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3.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4. 2002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3.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4. 2002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50세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정년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직 공무원들의 불만고조 및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여 고용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의지로 인하여 지도원의 정년이 줄어들었으나 지도원의 자연감소와 행정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지도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98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부결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의 지방 고용직 공무원 타구의 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유인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제일 먼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무슨 원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7월 말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50여명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빠져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시급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8명입니다. 18명이 현재 문제가 되는데 이 18명은 7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총 정원제에 의하면 큰 무리가 없이 단 한 사람도 탈락되는 일이 없이 현재 정원조정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엊그제 직장협의회와 협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렇게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했을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소 반발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인력들은 57세까지 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요구하는 것은 55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소 2살을 만회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마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일부는 공단에 나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지도원이 98년 9월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년을 단축할 시에 인원이 112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남아 있는 인원이 40명이고, 99년 9월 1일 개발공사에 40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에 32명이 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직, 기술직 직급에 따라 정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은 6급 이하는 57세, 그리고 5급 이상은 60세로 정년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은 현재 2개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직 중에 1종이 방범지도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이 사환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 1종 방범지도원이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57세로 되어 있고 2종이 사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환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은 사환은 23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어떤 정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일자에 따라서 일용 임금을 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에 일용직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라고 있는데 비정규직 상근 인력입니다. 이 인력도 미화원은 57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고용직들의 정년을 연장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또 그렇게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정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사기앙양이 되는 것은 100%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견되는 문제점, 공교롭게 우리는 그 당시에 송파개발공사가 생겨서 그쪽으로 40여명을 전환시켜서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관리공단에 가 있던 인원이 상당히 한쪽에서는 사기가 올라가지만 한쪽에서는 불만요소가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그 동안에 일용직 검침원들도 있고 일용직도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100%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송파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측면, 신상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제안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55세로 올렸는데 본 위원은 이분들이 60세까지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60세로 수정제안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이병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정동의안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개발공사로 간 사람들을 아까 간담회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심지어는 소송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세로 해 준다면 더욱 큰 반발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임시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57세로 아마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넘지 않고 또 개발공사로 간 직원들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57세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려면 57세로 하는 것으로 재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5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57세의 수정동의안도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60세 수정동의안과 이세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57세의 재수정동의 두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안건을 가지고 의견이 양분되므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개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먼저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60세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이 재수정동의하신 57세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집 계)
두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병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60세 안이 일곱 분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57세 안이 세 분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기권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고용직공무원 개정조례는 60세 안으로 수정동의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48분)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1월 22일 현재 1,486명으로 정원 대비해서 59명이 더 많고, 각 부서별로 보시면 동사무소 345명, 보건소 67명, 구의회 사무국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4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감사위주로 방향을 전환하여 감사 전후 문제점 발굴과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과 주민대표가 동행정 종합 감사 시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감사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합동순찰과 취약시간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PC민원 및 민원 자동응답전화민원을 주민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사후평가제 운영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신문고, 방문신문고 등 주민과 가까이 있는 신문고가 되도록 「송파신문고 1230」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 생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를 정착하여 몸에 밴 친절공무원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서울시 청소분야 최우수구 및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우리 할아버지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로 개최구의 자긍심 고취와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구민화합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송파구민회관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의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벤처타운으로 이용하던 신관청사를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고, 전산장비 증가로 부족한 전기실 용량 증설과 청사내 철 강관의 급배수관을 동관으로 교체하는 문제와 구내 교환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청사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국 통화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와 국제자매 도시간 전시관 활용과 미술작품 전시회 등 문화교류를 강화 할 예정이며 국내 자매도시와도 우수행정사례를 비교시찰하거나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 수련회 및 직원 노래자랑, 직원휴양소 운영, 취미모임 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의식개혁 교육훈련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것이며, 구민독서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구민질서의식 계도를 통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월드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정보 시스템 활성화로 방문민원 처리의 방법을 개선하고 시간절약, 구정정보 고속화, 전자문서시스템 확대 등으로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노인, 주부, 장애인,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새주소부여사업은 2001년 설치 완료한 각종 도로명판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사용 중인 주소와 함께 기록하는 새주소 표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운영 주체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숨은 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전동의 행정실적을 연말에 평가함으로써 지역봉사의 활성화와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동정 주요시책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동정보고회를 2월 중 개최해서 지역문제점을 파악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통·반조직 구현에 각 동 통장협의회장 간담회 정례화와 통장 연찬회, 송파 새소식에 통장동정에 관한 고정기사란을 설정해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 