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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6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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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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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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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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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구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총 세출예산은 1997년도 18억 8,196만 1,000원에 대비해서 4,956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3,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요원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11억 2,599만 6,000원 대비 8,70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305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5억 7,057만 4,00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7,529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억 7,413만 9,000원이고 여비가 1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7,484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73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7,897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의사운영 세출예산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인건비 증액 3%분이 현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설비가 6,500만원으로서 저희 구의회 청사내부시설보수 500만원, 앰프보강이라든지 모니터조정, 즉 방송시설 보강이 500만원, 청사내부도색이 1,100만원, CATV공사 150만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비가 4,290만원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고장이 잦고 해서 완전히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위원실에 의원님들 각자 책상, 의자, 키폰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3,67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의장실에 공기청정기 1대 240만원, 의전용 이동전화기 95만원, 업무용 소형승용차, 현재 캐피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865만원, 그리고 속기용 카세트라디오 4대 해서 60만원, 진공청소기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7억 5,596만 5,000원 대비해서 3,750만원이 감소된 7억 1,846만 5,000원으로서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8,900만원과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여비는 해외연수경비 전년도 20명에서 15명으로 3,250만원을 축소 조정하고 자매결연대상국 공식방문도 15명에서 10명으로 500만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9,500만원, 의장단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4,040만원, 그것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조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을 하고 일괄 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하신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또 회의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이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5명을 기준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여비, 113페이지 자매결연대상국 공식방문 등 10명으로 되어있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15명 되어있는데 앞으로 임기는 4년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직원들,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이런 것을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도 자진해서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택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동전화기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는데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소형승용차는 어느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가?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카세트를 4대 전체 교체를 한다고 한 것하고 그 상임위원실 책상을 40개씩 놓는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리가 비좁은데 40개가 들어갈 수 있나 그것하고 키폰전화기를 사야 되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송파구의 올해 총 예산을 보면 97년 예산에 비해서 4.8%를 감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 예산은 비록 소액이지만 증액편성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긴축예산 기조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립예산의 절반은 3기 의회 소관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도서구입비가 매해 500만원씩 되어 있지만 과다한 금액인지, 아니면 도서구입 요구가 부실해서 적은 수량만 구입을 했는지?  항상 금액이 남고 반납을 하는데 사실 제 의견으로는 2기 의회만 사용하는 도서구입비라면 97년 예산도 아직 전액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3기 의회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도서실에 가서 몇 번 본적이 있고 그런데 충실하게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긴축기조에 맞추어서 도서구입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긴축기조와 관련해서 회의실 탁자, 키폰, 의자 이런 다량의 집기들을 지금 꼭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주로 우리 의회활동은 회의실의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는 간담회 형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무를 본다든지 하는 의원의 활동은 적어도 의회에서는 희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전반적인 예산의 긴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엘리베이터를 완전교체를 하려고 하시는데 모든 재정이 다 긴축, 긴축하는데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1년 더 쓰고 다음 해에 교체하면 안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사무국장님 바고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12페이지에 의원님 수가 45분으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송파구의회는 의원님 정수가 45분입니다.  현재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몇 분 의원님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42분이 계십니다마는 45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서는 45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현재 우리 인원은 42명이죠.
