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 48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4월 18일자 구청 과장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바뀐 간부소개를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송광호 과장 나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1. 업무보고
(10시 50분)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태의 현장을 점검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공사 및 구매업무가 예산 낭비없이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시책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주관으로 간부 순찰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으며, 환경순찰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출후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주민불편 요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의 탈색, 오염, 훼손된 부분 및 부대시설물의 이용자 불편요인을 정비해서 근무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밝고 깨끗한 청사가 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월 말부터 한 달간 개최되는 2002 월드컵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선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구민의 다양한 역량을 결집하고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노인, 주부, 장애인, 직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3일과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일정별 법정 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개설, 새봄맞이 특별강좌, 전문가 초빙 특별강연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주민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혐오간판의 난립으로 훼손된 도시미관을 회복하고 수준 높은 광고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명소화 거리 주변의 옥외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을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 명소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올림픽로상 3개소, 즉,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사거리, 우리 구청 앞에 기존 공익 광고탑을 헐고 공모작품인 올림픽 상징 발광 조형물을 구 공익 광고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도 올림픽로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평화의 문 광장 사이 중앙분리대에 88서울올림픽 경기종목을 형상화 해서 작품화 된 20점을 설치, 내일 11시에 우천 불구하고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체육시설 용지에 지상 3층, 지하2층, 연면적 2,633평의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공사를 이미 착공해서 200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계획에 맞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매일 일과 10분 전·후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해서 민원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호적법 개정에 따른 문장식 호적부를 전국 통일 항목식 전산호적부 체계로 이기하는 작업을 현재 75%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88서울올림픽 이후 최대의 국제대회가 열리는 해로써 다중이용시설물 및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행정지도,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안보의식 확립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으로 교육해서 민방위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업무추진을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시면 관계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근간에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소상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과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석상에서 바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본 의원하고 이번에 이명재 위원이 추천되어서 위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구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무리 선거철이라 하지만 이것은 참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각 동에서 자치센타 운영위원회나 무슨 방위협의회같은 회의를 하는데 구정을 홍보하려면 매월 한 번씩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끼워 넣어서 하든가… 이건 참 낯 간지러운 일이에요. 우리 장지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면 "지방재정자립도 의의 및 예" 이런 홍보물을 해가지고 자립도가 어떻다고 동장이 설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구청에서 각 동으로 지시사항이 내려가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이병용 위원님께서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선거에 이슈가 될까봐 미리 홍보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공보과에 신동아 건으로 해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 그런데 경찰서나 지청이나 한 번 간 일도 없고 우리 구청 직원용으로 1,500부, 일반 통장용으로 1,000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구청장 홍보성 기사로 실린 월간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이번 시민일보 2002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송파구청장 직원 선거개입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이신 조현재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사람은 소신이 없는 사람,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켜서 대민봉사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동 동장들께서는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식적인 행사도 아닌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국장께서 지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천역에서 3단지 석촌호수로 가는 도로에 아침에 가보면 1개 차선 하나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하나 가지고 통행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참 기회 있을 때마다 차라리 차선을 하나 긋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든지… 엉뚱한 데 와서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망을 사면서도 그런데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파라솔 정비완료 106개소, 무엇을 정비를 완료했다는 뜻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곳을 지나다니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재난관리과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금 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지 이게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전점검을 했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만에 하나 고시원 같은 경우 화재사건이 났다. 불행히도… 대형사고가 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입구 신림동 같은 고시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주변의 고시촌이라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룸 하나가 3평 이렇게밖에 안되고 일절 취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혼자 잠만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고시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잠실 상업지역 부근에 있는 고시촌은 준호텔지역입니다. 낮에도 들어가보면 나이가 어린 층들이 버젓이 둘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누누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하려는 고시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고시촌이지. 변태적으로 준호텔, 준모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상구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사건이 났다 그러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무엇을 안전점검을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보고서 현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본 위원 7동의 동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이 지나도 간 사람도 모르고 온 사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 사람도 "이렇게 있다 가노라" 인사 한 마디,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새로 부임해온 동장도 언제 왔는지, 이름 석자가 누구인지… 본 위원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속된 말로 레임덕 현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난에 김승연 위원장 등 5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김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다섯 분 직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직책,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1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부서에 분명히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하루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 드나드는 우리 구민들이 7,000여명이 됩니다. 