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를 토대로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미지원으로 의존재원은 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반면 자체재원은 부동산 과표 신장과 세원발굴로 금년보다 늘어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 포함 12%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과표 신장을 감안하여 35.1% 증가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뒷골목 포장 정비 마무리, 주차시설 건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 도로·치수사업과 공동주택 시설 정비, 공원 현대화사업,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등 생활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거마도서정보센터, 체육문화회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등에 교양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2,537억 6,14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07억 1,3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 4,752만 4,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자금 부족시 세출예산의 3%인 76억 1,284만 2,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는 2004년도에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거마도서정보센터 설치, 방과후 교실 설치, 구립여성쉼터 건물 매입, 여성교실 개·보수공사에 65억 2,260만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심의지연, 공기연장,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제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의 예산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재해대책비, 봉급조정수당, 순예비비 등에 49억 2,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항목별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07억 1,38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인 235억 2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942억 3,961만 6,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64억 7,427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4.2%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5.1% 증가한 1,016억 5,767만 2,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934억 9,746만 7,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72억 220만 7,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9억 5,799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8.3% 증가한 925억 8,194만 4,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45억 7,70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80억 49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로 예산이 없으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 34억 8,25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29억 9,1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사항별설명서 11쪽 부서별·과목별 세출편성내역을 예산과목 “세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026억 7,177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26억 3,940만 2,000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17억 9,803만 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8억 4,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650억 8,135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 경비가 625억 8,912만원이고, 기획예산운영은 예산성과금 및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등에 5억 961만 9,000원, 법무통계관리는 의회법무수행활동 등에 4억 4,846만 8,000원, 공보관리는 송파새소식, 신문구독료 등에 15억 3,4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8쪽, 사항별설명서 55쪽 문화체육은 73억 4,119만 1,000원으로써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20억 2,71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송파도서관 보수,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사업예산에 53억 1,409만 1,000원이며, 감사관리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등에 17억 7,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 사항별설명서 29쪽 내무행정 예산은 241억 9,511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구청사 시설 보강, 행정장비 구입 등에 45억 7,780만 7,000원, 인사관리는 공무원 포상, 직원연금부담금 등에 75억 9,075만 9,000원, 사회진흥전산은 사회단체지원, 전산장비유지 보수 등에 28억 4,201만 4,000원, 자치행정은 동청사 증축 사업, 동 청사시설보강 등에 20억 7,582만 9,000원, 동 행정운영은 통반장 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64억 9,366만 4,000원,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장비구매, 공공요금 등에 6억 1,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0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재무행정은 16억 3,955만원으로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보험료, 배상공제사업비 등에 2억 9,221만 2,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5억 198만 7,000원, 세무2관리 6억 9,740만 1,000원, 여권관리에 1억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981억 9,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6억 3,976만 1,000원, 보건지도에 의료 및 구료비 등 26억 5,364만 7,000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사장비 구매 등에 5억 9,040만 8,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14억 7,874만 9,000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256억 5,102만 7,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92억 5,333만 7,000원, 녹지관리에 송파사계공원조성 사업 등 41억 257만 4,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400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복지시설 이용 주민만족도 제고 사업 등 7억 2,609만 2,000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86억 2,039만 9,000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등 5억 2,560만 1,000원, 생활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99억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가정복지에 157억 9,407만 6,000원, 여성복지 26억 9,117만 6,000원, 청소년복지 17억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8억 797만 7,000원으로써 이중 주택관리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등 74억 4,231만 1,000원, 건축관리 2억 5,561만 3,000원, 재건축 관리 5,669만 4,000원, 도시정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등 17억 6,857만 3,000원, 지적관리에 2억 4,768만 9,000원, 도시계획에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28억 5,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11억 3,690만 2,000원을, 치수관리에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등으로 81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68억 5,946만원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보안등 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자전거도로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으로 66억 7,132만 9,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차량 단속, 귀성차량 점검 등으로 6,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46쪽 민방위비는 9억 6,131만 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 민방위훈련경비, 재난관리기금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379쪽, 상정합니다. 