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3월 6일 (수) 오후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1. 업무보고의건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선 보고드릴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 1일자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내용은 도시정비국 내에 있던 지적과가 토지관리과와 합병되어 재무국 소관이 되었고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할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와 자동차등록계를 두고 교통종합대책 및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케 됐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주차과징계 등으로 불법 주차단속이나 운수업체 관리감독,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 등을 담당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전 토지관리과장 김태걸 씨,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에 김태윤 전 교통과장이 보직되어서 인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선 새로 맡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 인사)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로써 저희 민영주택 건설사업장 14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6,349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는 풍납동 동아, 극동, 갑을 아파트와 송파동 임광아파트, 가락동 풍립 아파트 등 약 5개 사업장을 아마 금년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사업은 3개 구역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오금2구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여2구역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합동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질의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공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원간 분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데 마천 2동 1지구는 정상추진되고 있지만 마천1동 1지구는 일부 사업의지가 없는 주민들로 인해서 아직 사업을 완료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여2지구는 아직도 국방부 토지양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택 전세자금 지원은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는 대상 302건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계고서를 발부하였고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 1,911개 동은 먼저 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초소 근무인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충원해가지고 감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담반 4명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내 거주자로 하여금 자율감시제 12명을 편성해서 자율감시하는 이런 체계로 임시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도시계획이 1995년 2월말에 서울시에서 수정승인할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변경이나 폐지토록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과장이 도면으로 하여금 이 보고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는 총 58필지 4만 8,730㎡중에 16필지 2,318㎡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촌, 신가촌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집단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순찰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도 지하철 개통에 대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잘 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교통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중기교통대책으로는 주거지역을 약 32개 블록으로 나눠서 1차년도인 올해에 약 3개 블록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는게 탄천제방길 확장, 농수산물 시장앞 교차로 입체화,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도입, 근린공원 지하공공주차장 건립,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지하철 5·8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함께 그동안 우리 구에 없는 마을버스를 적극 개발해가지고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저희구에도 송파대로하고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총 14만 4,365대인데 가용주차장이 약 13만대에 불과합니다. 1만 3,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주차, 그러니까 박차 부분은 간선도로변을 밤에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박차에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2,000건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지구 4개 지역 54만 7,000평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3월중에 전문용역을 거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이때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번지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지난 달에 시범지역인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구간에 건물지번 표시판을 12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과를 봐서 기존건축물에는 권장을 하고 신축건물에는 허가조건으로 지번을 표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정비국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1994년도 사업을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의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이번에는 199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내용이 약 60페이지에 달하는 좀 많은 양입니다만 간략하게 핵심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 안에 정리된 건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10억 4,300만원으로 정하고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를 증대코자 하며 철저한 공공용지 무담점용 발굴과 주요간선 및 지선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용 재산 모두를 전산화 입력시켜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에 연관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 규정에 의한 엄정하고 성실한 보상은 물론, 간부가 직접 중심이 되어 방문도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하여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비를 원칙으로 전제하고 우리 구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리정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히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점용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어 도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건설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안에 정리하였습니다만, 먼저 우리 김영세 토목과장께서 3월 1일자로 광진구 토목과장으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후임은 3월 18일자로 사무관 시험이 발표한 다음입니다만 4월 안으로 충원되기가 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주요간선변 보도 정비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 시행하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거지역내 미개설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잠실동 175번지~186번지간 도로 확장공사를 필두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5건, 도로정비 2건, 기전시설 4건, 기타 육교시설 3건 등 총 14건의 공사에 9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 안에 치수·하수분야를 정리하였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탄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부터 장지천까지의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중 올해는 탄천1교부터 탄천교에 이르는 구간을 공원화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그외에도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과 그외 15개소의 치수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10개소의 하수사업을 총 75억 9,205만원을 투입하여 저지대 및 뒷골목 하수시설 준설 및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펌프장 시설보강 및 정비로 배수능력을 증대시켜서 이번 여름철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안에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올해에는 장기 계속 공사인 송이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그 마무리까지를 독려하겠으며, 그외 모두 합해서 총 14건에 2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개발하고 잠실공원 외 13개소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시설물 유지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순서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작년 4월 2일에 서울시로 저희들이 구청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수정승인된 계획안에 맞춰서 구체적인 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지하철 역세권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으로부터 승인 요청을 했는데, 풍납1동 사무소 있는 그 코너는 천호지구에서, 강동에서 세 코너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들 한 코너만 근린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일곱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코너가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사거리는 백제고분로하고 삼전로하고 교차되는 사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점심식사한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역 주변은 백제고분로하고 송파대로 하고 교차되던 석촌지하철역 있는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역은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에서 하나 더 넘어와서 위례성길 건너서 그것은 사거리가 아니고 양족 도로변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호선 오금역 상아아파트 건너편 거기는 오금공원하고 아파트하고 이 쪽에 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있는 쪽은 제하고 일단 단독주택 내지는 건물이 있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은 개미마을 사거리 거여역 사거리가 네 코너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천역, 마천역 종점은 마천국민학교 앞에서 구도로로 올라가면서 한 그 도로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상업지역 한 군데와 준주거지역 일곱군데 외에는 잠실 부도심, 지금 현재 롯데 있는 부근은 중심 상업지역, 지금은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업지역 자체가 세분화되어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상업은 본청에서 5개 부도심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심상업으로 올려놓은 것은 유보시키고 본청 계획에서 별도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장 16만 5,000평을 약 절반은 저희들이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은 송파대로변에 접한 절반 정도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로 저희들이 일단 본청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전체를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맞는 유통 상업지역으로 해라.
