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권, 11쪽에서 14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104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1억 2,500만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2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 8,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억 8,500만원으로 구민회관 등 사용료수입 7,5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300만원 등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입은 76억 1,600만원으로 체육문화회관 등 사용료수입 56억 6,300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9억 5,2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는 21억 7,000만원으로 고분주차장 등 사용료수입 1억 2,000만원, 시·구유재산 변상금 19억 6,000만원,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1,1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총 세입은 2억 6,200만원으로 북카페 임대수입 1,3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559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46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443쪽에서 5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4억 6,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72억 8,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77억 9,100만원, 송파형 미래교육지구 운영 4억 1,300만원, 송파런 21억 3,30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3억 7,8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65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21쪽에서 6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억 4,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19억 2,100만원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 101억 7,90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12억 8,2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4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611쪽에서 6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1,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25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677쪽에서 70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억 4,000만원으로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문화재 관리 6억 9,3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703쪽에서 7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8,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8,200만원으로 관광정책기획 2억 6,200만원, 관광진흥 1억 9,700만원, 관광사업 1억 1,500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7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입니다. 747쪽에서 7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3,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5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수입은 총 13억 8,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3억 8,200만원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1억, 올림픽공원 눈썰매장 운영 1억 5,7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11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육문화국의 세입은 104억 7,147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559억 1,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 증가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적용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교육문화국의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 42억 2,062만 5,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12월 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변경되어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998억 773만 6,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619억 7,619만 7,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71만 7,000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2,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1억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눈썰매장 운영 1억 5,700만원, 기금 예치 11억 2,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2024년도 예산은 송파구의 교육과 예술·체육·문화재·관광을 아우르는 문화 향유 정책을 통해 송파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적 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지방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사업 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 존재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의 중복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또한 설치 목적에 맞게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재 건제순으로 부서 등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공연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어디서 공연을 개최하는지 날짜와 장소를 세밀하게 써서 위원들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보시면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교육경비보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데 2023년도에 집행하신 내역 전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자료를 불러드릴 거니까 메모를 좀 잘해 주십시오. 11월 1일날 최초 방침서가 나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관련돼서 눈썰매장, 물놀이장 관련되어 있는 주요 방침서 전부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근거로 구청장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 대행 용역에 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목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시설비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7기랑 민선 8기에 해당 예산 사용액을 좀 파악해 주시고, 사용내역 사유 그리고 각 년마다 잔액은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7월에 물놀이장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전체 명단과 추첨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11월달에 눈썰매장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명단 그리고 우선순위 추첨된 심사위원 명단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찰업체가 이 심사위원을 추첨한 증빙자료가 있죠? 이거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료 일체 사본, 심의 결과 세부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지금 지정기탁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전체 업체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씩 들어왔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446페이지.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2개 연령대를 모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두 배 정도로 늘어나면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 받으신 지 꽤 되셨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인지한 것 자체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지금 기금 관련돼서 변경 사항 요청 들어오고 한 게 최근에 바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서류를 보시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세요. 여기 지금 마킹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미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문화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한 6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비, 시비, 구비 다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이 2023년도에 여섯 가지에서 2024년도에 네 가지로 줄었단 말이죠. 그 품목이 줄어든 사유?
그다음에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예산은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5월에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주민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라도 본예산 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내역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주시고.
책박물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유물 수집 및 관리가 있는데요. 자산물품 취득비가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비가 얼마고 전시비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고 보존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먼저 교육협력과 전체적으로 구 혁신 교육지구 사업으로 7개의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480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비용으로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94페이지, 송파구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범사례로 되었는데 여기에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514페이지, 송파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삭감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입니다.
555페이지,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564페이지, 석촌호수 아뜰리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에 3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을 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5억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724페이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시간이 9시간에서 1시간 또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472페이지에 글로벌 송파캠퍼스 운영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 영어프로그램이 교육협력과에도 많이 있는데 또 영어프로그램이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영어캠프랑 Chat GPT를 활용한 영어스피치 대회 운영인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실 건지, 세부 산출내역 보면 예산이 너무 통으로 적혀져 있어서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475페이지에 진로진학 꿈나들이 운영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설명회는 학급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진학 길라잡이는 학교로 되어 있어요. 차이를 두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50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뒤쪽에 편성목 보시면 극단에서 정기공연 2,000, 대관·물품구매 등 2,000이 잡혀 있어요. 다른 단체랑 비교했을 때랑 금액이 큰 편인 것 같은데 정기공연이랑 대관 어디서 하실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사실 예산 올리시고도 추경을 거듭하시면서 계속 예산을 올리셨던 사업이잖아요, 축제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줄여서 운영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전체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행사랑 축제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한 장으로 해서 행사명, 이렇게 행사 하나 당 한 장 정도로 해서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행사명과 축제명당 한 장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627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100%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어떻게 예산 편성됐고, 운영했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변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720페이지에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5,500 증감이 됐는데 증액돼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변동되는 부분, 그리고 1억 4,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4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요금이 85% 삭감됐는데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매년 비슷하거나 인상률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폭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먼저 문화예술과 587페이지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12월 1일부터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포함해서 운영계획안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물청소, 용역비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 630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서 구립하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최종 올해 전체 신청 내역, 지급현황, 지난번 행감 때 주셨던 거는 진행 중이었으니까 최종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 65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말씀이 일부 있었는데요. 660페이지에 보면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개선비 9억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예산 내역하고 추가교부금 여부, 금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진흥과, 앞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중복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요.