25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 2,979만 1,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49억 2,97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81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30억 59만 4,000원으로, 주차행정에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사업,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등 196억 7,030만 4,000원, 주차지도에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 주차단속 장비 구입 등 33억 3,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4,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95억 5,339만 4,000원을 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91억 4,016만 7,000원, 출연금 39억 3,555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811만 2,000원, 기타상환금 등 59억 6,956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기금에 융자금 29억 6,400만원, 기금목적사업비 61억 3,208만 4,000원, 적립이월금 104억 5,7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용의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비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은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하고 지출은 생활안정융자금, 적립금 등에 11억 7,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전액 기금 적립에 8억 547만 6,000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수익금 등으로 인하여 생활체육대회, 자전거 대행진,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5억 7,796만원, 기금운용계획안 53쪽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8,190만 5,000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1억 6,049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2억 7,199만 4,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재활용 시설 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등에 14억 9,24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으로 학자금 대여 및 적립금에 1억 9,07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9억 9,423만 8,000원을 위생업소 교육, 시설개선융자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으로 33억 7,169만 7,000원을 융자금과 적립금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35억 5,0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비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16억 2,974만 7,000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원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안 부문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의 내외적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다하여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아왔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양호한 재정자립 상태인 서울시 4개 상위 자치구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란 자치구의 사업비를 자체적인 세수로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말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도표와 같이 2005년도 추계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평균은 65.18%이며, 그중 100%를 넘는 구가 강남구·중구·서초구·송파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며,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입의 31%를 점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200억원, 9%를 점하고 있는 재산세가 60억원 가량 증가될 것이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14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긴축재정을 유지한다면 세출예산안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4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5억 9,000만원 대비 12%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7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3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은 11.3%, 금액으로는 235억원이 증액된 2,307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8.9%, 금액으로는 3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전년도 예산 대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분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12% 증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및 소관 국·소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직원 인건비와 의정활동비의 인상분과 행정장비보강 물품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의 소폭 증가로 전년도 대비 13.4% 증액되어 2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공통 부문에서 직원의 기본급여가 동결되었지만 호봉 등 자연 증가분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구·동청사 시설비 및 동행정 일반운영비 부문 등은 가능한 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격년제 시행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정보센터 운영, 문화체육 분야 등의 세출예산안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임산부, 영·유아 의료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 증액하여 1,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 정비사업,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예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불법주차 차량견인 수수료 수입 등 15억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사업 수입 78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26억원과 보조금 9억원이 계상되어 총 230억원이 추계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문정동, 석촌동, 송파동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녹색 주차마을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4.1%였으나 2005년도에는 10.1%가 증가되어 84.2%로 편성된 건전재정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리증진 및 내수가 부진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부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송파신문고운영하고 송파신문고 현장상담실운영 해서 2개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송파신문고 운영으로 1,167만 1,000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고 현장상담실운영이라 해서 신규로 2004년도에 하지 않았던 예산 2,260만원을 늘렸는데 이것은 신문고 운영 한 쪽으로 해도 될 것을 왜 한 쪽을 줄이고 늘리는 것을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해서 문정1동·잠실5동·석촌동 해서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신청한 동하고 3개동 이외에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동만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속예술단 부분에 전년도보다 2,250만원이 늘어난 1억 2,542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이 1억 2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2004년 총 예산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1억 1,808만원, 이렇게 서면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틀리는데 이 서면질문의 답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엉터리같은 게 있어서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예술단 앞머리에 보면 주소가 앞머리는 단장 주소를 “방이동 89번지 선수촌아파트 232동 1302호”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다시 또 있습니다. 명단에… 명단에는 뭐라고 적어 놨느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파크뷰아파트 508동 1704호” 주소를 앞머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작성한 것인데 틀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내용과 틀리지만 우선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해외공연을 간다고 해서 2,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예술단과 관련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다 뽑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송파구에서 하는 각종 교향악단·실버합창단·연주회 티켓이 전부 다 있는데 전부 구민회관 3층 예술극장에서 다 하는데 어쨌든 민속예술단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본 위원이 알기에 2,000만원 넘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짧은 것 한두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글입니다.