삼학사역은 전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경찰병원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결정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지역과 문정역을 저희들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문정·장지지역 약 7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 또 법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을 법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에 올려야 됩니다. 본청에서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 규모나 개발 방식, 개발 시기를 갖다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 계획은 현 상태에서 유보를 시키고, 아울러 문정·장지 역세권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하니까 이번 서울시 계획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일단 그 택지개발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 주변은 저희들이 일단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요청을 했는데 학교 주변이고 일단 천호지구에서 같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지역 그대로 해라, 안받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 농수산물 시장 건너편에 남부순환로하고 송파대로 있는 부분에서 우성아파트 있는 쪽 공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 부도심 중심 상업권을 잠실지구로 하고 우리 송파의 지구중심을 가락중심권을 거기 잡았는데 그것도 전파관리소하고 관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종합계획에서 송파 부도심을 같이 검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 계획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상에 준주거지역으로 허용된 것은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구역을 정하고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에서 구상해서 그것을 토대로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역지정 절차를 밟으면 아무 근거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 구획이나 도시설계를 해서 그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또 저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시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순서없이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우리 송파구에 주차공간이 약 1만 3,000대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선 김성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8호선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조금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안되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공기금을 추자를 해야 되는데 그 외 두 군데 추진을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분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문정동 변태 비닐하우스에서 훼미리아파트 사이에 노면에 한 쪽은 프라타너스가 있고, 그 옆에 하우스쪽으로는 현사시나무가 상당히 여러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봄철이면 현사시나무에서 날아오는 꽃가루로 인해서 그것을 제가 요청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봤는데, 금년에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것을 지난번에는 일부러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나무 같습니다. 아예, 밑둥을 잘라서 옆에 프라타너스가 있으니까 하우스쪽에 있는 현사시나무는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농장에도 그늘이 갈뿐더러, 지나가는 행인에게 꽃가루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것을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수를 전지작업에 들어가서, 전철의 운앵에 지장이 있는 구간, 이런데를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이 달 중순쯤이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렬 가로수이기 때문에, 앞에 가로수가 있고 뒤에 현사시 병렬가로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밑을 자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용역회사나 그런데 용역을 못주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숫자상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은 문정·장지지구를 조만간 택지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또 그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화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과연 지금처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체제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직원이 현재로 솔직하게 밤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낮에밖에 못합니다, 4명이. 그러면 불법변태 비닐하우스는 밤에 한 두시간이면 만들어 버릴 정도입니다. 온돌방 만들기는.
그래서 야간의 경비없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주민들 한 12명 대표로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밤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무슨 동태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해서 지금 신고망 체제로 유지하고, 저희 직원들이 토지관련 부서 4군데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 추경에라도 다시 부활을 해서 넣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서초 철거하면서 상당한 재정적인 인력, 불상사,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서초 이상으로 여기는 더 방대합니다. 오히려 1년에 예산 1억 아끼는 것 보다는 더 큰 피해와 물적 증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올 추경에는 다시 부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계획으로 구청에서 시로라도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다보면 아마 그것이 물밀 듯이 밀려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쓰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 지역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용했던 돈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르죠, 오늘 이후부터 벌써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된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썼던 그 모든 비용이 지금은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썼던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던 안하던 그것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어려운 조건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변태 비닐하우스가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이 미흡할 때는 다른 예산을 요구하시든 그것은 그때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문정·장지지구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라 하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서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세출에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업자 대행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에 세입에 관한 제3조제1항, 주차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공요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및 제3조제2항에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등을 신설하고, 세출에 관해서는 조례 제4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및 제4조제6항에는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합니다.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세출에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업자 대행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견인료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개정 검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그 동안에도 결국은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견인료를,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전에는 견인료가 견인을 해 가면 저희 구청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예산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관되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김태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금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는 잠실근린공원 6,613㎡에 주차대수 420대, 송파근린공원 6,621㎡에 주차대수가 700대, 삼전근린공원 6,607㎡에 주차대수가 600대로 지역여건으로는 백제고분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건설이 요구됨으로써 강동등기소, 잠실본동 사무소 및 잠실시장 주변의 잠실근린공원, 송파동사무소, 송파우체국, 황제예식장 주변의 송파근린공원, 송파구민회관 및 삼전동 사무소 주변에 삼전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민자개발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써의 동의안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용지인 근린공원을 이용한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시설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 효율증대 및 시민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적이 1만 9,841㎡에 1,720대의 주차가능한 잠실근린공원외 2개 지역을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 확보하고 민자개발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차장 확충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7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동의안은 공공용지 토지이용을 증대하고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한 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 추진사항으로써 관련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