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심언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6쪽에서부터 69쪽까지,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1쪽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0억 8,366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7%인 2억 225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올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22억 489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6,48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4.5% 인상된 16억 6,545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법규집 발간과 의원현황판, 명패제작 등 내년 7월에 새로 구성되는 제5대 의회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예산 3,075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선거법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등이 있어 지난해에 대비하여 8,122만 6,000원 감액된 2억 6,24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20% 내에서 조정된 720만원이 줄어든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비 1,000만원,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1,7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외 의정연구 및 홍보와 개원기념행사, 그리고 의정활동보고 및 신년인사비 등에서 각각 20%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60만원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의 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등으로 직급보조비에 186만원이 증액된 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세미나 강사수당의 행사 실비보상금과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등은 60만원씩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979만원이 줄어든 5,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전산개발비는 금년도에 홈페이지 보강을 위하여 약 2,6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회 제5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이 개편하기 위한 홈페이지 보강비로 사용될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는 우리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500만원과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냉·난방 휀코일 교체비로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층 자료실의 복사기가 노후하여 디지털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한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과목인 7개 과목에 총 8억 7,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님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의정활동비는 2,640만원 줄어든 3억 4,320만원, 회기수당은 6,720만원 늘어난 2억 2,4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도 대비 180만원이 줄어든 1,815만원, 국외여비도 260만원 줄어든 4,60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940만원과 9,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유급화에 따른 의원님들의 월정 의정활동비 지급은 그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그 소요예산은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억 8,3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1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억 22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5대 구의회 홈페이지구축, 청사시설보강과 의정활동 회의수당 인상,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의원님의 의정활동비가 전년대비 2,640만원이 감소된 3억 4,320만원이 편성된 것은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원구성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회의수당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법 개정에 따른 인상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정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른 예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후 지급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수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이 되도록 자제된 면이 보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제5대 의회 원구성이 되면 내년 7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새로 원 구성 되는데 충분한지, 그리고 1년 6개월 뒤 새로 원 구성 되어서 하면 좀더 홈페이지를 새롭게 여러 가지 보강해야 할 텐데 예산이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의원들 세미나를 위한 강사수당이 30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20% 줄었고, 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에서 20% 줄어서 2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도 크지 않고,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들을 수 있는 비용은 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 3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비로 2명, 120만원해서 2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외빈을 우리가 초청할 때 지금 저도 몇 개 나라에 물어봤더니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만찬을 제공하는 것은 하는데 절대 외국에서는 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0만원 곱하기 2명으로 해서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관례로 내려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페이지 인쇄비 중에 의회회보 1,45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 의회회보가 발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상·하반기 해서 28명 대 24명으로 구분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 수당에서는 내년에도 역시 상·하반기로 인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28명으로 모조리 80일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란에 예결 위원들 15명,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이 정도로 나간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 신청한 예산하고 빠진 부분 같이 나와 있는 예산안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비 1,000만원과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1,74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집행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하나 드리세요.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한 장으로 요약된 표를 보면 2006년도 요구액과 실제 편성액, 추가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천장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 1억 9,300만원은 천장을 어떤 이유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과 그 밑에 보면 의원실 재배치 공사, 밑에 카펫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원 28명에서 24명으로 후반기에 줄어들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구상해서 잡혔는지, 몇 명을 칸으로 막는 것인지, 칸을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파티션으로 해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 하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펫도 그 밑에 전체적으로 다 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황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위원님들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년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금년도에 일체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의원님들 것은 전부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 1,500만원을 가지고 새로이 신규로 오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 한 분이 한 4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새로이 보강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방민원 접대비로 편성된 게 금년에도 집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방민원 접대비는 저희들 부속실들이 의원님 방이라든지 부의장실이라든지 거기에 오는 손님접대비, 즉 차대입니다. 다대 1년 동안 쭉 쓰는 것을 별도의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지난해에 해 가지고 금년도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님들 세미나를 가셨을 때 전문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비용, 또 의원님들 활용하시는 자료실의 전문서적 구입하는 비용을 한 2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 본청에서 20% 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하느냐 그런 것은 의원님 걱정하시듯 주던 수준은 가져야 강사님들을 초빙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올해에 1,740만원이었는데 현재 내년도 편성액이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네,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차대로 나가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그래서 지금 변경돼야 될 예산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1,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그렇게만 반영이 추가로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걱정해 주신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과목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비로 되어 있는 240만원은 개인여비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갈 때라든지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임차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여비로 되어 있는 1,000만원은 여행을 5박 6일 이렇게 오시면 전반부의 2박 3일 정도는 잠자는 숙소가 우리 구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먹는 식비하고는 도와주고 나머지 개인여행비로 다녔습니다. 나머지 잔여일정은 순전히 아까 말씀드린 차량만 임차해서 해 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국장님!  우리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지금 1,000만원은 예산에 되어 있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 1,000만원은 삭감이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병준  네.  그런데 여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것은 책정돼야 합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의원 외빈초청 했을 때는 우리가 한 2,000만원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아니죠.  1,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한 번밖에 초청을 안하니까.  