기탁한 기업별 금액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탁 일자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기탁 일자 추가해서 같이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12월 5일날 진행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된 회의록, 관련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교육협력과 신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성보육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통합해서 삭감한 내역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524페이지, 송파연가 예산액이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문화원 예산서에도 미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리고 거기에 삭감된 내역이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삭감 내역이 상세하지 않아서 그 내역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546페이지, 협회의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파문화재단 5억 2,400 증액된 이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문화시설공간 호수 감액된 내역, 이유, 아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갤러리 언제 운영이 시작되는지 상세하게, 나중에 물어보면 연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있어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6억 들어왔는데, 보면 시설기능인지, 기타 설비 정비·보수, 환경개선기능, 노후시설 개선, 이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41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26억에다가 60억을 또 나머지 거를 플러스하면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71페이지, 이것은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720페이지, 그리고 루미나리에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지금 자료 제출이 왔는데 자료는 보시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검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444쪽,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감액 후에 정상적인 보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23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교육경비 추진실적은 진로, 진학, 지도,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 지원 등 학교 자율 선택 사업으로 3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학습터, AI 교실,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구 지정 사업에 26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2억 8,500만원 등 총 61억 4,00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기반시설 개보수 등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학교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자율선택 사업인 학교 특성화 교육사업과 또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주력해서 각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겠습니다.
비록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내실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으로 송파구 교육 여건 개선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46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부분에서 연령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2배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뭐고, 그다음에 또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곽노상 위원님께서도 산출 내역 중에 기타 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여성보육과와 함께 운영 개선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지난 행감 시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장짜리로 요약해서 또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함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내년도 사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금년도에는 5세 아이들한테만 저희가 영어교실을 추진하였고요.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대상 유치원이 47개로 늘어났고, 반 수도 164개 반이 됐고, 어린이도 3,062명 수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랑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교재비, 교구비 이런 부분들의 단가 기준이 각기 달리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재비를 2만 7,000원으로 통일을 했고, 교구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교구비가 없었는데 교구를 활용해서 놀이학습으로 영어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을 저희가 학부모로부터 받아서 내년도에는 교구비를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비와 교구비 이런 사항을 여성보육과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 요구는 9억 8,400만원을 요구를 했으나 교재비, 교구비 이런 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같은 사업을 두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통합 매뉴얼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미비한 강사 관리라든가, 수업 관리라든가 이런 소통 부분에서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두 과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두 과에서 매뉴얼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세, 5세 확대를 해서 많은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보편적 교육복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444쪽에서 44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대신 편성한 7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까요, 곽노상 위원님?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2년도 12월 31일자로 교육청과 서울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왔던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 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선포가 되었고,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5억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쭉 이어서 추진을 해왔으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반응이 너무 좋고 학교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송파형 미래교육지구라는 단위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각기 7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4쪽,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수범사례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는데 예산 55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송파런 교육모델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했고요. 거기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했던 3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 관련해가지고 행사비 2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평생학습 축제를 병행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송파 스마트도서관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스마트도서관 신규설치 예산인 금년도 설치예산이 2억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치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신규로 확충을 했고요. 총 그래서 7개의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는 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주민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 저희가 갑·을·병으로 해서 고루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체부가 이런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대한 사업을 일몰을 했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가 고루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서 설치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472쪽, 글로벌 송파캠퍼스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송파캠퍼스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강화를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금년도에 공교육에서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는 유치원 영어를 하고 있지만 영어를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공백이 발생되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여름방학에 8주간 위례 교육센터와 헤드 교육센터에서 4개 반 20명씩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도 95.6%로 높아서 이것을 내년에는 겨울방학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제목을 송파캠퍼스로 약간 글로벌하게 사업 제목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Chat 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 이거는 신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Chat GPT와 같은 AI 교육분야 활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AI 활용능력과 영어 스피치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9월경에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박람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경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진로·진학 꿈나들이 사업 중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중학교 진학설명회 산출 단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됩니다.
이런 교육체제 전환으로 교육과정이나 다양한 수업의 혼합,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의 혼합 등 여러 가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학업 설계, 그런 주체로서 학업을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든 설명회가 진행되는 거고요.
