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6일(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민간위탁연구회)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청년연구회, 송파문화발전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민간위탁연구회)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청년연구회, 송파문화발전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308회 임시회는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08회 임시회를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민간위탁연구회)
결과보고는 등록했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의정연구회 부회장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 보고 후 1년 동안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모두 살펴보고 분석함은 물론 자치법규 교수·전문가에게서부터 구청 법무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송파의정연구회는 회장 정주리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열 의원, 조용근 의원, 박성희 의원, 김호재 의원, 배신정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김샤인 의원 그리고 부회장을 맡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의제를 정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송파구 자치법규의 정비·입법 분야를 선정한 것은 ’23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가 총 10만 건을 초과하여 국가 법령의 약 22배에 이르고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함께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흐름 안에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당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당시에는 상위법령과 일치하고 정합성이 있는 조례이지만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경, 주민의 수요 다양성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도 이를 반영해야 하며 좋은 자치법규를 위해 부단한 제·개정 작업을 통한 현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송파구 전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의정연구회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정합성·시급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적 결과보고서를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송파구 자치법규 정비·입법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23년 8월 기준 송파구 조례 30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실태분석을 통해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법제처·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에서 제시하는 맞춤법 미적용 68건, 체계 수정 40건, 지원확대·범위수정·정책제안 등 61건, 위원회 규정 제안 35건, 조례 문장 정비 52건, 상위법령 인용 오류 27건, 그 밖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개정 조례로 40건을 제안하여 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614만 7,800원으로 연구용역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와 같은 공동 간담회, 그룹별 의원,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전문가 간담회, 본 용역에 특별히 도입한 구청, 구의회, 전문가 등과의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릴 송파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복지 수요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 기초의회의 정책역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수요도 다양해지고 모든 행정정보는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에 주민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고 기초의회의 입법모델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서울시 어느 자치구를 가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초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의원 연구활동이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기 위해서 송파의정연구회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연구단체 활동에 매진해 주신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연구회 회장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민간위탁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김행주 의원, 곽노상 의원과 박경래 의원, 김광철 의원, 김순애 의원, 이하식 의원, 이혜숙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김성호 의원, 김영심 의원, 장원만 의원, 최상진 의원, 전정 의원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 연구단체는 행정의 범위 확대 및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민간위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송파구의 민간위탁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행정 서비스의 성공적인 집행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비용 절감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정책연구 범위설정과 추진절차를 위해 세 차례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송파구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전문 연구기관인 ‘더나은미래연구소’를 최종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송파구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4개 자치구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서비스 이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세미나와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를 도모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점검 및 분석하여 송파구 맞춤형 민간위탁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924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922만 9,1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연구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심의를 오늘 하면 다음에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송파의정연구회 우리 박종현 부회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연구단체 부회장 할 때 발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왜 회장님이 못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주리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셨나요?
그냥 제가 아무래도 우리 운영위원회 일원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끝나고 주시나요?
일단 질의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에 관해서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박종현 부회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신 건가요?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19분인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인 송파의정연구회, 민간위탁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청년연구회, 송파문화발전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 주제, 연구 활동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개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 부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엄대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연구단체 운영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로 송파청년연구회, 송파문화발전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의 정보와 인프라가 넘치는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 청년 10명 중 3.5명은 일자리, 교육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 이주한 청년이고, 서울 청년 10명 중 9명은 일, 주거, 교육, 사회적 자본, 건강 등 7개 영역 중 최소 1개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3개 이상의 중복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이들 중 과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2위인 송파구 청년 인구수는 21만 명, 그들 중 10만 명은 빈곤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 이주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또한 송파구입니다. 빈곤과 결핍, 낯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송파구 청년에게 정책 제도화, 청년의제 발굴, 청년복지 공공 솔루션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9대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의 반환점을 돌기 전 청년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송파청년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청년 인구수 2위, 송파구 주민의 32% 21만 청년인구의 도시이지만, 청년 전담부서 하나 없는 것은 차치하고 서울시 21개 자치구에 있는 청년위원회조차 부재한 송파구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직시하며, 다변화된 청년 당사자의 정책욕구를 분석·제안하고,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입법 체계를 연구·숙의하며, 청년 의제 발굴·설계를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청년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송파형 청년정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종현 의원을 비롯하여 부회장을 맡은 저와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김샤인 의원 모두 송파구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 삶의 변화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송파구 의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쪼록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 드린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청년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문화발전연구회 회장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발전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문화발전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당초 송파문화재단의 현안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으나 송파문화재단 및 송파구 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송파구의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현황 파악, 서울시 내 자치구 문화재단 22곳 비교·분석, 그리고 송파구의 문화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파문화발전연구회의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전정 의원, 박경래 의원, 김광철 의원, 김순애 의원, 이하식 의원, 나봉숙 의원, 이혜숙 의원, 손병화 의원, 김성호 의원, 이강무 의원, 김행주 의원, 김영심 의원, 곽노상 의원, 총 14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915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송파문화발전연구회 2024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정연구회 부회장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의정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신청한 사안으로서 먼저 연구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구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고 나아가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송파의정연구회는 회장 신영재 의원을 비롯하여 부회장 배신정 의원, 김정열 의원, 조용근 의원, 박성희 의원, 김호재 의원, 최옥주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등의 비용으로 457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의정연구회 2024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획과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획과 예산 지원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단체별로 송파구의회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입니다.
연구단체의 심의 대상은 연구활동 계획안이며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지원 계획안입니다.
우선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 총지원액을 정하여 전체 의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 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예산지원액은 1,712만원이며 의원 1인당 지원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의 등록 단체별 예산지원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지급 기준은 의원정책개발비 총액을 전체 의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 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의원정책개발비 총예산은 9,000만원이며 의원 1인당 지원액은 346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 송파청년연구회 327만원, 송파문화발전연구회 915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57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는 송파청년연구회 327만원, 송파문화발전연구회 915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57만원으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장종례 최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민간위탁연구회) : 가결
·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청년연구회, 송파문화발전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