엄주식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 1,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사무국장 이병준  그 항목으로는 삭감됐죠.  별도로 여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우리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할 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한 번은 통화시 자매도시를 초청해야 되겠죠.  
엄주식 위원  올해 우리 통화시 했잖아요?  
○사무국장 이병준  네, 통화시 했죠.  
엄주식 위원  내년에도 또 통화시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내년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주식 위원  우리 구하고 지금 국제결연 되어 있는데가 어디어디에요?  
○사무국장 이병준  국제자매도시로는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군데 있죠.  
  의원님들이 가시고, 오시고 그러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통화시하고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엄주식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야 될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이병준  내년도에 별도로 다른 도시로 하시려면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꼭 통화시만 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나 뉴질랜드도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천상 우리가 통화시를 가는 것은 그쪽에서 초청해서 간단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통화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답변 더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비 중에서 의원님들의 내년도 변동되는 월정수당내역은 어떤 것이냐 물어주셨는데 내년도에 큰 변수는 역시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 의원님들 정원이 네 분 정도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운영이 28분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24분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런 인원변동에 따라 가지고 1년 통산해서 정확히 평균을 내면 26분이 되겠죠. 그런데 회의일수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많을지 하반기에 며칠이 잡힐지 이런 것은 의원님이 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잠정적인 책정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딱 갈라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철한 위원  하반기에 1/3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명이 타당한 거예요.   정확히 26명이 돼야 되는데 28명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반기에 회의일수를 많이 씁니다, 상반기 보다도.  선거 때문에 상반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떠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상반기에 다쓰기를 원할 것이고 남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더 남기려고 하는 것은 심리인데,  
○사무국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건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이 그것을 강제해서 먼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원내선 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그 다음에 의회회보 1,750만원 물어주셨는데 그것은 매년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지금 연말을 기해서 발행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쭉 해 와서 곧 발행될 것입니다.  20일 안에 발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되어 있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님들 월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의회구조가 개편되게 되면 의원님들 방, 의원실의 정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을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올렸듯 3억 2,200만원을 당초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2,000만원만 책정이 되고 3억 200만원이 삭감편성이 돼서 지금 자료해 올린 대로 꼭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냐면 우리 의회청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늘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빗물이 누수돼 가지고 누렇게 물들거나 젖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기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쳤야 되겠고, 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두 방, 그 다음 본회의장의 바닥재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개원 후 안 간 것 같습니다. 안 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얼룩무늬가 지고 그래서 부득이 교체하고 수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같이 걱정하시는 의원님방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대로 의원님들 별개의 의원실 형태로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파티션으로 해 가지고 구획을 져서 개별적으로 개인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갖도록 해드렸으면 아주 더 좋겠습니다마는 2층 가지고는 그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구상을 한 게 지금 잠정적으로 수리하는 전문가하고 논의한 결과 4~5분 정도 구획을 져가지고 그룹식으로 칸막이를 하는 것은 빠듯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당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책상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의자 있죠.  그 앞에다가 지금 이런 보조의자 딱 2개만 놓게 되면 누가 찾아와도 바로 그 앞에 앉아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큰 공간을 안차지 할 거예요.  그게 요즘 선진국에를 가보면 많이 합니다.  임원들 방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소파세트를 갖다 놓지 않고 앞에 딱 그렇게 2개 놓고 파티션 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해봤을 때 면적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병준  저희는 물론 위원님 지시하시는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공통소파 놓는 부분이에요.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용으로 같이 담화를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없애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그 공통소파는 없는 것으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장실을 만약에 활용하셔서 하시게 되면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위원장님 방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그 사항은...  