중학교 진학설명회는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1회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은 달라지는 중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그런 정보 강의를 워크북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5쪽,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책 구독서비스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전자도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또 공공도서관 특성상 인기도서만을 다량으로 구입·소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소장형 전자도서 확충에 대한 대안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형 전자도서의 경우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보유 수량만큼만 대여형식으로 이용하는 반면에 구독형 전자도서는 구독료를 지불한 만큼 원하는 도서를 동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도서나 또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못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권당 800원 정도로 해서 월간 약 1,000권, 연간 1만 2,500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이용률에 따라서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또 하나 송파2동 복합청사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합청사 사업비가 송파2동 청사 내에 소나무4호도서관이 그 안에 포함돼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24년도에는 하반기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 이전하는 비용, 이전 비용으로 1,500권 정도 책을 보관하는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먼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께서 영어교실에 대한 기타비용 그 부분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업의 이윤 5%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송파구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는 보다 보니까 발전협의회 수당이 빠져서 수범사례로 채택되었는데, 벌써부터 느슨해진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박람회개최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총 이용 주민이 4만 6,000명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다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호응이 좋은 곳에서 국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 내려온다고 해서 멈추는 건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드신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머릿속에 갖고 계신 거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안 규모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3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예산들은 그전에 했던 것들이 구비로 다시 편성된 거니까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 보시면 대부분 뭐가 늘어났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삭감됐냐면 19.35%, 약 20%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액수로는 12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육문화국에서 어쨌든 5.34%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식적인 선에서 영어교육으로 늘어난 것들은 굉장히 폭이 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20% 정도가 빠져있는 겁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뭘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경비를 지원해서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그런 거를 학교랑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체 금액이 몇 %냐고 여쭤보면 바로 답은 안 나오겠죠? 이번에 교육경비 편성한 게 23년도에는 몇 %고, 24년도에 몇 %가 되는지 지금 답을 해달라고 하면 계산하셔야 되니까 바로는 안 나오시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주민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송파구는 영어교육 외에는 교육에 관심이 없구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더니, 물론 행정비를 이번에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행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외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줄인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앉아계시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뭡니까? 학교시설에 관한 거예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거. 제가 금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이런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각 학교마다 골고루 하다 보니 다 수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다 잘려가지고 나오면 내년도에 민원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죠? 단순민원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물이 샙니다, 곰팡이가 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인데. 금년도에 제가 받은 학교들도 다 요청 들어주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거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신규사업처럼 보일 뿐 기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빠지고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로 편성된 예산사업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가 할 수 없는 사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을 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집행한 것 중에 미래교육지구 관련돼서 제가 예산 챙겨서 확보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얼마였죠? 잊어버리셨어요?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사업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미래교육지구의 원래 원료는 혁신교육지구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교육을 선도해라, 앞으로 미래형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그래서 1억은 잘 쓰셨을 텐데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은 좀 진행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협력과 김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2024년도 문화공연 개최 장소, 날짜 등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포함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예산 삭감 상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예산이 2023년도에 1억 1,680만원에서 9,680만원 감액돼서 2024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1억은 조형물 전체 보수나 세척, 안전 점검을 올해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보수비 2,000만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예산 사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올해 2023년도 4억 9,745만 7,000원에서 1억 6,998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인건비 4,098만 5,000원하고요. 기획전시 기간이나 횟수 조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약 4,000만원을 감액했고요. 2023년도에 시설 노후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3,000만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 편성된 기간제 인력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뜰리에는 전년대비 4,8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설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외벽방수라든가 시설비로 보강 완료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3쪽, 구립문화예술단체 극단과 관련하여 정기공연비 2,000만원과 대관료 2,000만원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립극단 정기 공연비 2,000만원은 구립극단 공연을 위한 무대 조성비라든가 시스템 임차료, 소품 렌탈료 등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극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트라든가 소품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2,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구립극단 정기공연은 연말 정기공연을 위해서 관내 소재의 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관료나 물품구매비 2,000만원은 구립단체 전체가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정기공연 장소로는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8개 각 단체 합동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후에 구립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3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은 올해 2024년도에 10억 2,200만원 편성하였고요. 금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저희 송파구 대표 축제이긴 하지만 재정 여건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예산이 조정돼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비라든가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타 지자체 축제라든가 벤치마킹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축제로 계획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부서 전체 행사나 축제 관련 산출내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포함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4쪽, 반려견 놀이터 변경 운영안과 그리고 물청소 용역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22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름 한낮에는 폭염으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서울시 직영 반려견 놀이터처럼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무인력이 반려견 놀이터에 무하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해서 시설이용 안내라든가 민원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나 유지관리에 기간제분들이 없다 보니까 탄천유수지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구두로 계약을 한 사항은 이틀에 한 번씩 순찰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범위에다가 포함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용역 계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청소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신 사항은 탄천유수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리적 특성상 폭우 시에는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수나 오수에 잠기기 때문에 놀이터 내부, 외부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청소 용역비를 3회 실시하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장소가 탄천유수지이다 보니까 배수로 청소를 위한 중장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압분무호수를 이용한 바닥 청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청소 용역비 연간 3회 실시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회당 250만원에서 총 75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고요. 민간예술단체 지원예산이 협회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는 총 8개의 민간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좀 있고 또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6쪽, 송파문화재단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2,400만원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은 26억 5,630만 9,000원이고요. 23년도 출연금 21억 3,267만 9,000원에 비해서 5억 2,300만원 정도 2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로 정책 사업비가 23년 대비 6억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 구민을 위한 분기별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신규 사업비가 편성되었고요, 2억 8,000만원. 그리고 지역예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5억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인력운영비는 퇴직금 충당금 감소로 23년 대비 9,9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재단운영 기본경비 또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2억 2,500만원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8페이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운영 시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는 지난 2023년 10월에 공사를 재개했고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순수 리모델링으로 26억원이 올해 편성이 되고, 그외 노후시설 개선이나 공조시스템 개선 등으로 관련 예산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고 건물 소유자가 저희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6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각 자치구에서 체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기본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부분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 총 35억은 외부 재원으로 특교세 15억하고 특교금 20억원이 확보돼서 총 35억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리모델링?
그다음에 환경개선 기능, 리모델링하는데 환경개선 기능 다 들어가야지 이게 또 왜 뒤로 빠져나왔냐는 얘기죠.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당연히 리모델링하는데 노후시설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왜 나와 있느냐는 얘기지.
물론 근무 시스템 이런 것은 한다고 하지만, 이래서 예산이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 계상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청소를 민간용역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민간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다가 관리용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상승해서 기존 민간용역 기간제 썼던 부분은 세부사업 환경개선 기능유지 여기에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회계 과목만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주차 관련해서 두 명의 기간제 인건비를 기능유지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석촌호수 동관하고 아뜰리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수 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죠, 4,000만원씩?