동사무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점검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동 행정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양대 선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선거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질서하고 디자인 수준이 낮은 불법 혐오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은 금년 6월말까지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을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직원 중심의 여론조사팀을 운영해서 각종 시책의 주민 여론사항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창의적 업무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의 연구활동과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구민 창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의 평가에 대비와 구청장 공약사업,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심사분석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철저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직원에게 일정한도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세원 발굴 및 예산절감 성과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금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주요 행정처분시 법률자문을 의무화 하고 구정의 홍보매체인 송파새소식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유익한 구정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사하고 중복된 홍보물을 통·폐합하여 구정홍보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송파구의 발전상을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 구정홍보관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올림픽 상징조형물의 조기 설치와 각종 언론매체에 유효 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의 주요시책, 미담 등 관내 주요 사례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송파도서관, 송파예술회관,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예술극장 등을 활용, 주민욕구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계속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및 마스코트와 체험공간을 4월까지 완공하여 월드컵 행사기간 중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위상을 알리고, 전통예술공연과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을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정원대보름 민속놀이, 백제고분제, 노인향토 둘러보기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해서 향토문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이 달 26일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 위반 문제로 해서 이번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서예대전과 구민화합을 위한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내실화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예술 및 체육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단원을 보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왕성한 활동을 통한 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의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자율적 정화에 업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변태영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의 조기 보상으로 복원에 힘쓰며, 유·무형 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대회와 송파한가족걷기대회, 구민화합의 장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인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송파생활문화대학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체육에 소질이 있거나 각종 경기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꿈나무 선발지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자조정팀의 인원을 보강해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여시켜서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체육문화회관을 거여동에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하단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 그리고 친절의식을 고양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는 신속한 민원처리 제도를 계속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적법 개정에 따른 문장식 호적부를 항목식으로 이기하고, 자동차등록 업무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없는 복지송파를 목표삼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 예방과 피해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붕괴, 폭발 등 재난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재난신고 주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주민들로 구성한 시민안전봉사자의 봉사활동과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대 편성 인원은 총 7만 7,951명으로 대상별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전시를 대비한 “2002년 을지연습”을 국가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 안보능력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병검사와 동원 예비군 소집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구청 근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이석이 많으니까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또 유인물에 업무보고 내용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토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시 34분)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및 주거안정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한가족 돕기사업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결연을 유도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재해구호 물자를 적기에 구호할 수 있게 비축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긴급구호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랑인, 노숙자, 행려환자 등에 대하여 보호시설 입소 등 선도보호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가족에 대하여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기능이 해체된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의 생활향상과 가사지원 및 간병 등 재가복지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힘을 쓰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송파기초푸드뱅크를 운영,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경로당, 경로식당,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노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에 컴퓨터 교실, 한문교실 등을 개설·운영하는 등 노인 건전여가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3곳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취미교실 운영 등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컴퓨터 정보제공 등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턱낮춤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유아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국비·시비·구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하여 유아마라톤, 어린이 큰잔치 등 레크레이션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학자금,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알뜰장을 개설 운영하여 과소비를 없애고 물자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교실운영과 여성문화회관을 통하여 취미·기술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을 개최하여 수료생들에게 자아성취감 고취와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최근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위한 여성쉼터도 계속하여 운영해 나겠습니다. 또는 여성복지증진사업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용공간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거리 및 광장 등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등에 청소년 상담실, 취미교실,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 및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고용행위, 유해매체물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학교순찰단을 활성화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행정추진 방향은 재활용기반 및 촉진시설의 완비를 통하여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 운동을 전개하여 21세기 자원절약과 순환의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주민실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수집·운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위탁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남는 음식물 싸가기 등 건전한 소비문화를 촉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수집인력 부족에 대처하여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을 위탁 대행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456콜 바로 바로」 서비스 기동반을 운영, 민원성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뒷골목 환경저해요인을 즉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등 재활용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구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활용 작품 공모전, 재활용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서비스 강화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소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하겠고, 상설 청소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뒷골목 등 취약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정일·정시 배출하는 제도의 주민홍보 방안으로 배출안내 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등 주민참여 협조요청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금년 6월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 가로휴지통을 좀더 많이 설치하고 녹지대 정비 등 가로청소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청소작업기지 확장 및 수로정비, 유수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노후화 된 폐수처리시설 교체 및 부지 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보다는 시청에 시비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공터 및 나대지에 꽃, 나무 등을 식재하여 생활주변 