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오년 천마의 해에 역동적으로 내달리는 말처럼 승승장구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2014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근무하다 2014년 1월 3일자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송파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재개발, 거여·마천 뉴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등 서울시 어느 자치단체보다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96%가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송파에는 분명히 행복한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복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정제호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인수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입니다.
재건축사업 21개소와 재정비 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2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지역은 총 9개 구역이며 이중 7개 구역이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거여2-1지구는 2월중 미분양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5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에 청산금 및 분양지를 정산한 후 올해 하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천 3구역의 경우 노후불량 주택조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아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노후도에 대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며 마천1·2구역에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수립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실태조사 결과 재건축사업 반대의견이 30% 이상 집계된 마천5구역 및 거여3구역은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을 중지하고, 오금로변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존치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중이며, 실태조사결과 반대가 30% 이하로 집계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가락시영아파트 원활한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며 1월 15일 현재 6,600세대 중 98.8%인 6,457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미이주세대에 대한 강제이주는 일시중지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잔여세대에 대한 이주가 시작되며 금년 중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풍납동 우성아파트는 2013년 6월 2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된 상태이며 신속한 검토를 거쳐 3월경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입니다.
실태조사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된 마천4구역, 송파동 100번지 일대 및 오금동 14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천4구역의 경우 금년 7월 25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 해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용역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동과 오금동에 대한 공공관리 업무도 예산절감을 위해 구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5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오금동도 가락상아 1차 아파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천동 동아연립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나 공정한 진단을 위해 주민들이 용역비를 예치할 경우 구에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찾아가는 “주택청약 알리미 및 설명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공급시기에 맞춰 다문화가족, 저소득가정, 일반 무주택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청약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시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올해도 하남감일·감북, 위례신도시 등 주택공급처별 공급계획이 발표되면 분양시기에 맞춰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무주택 구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성장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아름답게 경관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4개 국어를 표기한 시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 및 관광안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디자인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 시 디자인 자문을 지원하여 도시경관이 아름답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수준 높은 디자인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래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시를 위하여 송파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규모 이적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내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대비하여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장래 송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효율적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선제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구 발전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문정도시개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올림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올림픽로 지구의 변화된 개발여건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부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및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토성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상 불법노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향상하여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6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사업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65개 단지에서 52억 8,40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 중 구 지원분이 29억 6,600만원이나 예산은 8억원만 확보되어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중점 지원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개선토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8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북카페와 공유도서관, 생활공구 백화점 운영 등 공유문화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0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부조리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과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3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항측사진 판독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56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락동 옥산빌딩에서 영림빌딩까지의 약 1km 구간인 동남로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여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유통시설「간판 자율개선」과 올바른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정책홍보,「광고물 경유제」확대 시행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바람직한 광고행정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60쪽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공공목적 현수막「게시기간 표시제」시행으로 모범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찌꺼기 제거의 날」, 마을사랑「깨끗한 골목 청소년 체험단」등 주민참여형 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특구 내「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확대 설치하여 품격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물 내부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주차장과 화장실에 대하여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하여 여성 활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30개동 및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401개동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592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0년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3,000여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휴무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일을 틈타 공사를 진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불편신고에 대하여 건축과 직원들의 휴무일 순환근무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73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각각 3명의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관련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배포와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중개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중개업자 명함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 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서비스 안정화 및 더 많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4년 개별공시지가 총 3만 961필지를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와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전격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45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지금 예산이 8억원인데 몇 년 전에는 10억원이었다가 2억원이 줄어서 8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에 지원신청한 것만 보면 거의 53억원을 공동주택단지에서 지원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1, 2억원 정도 증액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52억원 신청에 8억원을 가지고 하려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집행부에서 최초로 예산을 잡을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 예산편성부서와 상호협조 유기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39쪽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마련인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의도했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설문지를 작성해서 회수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그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설문지를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나서도 주민대표라고 하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개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의 의사가 전부 노출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맨 끝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2·5권역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주택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기획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홍보방법이 신청절차 안내 및 홍보물을 발송해서 해당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 예를 들어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도면 작성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심지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증축건축물 유형별 세부내역을 보면 1,18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사항인데 작년에 극동, 삼익, 삼환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정밀진단을 완료했거든요.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절차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는 올림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합니다. 4억인데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송파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송파구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사항입니다. 1,000건 이상의 특정 건축물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1,000여 건이 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사실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줄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양성화가 100% 다 잘 됐을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24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이주세대수가 143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하면 강제이주를 강행하면서 잦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로 제기된 내용이 있었는지와 재건축을 위한 철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정비팀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있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이해 안가고요.