올해는 그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5,00천만원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보수 완료되어서 기본적으로 또 앞으로 워낙에 건물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런데 행사 관련 시설비를 전액 삭감한 거예요. 1,000만원 그냥 미안하니까 그거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여기 행사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구민회관 문 닫아, 아뜰리에 문 닫아, 공간 문 닫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도 문을 닫기도 하고 나머지 제가 지금 말씀했던 곳도 다 문화공간이에요, 전부 다. 이곳도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롯데 그 넓은 데 빌려서 또 주실랍니까, 이 사람들? 아니잖아요. 무슨 공간인가는 대체가 돼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는 거 자체도 시설관련비 싹 싸그리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조차도 거기 못 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나머지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시설 뭘로 합니까? 그러면 행사를 못하는 거죠. 장르에 맞게끔 시설이 돼야만이 행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머지 펑펑 물 쓰듯 써가면서 이런 어려운 곳에서는 전액 삭감하려 들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에 행사 관련비가 3,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아뜰리에가 5,000에서 1,000만원으로 4,000이 삭감됐고, 총 7,000이 삭감됐고, 이 부분은 자체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거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부내역으로 달라고 한 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가 극단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두 가지 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극단 공연 소품은 다른 예술단체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 쳐도 정기공연 2,000만원에 대관비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전체 8개 예술단체가 쓴다는 대관하고 물품구매 등에 대관비가 극단에서도 쓰는 건가요?
전체 대관료 물품구매비는 극단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 대부분은 음악 위주 단체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별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향후 몇 개 단체를 같이 연합해서 합동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뜰리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 플러스 해서 다른 예술단체가 송파구 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형 극장이 몇 개나 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당장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조사하셔가지고 예산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종현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출 근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이거 몇 번 물어보고 공방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면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얼마해서 몇 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요.
또 다른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체비지 말씀하셨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거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송파구 대부분의 체비지는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받아와야 되는 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파구 체비지는 주민님들의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땅이에요. 이건 받아 와야 되는 데예요.
다른 데는 법적으로 싸워서 받아올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건 법적으로 싸우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님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땅인데, 이거를 사야된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질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문화공연 장소를 질의드렸었는데, 제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잠실, 석촌호수 이쪽 송파구에서도 조금 부촌이죠? 이쪽에서 대부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외곽 사이드 가락, 오금, 장지, 위례, 풍납동도 그렇고 이쪽은 공연이 거의 없어요. 송파구 내에서도 상당히 문화에 대한 소외지역이 있다, 부익부 빈익빈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구에서 과감하게 장소를 화려한 데 찾는 것보다도 구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골고루 문화의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답변을 요구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공연이라든가 할 때 서로 민간 공연장 같은 것들 더 찾아봐서 그리고 공연장 같은 데서 롯데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이 무료로 대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파문화원 작년에 행사도 줄여가면서 많이 안 했죠?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팽개쳐 놓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문화원도 살고 문화재단도 사는 방법은 각각의 특색 있게 문화공연을 했으면 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588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면서, 용역이 2개죠? 물청소 하나랑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용역비 용역 이 2개의 용역이 동일한 수급업체예요?
그럼 올해 예산 좀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년에 용역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급업체랑 한 달간만 임시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 중장비가 들어와서 물청소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1년에 3번만 하면 결국에는 이 반려견 놀이터가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개방으로 이렇게 무인으로 바뀌는데, 이 정도의 물청소 용역이면 1년을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큰 민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거를 계산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장마철이나 우기 대비해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상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 부분에서 재작년도에는 1,900만원, 거의 2,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올렸잖아요?
올해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설들,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추가로 거기에 볼트라든가 나사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뜰리에에 대해서 저도 박성희 위원님이랑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박성희 선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문화공간 호수라든가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청년들 공연하고 또 옥상 같은 경우도 알뜰하게 공연하는 거 보고 ‘참, 좋다. 더 활성화되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좀 아쉽고요. 신규 사업을 늘리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년 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5분발언이랑 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올림픽 조형물이 서울시에서 88올림픽 치르면서 도로에 깔았던 체육 관련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우악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금방금방 쌓이죠. 그리고 하얀 대리석 같은 거를 뭐라고 그러는데 펜싱 같은 거는 그걸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깨져요, 다른 거와 달리.
저희가 그때 당시 아마 윤○○ 지원관하고 제가 그 도로를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깨진 것도 있고 패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척을 어떻게 했냐 하면 관리하는 아저씨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도로청소 하는 아저씨들이 물청소하고 지나가면서 청소 빗자루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을 해서 다시 기간제를 쓰셨는지 청소하시는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척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조형물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저도 너무 오래 똑같은 조형물을 보니까 조금 식상한 면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이 국제복합교류지구로 바뀌면 그 도로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형물이 좀 바뀌려나, 이걸 좀 철거하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철거는 아닌 것 같고, 세척하는 것도 액수를 굉장히 많이 줄인 것 같고, 배수 교체 보수도 1억에서 670밖에 안 주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도색이라든가 세척 같은 경우도 특별한 조형물이고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로만 이렇게 세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예산이 기본적인 공공운영비하고 그것만 잡은 거였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러한 상징 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559페이지에 보면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롯데 앞에 자전거 무슨 앞에 있었던 센터인데요. 처음에 가보기 전에 ‘이게 뭐지?’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가 갖다놓고 뭐가 있었길래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 갔었죠.
