설이 있으므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건에 대해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입니다.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에서 13억원중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000만원, 총 두 건에 8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시와그림의광장 공원 조성 1,000만원중 4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원으로, 국내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오금동 론볼링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8,0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서 자전거주차시설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증액 건은 총 4건에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론볼링장 지하주차장 건설 11억 8,000만원과 자전거주차시설 3억 2,000만원은 특별회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번 동의의견은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건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결위에서 감액 의결하신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비 8억 5,000만원,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1,5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비비 4억 5,000만원과 증액 건의하신 아시아공원 내 시와그림의광장 공원조성 4억원,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1,500만원을 모두 수용하여 동의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증액건의하신 오금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000만원,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3억 2,000만원은 건의하신대로 모두 수용하여 동의합니다.
재원적립금은 증액 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15억을 조정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정태산 소은영 이세용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만식 박재문
이상우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문홍범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