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905억 2,60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2억 2,557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33억 48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53억 2,235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72억 2,557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5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354억 6,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등 2억 4,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1억 3,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8,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33억 48만원이며, 주차요금수입 및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 폭 감소로 전년 대비 56억 6,76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29억 7,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6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1억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62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556억 7,987만원으로, 일반회계 1,023억 7,939만원, 특별회계 533억 48만원이며, 사업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956억 5,808만원, 행정운영비 230억 4,843만원, 재무활동비 369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34억 1,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 13억 8,993만원, 교통시설 환경 개선 사업 6억 9,020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8억 1,523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실 운영 2억 11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3억 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6,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121억 8,155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 사업 20억 1,561만원, 예비비 5억 3,330만원, 행정운영경비 35억 5,802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 350억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4억 8,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 사업 7,121만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 79억 1,049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 예산은 97억 5,8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8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 27억 6,217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46억 8,621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314만원, 기금전출금 19억 5,6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8억 3,87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 3,424만원, 특별회계는 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은 기후변화대응 사업 3억 3,772만원, 수질관리 8,868만원, 대기관리 1억 8,88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01억 8,183만원이며 전년 대비 81억 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 303억 4,318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등 18억 4,82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9억 9,0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은 총 297억 82만원이며 전년 대비 26억 6,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 295억 9,53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책자 19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25쪽,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 8,934만원, 예치금회수 5억 3,019만원으로 총 6억 1,9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 1억 3,5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등 3,389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 3,662만원으로 총 1억 7,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4,500만원, 기금예치금 1억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이자수입 20억 7,792만원, 예치금회수 29억 6,282만원으로 총 50억 4,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비로 27억 189만원, 기금예치금 23억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3,306만원, 예치금회수 50억 5,931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9억 5,686만원으로 총 71억 4,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 예방사업비 18억 7,000만원, 기금예치금 52억 7,9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16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54만원, 예치금회수 8억 8,054만원으로 총 9억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8억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97만원 예치금회수 17억 4,791만원으로 총 17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2,786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7억 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2억 2,5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94% 증가한 규모이며, 202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3억 7,4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533억 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61% 감소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부서 사업 예산 증감률 10% 이상 내역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교통환경국 2개 부서, 3개 사업, 7억 2,377만 3,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22개 사업 9억 9,000만원이며, 이중 교통환경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4개 부서, 4개 사업, 7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의 수입·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7개 부서에 1,556억 7,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세출예산안은 송파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송파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송파구 세입 또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사업 수행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소속된 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진짜 피부에 와닿는 부서만 다 여기 교통안전국에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 및 사업위치가 교통정체, 사고 다발 지점, 위험물 및 부속물 보강인데 사업목적 및 위치 보면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하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반대로 이렇게 전년 대비 3,000만원, 11%나 감액이 됐네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11페이지 주차정책과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이렇게 증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원회 자문 및 심의수당 70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고요. 홍보물 및 현수막 70만원 증액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상당히 세수가 어렵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예산이 꼭 여기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여기에 보면 사업 비용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관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대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 사업에 따른 고정비라고 이게 볼 수 세목이 그러는데 고정비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은 우리가 보통 고정비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관리비가 3,500만원 이게 45%나 되나요. 전년도에 이렇게 감액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 노후화된 그런 빗물받이 옛날에 시공했던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하여 좀 날씨가 더워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악취도 지금 계속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히 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변에서 악취가 나면 이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좀 시급히 이런 문제를 교체를 좀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세수 상황이라 그런지 반대로 이렇게 전년 대비 똑같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할 곳이 많은데 10%나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사업이 어떻게 우리 구민들 사는 데 그게 좀 개선이 될지, 이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483페이지, 맑은환경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항목이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이 예산 사업목적에 보면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설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렇게 현재 이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 아시겠지만 현재 주류를 이룬 게 내연기관차인데 내연기관차지만 이제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로 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세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또 환경 문제를 전체로 봐서 기후 문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올해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가 1,470만 대, 전년 대비 한 26%가 증가되었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판매 대수를 보면 14만 2,000대가 이게 전년 대비 48%로 거의 5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세는 내년에도 역시 50%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게 순리 아닌가, 그런데 현재 전년 대비 40%가 감액 예산이 편성됐는데 긴축재정이라 그래도 예산이 증액이 불가하면 이렇게 감액이라도 말고 전년 대비 같은 금액이라도 돼야지 현재 지금 전기차 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런 40%의 많은 금액을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278페이지, 예산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2,100만원 잡혀 있는데 50개를 선정하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거 시비 4억 이번에 받기로 했는데 그거랑 같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 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금 용역설계 예산 잡혀 있는데요.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조치 사항이나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입니다.
369페이지, 5개년 지하안전 관리계획이 끝나서 그거를 다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5개년 지하안전 관리계획 그거랑 현저하게 지금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입니다.
여기 삭감이, 노후 하수관 관련해서 418페이지, 425페이지, 427페이지 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삭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 당해 연도 그 예산으로도 엄청 지금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내년에 무리가 없는지, 사업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 50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현황판 운영에서 지금 이게 다 기본적인 전기요금, 통신요금, 고장·수리 유지관리비인데 여기서 거의 20%를 삭감을 해도 이게 잘 사업이 될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 532페이지, 여기도 지금 53%나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한, 근로자들 안전·위생 이런 관련인데 반이나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도시현대화국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누차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책자가 나온 뒤에 과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숫자상의 오류가 많이 나와 있던 부분, 전년도 거, 당해 연도 거를 바꿔서 이제 기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책자상으로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다음에 검토를 하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고치셔야 할지 신경 좀 쓰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 273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는 저희가 적자 폭이 있고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는 알지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24년도 시작할 때 8억 7,790만원 했고 ’25년도에 9억 5,649만원, 금년도에는 11억 4,429만 1,000원인데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보면 매년 11억 4,429만 1,000원을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계획을 안 하면서 5개년을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이 마을버스가, 여객운수가 지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살펴봤고요.