현장방문 갔는데 거기서 길 다니는 주민들이 그냥 다니다가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수채화나 뭐 하시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무허가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좀 복잡하다 했는데 들어가서 보고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디서 줄였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11월 1일 최초 방침서를 포함하여 눈썰매장, 물놀이장 방침서류 일체와 용역 구비 관련 민선7·8기 기관공통 사용 내역과 사유, 그다음에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627쪽 장애인체육대회 격년제 개최와 관련하여 재작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집행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30쪽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내역과 지급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사업 9억 5,0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추가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그동안 구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총 필요 예산은 19억이나 이중 구비는 사업비 50%에 해당되는 9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전거 전용 트랙 설치사업, 간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5,000, 기존 풋살장 및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3억, 주차장 바닥 포장 3억 3,800만원 등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대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이며, 국비가 확보되면 자세한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을 위한 총사업비 시설 내용 등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금년 용역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포함하였고, 이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물 심의 등을 거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627쪽은 박종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일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요. 자료를 잘 봤고요. 여기 일부 금액이 맞지 않는 것 즉, 신청한 접수현황 총계하고, 실제 지원했거나 아직도 지급을 안 해서 예상으로만 주셨는데 이 금액의 차액이 정확하게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50%가 되지 않는 것은 1개 단체의 상한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1억 5,000에서 5,500이 감액돼서 9,500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9,500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구립체육시설도 어차피 같은 범위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만 다르다 보니까 같은 지원의 피 객체가 같아서 예산을 항상 묶어서 같이 가죠, 1억 5,000씩. 그런데 둘 다 이번에 9,500으로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첫해라서 사실은 아직도 홍보가 덜되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접하지 못했거나 상하반기 2번 하는 것 때문에 언제 신청하는지를 놓쳐서 못하신 곳들이 있거든요, 따로 연락을 받아보면.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내년에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1년간 사용을 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지원현황을 보면 아마 예상 집행액이 올해 내년에 예산안을 잡은 9,500을 초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신중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예산은 8월부터 기획예산과랑 준비를 하셨을 테고, 중간에 조정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지원현황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12월 22일에 전체 정리하실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는 증액을 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구민들이 알고 계시는 50%, 제가 조례를 50%로 딱 적시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규정 방침으로만 50%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50%를 지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로 끌어 쓰실 것도 아니고, 구립 체육시설 거를 전용해서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비율로 나눠서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필요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학교가 개방 안 하면 구립으로 가시고, 구립체육시설을 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또 학교를 이용하시고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9,500만원씩 올라온 예산액을 만약에 증액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면 내년에 실제 지원현황을 받아보시고 내년에 구립이 더 많을지, 학교가 더 많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용해서라도 구민들 하고 약속된 부분이 2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660페이지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9억 5,000은 구비로 잡혀있고, 9억 정도가 국비를 기대하시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거기는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죠?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거기는 체육회가 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대관료에 따른 수익에 대한 것도 다 체육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협약서 안의 내용을 보면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체육회가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체육회가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거기 체육회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의 시설들을 우리 구비나 국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체육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 누구랑 얘기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구비나 국비도 어차피 구민들이 낸 지방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세금인데 구비로 여기를 다시 또 개선을 해준다라고 하면 체육회의 수익구조를 우리가 뒤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가지고?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구조가 없는 완전 순수하게 원래 비영리단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영·관리만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비로 해야죠, 시설개선을. 근데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거기서 수익을 낼 정도로 대관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보충해 준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좀 틀립니까?
그런데 생활체육과장이 하는 얘기는 신규로 1억 이상이 투입되거나 대규모 정비, 이런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규모 정비는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비가 거기에 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강무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풍납토성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흙길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 세족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황톳길을 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과가 하고 있는 것은 황톳길만 고유 업무입니다. 황톳길만 고유 업무고 나머지 부분 마사토길, 흙길, 지압길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하천은 치수과, 풍납토성은 문화재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유 업무가 이거 가지고도 공원녹지과와 황톳길을 누가 조성하느냐가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정리된 게 황톳길 조성은 생활체육과, 조성이 된 이후 관리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흙길, 마사토길 이런 부분은 각 시설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톳길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3억은 그냥 황톳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황톳길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그걸 잘 설득하셔서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 9억 5,000, 국비 9억 5,000해서 전체 예산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비 9억 5,000만 갖고 국비가 안 나왔을 경우 사업을 하는데 1순위 파크골프장, 2순위 자전거 트랙,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1순위, 2순위 정하지 마시고요.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길 겁니다, 거기가.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새로운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새롭게 설치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의 위탁과 운영의 지원에 보면 상세히 체육회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등포나 이런 데들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구립체육시설을.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 관리‧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용을 일부는 징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구립체육시설이니까 구민들한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이 남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없고, 하시는 것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 것만큼은 반대적으로 뭐냐하면 구민들한테 그만큼 많이 징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데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도 탄천유수지, 잠실어울림유수지에서 4,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잉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수익구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민들한테 줄여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립체육시설 관련된 어떤 지원도 하잖아요, 체육인들에게. 그 금액을 보태서 아마 사용료를 지불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때는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 기준에서는…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5층짜리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국비가 70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의장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공기통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앉아계시는데 덥기도 하고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시간이 안 됐는데, 아까 3시 30분에 시작했거든요. 정회 잠깐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답변 들으셔야죠?
박종현 위원님.
눈썰매장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셨나요?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뒤쪽에 가시면 지금 이런 시설물이 설치 중입니다.
보시면 슬로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운영 관련된 모든 서류들, 모든은 아니고 많은 서류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슬로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가면 ‘눈썰매장 조성 중입니다. 송파구’ 하고 플래카드 걸려있습니다.
관급공사에는 일반적으로 공사개요를 붙여놓는데요. 생활체육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해도 좋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문서를 보셔도 되는데, 문서가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맞춰보실 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먼저 금년도에 됐습니다.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장 관련 돼가지고 2023년도 예산서에,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금년도 예산서에 물놀이장 있습니까?
자, 물놀이장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교육문화국장, 방침서인데요. 255호 물놀이장 조성 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4월 24일날 올라옵니다. 그 앞뒤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2억 9,650만원이라고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23년도 1차 추경예산 때 반영할 거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국장님, 국장님 방침서니까, 이거 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한 거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질의이에요.