그 악취를 감수해야 되고, 그 말도 안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을 져야 할 부서가 지금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이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는 올 여름 무더운 날씨에 계속 거기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묻고 싶고 이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광고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광고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침부터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러냐면 해놓고 뒤에 정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청에서 허가내 줄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규격에 맞게끔 해주면 무질서한 간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허가업체에 교육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간판주인만 억울하게 벌칙을 당하고 몇 백 만원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 간판하는 업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버니까… 기본방침을 고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간판업자한테 벌칙을 주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규정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규격에 맞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해서 간판을 정비하거나 우리 관청에서 강제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지금 6.13선거는 국내적인 문제이고, 한 달 후면 국제적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는 88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수십만명의 외국인이 와서 참관을 하고 다녀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차량같은 것도 홀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월드컵 홍보물 11만 9,000매를 배포했다는데 그 내용을 제시해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판문제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기초질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보대책이 무엇인지, 또 차량 홀짝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질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께서 상반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있어서 징계를 했다거나, 징계계류 중에 있다거나 하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거나, 금품수수로 우리 구 징계위원회나 서울특별시 징계위원회나 징계계류 중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보과 올림픽 석촌호수 주변 관광명소화 예산이 68억원이 소요되는데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각 과별로 질의 받은 순서에 의해서 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1월부터 4월 29일까지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항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 그 간의 무슨 큰 변화가 있다던가 형평성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간 우리 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인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승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이슈가 뭐냐하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누가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누가 하느냐가 가장 이슈일 것이고, 주사에서 사무관을 누가 하느냐의 승진 문제가 두 번째 이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느 포지션에 누가 보직을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슈일 것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구, 누구, 라고 거명하지 않습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는 사람이 과연 형평성 없이 승진을 시켰는지 하는 문제와 다음에 주사에서 사무관 되는 게 과연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만하게 승진을 시켰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보직, 소위 발령 부서, 특정 부서에 과연 누가 갔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지금 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릴까 생각하고, 솔직히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만큼 형평성 있게 인사를 가장 잘한 구로 저는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황수 위원님 출신 구가 가락본동입니다. 현재 가락본동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벤처타운이 들어서서 많은 회사가 입주되다 보니까 동에도 민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센터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설정한 게 오히려 아파트 동에 인원을 더 주라고 정부의 견해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동에 많이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주택이 많은 동네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고, 행정수요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락본동의 경우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가 있는 인원은 14명입니다. 지금 3명이 더 플러스되어 있는데 가락본동보다 인원이 더 많은 동이 지금 전체 28개 동에서 두, 세 동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여2동이나 풍납동이나 삼전동을 제외하고는 가락본동이 가장 많은 인원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벤처타운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면 다시 재조정해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신 2001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신동아 건에 대한 질의를 감사 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10월호에 문제가 되었는데 9월에 배포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항을 금년 들어와서 3월에 송파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했는데 혐의 없다고 지금 판명되었는데 이 사항이 혐의 없다고 판명된 이후에 다시 현재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동부지청에 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동부지청의 견해와 우리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희들은 신동아에 실린 이 사안 자체를 구정홍보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동부지청 입장에서는 개인의 업적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견해 차이인데 이 사항은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자체도 저희 구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를 하려면 홍보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했다고 다시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다음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학교 지원금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정고등학교 지원 문제는 구청장 방침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정고등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려고 방침이 서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문정고등학교 상태는 현재 2억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관학교류협의회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심사해보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양해해 주신다면 갑에도 한 번 오시고, 을 쪽에도 한 번 오시고, 한나라당 쪽에서도 오시고, 민주당 쪽에서도 오셔서 추천을 아주 오해 없도록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제대로 했을 텐데 잘못하다 을 쪽에만 계속 주면 또 갑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학교 선생님들, 교육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유사하게 필요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명단에 본 위원은 을구 출신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이번에 이명재 위원은 갑구 출신입니다. 