“금번 공연에서 무용반 8명에 외부 무용단이 송파예술단 무용반의 200%가 넘는 인원, 즉 외부무용단 17명, 아역 제외, 17명이 공연한 사실을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된 사실에 대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왜 열 받고 흥분하는지 그 근본원인을 모르십니까?
학교졸업무용발표회 시 졸업학생이 8명이고 다른 무용 팀 17명이 참석하여 이들이 주인공을 한다면 귀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본래 무용단은 몇 명 안 되고 그날 공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 5명은 대진대학교에서 무용수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주연으로 온 흰 옷 입은 사람은 대진대학교 교수인지, 강사인지 그 분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수원대학교 무용과에서 데리고 왔고 송파구 민속예술단은 들러리로 죽 섰는데 거기에 송파구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반드시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예술단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냐면 예술단장이 현재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각 반에 훈련장들을 두어서 예술단 안에는 민요·무용·사물놀이 3개 반을 통솔하면서 가르치는데 8년을 가르친 실력이 공연도 못할 실력이라면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강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단장과 강사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각각 단장 130만원, 훈련장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없어요. 단원들은 어떻게 해서 뽑느냐면 주민들을 막 뽑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 놨으면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외부에서 대진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한두 번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도 수원대학교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12월 10일 예결위원장님이신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가 다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왜 교향악단이라든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전부 지휘자나 훈련장이 1명인데 왜 예술단은 단장 1명에 월급 주는 훈련장이 4명이나 되느냐? 반은 3개반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여기 속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화체육과장께서 “무용도 하고 판소리 훈련장이 한 명이 더 있어서 4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서면질의 답변서입니다.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온 답변서예요. 여기에 훈련장이 민요 1명, 사물 1명, 무용 2명, 무용은 정광우, 정구현 이름까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판소리 훈련장이 1명 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자, 의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시면 과연 이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술단에 있는 무용단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14명인가 그렇고, 민요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요나 사물에 있는 단원들이 봤을 때 무용 8명에 왜 훈련장 2명이냐, 그 단원들조차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각 반에 공히 1명씩 있어야 되는데 인원도 제일 적은 반에 2명을 넣어 놓고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판소리라고 답변하시면 더 이상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될지 정말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기공연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이미 아마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만 우리 예술단의 수준을 충분히 올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8년 동안 이 책임을 못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이 사람들이 송파구 민속예술단의 주축이 되는 예술단을 운영해야지, 이것을 못한 책임을 담당과나 담당 국 모두에게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정말로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내렸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왜 허위로 답변했는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왜 무용 강사를 2명씩이나 두는 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공연을 이런 많은 예산을 8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공연할 수준도 안 되는, 수준도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2004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1억 4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사 은행, 여행사의 임대수입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사용료수입 2004년도에는 23억 4,300여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2억 8,000여만원으로 한 9억원 이상이 체육문화회관 운영 수입에서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년도수입 20페이지입니다. 7억 1,100만원 정도에서 6억 150만원 정도로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인데 그 감액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기관 공통입니다. 618억 6,000만원 정도인데 2005년도에는 625억 8,900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지원에 지난 해에 8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1억원도 포함되어서 11억원입니까? 