자, 296호 물놀이장 운영 변경계획이라는 게 올라오는데요. 6월 1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건데요. 예산이 변경됩니다. 1억 3,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됐습니까?
그리고 기간을 줄이셨죠?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죠?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구의회의 동의나 협조, 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다음 보시면 6월 15일 교육문화국장 317호 물놀이장 운영 용역 추진계획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억 1,000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체 몇 개 들어왔죠? 1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개 들어왔는데 계속 코로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1개 들어와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해셔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한 업체랑 계약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7월 12일날, 교육문화국장 방침서 355호 보니까 용역으로 1억 1,000, 개장식에 1,000만원, SNS 이벤트에 200만원 쓰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 거네요, 8,500이, 그렇죠? 제가 모르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상 감사할 때도…
그러니까 총 협찬 내역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구비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해서 나머지 1억 2,000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서 1억 2,800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4,300, 우리은행 8,500, 최종적으로 1억 2,800을 협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썰매장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 제91호에 23년도 10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문서 아까 받으셨을 겁니다. 평화의문 눈썰매장을 적극 추진하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문화국장 582호에 눈썰매장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11월 7일이고요. 그때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됐냐면 2억 7,200인데 관광기금으로 1억 2,700, 구비로 1억 4,500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추경할 때 관광기금 1억 2,700은 우리가 기탁받은 금액 1억 2,700하고, 구비 1억 4,500은 아시는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맞죠? 기관공통, 이렇게 그때 방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지정기탁금을 받은 거네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른 채로 기업들 “저희 지정기탁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롯데물산,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명건설, 한미약품, 한솔섬유네요. 거기는 2,240만원을 분담했고요. 제네시스, 비비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500만원씩을 분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저 금액에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여기까지 진행될 때 기금도 마련하고, 구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 구의회와 협의나 동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보면 지정기탁금 말고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19년부터 기관공통시설비 관련돼서 집행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저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저만 갖고 있어요?
저만 갖고 있는 내용인데 불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 보건지소 보건실 전기공사, 미래교육센터 조성공사, 사인 제작물 구매, 광장 목재데크, 보수공사,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니까 이런 것들 써요. 그렇죠?
20년도에 쓴 거 볼까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공사, 기획예산과 회의실 환경개선, 자원순환공원 집진 탈취설비 흡착제 교체공사.
21년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훈회관 지하 시설개선공사, 집수정 관로 이전 설치비, 솔밭어린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이런 거 나옵니다.
2022년도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있고요. 그거 외에도 코로나 관련된 거, 화장실 개선 공사, 박물관 CCTV 보수공사, 뭔가 누가 읽어봐도 이 내용들을 혹시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든 다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항목이 도대체 눈썰매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행사비잖아요.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기금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송파구 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3조에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여쭤봅니다. 기존사업입니까?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소요나 긴급한 소요입니까? 아닙니다.
기금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눈썰매장 설치 해체 및 운영계획 용역 협상대상 선정 알림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12월 2일날 보내고, 12월 5일날 재무과에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금액이 어쨌든 잘 맞죠. 2억 3,950만원이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그 물놀이와 동일한 ‘워터짐’이라는 곳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참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중간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이냐면 중간에 있네요, 딱 중간에. 지금 이건 눈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세웠죠, 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비 명부를 작성해야 되죠? 위원회 구성인원 3배 평가 수, 평가위원을 예비 명부를 작성해서 분야별 평가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룹화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하고요. 위원들이 추첨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빈도순 10명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10명을 결정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준비돼 있어야 됩니까, 3배수면?
여기에 지금 인원, 후보 몇 명입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21명이 공교롭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몇 명 기준으로 맞춘 겁니까? 7명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7명 하라는 틀에 21명 명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세요. 10명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고 2명은 예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업체에서는 예비 2명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비를 안 넣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워터짐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선정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문일답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꼼꼼하게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곳이 뽑혔어요.
워터짐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워터짐은 가격 경쟁은 제일 나빴죠? 최고로 높은 가격이었어요. 우리 구에서 제안한 금액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량에서도 높은 점수 아니죠? 정성에서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전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구의회와 아무 동의, 아무 협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거 공사 언제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더 궁금한 건요, 예산서에 지금 몇 억으로 잡혀 있죠? 예산서에. 과장님, 이거 예산서에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법률 자문받기 전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금 사용할 때 사업비의 20% 쓸 수 있죠? 사업비의 20% 이내는 구에서 행정에서 알아서 쓸 수 있죠, 구의회의 동의 없이.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문화재과 정책사업비가 23년 대비 국·시비 포함 약 6억이 감액된 사유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6개에서 4개로 준 사유, 미래도시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미반영 사유,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과 역사문화도시 조성 정책사업비 예산은 2024년 8억 1,2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5억 3,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총 13개 단위 사업 중에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 풍납동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재 활용사업이 완료 또는 일몰 되었으며,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 보조금이 감액되어 문화재과 전체적으로 2023년 대비 5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6개에서 4개 사업으로 줄어든 사유는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은 준공 완료하였고,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 운영은 이용 인원 저조 및 사업 효과성 부족으로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남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장기간의 문화재 보존‧복원 정책으로 인한 건축규제 등으로 풍납동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풍남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문화재 정책 방향 전환을 건의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과업지시서와 착수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사업은 풍납동 지역 직능단체에서 보상완료 철거 부지인 소공원, 공터 등에 대해서 청소, 잡초 제거,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등 총 10개 단체의 관리 시설물 개수와 관리 면적 등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45만원의 위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지역 축제 프리마켓이 1,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비도 일단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나 물론 보상 업무가 주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공터 부지는 자꾸 보상해주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런데 왜 청소 용역비는 3년 동안 동일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정 상황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예산 증액을 해서 위탁단체 수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게 풍납동, 풍납동, 정주 환경 대책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말만이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들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좀 더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나이 70 먹고, 80 먹고 늘 가슴에서 울기만 하는데 그거 참, 국장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문화재과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용역 결과 나왔는데 서울시는 송파구청, 서울시청, 문화재청, 주민대표,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자문단 해가지고 풍납동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청, 문화재청, 주민 각각 노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또한 시간만 지연되고 발전된 거 없으니까 주민 불편이 많으니까 협의체를 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내가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결과거든요. 우리가 송파대로 TF가 있듯이 문화재과만 맡기지 말고 송파구청 자체에서 좀 움직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지금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과 우선 대상, 경제진흥과의 시장, 주택관리과 주택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다 부서 간에 문화재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TF죠.