원내선 위원  그게 지금 가장 현대식 사무실을 꾸미는 방식들이에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병준  별도로 그것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통소파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했는데 저는 여러 의원님 공통적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정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정동수 위원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또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의정연구단 2개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의정활동비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예 예산과목에 명시해서 예산편성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의정활동비 중에 공통경비라는 자체 과목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데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빼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통비라는 것이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똑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4,900만원 똑같으니까 거기 공통경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정동수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 그런 것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과목에 명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업무개선활동이라든지 의정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하는 돈이 그 공통경비니까 그 경비가 그 과목입니다.  
원내선 위원  오히려 이것을 명시해 버리게 되면 정확히 정산할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병준  네, 원 위원님 생각 때문에 제가 어중간하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우리가 4대 의회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의회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고 존재합니다.  
  문제는 지금 3억 2,000만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물론 의회에서 국장님이하 1년 동안 휼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이번 의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실무하시는 분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부족은 무엇이냐, 3억 2,000만원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충분하게 집행부에 설명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해도 오히려 특별회계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용했으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만 3억 삭감했다는 자체는 물론 집행부 인식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3억을 삭감했다는 우리 직원들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3억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예산 부족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전용시켜서 오히려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것만 이래버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증액건의를 하겠지만, 증액건의를 하기 전에 정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꼭 증액 건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고,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대폭 3억 정도 삭감되게끔 한 것도 설명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감해놨으니까 우리가 증액 건의 한단 말입니다. 몰론 전체 예산 심사하니까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증액건의해서 받아줄 것을 꼭 3억 이렇게 삭감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산심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참석시켜놓고 하려고 했습니다. 참석시켜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증액건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되겠죠.
  의회를 상대하고 있는 집행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늘 들어오면서 책상 명패를 하나씩 그렇게 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예산과장이 와서 이런 실정을 보고, 당신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천장교체 1억 9,300만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24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 의정활동이 더 지원되고 보장될 수 있는, 공동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Road map)」을 의정계가 주무계니까 그런 「로드맵(Road map)」을 금년에 확실하게 설계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화 식으로 의정계에서 확실한 「로드맵(Road map)」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면 되겠지, 책상 하겠지, 그런 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완전히 삭감해버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원이 조정되는 판인데 구청에서 더 잘 알고 있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 대책 없이 모조리 무 자르듯이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Road map)」이 정확히 있느냐, 어차피 지나간 사항인데 연말이 지나기 전에 예산이 12월 16일 되는데 그 안에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확실한 설계나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한테도 그렇고, 삭감부분이 항목별로 죽 있는데 이 삭감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건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안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여 올리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지금 설명한 것 증액 건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증액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액 중 의정홍보운영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750만원 증액하여 1,650으로 증액 건의하고, 관외출장여비 편성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720만원 증액 요구하고,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비로 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증액 요구하고, 그리고 천장교체공사비로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1억 9,3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고, 청사안내표지판 설치비로 편성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이고, 세미나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액은 24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건의하여 300만원, 전문서적구입비도 편성예산이 240만원인데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의원실 재배치공사 편성예산액은 없습니다. 3,5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이고, 카펫 구입으로 편성 예산액은 없습니다. 1,3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이고, 회의장 및 의원실 집기구매로 편성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증액건의 하고, 직원컴퓨터 구입비 편성예산액은 없는데 800만원 증액 건의하여 총 11건 3억 1,34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액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층 복사기가 복사가 안 되고 고장이 나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디지털복사기 1대면 충분히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이황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운영 당초예산 900만원을 75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으로, 관외출장여비 당초 없었으나 7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으로,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천장교체공사 당초 없었으나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300만원으로, 청사안내표지판 설치 당초 없었으나 8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직원컴퓨터 구매 당초 없었으나 8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의원실 재배치 공사 당초 없었으나 3,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카펫 구입 당초 없었으나 1,350만원을 증액하여 1,350만원으로, 회의실·의원실 집기구매 당초 없었으나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세미나 강사수당 당초 240만원을 6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전문서적 구입 당초 240만원을 6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총 11건 3억 1,34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수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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