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개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난관리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민방위관리 7억 2,406만 8,000원, 또 병사관리비 5억 5,524만원은 시비죠? 그러니까 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거네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7억만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세용 위원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10억 정도 넣어야 되는데 1억 100만원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관리할 것인지?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적단 말씀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방독면 내용에 대해서는 이세용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방독면수리부속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1만 4,200원×3,465개×2%, 본 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방이2동사무소에 방독면 보관실태 및 갯수 파악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날 현장방문 시에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방독면이 거의 사용하지도 않은, 포장해서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관만 놓고 봤을 때는… 유사시에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는지, 통장님들 것 까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쓰지도 않은 방독면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우리 전 구 민방위대원이 행정감사 때 보고올린대로 9만 6,851명인데 전 민방위대원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다 소지할 수 있도록 10개년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703개가 반장님들 6,756개, 다음에 일반 민방위대원 일부분인 2,097명분 2,097개, 다음에 통장님들 덜 배분되었던 것 851개 해서 모두 9,703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넉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억 100만원밖에 확보를 안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전에도 말씀올렸던 재난관리기금이 설치조례에 보면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출하다 보니까 현 1억 100만 2,000원이 산출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1억하고 해서 모두 2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호명 위원님께서도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부속수리 비용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화학전이나 이런 실제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제사용은 거의 안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휠터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유사시 대비품이기 때문에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공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시는 분이 5명 정도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문화공보과 예산이 지금이 12월 10일이니까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중에서 쓰다가 못쓴 예산, 내년도로 넘어가는 불용예산이 얼마인가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38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0억 6,70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도 좀 나아졌고 문화의 해이고 해서 더 편성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또 의심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3억 2,600만원인데 작년도에 7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구독료중에서 지역신문 실·과용으로 구독하는 것이 1,600만원이 있고 또 지역신문 구독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역신문이 4,000만원이었거든요. 자치신문 제작이 1억 7,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125페이지, 송파구민체육대회 행사용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송파구민체육대회가 행사용품만 1,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이 총무과에 있는데 무슨 용품을 사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128페이지 우풍빌딩 관리비 42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다음에 129페이지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수리비 300만원인데 송파예술문화회관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여비, 금년도 여비가 6,4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800만원입니다. 이게 세 배쯤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도 금년에 1억원이고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어요. 딱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먼저 하시는 위원님들 네 다섯 개만 해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공보 예산이 대폭, 생활진흥과하고 합쳐졌지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풍족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볼 때 홍보관계, 지침에 보면 홍보관련 경비를 최소한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라, 여기 예산도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과장은 예산을 너무 세워서 오히려 벌과금을 물려야겠어요.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대한매일신문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왜 보지도 않는 신문 갖다놓고 확인해서 돈을 받아 가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일간 유수의 신문이 들어와서 심지어 무료로 봉사하다시피 주는데 보지도 않는 대한매일신문 맨날 넣어가지고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안봤지만 2억 5,000만원 증액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통·반장들한테도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통·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도 다 같은 주민이니까 여러 신문 다 같이 보는 입장인데 이것은 재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보아야 되겠다는, 여기다 예산을 넣어서 꼭 지출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사실은 공보과에 사진·기사·홍보물이 주가 되는데 사진인화료가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체 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인화를 돈 들여서 해올 것이 아니라 자체 시설을 확보해서 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이 8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 뒤에 또 132페이지에 보면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에 민간인 40명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3,400만원입니다. 민간인을 40명씩이나 보내야 되는건지, 구 의원들 가면 야단법석을 떨고 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40명씩이나 보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그 다음에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봐요. 내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총 액수가 약 20억이 돼요. 20억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액수입니다. 문공과에서 왜 이래요, 도대체…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에 도서관 인건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해서 자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연 수십회의 각종 행사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로 봐서 좀 적다고 했어요. 올해는 전체의 0.98%지만 내년에는 1%로 한다고 구청장께서 공언을 하셨는데 실직가장·결식아동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세 과장!
이 예산서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왕창 늘려가지고, 20억씩 늘려가지고 올려놨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대한매일신문의 구독과 관련된 것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고요. 송파자치신문 홍보대 제작, 송파자치신문 제작, 송파구보 제작, 송파이모저모책자 발간은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여성축구단에 관련해서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송파구 여성축구단 운동용품 200만원, 그 밑에 여성축구장 및 테니스장 동력장비 소모품, 테니스장 소모품 100만원, 360만원, 또 넘어가서 그 다음 장 127페이지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관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360만원, 240만원, 129페이지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장비수리비 50만원, 장비유류대 67만 2,000원, 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 300만원, 또 밑에 하단에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비료·약품·보수용 잔디 등 220만 8,000원, 또 바로 뒷장에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1,819만 8,000원, 또 136페이지에 여성축구단 운영 감독수당·코치수당·운동복 지원 등 운영비 2,200만원, 감독·코치 수당은 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9페이지 송파구 여성축구단 500만원, 142페이지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관리 잔디깎기·비료살포기·농약분무기 해가지고 968만원, 75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근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놓은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축구장 하나 가지고 예산이 방대하게 잡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하고, 꼭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써서 전용축구장을 운영하고 축구단을 운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아까 이한숙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차원이 틀려요. 송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141페이지에 송파도서관 보수 1억 5,000만원, 이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이기세 과장님은 잡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도서관 도서구입비 내역하고 송파도서관 어디를 보수하는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133페이지 “캐롤의 밤” 해서 550만원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속예술단 단복이 1,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인가 한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00만원 잡혀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얼마나 되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방금 전에 김종남 위원께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되는지는 몰라도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3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직원 현황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원인지, 아니면 국·시비, 또는 구비로 나가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하신 건별로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은 118쪽에 보시면 문화공보란에 총 예산이 38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6억 7,700만원에 비해서 21억 8,000만원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120%, 엄청나게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자로 생활진흥과가 문화공보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진흥과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기금 사용액이 13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을 내년 8월 1일자로, 지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억하고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는 13억 하고 해서 21억이 늘어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크게 증가된 내용은 송파도서관 직영 운영사업비가 8억이고 문화행사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이고 구민체육대회가 금년하고 작년은 못했죠. IMF 때문에… 그게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불용예산은 얼마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불용예산은 완전히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마는 1억 3,5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예산의 9%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과 내년 예산증액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죠. 13억 2,600만원인데 7억 100만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생활진흥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 말씀을 하셨죠. 