3억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학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이면도로 환경순찰대에 신설된 예산액 같은데 545만 2,000원 이 사항도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정주부평가단 운영에 지난 해에는 92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무려 486만 1,000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포상 2억 5,800만원은 직원 자녀들의 미취학 아동 보육비 신설인 것 같은데 해당 인원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36페이지입니다. 구민강사료가 1억 1,700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강사가 증가된 것인지, 강사료가 상향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 자료관리원도 금년도에는 3억 1,800만원 정도였는데 2005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관리요원 같은 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또 이 관리요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6,700만원 정도인데 동결 시기에 5,280만원 정도 증가하는 원인도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다음에 57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석촌호수 수변데크 토요음악회도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민속예술단에 3개 파트가 있습니다. 무용반이 있고 사물반이 있고 민요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미스럽게도 한 반에서 임윈진과 반대가 있어서 투서를 내고 또 박 위원님 찾아 뵙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면 현재 민속예술단이 한 8년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장이 모 여대 무용학과 주임교수로 무용학 박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착오난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 아파트에 살았는데 분당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간 내역을 담당직원이 주소를 정리하지 않아서 착오가 난 것인데 이사 간 것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준 높은 무대에서 공연할 때 보통 창작공연 할 때는 정기공연입니다. 일반공연 할 때는 사물놀이이고 있는 그대로 엄마들이 합니다. 행사 때 보면 그대로 합니다. 외부사람 하나도 없이…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공연에 예를 들어 창작도 하고 또 창작했을 때 어머니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원들 데려옵니다. 돈 주고 안 데려옵니다. 어제 밤에 구민회관에서 교향악단 했습니다. 거기에 6명이 왔습니다. 대학교수도 오고… 모든 공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임원진에서는 수준 높게 창작을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싶고, 어머니들은 수준이 낮더라도 아마추어가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을 냈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장 문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단 안에 무용반·사물반·민요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요반에는 김용수 선생이 훈련장인데 판소리 무형문화재입니다. 그 분이 판소리를 가르칩니다. 무용이 판소리 못 가르쳐 줍니다. 자료 잘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 사물놀이도 전공 이수자인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무용단에 왜 두 사람이냐? 무용단에 있는 사람은 석·박사, 물론 단장은 무용학박사지만 그 밑에 훈련장 두 명도 무용학 석·박사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용단을 지도하고, 총 50명인데 오전에 각 파트별로 하고 오후에 합동연습을 하고, 한 사람은 뭘 하냐면 전체 50명을 총괄합니다. 무용단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술단 전체로 봐서는 35명 정도 되지만 그 안에 사물놀이반, 민요반 빼고 나면 8명이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용을 가르치는 훈련장이 몇 명이냐면 훈련장 2명에 단장도 무용전공해서 3명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술의 전당 공연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원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수준을 높여서 이 단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왜 수당을 줍니까?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이지.
단장은 50명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무용단에 대한 훈련장 1명 있고 한 훈련장은 전체 50명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8년이 되었는데 왜 수준이 안 올라가느냐?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 10명도 없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 사람들 무보수입니다. 하루 나오면 밥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넘은 사람 10명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갑니다. 지금 8년 된 사람이 3~4명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자매도시 보내는 것은 지난번에 통화시에서 정식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한국 민속무용을 보고 싶다 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50명 합니다. 2년 미만 된 사람인데 행사때마다 다른 데에서 유치해 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구립단체 운영문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투서 낸 쪽에 3~4명이 문화체육과에 와서 4시간 상담을 했고, 또 반대쪽 임원진 쪽도 불러서 4시간 양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 낸 쪽에서 박 위원님 만나서 몇 시간동안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임원진이 왔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박 위원님이 거부해서 면담을 못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양쪽 다 불러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양쪽 다 만나서 민원 해소했습니다. 오해한 것 다 풀어줬고… 잘 운영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숫자 같은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기회 있으니까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장하고 훈련장 수당을 주고 있죠?