본 위원은 두 사람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구 의원은 다 빠졌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기획공보과는 예산을 직접 배정해 주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비교적 업무량이 한가한 부서가 총무과라고 보고 제가 총무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이것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재정자립도 문제를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립해 달라고 하면 설명해 올릴 텐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신이 없고 할 일을 망각한 사람은 바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구청장을 수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거철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무한한 봉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관내에 오시면 당연히 동장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지금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휴일이라고 해서 쉬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 윗분들이 나오시니까 전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소관 사항에 순찰하시면 저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무슨 소신과 할 일을 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동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일과 시간에 동네 단체장들하고 회동을 갔다. 청장이 왔다는, 동네에 순시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동장이 가서 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단체장들 앞에서 나가면서 지금 한나라당 내천 받은 사람을 빨리 동네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는 얘기야. 나는 이것을 단체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개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네 현황 문제가 있으면 먼저 구의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그런 자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소관해 있으니까 좀 오해를 안 사도록 특히 이유택 청장이나 우리 조 국장이 오해를 안 사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우리 7동 동장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동장 발령이 있을 시마다 즉각 즉각 아마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발령 받은 동장 자신이 그 동 출신 의원님께 인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발령 받은 동장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고 판단되면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실무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쓰레기 문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미루고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상반기 중 공직기강이나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계 계류중이거나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공직기강 위반으로 조치한 사람은 총 여덟 명입니다. 우선 외부기간, 즉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직급별로 보면 기능직 1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기술직 7급 및 8급 각 1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두 사람, 폭행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은 공직기강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인감증명 차후발급 과거 3년 전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간의 문제가 돼 가지고 통보된 사항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처분기준에 따라서 훈계 세 사람, 주의 촉구 3명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겁니다. 그 다음에 금품수수 한 건이 외부기관에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당사자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훈계 처분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사항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한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월드컵 기간 중에 많은 외국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문제, 차량홀수문제, 또 기초질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월드컵 D-32일입니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재 상당히 월드컵 분위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주 부구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관계 과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가 저희들이 월드컵 분위기를 온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행사를 외국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문화행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사람들이 우리 송파구 우리 나라에 와서 어떻게 숙식을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을 숙의를 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유치원 78개 개원, 72건해서 1억 8,788만 9,000원 지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 사설 유치원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건물 임대해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 데가 전반적일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12월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지원을 했고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나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금년에 우리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관이 됐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뭐냐 우리의 직제에 학교라는 이런 담당과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총무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의 많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 지정이 되지 않은 업무는 총무과장 소관업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또 유치원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또 뭐냐 하면 사설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교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해서 유치원도 학교 사업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느냐 하면 작년 10월 달에 이 유치원 협의회에서 강동구청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강동구청 소관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 강동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현장교육법 상에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상에 유치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유치원 관계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않고 넘어가셨는데 이 위원 명단은 왜 의원을 빼고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에 위원장이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또 강동 교육청 관리국장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 두 분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당시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의회 의원님은 사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정무직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 행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이 아니면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관리직이나 하는 행정직이 위원장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할 당시에도 가능하면 제가 소속된 그러한 위원회에는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제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의원님의 예우 차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는 방침을 받을 때에 의원님이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러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각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돈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는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제가 방침을 받을 때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방침도 보시자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이제 다 됐어요?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지금까지 행정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에 행정 조치된 간판은 9,689건입니다. 