금년에 4,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원은 주변에 있는 강동이나 강남이나 서초·광진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 상대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적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언론이 열악하고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송파자치신문에서 싣지 못하는 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일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이것을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독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구독을 해서 지역신문이 발전되도록 위원님들,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자치신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자치신문은 작년도부터 매월 10일과 25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자는 8만부를 하고 25일자는 15만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가구에 아직도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가 22만 세대죠. 여기에 한 부씩 넣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못미치는, 약 한 68～69%, 70%가 채 못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10일자는 3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배포점검도 열심히 해서 발행이 되는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자치신문에서도 광고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자 발행이 안되어서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 5,000～6,00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광고료를 조금 인상을 해서 1억 이상을 광고료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수에 따라서, 또 면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변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용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000만원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97년도에 실시를 하고 98년·99년 2개년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물론 IMF와 관련해서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성대하게 개최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욕구충족을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1억 8,800만원, 총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각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벌써 1억 1,200만원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행사용품으로 해서 1,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석 설치라든가 리후렛 제작, 점수판, 피켓, 번호판, 태극기, 심판복, 진행요원 모자 등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맞춰서 쓴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풍빌딩 관리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풍빌딩 관리비 420만원은 1월·2월·3월, 한 달에 140만원씩 해서 사용료입니다. 지금 생활문화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여성문화회관이 개관이 되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이용하는 인원은 약 한 500여명이 이용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문화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80만 3,000원이 되어 있죠. 그것은 문화원에 음향장비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음향장비를 수리를 하고 또한 송파문화원은 저녁에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콤」이라고 하죠. 무인전자경비용역비도 나가야 되고… 이게 한 15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실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전등, 이런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체가 680만원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많이 늘었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생활진흥과에서 인원이 20여명이 우리 과로 오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이유가 생활진흥과가 우리 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련 예산을 축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깊이 새겨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성된 문화공보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절약부분을 더 찾아서 가능한 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매일신문이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매일신문은 그 전에 발행되던 서울신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뉴스가 4～5페이지 나오고 각종 공무원 모집 등등 이런 기사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통·반장님까지는 그래도 이 신문이 읽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다른 구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다른 신문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장님들도 117명이나 무보수 통장이, 전체통장에 비해서 약 13% 이런 정도 있고 반장님들은 물론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같아서는 전 반장님들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일부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인화가 거의 2,0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전에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직원이 2～3명 있어야 되고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하는 것을 보면 여비에 8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직원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여비가 3,400만원인데 우리 민속예술단이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매년 3월 1일이 “한국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8월달에 명예영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한테 정식 초청을, “방문을 해주었으면…” 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면 그쪽에서는, 여기 숙박비는 없죠, 여비만 있기 때문에 숙박은 전부 민박을 합니다. 우리 교민들한테 민박을 하고 또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방문을 하면 저희도 민박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민박가구를 확보를 하고 있죠. 저희도 지금 현재 40가구는 언제든지 외국인 자매도시가 오면 민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관계, 저희도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수상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알릴 사항은 자치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제 담당입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자제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가능하면 자치신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 증액사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인건비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 8월 1일부터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 송파자치신문 홍보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자치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7～68% 배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30% 이상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지점인 지하철역이라든가 동사무소 입구, 공공장소인 도서관이라든가 구민회관 등등 이런 곳에 배포대를 갖다놔서 읽어보고 그 자리에 놓고 가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바닥에 놓는다든가 아파트 입구에 그냥 놓고 가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하철 역사 앞에 놓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제작을 하면 계속 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숙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축구단이 월드컵축구 붐과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국민적인 축구 붐 조성이라든가 또 전체여성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도, 또 송파의 여성들이 나오셔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등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는 운동용품, 축구공을 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에 감독·코치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에는 8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코치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운동복을 사줘야죠. 츄리닝이라든가 축구화, 유니폼 이런 것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 축구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이전 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잔디구장, 테니스장, 옆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죠. 그 운영관리 이런 등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료·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다음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한 잔디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공공근로로 대체하도록, 이 예산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잔디이기 때문에 잔디깎기라든가 비료도 주고 농약도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43만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남 위원님하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지난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위탁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방법이 미흡해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35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 보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송파도서관 인수팀이라고 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도서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은 인건비입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를 1억 5,000만원 구입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지금 도서가 10만 5,143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제대로 되려면 20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만권 정도 사고,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도서기증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 및 부대비는 작년, 금년 해서 저희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도서관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유지보수비, 승강기 정기검사, 주전선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 기계 경비용역, 방화관리 수수료, 고압가스 정기검사, 청소용역비, 물탱크 청소, 안전관리 검사, 건물 유지비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돈이 딱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집행할 때는 설계가 다시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캐롤의 밤은 매년 했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은 못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캐롤의 밤 그 출연료 55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속예술단체 구성인원이 40명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도 12월 21일 정기 발표회를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의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해 준 것은 지난 97년도에 부채춤하고 장고춤 열 네 벌을 해 준 바가 있고 98년도 작년도에 화관무 의상 열 다섯 벌, 사물놀이 의상 열 두 벌, 북춤 의상 스물 네 벌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태평무 의상입니다. 