노선도 지금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관이 있었을 텐데 계속 그렇게 5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정책과 311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자문 및 심의수당이 증액된 사유가 전년도에는 2회를 하셨는데 3회로 늘리셨어요. 3회를 늘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뒷장에 가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주차장 비상벨 설치가 1,875만원씩 해서 8개소로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24년도 책자를 보면 ’24년도에는 2,500만원씩 화장실 개선 공사를 4개소에 했어요, 1억이 들었고요. 그런데 비상벨이 하나 설치하는데 1,875만원이 드는지 조금 의아했고요.
또 주차면 도장 및 정비를 전년도에 100면 했는데 지금 50면으로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이 전년도에 2개소에 있는데 금년에 1개소로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 371페이지입니다.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2,000만원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로재비산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목적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급입니다. 수도요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을 1년에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것이 수도요금으로 2,000만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대로 진행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 386페이지요.
폭염대응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그늘막 정비하고 그늘막 개폐작업이 정비가 1,935만원이고, 개폐작업이 1,900만원인데 거의 비용이 같은데 이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의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 537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인데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이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휴게소 이전 해드린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나요?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인상하나요?
537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3억, 전세임대 계약연장이 2억 9,000만원 해서 5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보면 연동돼서 세입하고 1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6년도 세입이 반영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6억은 또 기금을 예탁하거든요, 통합기금에. 그러면 이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랑 다르게 내년 같은 경우에 19쪽의 세입과 같이 교통환경국 세입에 반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아까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클린로드 2,000만원 물값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기록상 왜 이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10년이면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될 거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548쪽, 화장실에 통신요금이 잡혀 있는데 비상벨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요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41쪽,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금액인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52쪽에 통상임금 소급분이 63억 잡혀 있어요. 송파구청이 소송에서 패해서 이게 지급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유로 통상임금 소급분이 지급돼야 되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273쪽에 모범운전자 활동비 보조에 유니폼 비용이 있는데,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급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277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조금 늘었습니다.
’26년에 중점적으로 보강은 어디에 하실 건지 지금은 다른 어린이 시설은 지금 완료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시설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보수 등에서 200% 증액이 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26쪽에 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인건비 부분 신규 증가 사유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 질의드립니다.
372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12월 3일날 이번에 폭설이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죠. 저희가 송파구에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구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고 시도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도가 좀 늦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제설 대책 완료가 언제쯤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언제 작업이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설 대책 관련해서 또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관련해서 제가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76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12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60%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은 한 25%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보면 보도육교도 지금 관리를 하는데 보도육교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보도육교 중에 장지동 나와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위례 육교예요, 휴먼링에서 들어가는 육교. 그 육교 지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바닥 엉망이에요, 패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거기 집행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제가 좀 답답한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87쪽입니다.
위례동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 5개소 위치 자료 주십시오.
399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도, 육교에 이게 또 관련된 이게 승강기 같은데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따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례호수공원 재준설이 끝났죠? 끝났는데 이게 인수 시점이 언제인지,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수 후에 관리는 송파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또 어디서 집행을 할 것인지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게 여러 예산 항목이 지금 나눠서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기후위기 관련해서 준비 사항에 보면 항상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32%가 지금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송파구는 과연 이게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지원센터 왜 송파구는 안 만드나요? 여기 지금 같은 관할이지만 정원관리센터 이런 거는 잘 만들어요, 예산 5,000만원씩 넣어서.
그런데 기후위기대응지원센터, 여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맑은환경과에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죠,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런 관련해서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구에다가 예산을 주죠, 센터 관련해서. 그게 약 1억 정도, 1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건 송파구에서 서울시 신청해서 지원하면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송파구에서 기후 관련해서 예산 지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 이거에서 일부 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센터 안 해요, 송파구는. 송파구에는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없어요, 예산을 보면.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산이 없어요, 이번에. 계획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단투기 신고 접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해소를 다 했다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에 질의 드립니다.
579쪽입니다.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관련해서 행사·축제 다회용품 보급지원 관련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회용기는 결국에는 1회용품으로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급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 때마다 어쨌든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81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물론 교통안전에 관한 부속인데 노면이라든가 이런 표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삭감된 요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과, 283쪽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자전거 분위기가 활성화되면서 한 2015년 정도부터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송파구민들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얼마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용률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몇 명을 지금 채용하고 계신 지 이것도 같이요.
주차정책과,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320쪽에 보시게 되면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전근린공원을 저희가 개장한 지도 한참 됐고 이 대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곽노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있어서 물론 이게 서울시와 연관된 자치구가 동시에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기간제는 2명이 쓰여있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단속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설명하실 때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을 나가겠지만 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 탄력적으로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되겠죠. 그런데 밤에 10시 이후에라도 단속이 이게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3쪽 보시게 되면요.
불법 주정차가 우리 관내에 보면 많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상습 지역을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올해 이게 CCTV 관련해갖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 분수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하보도하고 바닥분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풍납동 사거리에 그 바닥분수대 하나가 현대아파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수대가 없어졌는지 어느 날 안 보이고 여름에 분수대 작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산은 올라와 있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같이, 이따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 같이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를 보시게 되면 524쪽이거든요.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해서 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이 있는데요.
예산은 120만원 감액은 했지만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을 보면 자전거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사료가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이제 많이 뒤바뀌어서 제가 지금 혼돈이 왔는데요.