두 번째는 가로정비팀의 가판점, 구두수선대가 80년대 초에 신설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것을 한 번 담당해 보았습니다마는 첫째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신문판매대 이런 것을 다 정비해서 가판점 안에서 깨끗하게 장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가판점이 변태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용산에서도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가판대에서 하루에 팔아야 돈 한 5만원 정도의 물건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을 타인영업을 하는 것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같이 식사나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매스컴을 타고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또 가판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돈을 안 받게끔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80년도 초에 가판점을 해 주고 나서 당초의 허가자가 죽고 또 사정에 따라서 타인영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에는 타인영업으로 하는 가판대가 66개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타인영업으로 하는 것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없애면 또 리어카나 노점이 들어서는데 송파 전체에 타인영업으로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하려면 없애야 되죠. 이것을 없애면 그 사람들은 밥을 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리어카나 다른 노점이 생기는데 생활이 아니고 생존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국장님 선에서 송파구 전체를 조사하고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해서 이 사람들 생존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인영업으로 하는 곳이 송파에도 있고, 종로 중구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전 주인한테 한 20만원 월세를 주고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생존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이 바로 보람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께서 다른 구와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 제가 물으려고 준비했는데 사전에 일을 하고 계시네요. 왜 이것을 세수로 하느냐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조용해 졌어요. 집행부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제가 사는 송파동 학교길 21길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공무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게끔 도로명 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어떻게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비슷한 안을 잡고 계시네요? 그런데 언제쯤 동사무소 앞,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여성회관 앞, 복지관 이런 데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3쪽에 100번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되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7쪽에 보시면 재건축정밀안전진단에 송파2동 미성아파트, 방이1동 한양3차, 가락대림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5쪽 도시계획과에 보시면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대단히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이동 여관골목 상업용지도 그 지역주민의 불만이 물론 지구단위를 크게 묶어서 하라니까 지주끼리 단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건물을 어느 정도 쪼개서 하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면서 죽는 것 그런 지역은 몇 층까지는 그대로 바로 올라가게끔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고, 또 주민들은 종 상향을 굉장히 바래요.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면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우리 구청에서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구의 발전에도 좋고, 또 세수확보에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38쪽에 보면 송파2동 주민센터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옛날 파출소 자리는 구에서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 동청사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짓고 싶지 않아도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빨리 무상양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옥상에 가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별도로 방 하나 꾸민 경우, 또 지하실 주차장 뒤편에 방 하나 꾸민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33페이지 디자인 코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공공시설물 내용 중 볼라드가 있는데 볼라드 종류가 돌, 나무, 탄력형이 있습니다만 어떤 종류를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팀이 도시계획과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은 가로정비팀이 건설관리과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차후 총무과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에 있는 가로판매대 중에 대리영업을 하는 곳은 몇 군데이며, 대리영업자에 대하여 양성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판매대는 66개소 중 대리영업을 하는 곳은 없으며, 생계형 대리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초에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차후 송파구 노점·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절차 및 소요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후 공공관리자인 우리 구청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정비계획수립비용 4개 단지에 약 18억원 가량 소요되며, 이 18억원 중 50%는 자치구, 50%는 서울시에서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2015년도에 18억원을 수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연차로 2015년 9억원, 2016년 9억원 이렇게 2년 동안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4개 단지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이 6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6억원은 가락삼익 1억 8,000만원, 삼환가락 1억 6,000만원, 나머지 가락극동과 가락1차현대가 약 1억 3,0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가락시영 이주에 따라 구에 접수된 민원 및 철거예정시기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 이주에 대해서 우리 구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채 위원님이 개인 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법원의 집달관을 통한 강제이주절차가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을 알아본 바,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 4명이 세입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합에서 강제 이주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조합을 통해서 그 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동절기인 2월까지만 완화시켜 달라고 구두로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예정시기는 조합에서 시공사 공사비, 본공사 계약비 및 일반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에서 관리처분 수립 시기는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공사와 본계약이 조합이 예정한 순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사업장을 보면 시공사와 조합의 본계약 절차가 시공비 및 일반분양가에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이 송파동 100번지 일대가 도시계획 심의가 보류된 사유 및 송파미성, 한양3차, 대림가락이 재건축 연한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당초 단지 내 북서측에 공원부지를 계획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때는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확정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서측에 있는 공원을 2013년 12월에 심의를 하면서 남서측으로 옮겨서 다시 올리라는 사항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공원을 남서측으로 옮겨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년도에 준공된 송파미성, 한양3차, 대림가락이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2013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지금 동남권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올해 말 완료되면 이 안에 85년도에 준공된 7개 단지에 대해서 동남권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2015년 내년부터는 예비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해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동남권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가능한 사항임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사선제한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약 112만㎡ 정도 되는 매우 큰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잠실동 신천역 주변, 방이동 일대해서 각각의 지역이 약간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분리해서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특히 대지면적 1,500㎡ 이상이 되어야만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높이를 100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대지가 커야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대지규모가 800㎡, 1,000㎡, 1,200㎡, 1,500㎡ 이 정도부터 대지규모별로 높이에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높이를 그 높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높이에 사선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음으로써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잠실동에 새마을주택지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되어서 특별구획구역으로 묶였는데, 지금 그게 재건축이 해제됨으로써 이것을 특별구획구역에서 풀어주고, 그 지역에 맞도록… 대지규모가 너무 작은데요, 이것을 그 지역 형편에 맞도록 각각 공동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인데 방이동 이면부와 신천역 뒤쪽이 아직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지난번 