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8월 31일(목)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형 위원장님 그리고 서동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추가징수 예산에 따른 우리 구 조정교부금 추가배분 및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분, 주민등록법·청소년보호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수입 등 자체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0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와 복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중 시급성을 띤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에서 시비보조지원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행사취소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경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727억 261만 6,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579억 3,673만 3,000원보다 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4,524만 5,000원이 늘어난 1,579억 465만 4,000원으로 10.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936만 2,000원이 줄어든 147억 9,796만 2,000원으로 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쪽에 있는 세입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5억 4,5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 지방세 수입 4억 5,868만 8,000원, 도로사용료, 폐기물반입 수수료,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545만 3,000원, 재산매각수입, 99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2,219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78억 5,540만 7,000원으로 서울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금은 77억 91만 5,000원이며 염화칼슘포기 연부구매 상환금 등 8건 1억 5,449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억 2,35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제2·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13건에 15억 2,301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27억 48만 9,000원으로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 14건 22억 8,458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고 자활보호 생계비 등 보조사업 변경분 4억 1,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참고로 본 추경안의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18만 2,000원이 늘어난 428억 2,937만 8,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1,783만 8,000원이 늘어난 403억 3,246만 6,000원이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121억 4,634만 6,000원이 늘어난 641억 8,327만 1,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2,587만 9,000원이 늘어난 105억 5,9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128만 2,000원이 늘어난 727억 858만 5,000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5쪽에 있는 지방의회 운영은 구의회 청사환경개선 및 회의록 CD제작 보조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구의회청사 엘리베이터 교체설치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6쪽에 있는 기획관리예산은 3억 5,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76쪽에 있는 기관운영예산은 2억 9,775만 6,000원이 줄었으며 공무원 재해보상금 1,099만 6,000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6,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일시상환금 증가로 인한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3억 7,305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안 78쪽을 참고하시면 기획예산운영은 구정홍보물제작 및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보조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9쪽에 있는 법무전산관리는 주민전산교육장 임차료 3,000만원, 행망용 컴퓨터구매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광케이블 및 LAN시설공사·전산장비보강 등 자체사업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의 문화공보예산은 5,716만 1,000원이 줄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송파도서관 운영 위탁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등 운영예산 6억 5,000만원, 백제고분제 시비지원에 따른 행사경비 1,280만원, 단오절 민속경기대회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경비 5,210만원 등, 유통관련업 야간합동단속 보상금 960만원 등 총 7억 2,45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송파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서울놀이마당 운영, 석촌고분정문이전 등 보조사업비 6억 5,63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오륜테니스장 조명시설개선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을 참고해주시면 행정감사는 1억 4,920만원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자원봉사활동비 등 1억 4,570만원, 전화친절도 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의 내무행정예산은 17억 8,411만 2,000원이며 서무관리는 6억 7,215만원으로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보조사업비 5억 175만원, 구청사 본관 간선 및 분전반 차단기 교체 등 자체사업비 1억 2,8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보강사업비 1,000만원, 민원서비스용 TV구매 등 자산취득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는 올해의 우수팀 시상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4억 4,018만 1,000원을 계상하고 동행정운영은 6억 3,326만 5,000원으로 동청사 공공요금 1억 4,634만 1,000원, 마천제2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 및 동기능전환 장비보강 보조사업비 4억 4,852만 4,000원, 동 행정장비보강 자산취득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에 있는 민원실운영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101만 6,000원, 민원처리 모사전송기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의 재무행정예산은 7억 6,488만 7,000원으로 재산관리는 1억 8,246만 5,000원이며 시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 522만 5,000원, 인터넷 전산입찰장비 구입비 2,800만원, 마천동 미불토지 매입비 4,750만원, 풍납동 구유지 매매계약반환금 1억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에 있는 세무1과 예산은 3억 1,415만 3,000원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분 8,60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수증대활동 급식비 3,735만원을 경정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세무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등 보조사업비 2억 6,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에 있는 세무2과 예산은 2억 6,826만 9,000원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분 2억 2,8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체납징수추진 특근급식비 및 세무환경개선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4,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에 있는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674만 2,000원이 늘어난 617억 7,898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예산은 3,005만원으로 보건행정의 의약분업 관련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736만 1,000원, 의약분업 비상대책 수행 등 보조사업비 1,938만 9,000원, 의약관리의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의 환경관리예산은 18억 1,971만원으로 환경위생의 정화조 오니 처리비 5,600만 1,000원, 재활용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4,213만 5,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보조사업비 1,800만원,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사업비 3,603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8,176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6,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에 있는 공원녹지관리는 2억 6,968만 6,000원으로 도시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5,402만 3,000원, 송파나루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732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보조사업비 8,9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2,582만 9,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758만 3,000원,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 기념식수관리 보조사업비 1,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에 있는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4억 3,324만 6,000원이 늘어난 354억 5,213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사회복지는 48억 1,618만 9,000원으로 송파1동 우체국 및 경로당 이전 일반운영비 2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조사 등 보조사업비 2억 2,60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송파자원봉사센타 시비지원에 따른 운영비 2,200만원을 경정하고 보훈회관 운영비 및 승강기 보수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인테리어 공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7억 404만 4,000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 등 일반보상금 4,550만 4,000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보조사업비 4,204만 9,000원, 추모안전공원조성 및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비 5억 105만원, 오금동 경로당 건립 및 건너말경로당 외등 설치 사업비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의 생활보호는 자활생계보호비 등 보조사업비 17억 