자전거 안전교육이 제가 ’25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전년도에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10만원에 3명에 18회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명에 48회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고요. 자전거 수리체험 교육이 10만원에 1명이 12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명이 10회를 하겠다고 올라왔고요. 저희가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10만원에 전년도에는 4명에 12회를 했는데 지금은 1명에 44회를 하겠다고 이제 이게 변동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변동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바닥 보행신호등 그게 지금 그 설치하는 재료는 안 나왔는데 도시교통과로 넘어와서 전기세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넘어왔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주민이 하나하나 민원을 접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치수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치수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2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20억 삭감된 내역을 보면 풍수해 대책이나 하수 소하천 시설관리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물난리에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송파가 물난리에 잘 대응을 해서 난리가 잘 나지 않고 그다음에 큰 폭우에도 잘 대응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버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이 9,900만원에서 지금 1,700만원으로 82% 삭감된 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 작년에 9,9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 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뭐가 구체적으로 삭감이 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간단한 거긴 한데 463쪽에 맑은환경과 민원용 휴대폰 비용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곱하기 2, 그러니까 2대를 사용하고 계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그와 또 비교되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사용하고 계신데 7만원이거든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고 계신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해갖고 지금 보니까 산출근거에 시설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손된 것도 많고 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암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밀착형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이 교통안전 부속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 시설비 3,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비가 올해 대비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 부서에서 최소한의 필수지출을 제외하고는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을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액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위험 구간, 노후도가 큰 시설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주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교통안전 관련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바닥 신호등 유지보수 2,100만원 50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시비 받은 내역과 어떻게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비 2,100만원은 긴급한 전기설비 정비나 신호 불일치에 따른 제어함 교체, 결로현상 및 합선으로 인한 고장, 메인 차단기 교체 등 우선적으로 수리가 긴급한 정비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하려는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정비가 아니라 면당 1,200만원이 소요되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의원 발의를 통해 확보하려 하였으나 2005년 8월 22일 경찰청 표준 규격 개정 이후 개정 규격에 부합하는 시험 성적서 발급 제품이 없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각 제조사에서 개정된 규격에 맞는 제품이 내년 상반기 조달청에 등록될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도 서울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대상과 용역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작년 8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6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문정초교 통학로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도 확장, 자전거도로 정비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는 2027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비 4,200만원은 총 설계비 1억 2,000만원 중 구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설계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참고로 문정초교 통학로는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고 보도 신설이 어려워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객운수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 11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적자를 줄일 계획 없이 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5개년도 계획 등 향후 사업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예산 과목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9억 7,000만원과 그 외 정양막, 정양구들,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교통수단은 공공성이 강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적자 운영 및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마을버스는 2025년 노선 조정 이후 승객수가 약 30%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8년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선 조정과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을 통해 약 200만 명 이상이 송파 마을버스를 이용하였고, 승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의 노선 조정을 통해 잠실역, 잠실나루역 및 북위례 등의 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도 한층 개선된 바 있습니다.
차량의 대수도 9대에서 10대로 1대 증차했으며, 내년에는 2대를 더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인한 우리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시비 재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시의원 간담회 개최 시 재정지원 요청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 120만원 감액에 대한 세부내역 변동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올해 강사 3명에 18회 교육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것은 자전거 타기 교육까지 실시하는 성인 대상 교육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성인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찾아가는 대상으로 이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까지 고려하여 예산 규모에 맞게 강사 1인당 실시할 수 있는 48회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체험 교육은 올해 강사 1명에 12회 실시하는 것을 선출하였으나 수강생 모집이 저조하여 내년도에는 10회로 줄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기존에는 성인 대상으로 타기 실습 교육까지 고려하여 강사 인원을 4명으로 책정하여 12회 선출하였으나 그보다는 청소년 대상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학교에 찾아가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는 44회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120만원 감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을 도시교통과에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예산편성 등 총괄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 업무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설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을 2025년도에는 1,200만원에서 2026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예산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전기 사용 전 점검을 이용하지 않았던 시설물 다수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점검 시 통보가 되어 2025년 하반기 사용점검을 통해 한꺼번에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전 점검 이행에 따라 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공공요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바닥 신호등뿐만 아니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전기사용료도 함께 편성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피복비 지원이 매년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피복비 지원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나 연도별로 활동복 종류를 다르게 구매하여 회원 수에 맞춰서 배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에는 2025년 기준 270여 명으로 구 보조금으로 한 번에 피복비를 구매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야광 우비 111벌을 구매하였고, 내년도에는 야광 우비 125벌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타 자치구 평균 보조금은 1,200만원으로 대부분 피복비 및 활동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모범운전자 회원 수가 타 자치구 평균수 200명에 비하여 270명으로, 보조금이 타구 평균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 교통질서 확립을 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수준향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개선 사업 예정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시설비 총금액 3,000만원이 증가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은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액이 발생한 사유는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송파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도가 내년도로 도래하여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완료된 구역 중 파손이나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 유지보수와 시설물 설치, 매뉴얼 개정에 따른 시작 지점과 종점 지점, 노면표시 추가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 설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지난 연도에 비해 예산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민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며 기간제근로자 운영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는 2024년 1년간 1,8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12월 9일 기준 1,600명으로 12월 말까지 운영하면 2024년과 대비해 이용자 수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월평균 이용자는 1,451명으로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며, ’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24년 4명, 올해 2025년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지 않은 1월과 12월에는 2명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펑크 등으로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 근처까지 가서 수리해 드리는 출장수리도 매년 봄, 가을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1월, 6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꼭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이요. 2,100만원 예산 중에 긴급상황 시 신호 불일치 그 부분이 신호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둥으로 세워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하고 바닥 신호등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둥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바닥 신호등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4억 시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장기, ’20년이나 초장기에 투입된 거는 그게 이제 완전히 나가서 전체를 교체하는 그 비용을 지금 이제 시에다 요청을…
그 바닥 신호등 있고 볼라드 다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갖다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설치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근근이 어디 중요한 긴급 해가지고 고치는데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안전표지 관련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자동차나 인도나 노면표시가 확실하게 되고 선이 분명하면 어쨌든 간에 안전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재정 여건상 이게 감액됐다고 저도 보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아마 전년도랑 비교해서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시라든가 이런 데서 재정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좀 노력해 보시고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가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 3,989만원 정도 꽤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양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 신규 설치는 안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유지관리 예산 중에 정양구들이 있습니다.
