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심언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3쪽에서부터 65쪽,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6억 3,9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4%인 3억 1,26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17억 9,8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2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로써 특히, 전년도에는 세목이 복리후생비였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인건비로 포함 편성하여 9,49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164만 3,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녹화영상물 편집비 1,456만원, 자매결연도시 의원초청 등에 따른 차량임차료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09만 2,000원 증액된 2억 4,8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비는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등을 위한 1,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96만원 증액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연구 및 홍보비 1,000만원,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을 위하여 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승진에 따른 추가 소요액 126만원 증액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우리 구의회 각종 의정활동 자료보존과 의회 방문객에게 영상물을 활용·홍보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우리 구의회 청사청소용역관리를 위하여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내부도색 600만원, 청사외벽청소 25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을 위한 893만원, 의원실의 공기청정기 구입비 180만원,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108만원, 구의회사무국 키폰 증설을 위한 비용 188만원, 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1,240만원, 제2회의실 음향설비 보강을 위한 비용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증인, 참고인의 실비보상에 대비하여 28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과목으로써 의정활동비 3억 6,960만원, 회기수당 1억 5,680만원, 국내 여비는 전년도 대비 798만원을 증액한 1,995만원, 해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6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1,560만원 증액된 9,4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6억 3,9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3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3억 1,26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행정장비와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등의 사업과 인건비 증가분 및 공공요금과 의회 일반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액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때 인상액을 반영하였지만 의정활동비 인상 전인 2004년도 최초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수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이 되도록 자제된 면이 보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금년 1년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을 보면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위 타구와 비교해서 적게 편성되어서 집행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굉장히 축소해서,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죽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이나 의정활동보고나 의정홍보,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증액할 부분을 과감하게 증액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앞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삭감과 증액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CD영상물 제작으로 2,1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이 CD제작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삭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 건입니다. 이미 강남이나 강동·강서 등 서울시 자치구에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송파구의회는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또 일부는 신설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8,900만원을 증액하여 8,9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이며, 의회사무국 시설개선비로 이미 송파구청에 20개 과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시설개선비는 당초에 없습니다마는 3,550만원을 증액하여 3,550만원으로 건의 드리며, 인터넷 동영상 서버구축으로 당초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1억 1,051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51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각종 세미나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증액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영상물로 CD제작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의정활동홍보물 제작으로 당초에는 없습니다마는 5,6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당초에 없습니다마는 3,960만원을 증액하여 3,96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비로 당초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의정활동보고회 및 신년인사회, 당초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립니다. 이 건은 인근 광진구에서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음은 체육행사비로 당초에 없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이 예산도 타구 강북구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1,000만원을 증액 건의드립니다.
다음 개원기념행사비로 당초에 없습니다마는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이 건은 종로구·영등포구·관악구 등 타구에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1,00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끝으로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업무추진비로 당초에 없습니다마는 1,740만원을 증액하여 1,740만원으로 증액 건의드리며 총 11건, 3억 9,601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과 실질적으로 의회에 필요한 내용을 취합하여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우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의 의견조정 결과 삭감과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2,1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당초예산에 없는데 8,900만원을 증액하여 8,900만원으로, 사무실 시설개선, 당초예산에 없는데 3,550만원을 증액하여 3,550만원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버구축, 당초에는 없는 예산인데 1억 1,051만원 증액하여 1억 1,051만원으로, 세미나 강사수당, 당초예산에 없는데 3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5,6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당초예산에 없는데 3,960만원을 증액하여 3,960만원으로,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 500만원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의정활동보고회 및 신년인사회,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체육행사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개원기념행사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내방민원 및 외빈초청 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1,740만원을 증액하여 1,740만원으로 총 11건, 3억 9,601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21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