태평무가 제일 화려한 의상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해야 될 의상이 포구락도 있고 경기민요도 있고 흥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의상을 우리 단장이 수원여대 교수입니다만 수원여대 학생들 옷을 빌려다 입고 공연을 합니다. 저희가 태평무도 우리 열린 음악회에서 많이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때 입고 나온 의상이 수원여대 학생들 의상입니다. 이 피복은 저희가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10개 동이 하고 있죠. 마천1동, 방이1동, 방이2동, 송파2동, 삼전동, 가락1·2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4개 동을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 방법은 동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계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보내주는데 그 예산이 구 예산 70%, 시 예산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100만원씩이죠. 1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동에 배정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8개 동 전체가 동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정성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보충질의는 이세용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을 전체 과별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늘은 것 같은데 공보과하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업무추진비 그것을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전년도 쓴 것을 3개 과만 서류로….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각 과별로 했으니까, 기획예산과만 한 게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이한숙 기획예산과에 다 취합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할 때 전체 예산 규모가 38억 5,000만원, 작년도에 16억 7,700만원에 비해 21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하실 때 생활진흥과 예산이 기금에서 약 5억인가 쓰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예산은 작년도하고 변함이 없다, 총액 기준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확정된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진흥과가 총무과로 1개 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5억 8,0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 합쳐져 있는 예산이 5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문화공보 예산 중에서도 작년도보다 항목별로 증액된 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총액기준으로 설명할 때는 아까 금년도에 38억, 생활진흥과 합치니까 총액 기준이 맞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니까 작년도에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같은 항목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때 총액기준은 생활진흥과에서 들어왔으니까 공보과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다. 그런데 세세 항목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보과 것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확정된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일일이 비교해 보니까 문화공보 예산만 하더라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물론 항목별로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보과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7개 예술단체를 비롯해서 하여튼 단체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항목별로 보면 운영비는 운영비 난에 물론 다 나와 있지요, 편성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여비는 여비대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께요. 소위 예술단체, 지원금 나간 단체, 조례에 있든 없든 전부 나갑니다. 청소년축구대회, 유년축구대회까지 공보과에서 하는 단체를 항목별로 운영비는 얼마, 보상비 얼마, 여비 얼마 해 가지고 송파에 있는 자치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치신문도 운영비, 자치신문 편집, 기자단 월례회, 또 원고료 해서 항목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지요.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뽑아 주시면 좋겠어요. 뽑아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총액기준에 맞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물론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되겠지만 작년도 예산 규모 가지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금년도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철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이한숙 잠깐만요, 이기세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새로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간단간단 설명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IMF 때에 50만원 주던 지휘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버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 분들을 99년도 예산편성에는 다 20% 내렸거든요. 2000년도는 그러니까 98년도와 똑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일체 증액이 없고 똑같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증액도 있고 물론 감액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증액된 부분을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진행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원활하지는 못하죠. 좀 어렵습니다.
○김철한 위원 송파도서관을 8월부터 직영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예산이 거기에 증액이 많아요. 직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사람이 오면 공무원은 친절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친절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도 있죠. 이게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송파구청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책을 가지고 오면 “저쪽에 갖다 꽂으시오!” 입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도 목격을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먼저 자료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실은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듯이 여성축구단 하면 축구장 운영 이렇게 쭉 과목별로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실버악단 하면 실버악단 총 예산이 얼마이고 운영비·수당 이렇게 나와야 일목요연한데 전부 속된 말로 짬뽕을 해놔가지고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큰 사업은 그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 자료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는 업무추진비 별로 금년도 집행예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표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송파역사인물 동상건립, 송파를 빛낸 얼굴 동상건립 합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웃기는게 뭐냐면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살아있는 분을 동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질질 끌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산 사람 동상 만들어 놓는게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를 빛낸 얼굴 하나도 만들어 놓은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얼굴도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송파를 빛낸 얼굴, 산 사람 동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고 또 송파역사인물도 말이죠. 이런 발상이 왜 나왔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해놨다!” 「포커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안만들어 놓은 것을 해놓고 「포커스」를 받으려고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역사의 인물도 못해놓는 입장인데 송파, 국지적인 것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재고할…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새 언론에 AIDS 바이러스 백신 발견, 나중에 노벨상 수상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했다면 “아, 그것 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돼요. 답변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송파를 빛낸 얼굴 동상으로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송파를 빛낸 얼굴 동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를 빛낸 얼굴 동상은 한 분이 되어 있죠. 한유성 옹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파산대놀이를 발전시키신 분이고 이 분을 놀이마당 옆에 작년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생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분은 송파를 빛낸 얼굴로서 배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던 제3회에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도 생존하신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송파를 빛낸 얼굴을, 송파에 공헌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이름을 알리고 앞으로도 송파를 빛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파역사인물 동상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와 관련이 있는 역사인물을 찾아가지고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그 뜻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또한 지역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낭비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건립위치는 송파구 미래광장이라든가 주요지점을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마는 이세용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부지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물은 온조왕 건국장면이라든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재현했던 것 있죠.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고이왕 역도 하셨듯이 이번에 고이왕 율령반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 진군행렬 같은 것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런데 배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동상같은 경우는 배명고등학교 교정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독자적으로 기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소상하게 증액이 많이 된데 대해서 설명하다 오히려 스스로 오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도서관 직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8억 정도 되고 대한매일신문, 물품취득 여기에서 한 10억 이상 나오는데 설명을 줄거리 잡아서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해요.
