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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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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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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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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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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등 총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법률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 시설의 기준 및 유지 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등 총 6장의 구분과 전문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로 법 제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유지 관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령이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청소기준, 소독 및 도색주기 등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1·12·13조는 화장실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설치한 옥외화장실은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을 하고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협의하여 개방하도록 하며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15조는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동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17조는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 및 법령에 적합한 시설규모의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와 신고 부 관리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19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우리 구 공중화장실 등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통하여 향상된 화장실 문화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통령령인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29일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는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18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반영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개방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편의용품으로 비누나 화장지 등 무엇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개방 화장실뿐만 아니고 그것은 고하간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아마 휴지는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지걸이조차도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행하게 되면 송파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의 가동 추정 현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우선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의 연간 지원과 보조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번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보조금의 추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유료화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소에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석촌호수 같은 데에만 해도  하루에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인네들에게 막상 유료화한다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공공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유료화를 시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유료화로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10분만 주시죠.
○위원장 박용모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물품은 휴지, 소독약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도 하고 또 개방화장실에는 현금도 5만원씩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에 총 지원되는 예산은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보통 보면 휴지걸이 등이 망가져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현재 관리를 구청에 각 기능 과에서 부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 과에서 관리대상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이 망가졌을 때는 즉시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공원내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이세용 위원  물품공급도 거기서 다 하고?
○환경과장 이창호  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 화장실 수량과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대상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각 기능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5개, 구·동 청사, 구의회, 구민회관 각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64개, 개방화장실을 현재 주유소나 음식점에 지정을 위해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개인·법인 등 건물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개방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대상 숫자가 48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건축물이 349개소, 업무시설 33개소, 학교 71개소, 숙박시설 6개소, 공공시설이 25개소 해서 총 저희들의 관리대상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78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 지원예산은 금년도에는 시비 400만원과 구비 8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관리하게 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내 화장실 28개소를 저희 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뇨 처리 금액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네.
○김대규 위원  분뇨 처리 금액이 포함되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네.  지금 현재 분뇨 처리비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나 사회복지, 문화체육,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부분의 예산인데 이것은 각 기능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여동 85번지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관리되는 예산이 그것하고 분뇨처리는 거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기능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능 과의 예산편성 사항은 현재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지원, 보조금도 되어 있고 지원, 보조금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지, 방향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 1회 도색에 대한 얘기도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보조금에 다 포함될 텐데 그런 비용까지 다 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분에 대한 민간인이 관리하는 부분은 빼고 실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공원내 28개소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관리를 위한 예산안을 4,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유료화장실이 현재 있는지와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유료화장실은 저희들이 마천시장 내에 있습니다.  현재 마천동 142호에 이문성 씨가 2001년도부터 유료화 해서 받고 있는데 소변은 100원, 대변은 200원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시행되면 현재 이 조례안에 맞게끔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나 화장실 관리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이러한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건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접수되면 저희들이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인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마천동 시장에 부설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통과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예.
○김철한 위원  그런데 현재 그 화장실이 과연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설 수준인가?  한번 과장이 그 화장실을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그 화장실은 이 조례의 설치기준에 한 군데도 맞지 않습니다.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화장실이…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시설기준에 맞춰야만 그게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천시장에 들어가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는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마땅히 화장실을 볼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상점은 가면 다 열쇠를 잠궈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붐비는 시장인데 그 화장실이 현재 이런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그나마 100원, 200원 받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 건물에 시설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기 전에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지역 여건이…  그랬을 때 시장을 보시는 주민들이 화장실 볼 때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허가를 내주면 돈을 받게 되니까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화장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변하고 대변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지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고…  아주 옛날 재래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유료화장실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일단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새로 기간을 봐서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니까 종합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예.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시로 하루에 몇 차례씩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이라든지, 휴지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가뜨리면 즉시 시설개선이 어렵습니다.  단지 편의용품인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 내 화장실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규정을 하면 운영자에 대한 위반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가 파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휴지걸이에 휴지가 없다든지 하면 성질나니까 발로 밟든지 해서 부러뜨린다고요.  그러면 주의표시라도 해놓고 과태료나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데에서 의자같은 것을 부수고 그러잖아요.  파손을 못하도록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붙여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휴지걸이 파손하면 벌금이 얼마…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화장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께요.
  유치원같은 데 우리 송파구의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를 해서 짓는다면 지원사업이 나간다면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지원사업 한다고 해서 얼마 해달란다고 해주면 안 된다고…  지원사업하는 것도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한도까지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화장실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쓰고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유료화 기준을 저희들이 사용에 따른 얼마큼 받는 것도 인가를 내줄 때에 검토를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장실은 현재 각 기능과라든지 대형건물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부분을 빼고는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부분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법 체계나 조례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일일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9조를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형식은 다 됩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안 했을 때…  9조 2항에 보면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는데 소독을 하고 안하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세 번째,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도색을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별표에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위반사항의 부과기준에 9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청소해라, 뭐해라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를 세 번 했는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했는지 사실 감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기준을 보면 9조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9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법에 위임이 되어야 하는데 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장하는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정태산 위원  조례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안하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것이 준수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하시려면 좀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민간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하려면 법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고,  법은 또 만들어 놔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 문화개선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상당하게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호텔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한테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전에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있던데…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화장실 수준을 개선한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까지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하면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철한 위원  기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실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모든 화장실은 이 조례의 준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도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화장실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금도 환경과를 거쳐서 지원되게끔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런 법적절차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조례에 보면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지.  지금 민간음식점 화장실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관계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100% 전부 관장을 하고 모든 행정처리가 그 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그게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화장실에 지원되는 행정절차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는 식으로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보면 기금관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총괄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각 부분별로 기능부서에 나누어져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일반음식점에 지원되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기금도 담보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화장실 개선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민간부분에 개선을 위해서 할 때는 기금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는 화장실개선분야에서 상도 받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창호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유료화장실 등 각종 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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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있어서 실천협의회는 제1조부터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임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임기 중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종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함이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올해 위원회 개최가 몇 번 정도 있었으며, 현재 위원들 중에서 최장 임기를 가지고 있는 위원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오장수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개최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 연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최장 임기로써는 현재 당연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보건소장, 간사로서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서는 일반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래 하신 분은 4년으로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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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1시 37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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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거여동 도서정보센터, 서울놀이마당 이상 2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김철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조례를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보고할 때는 동료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 하십니다.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 거론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고 맙니다.  실제로 심사보고할 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조목조목 작은 문제점까지 지적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심사하는데 본회의에서는 별 문제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느 분이 심사보고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한 모든 안건이 올라갔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내용이 세밀하고 상세하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고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전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로 어느 의원님이 무슨 질의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다 깔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안설명할 때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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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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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채택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