정양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6개나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진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반대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민이 민원이 와서 그 알리미 있잖아요, 버스 몇 시에 도착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마을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그게 ’23년도 예산이 3억 8,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내역은 모르겠는데 124%가 증액해서 8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5년도는 9.1%가 증액해서 9억 5,000만원이에요. 내년도는 또 20% 증액해서 11억 4,000만원이거든요.
11억 4,000만원인데 이 마을버스가 글쎄, 도시교통과 예산이 34억인데 거의 3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거 교통환경국 차원에서 아니면 송파구청 차원에서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2028년도, 올해 2대를 더 늘리게 되면 그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 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적자 폭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수당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동일 특정 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시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은 2건의 위원회를 추진하였고, 2026년은 주차장 비상벨 설치, 석촌역 자가통신망 구축, 석촌역 운영서버 구매 총 3건에 대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증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 시 공사 일정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3년 주기로 시행하는데 조치 사항 또는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타 자치구와 함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법정 사업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과 불법주차 및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 불법 주정차 개선 대책, 안전시설 관리 등 시·구의 주차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차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타 자치구는 2022년에 이어 올해 2025년에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우리구도 당초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2022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식이 기존의 현장 조사원 중심 수집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추진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202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3년에 이어 3년 주기에 해당되는 2026년도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3년마다 시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새롭게 신설된 안전관리 실태조사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3,0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서울시와의 용역 추진 검토 과정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정책을 설계할 경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주차장 확보율을 반영하여 국·시비 지원하는 주차장 확충 사업에서도 근거 자료의 미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차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한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주차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필수 법정 용역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증액 관련은 김행주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요.
시설비, 주차장 비상벨 설치가 1개소당 1,875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8개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100개, 통합 운영을 위한 서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로 현장의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그 해당 비상벨 설치와 서버에 필요한 금액이 1,87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비가 전년도 100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3년에서 ’24년 건축물 시 공영주차장 방수·방청 공사를 추진하면서 바닥 주차 구획도 전체적으로 새로 도장하여 예년에 비해 정비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예산이 전년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금 반환 예산은 공익 등의 사유로 민간 위탁 기간 내에 주차장의 일부 삭선 또는 전부를 폐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은 석촌역(제2, 4호) 부분과 문정골길 2개소로, 2026년도 하반기에는 어 석촌역(2, 4호)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정골길 공영주차장 1개소만 재위탁을 검토하고 있어 예산 편성도 1개소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건설 당시 총 325면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125면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립한 공영주차장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부설주차장 125면에 해당하는 건립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20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하며 2023년까지 15회차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187면에 대한 사용료는 해마다 사용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 악화로 2024년, 2025년 조성 상환금 및 사용료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2026년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편성하였고 재정 여건상 조성 상환금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용료 편성한 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향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19페이지 세입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세입인지의 여부 그리고 348페이지 기금 예탁 176억원이 통합기금에 예탁 후 특별회계와 다르게 내년도 세입과 같이 교통환경국 세입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34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 원이 2026년도 세입에 반영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 중 예탁금 회수수입 301억 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25년 세출예산 예탁금 405억 7,300만원 중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융자금 104억 6,700만원을 제외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예탁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 176억 9,2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후 2027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함께 특별회계에 세입 편성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원은 교통환경국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2026년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편성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2026년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가 전년 대비 200%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보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370면 운영되고 있는데 보안등이 노후되어 이용자 안전 확보가 어려워 LED 보안등 교체 예산으로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마천1동 복합청사부지에 있던 거주자 주차장을 대체부지로써 마천동 초등학교부지에 140면 설치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완강한 주차 설치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정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사이 완충지에 방진·차폐 목적의 조경 식재와 친환경 펜스가 필요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증가하는 시설 파손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기본 유지관리비를 위해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년도 5,000만원 대비 200%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예산 편성 관련 신규 편성 및 단속반 운영에 관련하여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3명을 채용하여 주차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반은 주차 민원 접수, 현장 지도단속 등 대민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단속 자료 대사·판독, 매월 수시독촉, 민원 처리 등 사무실 내 행정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 업무 중심의 임기제 기존 인력만으로는 내근 행정을 병행하기 어려워 인력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대체, 동행 일자리, 한시적 임기제 등 보조 인력으로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불안정한 인력 수급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단속 자료 대사·판독 등 사무실 전담 행정보조인력 채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량 분석 결과 한 4명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소인원인 2명만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사·판독, 민원응대 등 필수행정절차에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송파구 2026년 생활임금 기준 및 4대보험 법정 부담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대금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준공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대금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경 공사 관급자재 업체가 2024년도 당시 담당자가 퇴직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누락하는 내부 사정으로 대금을 미청구하였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관급자재는 2023년 9월 조달청과 계약 후 2024년 4월까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공사 관계자의 자재 검수 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대금 지급 절차는 조달청을 통해 납품 업체가 대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검토 후 지급 결의를 거쳐 구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에서도 재정 시스템을 통해 남아 있는 계약 건을 직접 챙겼어야 했는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의 자재 검사 후 현장 시공이 완료된 사항으로 당시 미청구된 대금이라도 업체의 대금 청구 시 대금 지급은 타당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탄력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22시 이후에도 단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점심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음식점 주변 도로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 전통시장 및 종교시설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차량 등은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속의 상당수는 대부분 22시 이전에 이미 접수된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단속원 근무 시간이 23시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처리는 22시 30분 정도면 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관내 불법주정차가 많은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 무인단속 사업의 시설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86개의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는 편도 2차로 이상 버스노선이 다니는 도로를 우선으로 설치하며, 이면도로를 제외한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점가 인근 불법주정차 CCTV 운영으로 인해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CCTV 설치 요청 민원 지역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CCTV 신규 설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148쪽에 일반회계 전출금 170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년도 세입이 모자란 부분을 보태주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0억을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때 또 되게 복잡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바로 또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꿔주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융자 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갚아야 돼요, 주차정책과에.