그래서 문화재과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국장님,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가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협의체가 산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강무 위원님께서 TF를 말씀하신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송파구에서 송파구 단위에서 우리 명품대로처럼 따로 TF를 구성하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돌아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송파구청에서 만약에 풍납동 관련된 부분들을 명품거리 사업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면 지금처럼 예산투입 안 합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용역 얼마였죠?
문화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생문화재 사업합니까?
그다음에 수행단체인, 여기서 단체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수행단체의 영향이나 어떤 콘텐츠에 계속 변화가 없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드린 이유는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일몰시키는 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이미 일찍부터 결정하신 거잖아요. 거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풍납토성의 문화재 정말 한성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만큼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풍납토성, 그거 사람들이 가다가 흙 퍼 나르고 잔디 심어가지고 만든 게 풍납토성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4페이지 관광서포터즈 활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했으나 현장에서 활동하신 서포터즈분들이 18시 이후에는 관광정보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거의 없으니 하절기에도 18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을 요청하여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4년부터는 센터 운영시간을 10시에서 18시까지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명동 관광특구를 제외한 타구 관광정보센터도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734페이지 질의하신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예산 중 공공요금예산 85%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풍납동 토성길, 몽촌토성길 등 도보 관광코스 4코스에 대한 안내판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에 일부 편성하고, 수변도보코스, 송파둘레길 안내판 유지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여서 도보관광코스 안내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도보관광코스 안내판 유지보수를 거의 완료하였기에 2024년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공공요금만 편성하였고, 홍수 등 긴급보수를 위한 안내판 유지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0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예산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작년보다 좋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2.5km 석촌호수 산책로에 더욱 풍성한 콘텐츠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개막식 때만 개최하는 버스킹, 프리마켓, 체험 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막식 이후 주말에도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루미나리에 예산도 솔직히 2월까지 길게 장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별도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이번에도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관광 여행업소의 리플릿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희 위원님.
5,500만원 증액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개막식 때 토·일에 버스킹이라든지 프리마켓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토·일 합해서 한 1,500정도 드는 비용이어서 4회, 11월 말 추워지기 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해서 7,000만원이지만 일단 5,500만원 증액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지훈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760페이지 유물 수집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전시, 교육, 보존자료의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시, 교육, 보존자료 확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의 세부 내역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전부 유물 구입비로 이를 통해 구입된 유물은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든 문화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박물관의 유물을 기반으로 전시를 구상하고 전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기획합니다.
유물 구입비는 매년 개최하는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시 주제에 따라 필요한 유물 종류와 수량이 다르기에 2024년도 유물구입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2024년도에는 기획특별전과 교육보존 등을 위한 필요한 유물 100여 점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2023년도 유물 구입내역을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지훈 책박물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에 기반이 되고 있는 유물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요. 1억 4,000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책박물관의 수입은 도서관이 2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과의 수입은 한 25억 되고, 그런데 책박물관 지출은 16억이에요. 그런데 문화재과 지출은 국·시비 포함해서 8억이에요.
방향이 책박물관만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데, 문화재과나 이런 데 봤을 때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좋은 말씀 한번…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은 계속 수집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책박물관은 분명히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콘텐츠는 너무 부족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박물관에 자주 가는 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22년 12월 27일 제가 책박물관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책박물관이라고 하면서 건물은 아주 우수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잘 지어놓고 왜 유물 관련된 구입은 왜 이렇게 박하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책박물관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풍납동에 돈을 너무 안 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만큼 올리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실링 자료에서 실링 한 걸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물관 건물은 그렇게 잔뜩 지어놓고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유물 구입을 1억 5,0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도대체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에 운영한다는 겁니까?
상설 전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책, 유물들이 있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물관 관장님이 그거를 가지고 좀 가서 어디 가서 후원을 좀 받아오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책박물관 관장님 제발 이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분으로 하셔서 단순 관심이 아닌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셔서 그분이 발로 뛰어서 후원 좀 받아와서 우리 책박물관이 창피하지 않게 유물 좀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직무대리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관람객들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죠?
성지훈 책박물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답변은 다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육과 건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 때문에 늦을 거 생각하시고, 또 아까 자료준비 때문에 증식도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저녁 든든히 드시고 들어오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중단된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정회하면서 나름 위원들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각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그냥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초중고 학생들 전부에게 혜택, 혜택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되는 지자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학생들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비용은 과감하게 이렇게 날리면서 물놀이하고 눈썰매 하는 거,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죠.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2만 명, 3만 명 참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에 지금 저는 한 4억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들어가는 건 더 크겠네요. 기껏 해봐야 한 사람한테, 기껏 해야가 아니죠. 한 사람한테 2만원 정도, 1만 5,000원, 2만원, 3만원 눈썰매 비용 대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눈썰매장 가서 1만 5,000원, 2만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주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이런 방식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내용도 부적격합니다.
