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결산서 1권 33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확정예산이 1,500만원 부족해서 2억 3,399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권의 344쪽입니다.
치수과 보면, 하천 영상감시 CCTV 교체사업예산이 2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다면 2018년도 현재 하천 영상감시 CCTV 교체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쪽입니다.
환경과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전체예산이 648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153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395만원이 전액 집행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광 위원님!
도로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그저께 우연히 동네 주민을 만나서 민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의 도로계획과장인가를 만나러 가는데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뒷길에 혹시 도로 생기는 거 아시나요? 잠실4거리에서 장미아파트 우회전 지나서 하남 방면으로 가는 데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혹시나 내용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주민들이 정확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라. 항상 적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예견되는 것도 예산전용을 해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부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아질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그렇게 나왔어요. 전용액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또 사후에 특별교부금을 일부 내놨다고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되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때 적극적인 반영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건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도로과, 치수과, 자원순환과.
(「10분만…」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과,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3쪽, 예비비 2억 3,300만원 지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64-4호 외 2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과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잠실대교 남단IC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IC 올림픽대로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파대로에서 하남방향 차량에 대하여 장미아파트 뒤 녹지에 1개 차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시행 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4쪽 하천 영상감시 시스템 CCTV 교체예산이 2억 7,600만원 사고이월 됐는데 현재 교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설계 및 공사계획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행상황은 금년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성내천 5개소, 장지천 4개소 등 총 9개소의 CCTV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하였으며, CCTV의 성능개선과 같이 수문감시제어반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한 자원순환과 정용석 과장!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한 향후 주무과장의 의견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전용은 6억 8,36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을 사용했다면 전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왔고요, 전용은 그 이후에 있었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전용을 부득이 하게 한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400~500억,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할 당시의 의견에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는 약 한 40억 정도, 2015년도에는 20억, 2016년도에도 20억이었죠. 2017년도에는 18억 정도 이런 예산 외 별도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본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발단이라고 그럴까요? 애초 시작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시작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8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사실 10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별도예산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청소업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강남재활용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소각장과 매립장의 반입수수료 같은 가내시가 우리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오면 그 반영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청소업무라는 게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는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톤당 7만 5,091원이었는데 8만 4,124원으로 1월에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톤당 한 1만원 꼴에 대한 인상요인이 편성 이후 다음 연도에 발생했습니다. 처리량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한 6만 5,000톤이기 때문에 1만원 이상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수성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저희 본예산을 충실하게 작성한 요구대로 편성‧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9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소요예산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 등 다양한 시 참여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저탄소․친환경 생활학습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등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행사 홍보물 제작에 사용했고,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 추진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기타보상금은 2017년도 추진행사 참여 활동비로 집행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구의 날 행사 및 원전 하나 줄이기 5주년 기념행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2017년도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동보고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예산이 648만원이면 꽤 큰 예산인데요. 매년 하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린시니어 및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운동만 하고 끝냅니까? 그것을 했을 때 운동화하고 계량화, 수치화시켜서 그 다음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손양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서 보고 느낀 것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늘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도시 이런 쪽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앞으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가장 송파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행보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전략과에 끝나면서 당부말씀 드렸는데 교통과장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탄천 동측도로와 그동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힘 있는 여당 최재성 국회의원님이시나 박성수 구청장 당선자님께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공원화를 공약으로 하셨어요.
저는 당은 달랐지만 내심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당선되셨으니까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그것만은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전략과에 얘기했더니 ‘탄천 동측도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잠실운동장 전체적인 개발을 하면 잠실 쪽에 있는 교통 문제라든가 주변환경이 전부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요구사항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제가 몇 번 느끼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뒤를 오픈하고 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픈하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뒤따라가는 차가 역겨운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5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6월 21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사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회의를 계기로 금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명재 김정열 김순애 이배철 이성자 나봉숙 이혜숙 김중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손양태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