하여튼 내용 중에 대한매일신문이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지금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이 없는게 아니고 애초부터 없는거예요. 이게 1972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독재정권 때 이루어진 것을 문민의 정부에서 계속 해야 돼요. 매년 1억 이상 삭감해 왔던 것을 1억을 왜 증액합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쥐꼬리만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25개 구청중에서 23위에 기록되어 있는 구에서 왜 우리 주민 세금을 갖다가 신문구독료로 내냐고. 계속 감소 추세, 삭감해 왔는데 느닷없이 증액을 하냐고,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다 쳐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품취득비 보면 그동안 문화행사, 그동안 문화행사는 어떻게 해왔어요? 음향장비·조명장비 1억 3,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문화행사를 해왔어요? 지금 기존의 장비를 재활용할 의사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IMF 터널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1억 4,000여만원이나 들여서 음향장비를 구입하려느냐? 빌려서 하든지, 기존에는 행사를 어떻게 해왔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도서관 문제 이것 어쨌거나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3억 7,5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그대로 근무하게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직영하면 구 직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구 직원으로 바꿉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답변드린대로 숫자를 줄이되, 고정 인건비는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또 하나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설명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초대 때 준공검사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답사한 적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니 관급공사라는 게 이렇다고… 「시와 그림의 광장」 보수비 2,200만원 든다, 매년 보수가 이렇게 많아요. 문화회관 시설 보수, 송파도서관 보수 말이지, 책 도서구입비는 아까 답변대로 참 좋은 얘기입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도 많은 장서를 구비해야 도서관의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수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많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도… 이런 것이 바로 관급공사의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을 보다 사전에 철저히 행정집행을 했었던들 이런 낭비… 이것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무조건 예산 타다가 이것 어떻게 타당성도 없는,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은 그런 예산집행은 하지 말고 진짜 피부에 와닿는 주민의 어떤 편익도모와 삶의 질을 보다 높게 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와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낭비된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참,
○정성태 위원 구독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구독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이런 지침은 없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은 서울신문과 틀려서 행정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적었죠. 그런데 지금,
○정성태 위원 서울신문이 전신인데 틀리기는 뭐가 틀려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물론 전신입니다만 그 이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그냥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성태 위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자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저희가 전화로 받고 지나가는 분들이 건의하고 하는 그런 것뿐이지, 서류나 문서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통반장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십중팔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아, 조선 일간지를 보고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차리리 그것을 주든지 그러지, 이것 신문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찰나적인, 말초적인 이런 신문이라고 평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십중팔구가 그렇다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 아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주위에 보더라도 강남의 경우에도,
○정성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지, 큰 책임 문제는 없잖아요?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감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반장들이 신문이 오다가 안 올 때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됐어요, 이기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한매일신문과 관련해서,
○정성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기서 발언을 해서 근거를 남겨야죠. 무조건 계수조정에서만 하면 안 되죠. 근거를 남겨야죠.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렇게 하면 문화공보과도 못 끝나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 통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고 배부되다가 이것이 끊어졌을 때는 통반장님들한테 여러 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되어서 제 생각으로 해서는 이것보다 더 전 반장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작년에도 대한매일신문의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예결위에 가서 전부 원상복귀가 되었단 말예요. 그날 와 보니까 대한매일신문 지국에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반장들이나 통장님들이 이 신문에 관심없어요. 우리나라 신문이 옛날에 동아일보나 이렇게 아주 비판지 같은 신문이 없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신문이 거의 같아요. 사진 컷트까지 보면 같아요. 딱 펴놓고 보면 내용도 거의 같아요. 사설 하나 정도는 틀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같은데 집에서 신문을 거의 한두 가지 다 보고 있어요. 신문을 처치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 답변은 신문을 안 보내면 우리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왜 안 보내느냐,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통반장님도 전부 없애는 판인데, 물론 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이겠지만 우리 정성태 위원 말마따나 과연 1억이든 5,000만원이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아직까지 IMF 터널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리에 노숙자가 있고 또 동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원 청소를 해가면서 파지를 주워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아까 지나갔지만 흉상 제작하는 것도 그래요.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흉상을 제작하는 것인지. 그냥 기분으로 거기에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최소한도 두 가지 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일례를 들어서 50년, 60년 지나면 동상 매년 하나씩 우리나라 묘지 모양으로 어디다 세울 거예요? 그때는 철거해야 되요.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서 우리들 생각은 동상이고 다 없애 버려라 이거예요. 앞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이 좀 복되게 생활이 윤택해졌을 때 얘기지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수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야기하려다 뺏겼습니다.
문화재위원 수당에 보면 25명에 5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수가 14명, 그런데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간담회 1회 50만원이니까 25명 잡고도 1회에 한 사람당 2만원꼴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2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조례에 보면 14명과 공무원 1명, 15명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재위원은 우리 송파에 많이 거주하셨고 이 송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또 앞으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분들로 우대해서 문화재위원을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나올 때 교통비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조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원이 14명은 제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은 현재 문화재위원으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문화재 자문을 받고 하는 문화재위원들이 25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죽 설명은 했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고 이것이 순전히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 변명만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행사성, 전시성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 본위원이 아는 사람도 거기에 상당수 몇 명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저 사람이 축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 축구단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내가 누구라고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싫은데, 내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축구단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유니폼을 입고 다니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대표를 해서 축구단을 구성하려면 본위원이 감사 때 그래서 그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진짜 선수의 자질이 있어서 전형을 그렇게 해서 선수를 발굴한 것이냐,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숫자만 채워가지고 구성해 놓고 그 안에 몇 명만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하려면 공개모집을 하세요.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저번에 최호명 위원이 얘기했듯이 슛팅 하나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동네 골목에 아줌마도 그것보다 더 잘 찰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선수를 공개모집해서 진짜 자질있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봤을 때도 ‘아, 역시 참 우수하고 잘 한다.’하면 예산 탓 안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과 같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축구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 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축구단에 관련된 경비가 1년에 4,700만원씩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아닙니다. 잘 된 것입니다.”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한 마디로…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위원 조례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14명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위원 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총무, 재무, 감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되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하나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 축구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최호명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부 축구단은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참여 행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부 축구단이 무슨 실업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 합창단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로서 구정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전문가는 아닙니다, 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보면 분명히 비전문가를 거기다 영입해서 단원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성적도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전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비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조례에 보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공적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단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비전문가들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개중에는 비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런데 동호인 모임이나 개인 취미생활까지 주민의 혈세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낭비예요.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반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2,500만원도 아니고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거액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얼마 만큼 파급효과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행정뉴스를 통반장님들이 접하고 구독한 후에 그 행정뉴스에 관련된 부분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송파자치신문하고도 관련되어서 질의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대한매일신문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한 장이 보급되어서 전달되었을 때 한 장의 신문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것을 구독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폐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폐지로 나갔을 때 한 장에 얼마예요? 그러면 구독이 전달되었을 때의 가격을 폐지로 나간 금액으로 빼버리면 알파 플러스해서 구독이나 홍보가 동네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답변하셨는데 타구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5억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요. 우리 송파구가 제일 잘 나가니까 타구에 비교해서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문은 진짜예요. 심도있게 거론해서 없애든지 부수를 아주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여성축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여성축구단 용품에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 용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축구공도 있고 그럴 텐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축구공입니다.
