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
12.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용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곽노상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김영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24일 자로 철회하였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26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7건이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하식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ㅇ 5분자유발언(이하식 의원, 전정 의원)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공유 이동 전기수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개인형 이동수단(PMD:Personal Mobility Devices)으로 통칭하는 공유 이동 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고 있으며, 25km/h 이하로 운행하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25km/h 이하의 저속 속도로 간편하게 탈 수 있고, 전기모터와 소형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단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배우고 사용하기도 편리하여 최근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단거리 이동에 있어 편의성이 뛰어난 대중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이 종류도 다양한 이동 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거점별로 운영하여 대중교통이 해결하지 못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배터리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도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대표적인 사업자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카카오 바이크, 지쿠, 일레클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카드사인 신한카드 통계에 의하면 흑자를 기록한 2020년 기준 개인교통수단 이용소비가 362% 증가하고, 동년도 10월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11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공유 이동 수단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 이동 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이동 수단이 적절한 주차 공간이 없어 무분별하게 방치됨으로써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 개인 이동 수단은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 이동 수단의 장점은 편리한 반납이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자유롭게 주차하면서 보행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반납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길거리 곳곳에 방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따릉이와 달리 민간사업체가 이용상의 편의성과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의 보행 도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주정차 된 개인 이동 수단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 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점점 인도를 침범하는 개인 이동 수단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이동 수단의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 행태에 대해 견인 조치 및 주차 위반 조치를 취하거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폴과 같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개인 이동 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이동 수단의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행자 민원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된 이동 수단을 수거하고 견인하는 행정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저는 송파구 관내 개인 이동 수단의 적정 거점거리 간에 주차 공간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및 공공시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이동 수단의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연계 벨트를 만듦으로써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이동 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동 인구 및 교통량에 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개인 이동 수단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이동 수단이 도입되어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올바른 이용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이동 수단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문제 인식 및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및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개인 이동 수단의 이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도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 약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출입구 경사로,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매개 시설, 출입문, 복도와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피난설비와 같은 안내시설, 객실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 시설로 나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편의점, 음식점 같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시설이나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여전히 시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조차 음성 안내 장치,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등이 미설치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몇몇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협회 전수조사 결과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83%가 간격 미준수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의 경사로는 기준 경사도를 초과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 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송파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민간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송파구는 2021년부터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사로 설치만으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피난 및 경보시설 등 종합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홍보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과 범위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송파구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송파를 위해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손병화·김영심·장종례·전정 의원 찬성)

(10시 2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4조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 관련 의결 절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고, 지방의회 간 교류가 확대되어 의회와 의원의 기능 및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중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이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요청 동의 기준을 조례에서도 일치시켜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송파키움센터 중 문정2동·석촌동·삼전동2호점·가락2동·방이1동·송파2동·장지동·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는 중대로4길 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고, 석촌동 송파키움센터는 백제고분로37길 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방정환재단이고, 삼전동2호점은 석촌호수로 158,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라온복지이며,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는 중대로20길 14,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고,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는 가락로270,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이며,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는 송이로10길 12,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고, 장지동 송파키움센터는 새말로8길 9,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새날복지회이고, 잠실본동2호점은 백제고분로139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입니다.
  각 송파키움센터 관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진행되어 원안채택 되었으며, 송파키움센터별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안)

(10시 39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의 목적 및 범위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및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 감독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김광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자 유상근 외 6,987명과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오륜동은 법정동 방이동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으며, 방이동의 면적이 과하게 넓고 인구가 과밀한 점과 오륜동은 오래전부터 식별력이 두드러지는 점 등을 이유로 오륜동의 법정동 신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법정동 설치는 구청장의 실태조사 후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오륜동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 및 지역 발전 등의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에 의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에게 청원을 이송하기 위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2항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의회가 채택하였고, 해당 청원의 내용과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에 변경이 있어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호 의원님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이하식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2025년 1월 1일자로 최홍연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첫 임시회인 만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월 1일 자로 부구청장으로 온 최홍연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송파구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수습 사무관 시절에 또 구의회로, 제가 수습 사무관으로 한 두 달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었고요.
  저는 ’91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 왔고요. 동대문 부구청장 5년 반 하고, 작년도에는 서울대공원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송파 부구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제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열심히 또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첫 회기인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주요 업무보고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의회는 이번 2025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송파구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기치 아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정치적 혼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짙은 어둠에 놓인 듯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기 뒤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스물여섯 명 의원 모두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구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 공정하고 투명한 대민 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균형 아래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력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야흐로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온은 오름세에 있지만 아직은 날씨의 변화가 많은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과 해빙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 채택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홍연
  행 정 안 전 국 장강필구
  기 획 재 정 국 장최시열
  주 민 복 지 국 장이정희
  교 육 문 화 국 장이선희
  도 시 현 대 화 국 장김병철
  교 통 환 경 국 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이남규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안 : 원안가결
  ·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