고정광고물이 3,529건이고 1층 세로형 간판이 6,160건으로써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된 현황은 고정광고물이 행정지시가 나가니까 양성화 된 것, 그러니까 허가를 사후에 내서 허가 내준 것이 265건, 철거된 것이 455건 이렇게 정비했고, 그 다음에 1층 세로형 간판은 6,160건 중에 철거가 4,284건이 정비되어서 69.5%의 철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기간이 꼭 월드컵을 맞아서 월드컵 안에 정비한다기보다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설득을 해 가면서 월드컵 기간 내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철거는 9월 말까지 정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철거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기지가 위원장님도 국방부에 방문하셔서 하셨다는 내용이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안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뿐만 아니라 근래 서울시장님께서 송파구가 제일 적지라고 대한매일신문의 기자들과 간담회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정부 최고 고위자로서는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항이 대한매일신문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에 대해서 다른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면서 왜 이것은 철거가 미온적이느냐 하는 말씀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송파구 주민들의 대다수들이, 약 79%가 넘는 주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송파구에 미군기지가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파구에서는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투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과 다수 의원님께서 현판식에도 직접 나오셔서 관계관들에게 와서 참여도 해 보시고 다 하셨습니다마는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또는 그 현장에 의원님들도 다수 여러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반대의사를 발표해 주신 바 있고, 특히 구의회에서도 의장님 명의로 지금도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반대한다는 표시를 의원님들 스스로가 의장님 이하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안 들어온다는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저희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이것은 현안이 지금 선거와 개입되어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따지고 계시려는지 몰라도 어느 구청 주민자치과장이 선거업무에서 그 선거에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 말씀대로 24조가 드는 예산입니다. 용산미군기지만… 24조면 국가예산의 1/5입니다. 국회 통과해야 되고, 예결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가는데 밀실에서 논의하지 마라. 국회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도 우리 의회 통과해야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할 일은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2011년까지 논의가 유보되었습니다. 9년동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황수 위원님! 답변을 그것으로 종결하도록 합시다.
답변 끝났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3개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고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40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지는 도로 1개 차선에 상시 무단주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파라솔 106개소에 대한 정비내역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나 불법주차 상습 취약지역입니다.
잠실본동의 노점상을 작년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림픽로,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자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질서한 파라솔 난립된 것을 규격과 색상을 통일해서 정비를 하는 안을 세워서 지난 1월 초에 상인들 자체부담으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방문도 있고 해서 단정하게 정비를 하자 해서 청색하고 녹색으로 규격은 가로 세로 2m, 높이 2.5m 해서 약 106개소의 노점상 파라솔을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노점상 자부담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상습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장님 질의하신 석촌호수 명소화 시·구비 예산 투입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도 68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월드컵 이전까지 전체사업중에서 29개사업을 완료할 목표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0억, 금년 예산에 28억 해서 총 68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구비가 36억 9,600만원, 여기에는 주로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에 24억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잠실본동에 이벤트거리, 그 다음에 문정동 상가진입부 1억원 등 해서 금년도와 작년도 합쳐서 36억 9,6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22억 4,100만원, 여기에는 주로 올림픽로의 발광,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 그 다음에 운동체육 시설을 정비하는데 22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억 6,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놀이마당 행사비, 올림픽로의 쓰레기통 정비 해서 약 4억 6,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4억 3,500만원, 여기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관광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6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월드컵 이전에 완료를 하고 앞으로도 월드컵이 지나면 재건축과 연계를 해서 후속적으로 할 사업이 14건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림픽로와 석촌호수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명실상부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무원 제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 교통안내표지판 뒷면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 자료를 입수를 해서 올림픽로만이라도…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직원 제안에 이런 뒷면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이어서 송광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찜질방·고시원 등 신종 자유이용업종은 사회문화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자유이용업종은 현행 법령상에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분명한 업종으로 관련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자유이용업종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관련업종의 영업 및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부처에 관련법령을 마련토록 하여 부처별로 관련법령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찜질방·고시원 등 신종업종시설 5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출된 45개 시설 95건의 안전관련 미비사항을 소관부서별로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점검이야 기존허가가 나 있는 업소들을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겠죠. 그것은 의무적이 되었든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손이 안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대학교입구같은데는 고시촌이라는게 건설적으로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지금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허가도 그렇게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진짜 그런 위험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길 하나 사이지만 그런 고시촌이 제가 누누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어느 부서에 소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데 건축법도 그렇고 그 밑에 법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건축법도 문제가 많다고… 이 사람들 그냥 해주고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지적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나 부담시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부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고시원도 지금 38개소를 점검해서 30개소에 61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애당초 학교사업 시설비가 125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결정사항은 116개학교입니다. 그러면 9개 학교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116개 학교중에서 아마 58개 학교는 유치원 같은데 나머지 58개 학교에 13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송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