○최호명 위원 용품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축구공이라든가 운동에 필요한 운동용품이 되겠죠.
○최호명 위원 축구하는데 공이 문제지 용품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이것 운동복, 체육복은 따로 있는 거 아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꼭 이 돈을 맞춰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그리고 아까 상징성, 참여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징성, 참여성을 거론한다면 1억씩 예산 들여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직 대표선수를 1,800만원씩이나 월 급여를 줘가면서 기용해서 상징성, 참여성을 기르기 위해서 1억 예산씩 집행해서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명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전문성을, 저는 프로선수를 기용한다면 여성축구단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체육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7페이지에 직원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전기하고 수도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숙직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몇 명이 상주를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약 한 4명입니다.
○최호명 위원 4명이 상주를 하는데 물값이 20만원씩 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잔디에 물을 주느라고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동력은 몇 ㎾나 들어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것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장비수리비 50만원 되어 있죠? 그 장비 이름이 뭐예요? 잔디깎기, 비료살포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런 것입니다.
○최호명 위원 농약분무기까지 세 대에…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만원 해서 한 대로 해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수리비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세 대 중에 한 대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러니까 세 대가 있는데 쓰다 보면,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것이죠. 꼭 고장이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안나면 수리 안하는 거죠.
○최호명 위원 131페이지에 운영비 300만원 잡혀있는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것은 훈련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이라든가 지방에 가서 대전을 할 경우에 하고 우리 여성축구단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가 98년 7월 8일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132페이지에 유지관리비 6명 있죠? 공공근로자로 대체한다는게 이 6명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136페이지에 운동복 지원 등 운영비 여기도 2,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복 지원해서 츄리닝·동복하고 축구화·스타킹·유니폼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물도 사다 놓고 등등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200만원 남은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올 겨울에 그것 가지고 방한복 사준다고 했어요. 요새 여성축구단원들 방한복 입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방한복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습니다.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츄리닝 동복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호명 위원 츄리닝 동복이 2,200만원씩 가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거랑 전부 합쳐서죠.
○최호명 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비싼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러니까 예산이라 함은 나중에 남으면 남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으니까 여성축구단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축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겨서 내년부터 유지관리하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여성축구단 운영비는 전체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주 축구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자들이 축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또 여성들에 대한 축구 붐을 일으킨다든지, 어머니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쭉 따져보시면 아시지만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품비·관리비·장비수리비·재료비·자산취득비 하는 이런 것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금년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금년 말에 만들어놓고 내년부터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이지. 여성축구단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용입니다. 같이 연관시키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여성축구단 없으면 운영 안해도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니죠. 여성축구단만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초등학교 아이들 시합도 하게 되고 아침에 조기축구도 같이 하게 되고, 지금 풍납동 사람들 거기 와서 운동하겠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축구단이 물론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구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러한 축구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공보과 증액된 예산에 비판 내지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65세 이상된 노인이 한 3만명 되는데 주민복지분야인 노인복지카드를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 해서 정착시키는데 19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인색하면서 행사성이나, 홍보성, 선심성 예산인 문화공보 예산은 한 20억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문화공보과는 제가 보기에는 송파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비싼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더덕 더덕 바른다고 해서 잘 나가는 황신혜가 되겠습니까, 김지미나 최은희가 되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게 좋지. 오히려 지나치면 주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되고 주민들은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형국이 벌어진다고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을 몇천만원씩 남기는데… 이렇게 충분한데 왜 구태여 20억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한 번 화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노인복지카드 분야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지. 낭비되고 효과가 없는데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예산은 적정한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거든요. 28개 동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400만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특성이 다 다르고 참여율도 다르고 열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보면 먹는 것하고 선수들 유니폼이니 하면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139페이지 보면 송파구민 체육대회 시상금이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민참여에 목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승해서 돈 타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격려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상금으로 3,600만원이나 잡혀 있으니까 이 돈을 2,800만원쯤 이쪽으로 동 지원금을 100만원씩 올려서 500만원씩 하고 용품비 1,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의 지원금액을 100만원씩 올릴 용의가 없어요? 100만원씩 더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일괄 4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전에 동 인구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해서 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에서 동으로 더 했으면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은 더 올려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3가지 경기에 150만원씩이거든요. 그리고 3경기가 200만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빛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실질적으로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는 집행기관이지만 실제 움직이는 것은 동이거든요. 이 행사뿐만 아니고 단오절 행사, 무슨 행사가 죽 많이 있잖습니까? 아까 단오절 행사는 동별로 70만원 되어 있다고요. 인원이 50명만 가더라도 점심값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에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감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갈 때, 단오절 행사, 동네 체육대회,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돈이 적으니까 각 직능단체 회의, 지역발전협의회나 동에 다 있어요. 회의해 가지고 동장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놓은 것 다 그대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석하는데 먹는 것 1인분에 얼마 죽 따져보면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면 주머니 터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로잔치 아까 자매결연, 그네, 단오절 행사, 구민체육대회 이렇다 보면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소위 직능단체 봉사자들이 주머니 털기 바쁘고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행사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표적인 아주 큰 행사입니다. 100만원 정도 각 동별로 일괄 지원을 더 해줘야 되요. 