왜냐하면 그때 전출이 안 된다,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조례를 바꿔야겠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우리 송파구가 내부적으로 융자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게끔 전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꾸려고 했더니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또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보니까 170억을 바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하신 걸 보면 그때 추경 때 187억을 융자했는데 융자해가지고 민생회복쿠폰을 그때 예산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전출이 되는데 왜 굳이 융자를 했을까, 그때 추경 때.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아무튼 이 두 가지 건이 이번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교통환경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고 업체에서도 잘못된 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우리 구청, 또 어쨌든 업체 측에도 불찰이 있기 때문에 후에 이 대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어쨌든 발생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상세하게 잘 아시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또 과장님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실태조사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해야만이 이게 어쨌든 서울시에 맞춰서 타 자치구랑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소견으로다가 소관 부서장으로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죠,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무슨 감액을 해서 진행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특별하게 있는 사업비를 사실은 1억 2,000만원 감액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실태조사 용역비를 당초에 안전관리 실태조사만 이렇게 3,000만원 편성할 정도로 사실은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 두 가지는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한 사항 답변, 주차장 단속반 운영할 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물론 이제 기간제 33명 갖고 힘드니까 2명 더 충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탄력적인 거는 그때 감사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단속반 운영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당연히 안 돼요, 횡단보도 안 되고 소화기도 안 돼.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유치원 앞에는 21시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광경을 풍납동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단속반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어린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이게 사각지대인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잠깐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 33명 플러스 2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이 인건비도 소원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냥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 인건비 이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밥 먹다가 가면 다음에는 절대로 안 와요, 그곳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거나 하여튼 소상공인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관련해갖고 이게 아까 답변 속에서는 충분하게 CCTV가 적재적소에 맞춰서 상습 지역을 지금 다 해소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면도로는 두 번째라고 지금 이면도로라고 보면 풍납2동에 약국, 아산병원을 지나서 풍납2동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약국이 한 다섯, 여섯, 한 열 개 정도는 되거든요. 그곳도 그냥 상습 불법주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산병원을 다 해소를 시켜줘서 거기는 도로가 다 보이긴 하는데 이면도로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CCTV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 이제 유효토지 주차장 조성은 풍납동뿐만 아니라, 풍납동이 주로 그런 유효토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보상 토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다 포괄된 예산입니다.
아, 이거 바닥 같은 거?
그럼 1면당 300만원을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335페이지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매년 5억 이상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전년도가 5억 1,400만원, 금년도 예산이 5억 8,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럼 지금은 행사 때문에 이렇게 있으니까 금방 뺄 거니까 좀 봐달라고 해도 안 들어요, 주차단속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딱지를 떼야 되니까. 이런 포상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단속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하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 들어온, 120이나 다산콜센터 그리고 이제 구청의 전화민원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처리를 한 거에 대한 전후 사진을 찍어서 민원 처리한 거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고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째가 공사업체가 과실이었고, 두 번째 또 집행부도 그렇고 저 또한 꼼꼼하게 못 봤다는 게 좀 저기한데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쑥스럽고, 주차정책과에서 카드를 가지고 10명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이 8명분만 계산하고 2명분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더 왜 덜 받았냐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전혀 그걸 구청에서는 그냥 안 하고서 불용처리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8월달이나 9월달에 검토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예산 직전에 갖고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죠?
하여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송파구에서도 돈을 예산을 해놓고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이거 꼼꼼하게 챙겨 쓰고 또 공사업체도 제대로 다 납품도 했고 공사도 다 했는데 제대로 대금을 줬어야 맞고 이렇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관리 사업에 따른 고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 관리 세출예산은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3,537만 9,7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 시스템 제작비로 ’25년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은 12월 중으로 구축이 완료되어 일몰 예정입니다.
’26년도 예산에는 시스템 운영비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3,5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그 외 39만 7,000원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에 관련하여 신규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 요금이 1년에 2,000만원 집행할 건지, 예산 절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폭염 시 노면 온도 하락과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가 소유자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었고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구와 구의회에서 상가 소유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상가 소유자와 상가 관리단의 깊은 갈등으로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 추진 중 민사소송 제기로 향후 매몰 비용 발생 등으로 헬리오시티의 유출 지하수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과 가락시장의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내부 구조물 설치 불가로 더 이상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를 활용하여 송파대로 재비산먼지 및 열섬 현상 저감 효과를 위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따라서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26년도 신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도, 통신, 전기요금으로 월 20~25일, 일 4회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동절기와 우기철에는 사용을 지양하여 월 20일 내외 일 1~2회 시스템 가동을 할 경우 약 1,000만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개폐작업과 정비 예산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늘막 개폐작업과 정비 예산이 비슷한 사유는 그늘막 개폐작업 되는 관내 접이식 그늘막 355개소에 대하여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개폐작업과 동절기 관련 덮개 탈부착에 필요한 그늘막 개폐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개폐작업 중 태풍 대비 개폐작업은 총 2회로 각각 478만 9,660원 소요되며, 덮개 탈부착의 경우 사다리 필요 작업으로 추가 인원에 따른 단가가 증가합니다.