2,959만 1,000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 자체사업비 2,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에 있는 가정복지는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자체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는 여성쉼터 설치운영 자체사업비 2억 3,0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에 있는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500만원, 학교운동장·체육관 야간이용 시설관리 및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 등 보조사업비 3,457만 3,000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자체사업비 5억 5,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에 있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기정예산보다 405만원이 늘어난 16억 3,540만 5,000원으로 건축물안전관리 구조기술사 상설점검 등 일반운영비 865만원,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실시 보조사업비 1,54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설계작성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에 있는 경제개발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178만 2,000원이 늘어난 160억 1,172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는 소프트웨어 장비지원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 1,969만 4,000원, 제2·3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비 4억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관리는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127쪽에 있는 도로관리는 도로시설 관리 일용인부임 819만 5,000원, 염화칼슘 살포기 연부구매상환 보조사업비 3,610만 9,000원, 도로소파보수 등 자체사업비 5억 6,4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과오납금 반환금 1,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에 있는 교통관리는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체계개선 방안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 자전거보관소 증설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체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에 있는 민방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92만 2,000원이 늘어난 12억 9,986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951만 7,000원이 늘어난 61억 549만 6,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14억 3,823만 4,000원을 계상하고 199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71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55쪽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936만 2,000원이 줄어든 109억 4,306만 5,000원으로 교통관리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 543만 8,000원을 경정하고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 등 보조사업비 12억 1,182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주차구획선 도색 등 자체사업비 1억 9,951만 7,000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8억 1,108만 1,000원을 경정하고 1999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용잔액 반환금 2,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은 예산안 161쪽에 있습니다마는 5건에 97억 1,803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79억 3,673만 3,000원, 증액 147억 6,588만 3,000원, 추경예산액 1,727억 261만 6,000원, 기정예산대비 9.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23억 5,940만 9,000원, 증액 155억 4,524만 5,000원, 추경예산액 1,579억 465만 4,000원, 기정예산대비 10.9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7억 2,247만 7,000원, 감액 7억 7,936만 2,000원, 추경예산액 109억 4,306만 5,000원, 기정예산대비 6,65%가 감소되었고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4억 5,868만 8,000원, 세외수입 30억 765만원, 조정교부금 78억 5,540만 7,000원, 보조금 42억 2,3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합계액이 155억 4,524만 5,000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 7,936만 2,000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증액총액이 147억 6,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6,500만원, 감사담당관이 1억 4,920만원, 행정관리국이 34억 4,763만 4,000원, 생활복지국이 92억 5,295만 6,000원, 보건소가 3,005만원, 재정경제국이 11억 8,547만 1,000원, 도시관리국이 405만원, 건설교통국이 14억 1,0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7억 7,9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은 147억 6,5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0.9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며 155억 4,524만 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액예산의 77.7%이며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은 일부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에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심사를 받는 부서의 국장님 및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6·8 지방자치선거로 이유택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셔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할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치봉사대를 발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도 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소일을 찾아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와 같이 아침에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골목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일이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 없는 일을 의회에 사전에 구두로라도 협의해야할텐데 사전에 동네 어른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어제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국·과장들이 잘못된 것은 건의도하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할텐데, 6:4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구청장이 나와서 사과해도 부족한데 왜 한나라당 민주당 이간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국·과장들은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힘쓰세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임하는 과장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과·행정관리국·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포함되어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차원이라든가 노인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데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요소 요소에 됐어야 되는데 아파트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한쪽에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장지동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번복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사해야 되는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준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직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또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줄 때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은 예비군훈련장 시설보강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계상된 우편요금은 이번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 우편료로 5억 이상을 사용해가면서 개인 가정으로 송달해야 하는가, 등기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유통관련업 야간 합동단속 보상금 960만원 등 총 7억 2,450만원을 경정했다고 했는데 유통관련업과 합동단속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여기에 묶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로 116억 4,000만원이 16차 간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매입 계약서 사본과 16차 간주 처리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155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복지문제, 건설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균형예산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치우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했지만, 지금 김경수 국장 나와 계시는데 김 국장은 건축분야,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지적분야 이렇게 아주 웅대한 과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이 155억이나 되는데 400만원밖에 요청을 못했는지, 애당초 추경을 요청했는데 자체심의에서 삭감된 것인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도시설계 작성용역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줄 때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예측하고 삭감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 도시, 주택정비 이런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400만원만 올려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단지는 별일 없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아닌 삼전동, 석촌동, 거여동, 마천동 같은 지역은 오히려 민원이 증폭되어 주민이 더 불편할 텐데 여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별도로 보강하는 것이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호명 위원께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지고 작업이 추진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간주처리로 마천2동 문화의 집 조성 예산이 올라있기도 합니다.