그래도 풍족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다른 데에 돌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사실 동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민폐가 되지 않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여비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총무과에 위탁교육비가 세워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또 여기 여비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01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방범원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범원이 거의 개발공사로 완전히 이동을 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전부 인건비 이런 게 다 거기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 56명의 방범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지방자치 업무협력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 5,600만원이 있는데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112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비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연도별 수행현황과 승소율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페이지별로 보니까 직책급 및 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그게 각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101페이지, 109페이지, 115페이지, 129페이지 죽 나와 있어요. 그것을 죽 뽑아보니까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한 8,000여만원 정도 증가되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109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목표관리위원회 그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신설된 것인지 덧붙여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 예비비의 설립 목적, 99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으며,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가 하고 예비비의 장·관·항중 제가 보기에는 장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승인된 예비비중 집행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가 하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용도별로 적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110페이지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 포상금 3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돈 1,000만원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소액 가지고 인센티브를 하느니 차라리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11페이지 자료실에 전문서적 500만원 되어 있는데 책을 많이 사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서적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117페이지 전산장비 컴퓨터 130만원 짜리 175대가 되어 있는데 175대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행정소송 수행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이 보면 사무감사자료에 나왔지만 승소율이 금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년도에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한, 금년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일반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승소율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못 미쳐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승소율에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에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게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할 것, 그리고 불용액이 다행스럽게 감소 추세는 되고 있지만, 어떤 불용액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편성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3,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구 단위 행사차량 임차 20만원×30대×600만원, 두 번째에 가서 직원 휴양소 임차 2,600만원 그것이 내용이 뭔지, 무슨 행사에 가는데 30대씩 차가 동원되고 또 99년도 금년도에 임차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101페이지 국외여비난에 보면 국외훈련 7,86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65페이지 총무과인데 거기에 또 국외훈련비가 4,568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 직원들이 부서가 수시로 이동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내훈련비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차량 2,500만원 4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 운반용 차량인 것 같은데 증차인지 대차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민종합홍보관에 영상장비, 음향설비 이것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예. 문화공보과…
○최호명 위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에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정성태 위원 아니요. 달라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틀린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영상장비에 관련해서 쓰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지금도 영상장비나 음향설비가 아직도 쓸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에 구정백서 발간 1만 5,000원×1,000부입니다. 이것이 한 권에 1만 5,000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이 구정백서 발간 491페이지에 보면 내용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틀린 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 구정백서 54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부기간 목록이 나와 있어요. 구정백서는 99년 7월에 발행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현황은 99년 7월 발행하기 이전에 다 끝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나간 자료를 왜 이렇게 1만 5,000원씩 들여서 이것을 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뒷편에 571페이지에 보면 구의회에서 구의원 활동난이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한 9페이지 정도… 이 방대한 자료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청에서 각종 활동한 것, 청장님을 비롯해서 사진으로 다 이렇게 신문 그래프로 해서 한참 나와 있어요. 구의회 아홉 장에는 우리 의장님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의원님들 활동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말예요. 사실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확인을 잘 안 해봤는데 이왕 구정백서를 1만 5,000원씩 거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한다면 의회 상임위원장님들 활동사항도 넣고 의장님, 부의장님, 또 훌륭하신 우리 정성태 위원님이나 이세용 위원님을 좀 넣어주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최호명 위원도 좀 넣고… 자, 이런 것은 폭을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만드신다고 하면… 안 만든다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육상팀 운영 2억 3,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려다가… 육상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98페이지 기타직 보수,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는 105페이지부터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 운영부터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철한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계약직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김철한 위원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있는데 연봉이 나급은 2,851만 9,000원 같아요. 이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별정직도 아니고 정원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 내용을 죽 설명을 해주시고요. 10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600만원인데 금년도에 9,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증액되었거든요. 구정연구단, 관·학교류, 청소년 구정평가단, 생활개선협의회, 21C 구정발전 연구·기획추진,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협력 추진, 기획업무 협력 조정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시설비라는게 말입니다. 종합홍보관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데 5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종합홍보관 실시설계비·시설비·음식물사료화설치비 등…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합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용,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영상장비·음향장비·전산장비·구민홍보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안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께 답변을 바라는데 142페이지 문화행사용 음향장비 1억 3,000만원하고 조명장비 800만원에 대해서 기존에 장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임대해서 쓰든지, 굳이 장비가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아까 답변이 누락되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독서경진대회,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구청장이 시상을 했는데 사실 기획예산이라든가 조금 아까 공보예산이라든가 전부 꿈나무 체육, 꿈나무 축구, 꿈나무 에어로빅 이런 것은 많은데 독서분야를 키우는 꿈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딱 한 번 구청장 시상하는게 있는데 오히려 각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줄 게 없다 그래서 열린 음악회 지원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나쁜 그런 경향, 동원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독서실이 동별로 잘 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독서경진대회를 동별 대항을 해서 거기에서 잘한 우수학생을 뽑아서 구에서 최종 우수독서왕을 뽑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동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줘서 청소년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교양을 