저는 특히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잘못했죠, 일단은 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죠. 그거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끄집어내고 그거를 알아갈 동안에 뭐라 할까, 노력과 수고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21명 잘못했습니다. 30명을 해야죠.
저는 조금 전 박종현 위원님께서 PPT를 띄우면서 깊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만큼 못 들여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도 없었고, 또 몰랐었고.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말씀 끝나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그 당시 30명을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수는 7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또한, 잘못된 예산집행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경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고 긴급히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업으로 안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 워터짐인지 뭔 짐인지 모르겠지만 정성평가 관련해서도 문제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정량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 좀 해주면 뭐 더할 나위 좋았겠죠. 근데 정성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일에 대해서는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워터짐이라는 업체가 일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부서에서 일을 시킬 때는 좀 편한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정성평가에 저는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이거를 구청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21명을 올린 것은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하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워터짐 이 업체의 어떤 입찰 무효죠, 입찰 무효와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 워터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에 워터짐을 무효를 해야 됩니다라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무효 시켜야죠.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명백한 절차의 하자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에 앞서서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맞다라고 보고요.
의원으로 두 번 당선되면서 했던 선서의 내용처럼요, 제 양심상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효가 맞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앞에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송파에 살면서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생활의 즐거움도 있고 많이 송파가 좋습니다. 또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하자가 있지만 업체의 선정을 파괴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시작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파괴하고 어쩌고 상당히 저도 사업도 해봤지만 처음부터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는 서로 엄청난 데미지와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욕도 먹고 벌을 받고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껌이 붙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껌이 붙었다고 그 사람을 흉보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뒤로 가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껌 묻은 사람이 당사자였을 때 얼마나 더 숙고하고 감사하게 생각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또 이런 일이 없게 지적해주는 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 아이들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사업이 좋고 내용이 좋으시면 제대로 절차 지키셔서 하셨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아이들이 즐겁고,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는 행사 하면 좋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랑 업체 선정해서 그냥 주고 할 거면 저희 구 의원들 왜 뽑습니까? 구청장이 자기 사업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선발해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행정에서 어쨌든 절차상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저희가 심의하고 감사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저희가 찾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마땅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을 벌여놨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더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꽁꽁 숨겨서 저희 또 속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 안 하시고 사업 시작했으니까 밀어줘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단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일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구 의원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심의하는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 사업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걷힌 부분에 있어서 기부하신 분들 사업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만 둬라, 중단 해라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한 번으로 이번이 정말, 다시는 이런 논의 없었으면 합니다.
각자 의견을 생각을 다 들었고요. 극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뉘것 같은데, 각자 입장을 한 번씩 바꿔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업무를 이렇게 진행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기탁금 문제는 제가 해봤지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사업할 때 기탁금 문제는 물론 미리 저희한테 얘기 안 하죠. 나중에 결산해서 나오면 기탁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썼구나 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적어도 제가 얘기해요.
한성백제문화제 여기 10억에서 11억 아까 얘기했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줄여서 할 거예요.” 줄여서 하기는 뭘 해요. 여기다가 ex에다 기탁금 들어서 덮어서 쓸 거잖아요. 모든 걸 오픈시켜서 일을 하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요. 오픈을 안 시키기 때문에 숨겨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왜 모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적어도 김순애가 행교 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보고도 안 들어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행교 위원들은 아니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정말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 들어준 게 독이 됐어요. 뭐든지 가지고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뭐하면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얘기해도 그냥 통과가 되더라, 해 주더라.’ 이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나를 얼마나 하찮고 모자라게 봤으면 그런 식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의논, 우리는 아직 회의가 진행이 안 됐지만 사업설명서라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업집행 해놓고 나중에 ‘이거 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 해줘야 돼요? 제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행교 위원들이 그거 다 해줘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왜 서강석 구청장님 욕 먹여요? 집행부에서 과에서 잘못해놓고. 똑바로 서류 절차 다 받아놓으면 적어도 그런 욕은 안 먹잖아요. 지금까지 한두 건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저는 아까 정말 여기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를 못나게 봤으면 절차 다 무시하고 행위를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와서 들통이 나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저건 잘못됐어요, 봐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랐던 문제가 오늘 정말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엉뚱한 데서 터졌어, 이게 지금.
저도 정말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감춰요? 뭐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저는 그렇더라도 제일 까탈스러운 우리 박종현 위원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런 문제 안 터지잖아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제 1년 반 되셨으면 위원님 각자 개개인의 성격은 아셨어야죠. 다 끄집어낸다는 거, 그냥 누구처럼 어물쩍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 국장님, 사과하세요.
그리고 사전에 핑계 같겠지만 이게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수차 변경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핑계 같겠지만 아마 생활체육과에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추경으로 가려다가 추경이 안 돼서 다시 지정기탁금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확정된 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와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한 걸 설명드려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좀 늦었어요. 오긴 왔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며칟날 왔다고 하셨죠? 언제 왔죠? 12월 2일 정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절차가 문제가 있고, 절차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개인이 섭섭한 게 아니고요. 주민 대표로 여기 앉아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일이 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됐으니까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의 지시사항이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지시사항도 있고, 부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과장 지시사항도 있고.
어떤 행정 집행부에서 지시는 누구나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는 담당 부서예요.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안 된다는 보고서도 많아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구청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또 구청장 지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다수 사업들은 가서 보고를 했는데 놓친 점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런 커다란 사업이 미리 계획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으나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회와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직무대리성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