○사무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정원이 45명이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2기 의원은 42명이 6월까지 임기죠.  그러면 7월부터는 새로 3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예상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지방자치법에 손을 대서 의원 수를 줄이고 또 예우를 한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했는지 말이죠.  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될 실정이 아닌지, 예측을 못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금 현재 3기에 45분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바뀔 것인지 하는 문제는 현재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 사항도 추가경정예산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래서 현재 45명 정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42명이니까 6월달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얼마 차이 안나지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만 둔 사람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조현재  이 예산이 만약에 45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안찼다고 해서 42분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법규가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외여비 10분은 우리 2기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방문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에 대해서는 2기 의원님들의 몫이 되겠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15분은 3기 의원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3기 때 임기가 4년으로 되어가지고 인원이 얼마가 될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보고 15분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수정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이동전화기를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현재 의장님 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1대정도 의회사무국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수행에 따라서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형승용차는 현재 6년 넘은 캐피탈 3079를 의회사무국 업무용으로 구청 문서 전달이라든지 사무국장 회의소집때도 그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 대체 교환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세트 4대는 위원님들 앞에 속기사들이 속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음까지 해가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기간 흘러서 4대를 교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실 책상 40개와 키폰전화기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상당히 유동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까지는 책상과 전화기가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메모할것이 있다든가 하면 각자 개인용 책걸상과 전화를 놔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실에 집기를 비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굳이 고집하지 않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안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중심으로 하면 됐지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이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안병훈 위원  이 대목에서 질문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 중에 질문을 하는데 메모를 한다든가 자료 작성하는 것은 우리 자료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실에 타의회 회의록과 전문도서, 지방자치관련 전문월간지, 신간들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자료 작성이나 중요한 토의도 하고 탁자가 필요하면 자료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책상이나 키폰관계는 3기 의회들어서 만약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구의회나 인근 서초구의회는 의원님들 방에 각자 책상과 전화기를 비치하고 그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긴축예산 편성된 것은 저 자신이 알고 있고, 현 시국을 봐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 약 4,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전도 면이나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부 의원님이나 외부 손님들도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면 다소 긴축예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 완전히 교체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도서구입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입할 도서가 있느냐, 수차에 걸쳐 자료를 주시면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100%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임의로 구입할 입장도 안되고, 또 하나는 도서비치 장소가 현 상태로는 협소해서, 앞으로 의원님 수가 다소 변동이 있고 줄어지면 이 장소부터 확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 예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재대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도서구입비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2만원짜리 250권을 살 수 있거든요.  100권만 구입해서 책장에 넣어도 상당히 확보될텐데, 도서구입비 전문서적 500만원 정도면 송파관내에서는 전문도서관으로는 송파구의회 도서관이 최고다, 이런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사무국장 조현재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셔서 도서실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간서적이나 전문서적들을 대거 구비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년에 500만원씩 계속해 오던 것을 줄여 가면서 하시는 것보다 그대로 승인 해주시면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완전교체문제는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외부인들이 보나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기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사용상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해서 좀 나은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니까 다소 긴축예산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되어서 시설교체 문제가 있으니까, 사무국에 사업비는 없고 순수한 인건비 내지 이런 예산밖에 없으니까 굳이 구청 긴축예산에 역행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엘리베이터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은 해 놓더라도 수리해서 모터만 갈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다 안되었으면 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낭비성으로 폐쇄하고 다 교체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진작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45명 탁자에 부피가 큰 마이크가 아니고 소형마이크를 책상마다 설치하면 본 회의 진행이 우선 활발하고 시간이 효율적이고, 발언 한 번 하려면 본회의 탁자까지 나가야 하고 예를 갖추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루하고 그럴때는 반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의장”하고 손들고 발언권 얻어서 바로 마이크 켜서 얘기하고 이런 소형마이크가 책상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의원 명함을 만들어서 각자 배부를 해주지만 전 의원이 나오는 카다로그, 어느 지역에는 누구, 연세는 어느 정도되고 신상에 대해 간단하게 나오는 전면적인 카다로그를 크게 만들어서 구민회관같은 데 비치해 놓고 구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의원들과 주민들이 밀착되는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음 기 의회에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은 지금도 각 의원님들이 발언권을 안 얻어 발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이크까지 사용하게 되면 어찌보면 회의가 무질서할 염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본 선진국 의회를 보면 현황판이 있어서 거기는 전의원이 120명 정도되는데 발언권을 요구한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 발언권을 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만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버튼을 누르면 그때 마이크가 작동되게 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이 건의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마이크 문제, 의사진행과의 관계문제도 있고, 마이크를 설치했을 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님, 의회 간부님들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카다로그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함께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시지 않으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3,75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키폰, 전화기 구입비 3,679만 3,000원 전액 삭감하여 총 5,679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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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구두회     노승태     송인선     이경택
  이근형     김종대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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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