갖추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잘 되는 데는 주민들 대표의 주머니 돈을 들여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말고 동 독서대회, 거기에서 우수 청소년을 동 대항으로 구에서 최종적으로 독서왕을 뽑는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음향장비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필요 이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음향기기가 야외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갖고 다니는 것이 2㎾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 지가 5년 되었고 노후화 된 데다 고장이 잦고, 그리고 범위가 아주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연중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빌려 쓰거나 중요한 행사는 꼭 외부에서 빌려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10㎾급으로 살 경우에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듭니다마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앞으로 각종 구나 동에서 하는 행사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외부의 유명장비를 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더 좋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구매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불용액을 보면 96년도의 경우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7.7%, 97년도에 14.4%, 그러다가 이번에 98년도에 10.3%가 되었고 99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자리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적어진다고 해도 그중에 내용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이다 이러한 것이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든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1/3정도 되고 말씀하신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연유로 해서 발생한 것이 3.3% 4억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줄어들도록 편성과정에서부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셨습니다. 육상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설명한 대로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뭔가 실업팀을 운영해 보자 해서 여러 종목을 검토했는데 처음에 검토했던 여성축구단은 소요액을 뽑아 보니까 거의 6억 가까이 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고 비인기 종목 중에서 예를들면 사격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뽑아보자 해서 했는데 그중에 그래도 경비가 제일 적으면서 효과가 크다 싶은 것으로 한 게 육상팀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선수를 2～3명 정도로 하고 코치를 한 사람 정도 해서 우선 운영을 시작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점차 늘리는 계획으로 해서 우선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2억 3,000만원 내용을 보면 급여가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상팀은 비교적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숙소를 임대하는데 13평 짜리 소규모로 하는데도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합숙한다든지 또 훈련하는데 일부 경비가 들고 해서 2억 3,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나급, 다급, 라급, 마급 해서 나급 2명, 다급 4명, 라급 1명, 마급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급의 경우 전산개발팀장이 이번에 1명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정원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식적으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경력이 일정 수준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명단과 행정연구, 전산, 공보, 교통, 전산, 또 교통, 편집까지…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여기 있으니까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동별로 동대항 독서경진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또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구경진대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문고에 저희가 연간 8,500만원 정도 배정해서 이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서구입비로 6,300만원, 또 운영비로 1,280만원, 경진대회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동 단위로 동별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부 이렇게 독후감 부문도 하고 또 독서 가족부문, 또 문고 운영부문 이렇게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구 단위에서 또 동별 대항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고 거기에서 구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저희가 시 대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 대회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경진해서 상을 받고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올린 부문에서 고등학교 부문과 초등학교 부문이 서울시 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독서의 생활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 행사비용으로 지원이, 내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로는 지원이 되어도 행사, 그러니까 독서경진대회 행사비로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400만원이 나갑니다.
○이세용 위원 동별 400만원 나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구별로, 구 단위로…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동 행사를 하려면,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 운영비가 1,280만원이 있는데 이 1,280만원이 동 단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눠가지고 이 운영비 가지고 동에서 개최합니다.
○이세용 위원 대다수 그것 하는 것은 유지들이 거출해 가지고 시상금을,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 마을문고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음향장비는 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것이 할 때마다 필요한데 대개 음향장비 하면 조명장비까지 같이 할 때가 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250～300만원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한다면 매주 2회씩 하게 되는데 곱하기 곱하기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구체적인 것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심의 중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사업별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목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 같은 행사라도 피복비, 임차비, 일반수용비, 보상금 해 가지고 아주 목마다 편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알기 힘듭니다. 예산을 직접 편성한 저 자신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요약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마는 바로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자로 쳐가지고 깨끗하게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100페이지에 위탁교육비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교육원에 연간 직급별로 400명을 교육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저희 자치구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받을 때 거기다 위탁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급별로 반드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꼭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도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연간 400명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와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연수원하고, 옛날에 내무연수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 회계 감사라든가 또 기술직은 건설교통부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200명 정도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위탁비입니다.
○이세용 위원 총무과에 위탁교육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1인당 200명 2만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위탁교육비를 내고 교육하고 거기 가면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저희들이 여비를 줘야 됩니다. 숙박비도 줍니다. 그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위탁교육이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을 시켜주는 위탁교육비고 또 다니는 것과 숙박비는 저희들이 또 내야 됩니다.
○이세용 위원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게 아니고 교육비에다 교육하는 기관에다 강사료 이런 것까지 나누기 해서 개인 부담하는 비용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려면 왔다갔다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경비가 드니까 그 경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여비와 급식비, 숙박비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범원 업무추진여비인데 당초에 방범원이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로 40명을 송파개발공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5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 기본여비입니다. 매월 10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방자치 업무 협력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업무 협의 조정에 필요한 경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의회 업무협력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1,2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업무협력 해가지고…
○이세용 위원 구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우리구와 대의회가 협의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런 내용입니다.