문화와 복지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수요를 판단해 볼 때 충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과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행자부 지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관상복합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시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에 비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중소도시나 농촌에 비해서는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되지 않겠는가, 천편일률적이고 상위하달 식의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행되는 경과와 아울러 예상되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저 뒤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에 대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기 좋고 잘한 일이라는 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어제 밤늦게 저희 집을 방문한 할아버지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67%에 불과합니다. IMF 이후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종 세원발굴과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위해서 그 동안 구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던 일선 공무원들이 무려 300명이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또 금년 10월이면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전환과 함께 공무원들 200여 명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의 공약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 의논 한 마디 없이 선집행 해 버린다면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혈세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 곳이 의회입니다. 구청장이 공약했다고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구예산을 써버리고 나중에 또 골목할아버지한테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의회에서 반대해 버려서 못하게 했다. 의원들이 각 동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민들을 위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이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정이 정당한 과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다 해 드립니다. 할아버지들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노란 제복 입으시고 골목골목 누비시면서…, 저희들 찬성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저 할아버지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골목할아버지 문제인데요,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나 안성화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정말로 참 지당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늘 위원들이 말씀드리지만 선집행 후승인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대, 2대, 3대 의원들이 줄기차게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늘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무원들까지도 서로 그것을 조율하지 못해 가지고 새로 오신 구청장께도 이런 누를 끼치는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뒤에 계신 할아버지들께서도 그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시려고 오늘 이 불편한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마음도 불편하시고 할아버지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노인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주기 위해 노인 일거리 만들기 운동을 지금 우리 나라는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지난 6, 7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에 2.9%에 불과하던 것이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에는 7%를 넘어섰습니다. 약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4%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주요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으로 가족에서는 부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정말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정말로 우리가 일거리를 해 드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누를 끼치는 일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 36년과 6.25사변이라는 그 전쟁의 폐허를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일궈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여생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드려도 정말로 아쉬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신 할아버지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오늘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여러분의 후손들인 이 위원들이 어떻게 심도 있게 심의하는가를 잘 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당부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서동신 위원 질의하세요.