그늘막 정비 예산의 경우 그늘막 파손 민원 접수 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총예산 4,340만원 중 필수 작업인 개폐작업 및 접이식 그늘막 신설 500만원 제외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월 4일 순간적 폭설로 구도는 언제 제설이 완료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설했는지와 또한 시도는 언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월 4일 2시 시의 제설 비상 1단계 발령으로 구 또한 같은 시간에 비상 1단계를 발령하였으며, 구는 비상 단계 발령 후 지속적으로 기상청 레이더 관찰, 서울 서측 부분의 CCTV를 확인하였고 시의 사전 살포 지시(4일 17시 09분)에 따라 사전 살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18시에서 20시 사이 강설이 지속되었으며,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아침 출근길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밤샘 5일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 5일 아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의 1단계 비상근무는 5일 09시 30분에 해제되었으나 미비된 부분과 이면도로 민원 사항이 있어 구는 5일 18시까지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였고, 5일 야간시간 동안에 영하권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됨에 따라 제설차 1개 조, 보도 제설작업 요원 1개 조를 6일 09시까지 대기를 하며 동주민센터에서의 추가 제설 요청 구간,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도 송파대로와 강동대로의 경우 총 7회 살포하였으며, 제설 작업 마감 시간은 5일 14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내년도 25% 감액된 사유와 위례 보도육교 바닥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6년도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3억 6,450만원으로, ’25년도 예산 4억 8,710만원에 비해 총 1억 2,26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된 사유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편성되어 있던 보행자용 방어 울타리 및 편의 의자 정비 예산 7,220만원을 관내 보도 유지보수로 이동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 여건에 따라 5,04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1억 2,26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예산 감소 사유는 구 재정 여건에 따라 1억 97만 2,000원 감편성하였으며 평탄성 확보 및 소규모 부분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등을 적극 요청·확보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 보도육교 바닥 파손 사항은 금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임시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26년 공사 계약 후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반을 활용하여 정비 시까지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위례 신도시 및 송파나들목 보도육교 승강기 4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전문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월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 고장 시 긴급출동 등 관리하고 있으며 소액 96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례동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위례동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 대상지는 총 5개소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2,500만원으로 5개소 정비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 요청 민원이 접수된 구간 중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의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치로는 위례광장로 215번지 위례스타힐스 앞 횡단보도이고, 위례광장로 230번지 위례별초 앞 횡단보도, 건너편의 맞은편 횡단보도, 네 번째 위례광장로 188번지 송파수산 앞 횡단보도, 다섯 번째로 위례광장로 185 푸르지오아파트 앞 횡단보도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바닥분수대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총 6개소의 바닥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 광장 바닥분수 1개소, 장지동 843-3번지 바닥분수 1개소, 위례스크린 분수대 2개소, 위례광장 바닥분수 2개소입니다.
말씀하신 풍납동에는 풍납동 413-2번지 풍납사거리 쉼터 바닥분수와 풍납동 214-20번지 경관녹지 바닥분수 2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은 공원녹지과 조경2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가동 시간은 10시, 13시, 14시, 15시 30분씩 1일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삭감 이유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예산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구민들의 도로포장 민원 사항과 구의원님들의 요구 사항, 주민들의 도로 순찰 및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 도로포장 실적은 노후도가 심한 잠실동, 오금동, 방이동 순으로 포장 공사와 축구 및 경계석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삭감 사유는 송파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고통 분담 차원으로 부득이하게 4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등을 적극 요청·확보하여 정비가 시급한 도로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보수를 진행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지하보도 있죠. 현재 풍성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사이에서 이렇게 극동아파트 연결되는 거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 시급을 요청하는 부분도 저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88이나 87번지 일대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집을 지으면서 구획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골목과 골목 사이는 굉장히 도로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도로과 과장님하고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했었어요.
사실 사유지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댄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 다니면서 밤에도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마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공문도 띄우고 그 개인한테도 공문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풍납동에 소송 들어온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두울 때는 저도 거기 못 다니겠어요. 이게 블록과 블록 차이가 너무 심하게 노후화가 돼갖고. 저랑 한번 나가보실까요, 88번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하면 여기에 어쨌든 예산이 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삭감된 거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꽃 같은 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훨씬 낫죠.
일단은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 잠실본동에 월드메르디앙 앞에서 또 사고 난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도관 맨홀 뚜껑이 지나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인대가 나갔는데 신고를 했더니 맨홀 뚜껑이 열려서 수도사업소 소관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 사고 대비해가지고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필요한 곳에 한 곳도 있지만 그 앞에 점포주의 요청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를 해가지고 출입하는 데도 굉장히 불안한 볼라드 설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 가보면 그게 또 빠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볼라드는 설치할 때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게 주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요?
횡단보도라 할지 아니면 진출입 시설 양쪽으로 차가 보도를 못 올라가게끔 그런 시설만 설치하지 중간에 저희가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약자들한테는 방해시설물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경찰에서 하는 거죠?