이분들은 보수를 받는, 수당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을,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고 그 사람들 수준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되어서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사물이나 민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자체로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무용은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8명 때문에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그 공연의 수준이 우리 단원으로만 해도 수준이 된다면 예술의 전당 아니라 더 좋은 장소에서도 할 필요가 있죠.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원을 더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되게 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초빙인사를 줄여서, 지금 17명 데려왔으면 다음에는 7명, 3명 줄여서 이 사람들이 주연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겠고, 제가 훈련장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타 반하고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용단 한 명, 여기 한 명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굳이 무용에 8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도 최고 적은데 2명을 해놓고 무용이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무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고 자료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준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무용 훈련장은 8명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한 사람은 전체총괄을 합니다. 사물이고 무용이고 전부 총괄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아까 1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중복해서 하시게 되는데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자. 그리고 지금 단원이 너무 모자라니까 증원을 하자. 취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으로…
이쪽에 투서 낸 사람들하고 이쪽 임원단하고 한번 공동적으로 박 위원님 주관해서 서로 해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업무의 효율화나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2년에 한번씩 한다면 집행부나 모든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도시인데 지금 전부 다 보면 문화체육과 행정복지만 해도 행사가 30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과에도 계속 준공행사·시공행사·기공행사 수도 없이 많아요. 전체적인 것을 뽑아보면 매일 하나 하다시피 하는 행사입니다. 연중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행사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광 의원님께서 요새 심각한 청소년 성 문제, 약물문제 이런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잠실역 지하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생각하고 있던 터에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여기에 현장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1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줄고 늘어난 이유는 현재 구청 안에 있는 상담실에 있는 상담관 인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 있는 상담관 인건비 하나를 빼서 현장상담실로 보낸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1,29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현장상담실이 생겼으니까 1년 유지비가 120만원 정도, 그래서 총 줄어든 것이 지금 보면 송파신문고에서 1,167만 1,000원이 줄고 그 다음에 현장상담실에서는 2,2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아까 신문고 상담관 1명의 인건비가 그대로 가고, 거기는 한 사람이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에 2명씩 같이 근무를 시키면서 자원봉사자한테는 하루에 1만원씩 그렇게 한나절씩 근무를 시키는 그게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놨으면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육교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거기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 300만원 해서 2,260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당만 지급이 되지. 식사라든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실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8쪽에 보면 감사과 예산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등에 17억 7,500만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감사과 총 예산이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호랑이할아버지 운영하는데 활동비는 12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다 4억 정도 보태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활동하시면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에 들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년 전까지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2년전부터는 일체 65세 이상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쌍용화재에 우리가 10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올해 보험을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된 내용을 보면 썩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을 때 1,000만원, 부상을 당했을 때 100만원까지는 해주겠다. 다른 보험회사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쌍용화재에다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다쳐가지고 200만원 치료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께서 이면도로 환경순찰 실태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송파가 깨끗하고 살기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기능이 구청으로 왔지만 각 동장들은 열심히 뒷골목을 순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장, 계장, 담당주임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시키고 뒷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동별로 뒷골목 청소상태라든가 순찰실태를 평가를 해서 1위한 동은 70만원, 2위한 동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을 올해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열심히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시상금이 540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 5만 2,000원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이 올해 394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이러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주부구정평가단은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못 보는 면을 여성분들이 많이 보세요.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각 권역별로 열 분, 스무 분씩 모시고 직접 제가 인솔해 가지고 사업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도 한 20개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주부구정평가단 창단을 한 지가 3년이 됩니다. 3년이 돼 가지고 3주년 평가 보고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평가보고회 하는 비용을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주부구정평가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드는 데 한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수단원도 표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39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8개동이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9개 동이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1230 상담관도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 상용직이라 일당으로 근무하는 날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다음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에 2,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돼 가지고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1층에는 은행이 24평 있고, 여행사 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가 내년에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만원 증가가 되고요, 신관 8층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게 한 18평되는데 이게 한 31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사유입니다. 금년이 1억 6,262만 2,000원이고, 내년이 한 2억 1,000만원 되는데 4,737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구민회관 대관료하고 구민회관 주차장하고 구청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주차요금을 1시간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해 가지고 일체 1시간 무료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4,73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통기관은 금년에 얼마냐 하면 한 618억되는데 625억 해 가지고 7억 2,192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단순히 증가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소를 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인건비가 3% 증가되게 됩니다. 호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14억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일반운영비 한 1억 2,500만원쯤 증가되고, 또 국내여비가 2,160만원 증가되고, 또 일부는 뭐냐. 공무원 저희들 성과상여금이 직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1억 231만 1,000원 또 감소가 되고, 연금지급금도 7,450만원 감소가 됩니다. 