재정비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대지규모 1,500㎡ 이상일 때만 기부채납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마련 주민설명회가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어서 주민설문이 원활치 않았는데, 그 이후에 주민설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은 들었는지, 2·5권역의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번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설문을 그때 다 받으려고 했는데 다 받지 못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주민의견을 모아주셔서 거기에서 받고, 다 안 돼서 통장회의 때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설문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지금까지 약 120건의 주민설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월 7일까지였는데 2월 20일까지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2·5권역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떨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라고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확정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생활권 계획과 대규모 유적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시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 계획과 대규모 유적지 관련해서 저희 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도로, 교통, 복지, 문화 이러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서의 팀장들과 협의해서 같이 TF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을 먼저 모으고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송파2동 동청사의 체비지에 대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무상양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비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파2동 청사의 경우는 주차장 사용료가 2003~2007년도까지 받았던 것들이 미납됐다고 해서 지난 번에 보류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2동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 3년 후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디자인 코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설치 시 볼라드를 나무와 돌 등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재질을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 코칭 사업은 타부서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볼라드를 지금 현재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볼라드가 포함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으로 오게 되면 저희는 그 지역위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제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번만큼은 보기 좋은 것으로, 같은 장소에도 어느 것은 나무고, 어떤 것은 탄력형이고, 어떤 것은 돌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로는 정비계획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0년도인가 석촌역 근방을 상업지역으로 올린다 그래서 사실 선도 긋고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락시장에 대한 용도지역을 조정해 주고 대신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하여튼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논리를 대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구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8억인데 신청은 약 53억 정도 했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최초에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생겨서 그 당시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구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3억 신청한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지원사업이 골고루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10억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8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 20억 가까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적어도 마지노선 10억 이상은 꼭 필요하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또 사전 수요조사를 한 52억 8,400만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8억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적어도 15억 이상은 유지돼야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산편성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 많이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 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1월 13일 홍보안내문을 발송했고, 일괄홍보 상·하반기, 그 다음에 개별홍보 해서 총 5회, 수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절차안내, 이런 것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구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87건에 대한 동별현황은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약 1,000여건 되는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했을 때 이행강제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안내문을 작성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탑방 건도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입니다. 즉, 201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세대당 85㎡ 이하의 다세대, 또 단독주택으로써 165㎡ 이하, 또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330㎡가 대상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게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등이 과다하다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실제로 법에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라든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했을 경우 비싼 데가 있고 또 조금 싼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특정 사무소에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건축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축사는 대한민국의 어느 건축사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괄로 접수 받아서 싼 데 가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심의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심의위에서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된 건축주들이 이의를 상당히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데에 가서 설계하는 것은 건축주의 임의이고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회 이런 데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몰아준다고 그러면 특혜의혹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고령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사에 가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면 송파와 강동은 일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건축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금액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3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하면서 1월 16일 도래되기 전에 반상회보, 시민일보, 전국매일신문, 송파엔 뉴스 등에 홍보를 했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탑에 방 하나를 꾸민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용도라든지,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층 필로티 부분에 무단증축을 했다. 예를 들어 1층에 기존건물이 있는데 달아내서 했을 경우에는 용도나 규모가 맞을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단지, 1층 필로티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후미에도 있었다,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주민센터 등 주요 건물 주변에 밤에도 볼 수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설치는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의 도로명판은 대로로 등 간선도로 중심으로 설치하여 이면도로 골목길에서는 도로명판이 없어 길 찾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관내 주택밀집지역 건물벽면에 도로명판을 부착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방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6월까지 250개 정도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2013년 3, 4월 쯤인가요, 서울시 발표에 따른 무상임대가 아닌 임대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상임대가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무상임대로 6필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 4월 같아요. 왜냐 하면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파출소 체비지 땅과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로 서울시의 재산관리과라는 데에서 전부 통합관리하면서 구에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추진하겠다 라고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관에서 쓰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왔는데…’라고 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 임대계약이 2월에 끝났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 자체적인 방침내용 때문에 작년에 임대계약을 새로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특히 작년 말에 공공청사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5년 동안 무상임대를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주차장은 1년 단위 계획으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협의를 위해 노력해서 유상임대가 아닌 무상임대로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해서 무상임대계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박효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