주민들이 볼라드 설치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메르디앙 앞에 있는 곳 있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시는데 점용료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공공용지로 취급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LH에 인수받을 때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었으면 예산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5개소 정비하고 또 추가로 계속 해달라고 하면 계속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도 밤에 눈이 많이 와서 비상근무로 밤새웠다고 하시는데 낮에 눈이 오지 왜 밤에 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 우리 박경래 의장님께서 송파구의 도로가 타구에 비해서 도로가 많다고 해서 예산은 적고 도로는 많은데 1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하여튼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행주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429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 예산 전년도 대비 10%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빗물받이는 3만 617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파구 재정 여건 상을 감안하다 보니 구비 예산이 축소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파손된 빗물받이 정비 소요 예산은 아마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확보된 예산 구비로는 필요 물량에 대해서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비나 그런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들이 빗물받이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신설이나 정비에 필요한 추가 사업 예산은 특히 외부재원이라는 것이 시비하고 특별교부세랄지 특별교부금 등의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아마 내년도 빗물받이 정비 사업 예산이 지금 4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악취에 대해서는 저지대나 침수 지역을 제외한 악취 민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이랄지 상업지역이나 밀집된 지역에 대부분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하수 악취 방지 덮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곽노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418페이지, 423페이지, 427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구조물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 준설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사업비다 보니 구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연간단가 사업은 사실은 매년마다 어렵다 보니 좀 감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나 하수도 준설 같은 거 꼭 정비하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 실제로 많이 투입되지만 우리 구비 가지고는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외부재원 205억을 추가 확보해서 노후 또는 불량 하수관로가 정비 중에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사업도 또한 시비로 12억 추가 확보해서 현재 거의 준설 사업이 마무리 짓고 있고요. 현재 내년도 ’26년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시비가 32억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호수공원 인수 시점과 인수 후에 관리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호수공원은 사실은 ’24년 10월에 완공을 실제적으로 완공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이 개선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추가 공사로 인해서 ’25년 11월 말에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물 인수 시점은 위례 택지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류지랄지 음악분수랄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저류지의 수질 문제 이런 것은 지금 SH하고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이후에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지천은 원래 소하천입니다. 현재도 소하천이지만 ’24년 8월 26일 서울시장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하천으로 심의를 가결시킨 상태고요.
이 부분이 현재 고시를 못 한 이유가 SH공사가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우리구에서 완전히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지방하천으로 고시하고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가 완료되면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이나 하천 녹지 조경 시설 정비 연간단가 사업으로 포함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이랄지 제방 정비랄지 저류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대규모 정비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배정받아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예산이 왜 약 20억이 삭감되었는데 풍수해 대책이랄지 소하천 관리 등 침수 예방에 대한 대응 예산 삭감이 큰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치수과 사업 예산이 ’25년 대비 19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년도 사업 중에 완료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 6억원, 화훼마을 제방·호안 정비공사 7억원 이 13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사업 예산이 6억 6,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구재정 여건 상을 고려해서 이 또한 서울시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서 악취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빗물받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쌓여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연간단가 업체를 동원해서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는 준설이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또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빗물받이 청소는 약간 최선을, 하여튼 빗물받이 청소가 침수 피해에 가장 아마 원인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는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외부재원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나가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낡아가지고 쌓이고 하수관 큰 예산 들여서 교체하면 뭐 해요. 청소를, 기초적인 거를 하면 나중에 큰돈을 안 쓸 수 있는데 지금 정말로 청소할 분이 손이 모자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기간제를 더군다나 줄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구 거는 그 도안 자체가 되게 글씨 자체가 작고 그때 말씀하실 때 제설차 지나가고 그러면 몇 번만 지나가면 그게 덮여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 스티커를 올해는 도안 좀 크게 딱 보이게 변형해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 거름망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많이 제작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씨가 시안이 좀, 글자가 작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지천 수변감성도시 착공부터 준공까지 잘하셨는데요.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늦게 시작한 만큼 잘 준비하셔서 사고도 없고 민원도 없게 잘해 주실 거죠?
허가 관련해서 지금 건축허가 허가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저께 최종 서울시 총괄건축과 최종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물 중에 좀 몇 가지만 약간 보완해서 큰 건 아니지만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때 수자원위원회랄지 서울시 관련 절차를 또 이행하고 3월에 착공은 예정에 있고 현재 37억을 요구했지만 아마 서울시도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나눠서, 예산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가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둘레에 하수가 안 돼서 물이 이렇게 다 차가지고 잔디가 막 다 젖고 이래서 고장이 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정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40% 감액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과에서 구비 5,1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으로 공동주택 17개 단지에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26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관련하여 주차정책과의 공영주차장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현황판 유지관리비 20% 삭감에 따른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총 27개소에 전기 및 통신요금, 수리비 등 관리비 예산으로 2024년 예산액 1,780만원 중 미집행액이 628만 6,000원, 2025년 예산액 1,682만원 중 미집행액이 520만원으로 매년 33%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내년도 유지관리비 18%를 절감해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 감액 사유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 감액 사유는 김정열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유는 2025년도에 법정 계획인 송파구 환경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2건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700만원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3개 자치구에서 지정되어 있고 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은 지정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금액이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금 이상의 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신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타구 운영 사례를 보면 국비와 구비를 매칭한 예산 2억으로는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등 고정비 지출만으로도 예산 내에 운영이 힘든 실정이며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전문성 검증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화에도 초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초기 1년에서 2년 내에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타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국가 정책에 변동성이 많아 당분간 현행 조직에서 대응하며 추이를 지켜본 후 부서별 사업 실행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시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휴대폰 2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질관리팀 민원처리용 휴대폰 요금 4만원씩 2대 예산은 지하수 폐공, 유출 지하수 봉인 관련 지하수 업무와 폐수배출시설 및 지정 폐기물 업무 관련하여 각각 출장 시 사용하고 현장에서 민원인과 통화, 문자 및 사진 전송 용도로 사용합니다.
