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백인수위의원외 13인 발의)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출신 백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면적이 78,758㎡, 평수로는 23,824.3평으로 가락2동 관할 내에 있으며 1977년 개소될 당시에는 주변이 야산과 민가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부동산 붐이 일고부터 개발되어 현재는 주택가 한복판은 물론 민자당 연수원 자리에 2,300여 세대의 고층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구치소의 내부시설이 외부로 전면 노출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도심 한복판에 높은 담으로 울타리 처져 있고 감시망이 설치되어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산업화와 도시개발의 진전을 막아 낙후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도로가 없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구치소라는 어감 자체가 주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구치소가 국가기관으로서 개소 당시 그 주위가 미개발상태의 농촌일 때는 적합하였다고 사료되나 현재의 도시여건으로 볼 때 기피시설로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 관계 당국자께서는 조속한 계획을 세워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작년이죠. 연말에 거여동에 있는 군부대와 같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진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담당 주무부인 법무부라고 할까요. 여기 입장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원들의 동정이나 희망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기 땅이 공시지가상으로 얼마나 나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전한다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하더라도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의원님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인수 의원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에서는 군 3년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1개 중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동네에서 위문을 가고 이런 적도 있고 또 89세대의 직원들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치소 소장님도 관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관계는 직장인 구치소에 오면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수는 10명 미만으로 정확한 조사는 안됩니다마는 10명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구치소 이전관계는 실지로는 광범위한 사안이다 보니까, 1,000억 예산이다 보니까 계획이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서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쪽 하고 같은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서는 쉽게 말해서 평당에, 지금 주변이 600～700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의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땅에 2만 3,000여평, 그만한 땅을 이용해서 정부기관 땅이라든지 싼 땅으로, 또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대안을 찾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땅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공시지가는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 자리 공시지가는… ○백인수 의원 공시지가가 제가 옆의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48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백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동구치소이전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