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조사특별위원회향후활동방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조사특별위원회향후활동방안
(10시 09분 개의)
그 동안 저희 환경특위에서 조사를 12월 말일까지 한 게 있습니다만, 가락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차기에 작년 11월 3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한 활동사항을 같이 보고하기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 환경공해에 대해서 세기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됨으로써 제일 먼저 환경특위를 구성을 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내의 모든 환경공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조사활동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받아내도록 결정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가 또는 동별로 청원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는 크게 나누어서 가락 농수산물시장, 롯데월드, 고수부지에 있는 용성레저라든가 레저타운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큰 것을 조사를 하고 각 동별로 공해발생지역의 청원을 받아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일을 할려면 한정이 없어 보이고 당장 안하고 내팽개쳐놔도 당장 아쉬워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 환경,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전체가 환경문제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을 또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학술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될지, 전혀 문외한인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나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듣는 그런 식일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술적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학술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문제점, 전국적인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농수산물시장 또는 변두리지역, 수몰지역, 여름의 늪지대의 여러 가지 해충문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길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부터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서로가 말만 환경조사한다, 뭘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지 전혀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한정없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곳이 환경조사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송파구의 환경문제를 조사한 게 여러 번 있답니다. 그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어느 곳이 문제가 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29가 선포된 지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국에서는 상당히 경축한다는 뜻에서 널리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고 6.29가 선포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동기자체가 6.29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4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날이예요. 역사적인 날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의정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환경특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참 방대해요. 끝이 안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환경특위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신경을 안썼지 않느냐, 이런 자책감을 스스로 느낍니다.
앞으로 환경특위를 활성화시켜서 제일 첫째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선 손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처가 있고 세계환경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고 환경처를 방문한다든가, 환경처 사람을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너무 크다라고만 생각하고 겁을 내니까 그러는데 실제 한 번 방문해서 직접 접촉을 해보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물론 송파구관내에는 별로 큰 것은 없어요. 가락시장이 우선인 문제인데 롯데월드 주위, 이것은 하나의 대기오염이거든요. 수질 오염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서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환경특위를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 동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환경처를 방문하는 것도,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성태 간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사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복잡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환경특위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모든 것을 간사가 다 정립해야 되는데 정성태 간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고 바쁜 것 같으니 우선 앞으로의 할 일을 우리가 무슨 계획성있게 할려면 간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사를 다시 선임을 해서 그 간사로 하여금 앞으로 조사할 사항으로 계획, 자료요청, 방문계획, 어느 부처 방문해가지고 이런 것을 간사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나 수영에서 400m계주 선수가 100m 자유형도 해서 금메달 2개, 3개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본인이 지금 오늘 여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논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간사에게 직접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간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사실은 김성춘 위원님이 환경특위를 위해서 앞으로 원활한 간사의 활동, 이런 것을 위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본인이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미나와 이런 일간에 빨리 주선을 하는 방법을 하면서 그것은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순위를 바꿨으면 싶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하시든 간사가 하시든 한 분이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니까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면…
그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오환경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국가 경영 전략 연구원 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월 24일에 유엔환경개발 회의에 따른 환경정책의 대응방안 이런 것을 환경처 김영철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오셔서 두 시간 동안 설명한 자료가 있기에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공유했으면 싶고, 그 뒤에 리오환경 등 여러 가지 수용태세를 정비하는데 환경과 경제라는 그러한 경상대학교 문석웅 교수가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유재현 박사라고 한샘에 있던, 지금은 경실련에 가있습니다. 그 분의 발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척 미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기구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와, 환경차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게 상당히 의회의 활동에 예를 들어서 가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기간이 12월 31일까지 같아요. 그래서 간사관계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주 얘기를 하셨지만 환경이란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환경특위의 구성이유도 우리 송파구 관내니까 첫째, 조그만 우리 송파구 관내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이것을 광범위하면 아무일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가지 문제만 해도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가락시장하면 가락시장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가락시장 관계만 앞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환경조사를 한다든지 롯데월드 같으면 한 달, 두 달 계속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의 문제점이 있는 환경조사를 할 때, 그것을 구청의 관계 과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서류도 우리가 볼수 있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한 것도 가락시장하면 그것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중적으로 환경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우리가 환경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전문인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받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이라 이미 수면 밑으로 잠적됩니다. 