요금 산정은 KT 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 약 월 4만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수립하셨죠?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올해 4월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탄소중립센터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센터는 송파구, 구별로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하는 데고, 정책 세우는 데고, 또 과장님 말씀은 아까 ‘1, 2년 내에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자체는 1, 2년 내에 결과를 내는 사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3개 구 탄소중립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저희가 용역으로 했던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금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거를 용역으로 해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구에는 탄소기본계획을 끝나고 나서 뭘 할 건지 여쭤보니까 교육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교육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환경기초교육센터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리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용역 내고 그냥 계획만 내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센터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시민 인식 또 주민들 이렇게 행동 관련해서 변화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앞으로 지금 계속 탄소는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시간이 갈수록 중요하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도 이거는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다른 타 자치구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고 그 이후에 하겠다, 항상 그럼 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나 또 다른 어떤 핑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를 대고 안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먼저 찾아다니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개 안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개 하는 데에서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하는 거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도적인 게 되는 거죠. ‘송파구에서 탄소중립을 참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전 하는 게 더 정책적인 방향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서 이름대로 맑은 환경이 되도록 하여튼 송파구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청소용품 구매예산이 53% 준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청소용품 구매 예산에는 청소 장비 구매에 관련된 시 특별조정교부금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금년도 구비는 4,707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13개소로 이 중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휴게소는 10개소입니다. 임대 건물은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세계약 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휴게실 중 한 곳의 환경이 열악하여 내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이전 관련 보증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48페이지 통신요금은 우리 부서가 관리 중인 화장실 4개소에 설치된 비상벨 관련 무선통신 요금입니다.
해당 비상벨 작동 시 송파경찰서에서 비상 상황을 인식하여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생활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가 수거하여 자원순환공원에서 대형 압축차로 압축 후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 압축 과정에서 연간 100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이 침출수는 폐수처리시설로 처리가 곤란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고 본 금액은 이 위탁에 필요한 위탁처리비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52페이지, 통상임금 관련 63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대기업 노조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무관 서울시 노조는 이와 관련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려 통상임금을 통하여 산출되는 휴일 근무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고, 금년 7월 31일 서울시장과 공무관 노조 간의 통상임금에 관한 소급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 ’26, ’27년도 2개년에 걸쳐 소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지급해야 할 소급 통상임금이 13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63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554페이지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휴대전화 요금은 단속, 순찰 등 청소과 업무추진 과정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부서 공용폰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에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52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 CCTV 설치 예산이 빠졌는데 설치가 필요 없는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설치 관련 예산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동형 CCTV 구매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감액된 금액이나 내년에도 2대를 구매하여 고정형 52대, 이동형 71대의 단속 CCTV를 운영,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 봉투 예산이 올해 대비 12% 감소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올해 종량제 봉투 1,800만 매를 제작하였고 제작비로 총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적정 예산이었고 올해 대비 금액은 다소 줄었으나 내년도 봉투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보급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지금 10리터에 얼마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10리터, 20리터, 30, 50, 100 이렇게 주문 제작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어떤 가격으로다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네요. 이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반 동네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 모르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50리터가 얼마쯤에 판매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마트 같은 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해갖고, 몇 쪽이냐면 535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2,400만원 삭감됐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복지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박경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34쪽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지금 123명인데 올해 7명이 지금 퇴직하잖아요. 그래서 11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23명으로 근무하던 그 공무관의 일이 7명이 줄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금 공무관들 1인당 평균 임금이 지금 8,000만원대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구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7명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남은 인원 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커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7명 퇴직하고 내년에 11명이 퇴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구간을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공무관 제도를 쓰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하는 곳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강남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풍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을 때 강남이 잠겼잖아요. 그때 그리고 송파는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공무관님들이다 보니까 새벽 5시, 4시에 폭우 쏟아질 때 나와서 하수도 막히는 거 다 치우고 있었다, 우리 송파에선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예산 회의 때도 사람이 하는 거다, 모든 것이,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공무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송파가 풍수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용이 연봉 8,000만원이라는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을 낮춰서 그게 언뜻 계산할 때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풍수해를 막았던 게 사람이 막은 것처럼 책임감 있는 이런 공무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500억을 통과했는데 지금 내년도 수도권 직매립 금지되고 청소 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청소 예산이 결과적으로 증가되면 다 주민들 몫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예산이 1인당 만만치 않은데요. 적지 않은데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9쪽,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사업으로 관내 행사 축제 시 다회용기 보급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다회용기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매칭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축제 시에 다회용기 제공은 서울시에서 2025년도 다회용기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현장에 대형 세척기를 설치해서 세척 후에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다회용기는 인체에 무해성이 인증된 소재이며, 다회용기 이용의 효과성은 축제에서 다회용기 10만 개를 사용하였을 때 1회용 폐기물 6.75톤인 약 한 1회용품 90% 정도가 절감할 수 있고요.
다회용기 이용하고 처리비용에서도 1회용품을 직접 사용한 거에 대비해서 3분의 1 가격인 것으로 경제성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구 대표 축제에 우선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해서는 지난 9월에 1회용품 없는 새활용장터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관련해서 맑은환경과는 4만원짜리 2대를 하고 있고, 청소과는 7만원짜리 1대를 하고 있고, 치수과는 6만 2,450원짜리 2대를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는 휴대폰 요금을 차량 단속 요금으로 해서 130만원을 1년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각 과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물론 다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일률적으로 한번 통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구청 선·후배님들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청 공무원도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송파구민으로서 구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연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소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제2막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예비비 5억 3,33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33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김형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손영화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김경남
청소행정과장남용주
자원활용과장안색주
전략개발과장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김영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