104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말이라든가 연휴 등에 단양이나 설악산 2개소에 대해서 콘도 이용권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없었습니다. 콘도 이용권은 새로 내년에 새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최호명 위원 100페이지에 직원휴양소 임차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계 휴가 때에…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수행의 연도별 건수와 승소·패소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행정소송이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저희들이 승소하고 4건을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총 41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29건을 승소하고 12건을 패소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결정 난 것이 총 4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4건은 지금 현재 결정이 났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5건을 승소하고 9건을 패소했는데 그중에서 8건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택지초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했고 지금 현재 3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정소송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기획예산 운영과 법무전산 관리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9,1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15페이지에 법무전산 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그래서 총 1억 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기획예산 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법무전산 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뭐냐하면 기획예산 운영에서 구정연구단 운영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관학교류 협력 추진해서 300만원, 또 청소년 구정평가단해서 300만원 증액시켰고 또 단위시책사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정연구단 600만원, 관학 교류 300만원, 청소년 구정연구평가단 해가지고 3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2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심사분석팀과 전산개발팀이 증설되어 가지고 심사분석팀이 신설되어서 300만원 신규로 편성해서 기획예산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법무전산 관리에서 행정소송 증가로 인해가지고 법무활동 수행비로 2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원, 주민전산교육 운영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구민회관에서 주민전산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실에서 연간 850명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산개발팀이 직제가 신설되어 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해서 법무전산 관리비에 900만원 해서 총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언뜻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보면 구정연구단 운영 또 관학교류 협력 추진,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생활개선협의회 운영과 115페이지에 무료법률 상담실 또 주민 전산교육 이것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위 시책업무에 필요한 추진경비고 또 109페이지에 21세기 구정발전 연구기획추진과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 협력추진과 또 기획업무 협력 조정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또 지방재정 운영 관리에 편성된 것이 합해 가지고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유관기관 등 모든 구 업무에 대외협력 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관을 대표하는 풀성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경비는 110페이지에 심사분석평가 300만원, 기획예산 업무추진 360만원,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 300만원, 또 115페이지에 법무수행 활동 해가지고 500만원, 통계전산 300만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 300만원 해 가지고 총 우리 기획예산과에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6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성격하고 9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시 구의회 심의의결 문제를 물으셨는데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구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관·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거친다는 것은 긴박한 천재지변이라든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의결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관·항이라는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집행하고 나중에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서동신 위원 사전에 예비비가 몇 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쓸 때는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38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비비는 말입니다. 사후에, 다음연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답변을 다 마치고 나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110페이지에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다든가, 예산절감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세원발굴은 세수 증대액의 1%, 예산절감 초과액의 1%를 주도록 금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목표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사고과에 함께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자료실 전문서적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문 기술과학이라든가 영상자료, 또 행정자료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전문서적을 권당 2만원 잡아가지고 250권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를 내년에 175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86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105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6 PC 1인 1대로 봤을 때 내년에 175대만 사면 현장근무인력을 제외한 전 사무인력에 대해서 100% 586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산장비를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 승소율이 낮은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송착수금으로 80만원을 주고 곱하기 35건을 했습니다. 금년에 행정소송중인 49건 중에서 14건이 완료가 되었고 3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는 35건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1.5는 뭐냐면 이중에는 보면 1심에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2심, 3심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2심을 가는게 50%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곱하기 1.1은 뭐냐, 부과세 10%를 계산해서 금년 수준의 행정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정성태 위원님께서 국외훈련여비 7,863만 9,000원하고 또 해외여비 4,,568만 2,000원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중에 2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국외훈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63만 9,000원은 여비하고 체재비를 계상한 것이고 뒤에 있는 4,568만 2,000원은 학자금입니다. 본인 학자금을 한 목에 편성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은 어떤 분야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상태에 가장 구민들한테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 우수하고 자격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국외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100페이지에 구단위행사 차량임차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서울시 행사라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임차해서 참여하는 구민들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대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직원휴양소 임차 2,6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매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계휴양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도를 새로 금년까지 입수하자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하계휴양소로 임차를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112페이지에 차량 4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에서 5억 정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5억을 주겠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에 출연금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25억인데… 우리 돈만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사업비가 5억이 내려오고 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과에 편성하려고 하니까 소관 국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관계 국하고 어디다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시에… 사실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이지.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단 자체사업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시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 4대를 새로 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구민종합홍보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2층에 보면 시민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거의가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만 유독히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층,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무실이 40평 됩니다. 그곳에 새로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다른 곳에서 시찰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학생들이 오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총 한 2억이 들어갑니다. 2억을 들여서 내부에 음향설치도 하고 해서 구정홍보를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나?
○최호명 위원 1층 무슨 사무실이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공공근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정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정백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다음연도에 백서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간일자하고 맞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지난 연도에 대한 사항을 백서로 발간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 발간일자의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구의회 활동문제인데 제가 처음 기획예산과장 해가지고 사정을 잘 모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구의회 의정활동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98페이지, 계약직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1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정홍보종합관 설명문제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말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구의원이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협의회나 평가단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잘되어 있다,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와 정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님이 코끼리 배를 만져보면 벽이라 하고 다리를 만져보면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에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전부 어머니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관리국장이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구정평가단에 국민학교 학생들은 빼세요. 그리고 생활개선협의회에 대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방이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생활개선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이1동에 생활개선협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98년 8월 24일하고 98년 11월 6일, 이 날은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99년 4월 20일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느냐? “자동차검사소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현재 자동차검사소보다 더 교통지옥이다.” 이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구성원을 보면 카센타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사장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당사자를 빼버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죠. 검사장을 이전하는데 거기가 2,49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몇 세대냐? 한 190세대밖에 못들어 섭니다. 190세대를 한 집에 두 대씩 해도 380대밖에 안됩니다. 한참 검사장에 검사가 많을 때 하루에 1,000대가 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이 오히려 교통지옥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좋게 평가가 되어 있고…
또 지난 번에 문홍범 과장은 방이초등학교 사거리에 신호등 달아놨는데 그것을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추천해서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편이 많은 줄 아십니까? 10m하고 15m 사거리입니다. 거기 아침에 출근하려면 신호등 때문에 막혀서 30～40분 지체됩니다. 오히려 없을 때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회전을 하고… 그리고 국민학교 후문 이런데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과 10미터도 안 되는데 신호등 달아놨어요. 좌회전이 없고 비보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개선협의회가 골목자치 주민 스스로 하는 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관 주도이지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면 왜 1,500만원을 지불합니까? 생활개선협의회 필요 없어요. 동에 가보면 자생단체가 8개나 됩니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타 등등 수 없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주도하려고 직원들과 동장들이 매달려 있는데 생활개선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골목자치란 말은 좋은데 이런데 예산낭비하지 마세요. 이것은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구청장 방침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데 돈 쓰지 말아요.
공원청소를 노인정에서 하는데 한 달에 21만원 주는데 방이1동 공원청소를 노인정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방이산악회에서 맡아서 해보니까 아침 7시에 나가서 4시간 네 사람이 하는데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보통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차라리 이런 데 지원을 더 해주세요. 무슨 카센터, 무슨 카센터, 생활개선협의회 회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자료를 언제 입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나서 많이 개선하고 교체도 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무조건 없애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보완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현장 확인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보면 긴축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상금 해외관련예산 국외여비만 보더라도 대충 3억이 넘고 있으며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송파구청은 예산 한 푼이라도 주민의 혈세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은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08분)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12월 11일은 송파도서관과 송파문화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0시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