먼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공사장에 대하여는 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청소기계화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등 소음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등의 정상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장 등 생활소음 발생원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지도 및 소음측정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비밀배출구 설치,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약품 투입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유독물 등 등록업소 관리강화와 폐수방류 방지를 위하여 탄천 등의 하천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시범 화장실을 운영하겠으며 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민간건물을 포함하여 개방 다중 이용 화장실을 확대하고 소모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솔이환경교실, 장애인 환경체험 학습장을 개설하여 탄천, 난지도 견학 등 현장학습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환경오염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위생관리 실태 및 미성년자 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또한 맛집·멋집 등 전통 음식점 발굴 육성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무허가 식품제조 단속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관리 하겠으며,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우리구 지정숙박업소에 대하여 시설 및 위생용구 등 위생관리 미흡사항을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운동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숙박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늘 그래왔듯이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도 국장께서 소상하게 하여 주셨고, 또 생활복지국 업무도 국장께서 소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이외에 별도 유인물이 업무보고 상에 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의심 나거나 질의하실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2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시 54분)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72명에 현원 69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의 분장사무, 장비 보유현황,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소관사무는 보건·의료서비스 주민만족도 제고, 보건소 이용편의성 확보, 방역사업의 내실화 추진,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주민만족도 제고에 대해서는 보건소 이용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직원의 친절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낡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 이용면에서도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건행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안내 메뉴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도 더욱 강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홍역,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사회불안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원거리 고성능 방역전문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하천변, 유수지, 녹지대 등을 대상으로 적기적소에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자유롭고 활발한 해외여행에 따라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해외유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관내 23개소에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전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분기 1회 상담을 실시하고 년 2회에 걸쳐 정기면역 기능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 없이 국·시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후관리보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년 4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 위생분야 종사자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서 에이즈 예방관련 홍보판넬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로는 모자보건,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가족계획,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방문간호, 순회진료, 방문진료,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 와상환자관리, 정신보건, 재활기구 등의 기증 및 대여, 암검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보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 임산부 신규등록 500명, 영유아 신규등록 3,100명, 건강진단 280여명, 예방접종 2만 5,500명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전원 약 9,000여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95%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여 홍역퇴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후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강화하여 모유수유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약 4,5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정신박약아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약 1,2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먼저 운동, 금연, 절주, 영양 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강생활 양식을 습득시키고자 건강 상담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립어린이집 21개소, 민간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하여 취학전 조기시력 검진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구립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그리고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857명을 대상으로 약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1,6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여 산전, 산후 관리교육에 힘쓰겠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금연구역 구분 지정과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금지 등 규제법령 집행업무도 아울러 수행하겠습니다. 금년도 금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영양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영양관리를 위한 개인상담, 이유식 지도, 영아를 위한 단체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 자조관리 교육을 연 5회 실시하여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 조기 발견 및 환자등록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50회의 청소년 성교육을 통해 연인원 3,000명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겠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연 2회 이유식 조리시연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으로 51명에 대해서 정관 및 난관 수술을 통한 영구피임시술을 시행하겠고, 1,517명에 대해서는 자궁내 장치를 포함한 일시피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약 8,000명의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등에게 BCG접종을, 4,800명의 주민에게 방사선 검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병관리 사업은 성병의 전파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370명에게 매독혈청검사를, 980명에게 임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진된 성병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1억 3,080여 만원으로써 뇌염 및 독감 등에 대해서 3만 300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8,895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총 2,475가구에 대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8,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경로당 14개소에 대해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양방진료 1,422명, 한방진료 500명을 시행할 예정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예정이며, 예정인원은 350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며 점차 품목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예산은 약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으로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여섯 가지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환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진업무는 의료업소 지도점검, 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지도 점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홍보, 환자진료, 병리검사, 그리고 병리검사실 환경개선에 따른 노후 검진장비 교체, 방사선 촬영 등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 총 784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광고, 의료법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 풍토 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약 업계의 건전한 판매질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628개의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보 접수건 및 고질적인 문제 업소와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점검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취급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는 연 2회 이상의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환자 진료 및 병리검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차 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고 또한 월 1회 이상의 근무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질환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성병,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기타 일반 병리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목표는 총 16만건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실의 개·보수를 통해서 그 동안 불편하였던 병리검사실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8,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된 뇨자동분석기 및 의료용 냉장고를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결핵환자 및 접촉자, 기타 지역·직장 피보험자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김철한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양효원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