그래서 노출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6월 사이에는 모든 것이 소생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가 안성맞춤인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여기에서 환경특위가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 일을 제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분들이 좀더 열심히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보충해서 많이 뛰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백기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는 것도 환경이고, 누어 자는 것도 환경이고, 밥먹는 것도 환경이고, 듣는 것도 환경입니다. 듣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소음공해요, 밥먹는데 잘못된 물을 먹고 배탈나면 그것은 수질오염이요, 모두가 생활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다 환경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섣불리 우리가 환경의 대가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이 예를 들어서 집중으로 우리가 간다고 칩시다. 지금 가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냄새가 나면 ‘냄새 되게 나고 환경 되게 나쁘구나’ 이 정도지 과연 거기의 기준치가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이 돼가지고 앞으로 구민 보건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다,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대개 오염을 어떻게 시키겠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지라 그냥 대충 ‘아이고, 이것 냄새나게 더럽구나’ , 또 ‘썩었구나’ 또, ‘벌레 끌겠구나’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것은 공백 기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해 놓은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전문인을 초빙해서, 즉 말하자면 아주 강도 있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극성을 띠지를 못했을 따름이지 공백 기간은 아니였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가가지고 보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이었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거의 지하에 잠입하는 균이라든지 오염 문제, 대기오염 문제는 별 문제겠지만 그러나 4,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모든 게, 나무도 새풀이 나면 균도 새로 되살아나고 활발해지니까 이제부터라도, 조금, 한두 달 늦은 감은 듭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 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아까 제 발언과 중복되는 발언입니다.
지금 공백 기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전익정 위원님이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조사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조사하는 것을 봤고 저도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직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고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계속 전익정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하냐 하면 농수산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님이 학생 두 명을 시켜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봤어요. 저한테 마침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전부 다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특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백기라든가 일을 안 했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익정 위원님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개인 활동입니다. 특위위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에 모임을 한 번, 두 번 가졌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잘해보자 스스로 그런 자책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누구를 추궁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잘 해보자는 뜻이고…
공해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수질 공해, 대기오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해에서도 25개 동 관내에 아마 정비소가 있다든가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 공장 그런데서 폐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동별로 동장한테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활동을 한 번 펼쳐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하나 하나 손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경험을 쌓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익정 위윈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 물론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일에서부터 조그마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드리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일이 저희 구의회가 할 일이고 또 이것이 발전하고는 연장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안이 나온 세미나 문제, 해당 과로부터의 보고 그리고 환경처 방문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미나 문제 또 관계 부서로부터 설명회나 보고를 받는 것 또 환경처 방문, 이런 것은 간단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우리 안희준 위원님께서 두 번 반복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위원이 우리가 환경조사 활동할 때에 꼭 참석을 해서 거기에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 방문 문제, 또 초빙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환경특위는 구청에 환경과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참석을 시켜가지고 좀 참고 발언을 듣도록 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가가지고 각 동의 현황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봅시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이요. 오늘 회의는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전에 저희가 가락농수산물시장 축협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을 불신임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과장도 참석을 했었죠. 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세가 상당히, 45도 각도로 굽히면서 뭔가 조금 색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보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고발한다든지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하는 데는 위원장으로서 다짐을 한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여기에 속기사가 꼭 참석을 해야되고 또한 여기에 「비디오」도 있으니까 「비디오」도 나가서 촬영을 하면서 이것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또한 경찰 요원이 필요하다면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환경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일 내로 결정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우리 소집 일자를 조금 정해주셨으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나 여기에 이 모임이, 이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안하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10시 40분 산회)
곽순영 전익정 이상목 김영근
김성춘 한동일 김종구 이정복
안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