이래서 증감과 가감을 해 가지고 한 7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학교환경개선 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구청은 작년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청소년 교육 환경이 좋고, 또 청소년 환경이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는 유치원에 2억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교에는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치원은 1억을 증가시키고, 학교에는 2억을 증가시켜서 유치원에는 3억, 학교에는 8억 해 가지고 11억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실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은 장래 우리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액수를 예산에 편성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또 서울시비가 5억이 매년 내려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5억이 내려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2억 5,800만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216명에 대해서 8월 달까지 7,180만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12월 달에 나머지 지급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데 상당히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 자녀가 7세 이하 유치원 다니는 아동이 있으면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다가 유치원을 다니든가 유아원에 다니는 자녀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216명에 7,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지급을 하면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5,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 영유아 육성을 위해서, 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하고, 강동구청하고, 저희 송파구청 3개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억 1,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 놨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9,7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1,1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과 내년도 강사료가 똑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감편성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9,7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2억 1,100만원을 했으니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위탁용역입니다. 금년 추경에 2,336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가로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껏 동직원들이 야간이고 이렇게 차에 타고 다니면서 추락위험도 있고 또 상당히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용역위탁을 줬습니다. 추경에 2,336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5,763만 3,000원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태극기를 저희들이 사서 줬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것은 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태극기 제작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 차액은 태극기 구매입니다. 그래서 증가돼 가지고 5,763만 3,000원으로 증가된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15명은 송파구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450만원이 줄어든 것은 동이 축소됐습니다. 잠실3동하고 잠실2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 학교시설 지원예산이 약 13억이었죠? 추경예산 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2개과가 남았는데 금방 끝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부분은 심도 있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은 원래 대상 동은 예산안에 선정된 문정1동, 잠실5동, 석촌동 3개 동 외에 오륜동과 장지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장지동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여건이 도저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나 면적이 되지 않아서 제외시키고 오륜동은 이번에 긴축예산에 맞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재정형편을 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치행정 자료관리요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요원은 현재 공식명칭이 상용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직원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자료관리요원으로 되다 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상용직은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조간에 임금협상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각 구청 공히 지급되게 되는데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이만큼 인상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업무추진비 증액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각 동별로 동장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추경에 월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기로 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그것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반영시키는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동행정 장비보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장비보강 계획은 총 10종에 90개 품목인데 세부내역은 우리가 우선 행정차량 3대, 이것은 우리가 총 대상차량은 6대인데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된 차량으로써 교체되지 않은 6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정2동, 잠실3동, 잠실4동에 대해서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잠실5동, 6동, 7동은 역시 예산의 긴축 추이에 맞추어서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사업이 없어요.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 자그마한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 작은 예산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반영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할 예산이 따로 있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단장과 단원에 대한 문제는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판소리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중에서 예산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와 우리 예산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서식상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민속예술단이 명실공히 송파구를 빛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20억 6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7억 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강좌가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04개 강좌였는데 지금 305개 강좌로 늘었고 또 일부 골프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금년도 2월에 개관해서 거여동 289번지에 연건평 2,628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현재 305개 강좌를 1일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여·마천동 어려운 지역에 정말 체육부분에 웰빙의 바람을 타고 아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증설을 아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고 세수를 증대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잠실동에 있는 송파문화원을 얘기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독서실, 강의실, 휴게실 등 문화예술강좌가 동양화 외 28개 과목을 개설해서 900여명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종전에는 구청에서 서화전이나 미술전을 구청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송파문화원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1등하고 이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해외전지 훈련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전지훈련을 위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일본에 가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멀리는 못 보내지만 일본에 보내서 송파구의 명예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전국여성축구대회를 우리 송파구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촌호수 수변음악회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수변음악회가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끝나고 나니까 석촌호수에는 걷는 사람들이 거의 1만명 가까운 인원이 걷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음악회를 고정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여서 음악을 감상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매 회 3,00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끝나고 나니까 왜 9월에는 춥지도 않은데 안 하느냐고, 계속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열어달라, 9월에 춥지도 않은데 그렇게 일찍 끝나느냐, 이런 구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9월까지 개최하기로 해서 종전에는 15회 개최했던 것을 21회 9월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이정광 박찬우 장경선 천한홍
정태산 김철한 소은영 정동수
김만식 이상우 윤경노 송복용
유영수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