12페이지에 보면 풍납동 구유지 매매계약 반환금 1억 174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유지 매매계약을 왜 다시 반환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또 왜 계약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정이 생겨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174만원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는 97년 IMF를 맞아서 그 IMF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 즉 다시 말해서 인원 줄이기라든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능을 살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구 예산이 당초 97년도에 약 1,8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200억까지 줄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번 추경이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이 지나서 2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2차 추경을 보면 지금 현재 예전 97년도 당초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 즉 다시 말해서 1,700억 가까이 육박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지금 제자리 걸음에 부익부 빈익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IMF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인건비 증액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감축을 했습니다. 1,800여 명에 육박하던 부분을 1,400명, 1,200명까지도 줄인 바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인건비가 과연 2차 추경 하나만 보더라도 약 4억 5,518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족한 인력은 다시 증원했다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급여 인상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발맞추어가지고 지금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담겨 있는 말 그대로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 됐네, 잘못 됐네 이런 부분을 논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것에 추가해 가지고 골목 할아버지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형평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층 아파트나 서민 아파트 층으로 가다 보면 정말로 거기에 우리 골목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가 부분만 치중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또 지금 아파트 부분에는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언제쯤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입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골목 할아버지 방한복과 관련해서 방한모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방한복에 딸린 신발까지인지, 또 위험부담에 따른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륜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륜 테니스장을 자체 경영하는지 위탁 경영하는지 그 경영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금년도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나 미시행한 사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계획 사업은 총 196개 사업으로 현재 정해 가지고 이중에 완료된 사업이 8개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17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업이 6개 사업이고 조금 당초보다 약간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촉구해야 될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락네거리 하수암거 신설과 우리 경로당 휴게실 설치와 거여동 251번지외 2개소 도로개설 사업과 잠실동 196～175번지간의 도로개설 사업, 그리고 정신여고 앞에 복합건물 건립,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 이렇게 해서 조금 촉구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 보상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착공된 사업은 천마산에 있는 안전공원 조성과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삼전동·잠실본동에 노인휴게실 설치로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전공원은 아시다시피 보상 문제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고 이 공기 자체를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유족들과 협의되어 가지고 1년간 연기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되어서 연기를 해놓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진행을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의 복합건물은 도시공원에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공원 심의를 하면 이것 계속 보완 등으로 해 가지고 심의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심의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인휴게실 설치는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9월 초에 착공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이라는 게 송파구에 국한되거나 서울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1개 구가 어떻게 다르게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과 합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적하신 강남구나 이런 구의 경우는 저희 구보다 한 단계 발전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동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그 동 관내에 어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새로운 주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말하자면 재정력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훨씬 양호한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 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그 상태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거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가지도 않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가장… 소위 하고 있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지금 동 기능 전환을 위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한 건물의 기초설계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아마 협의해서 결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처 또 참여 안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마천2동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관내에서 동 중에서는 가장 소위 건물이 면적상으로 볼 때 크고 우리 거여·마천지역의 문화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동이나 읍이나 면이나 설정해서 주는데 기 선정되어 가지고 별도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2억 정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 기능 전환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들만 이렇게 반대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왕에 정부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기능을 구청에서 가져 가면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이 3단계로 있는 것을 1단계 줄여가지고 2단계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일차적으로 불편이 예상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장래, 미래 계획에 의해서 시도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우선 불편한 사항을 감수하더라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것을 유독 송파구만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설 자체를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무슨 이런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시설에 좋은 강사진으로 이렇게 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 조금 손 봐가지고 과연 우리 문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겠느냐. 상당히 저희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충실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형태로 되어야만 자치센터로서 기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공부방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이 존경하옵는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저희 서울시나 우리 송파구청이 상당히 기간을 두어가면서 변형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다만 분명한 것은 시골 단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가져 가는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문화수요에 충족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26개동이 일괄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능 전환이…
동 기능 전환을 한 동에 기존 시설비, 건물 수리비로 6,000～7,000만원을 꼭 들여야 동 기능 전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못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존경하옵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약 한 1,800억 정도, 97년도 IMF 당시 예산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공무원 봉급까지 줄여가면서 1,20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와서 IMF 이전 수준으로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그러면 경제가 그 정도로 호전이 되었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IMF 위기는 극복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소위 보조금 내지 교부금이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예산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었고 예산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저희들이 볼때는 의존재원이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다소 호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경제위기하고 경제호전문제를 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증액문제는 나중에 관계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혹시 답변에…
다음은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중에서 집행이 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요구액이 적은 이유와 또 도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요업무가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건설을 민영주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 또 지적과와 같이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 예산은 적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예산이 8억 7,155만 5,000원중에서 경상적경비가 82%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18%인 1억 5,607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추경이 적은 것은 사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종전에는 도시설계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금년 7월 1일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또 이 대상은 구청앞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오른쪽 올림픽대로 부분인데 현재까지 큰 재정비를 할 정도의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부서는 예산을 따려고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는데 반면에 복지부동이나 하고 일을 안하려는 부서는 그냥 주는 예산이나 떨어지면 일을 하고 안떨어지면 일을 안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정비를 봐도 지금 간판문제가 ASEM회의라든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간판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 상가를 봐도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할 때는 반 보조를 해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델, 틀을 만들어서 간판을 상호가 바뀌어도 끼워넣은 것을 해준다든가, 시범지역으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그런 것도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부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답변은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김국장이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그래야지. 전 사람 하던 것 그대로 본받아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송파가 앞서가는 송파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간판과 관련해서 노점상 관계는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드컵 대비, ASEM 대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4시까지 단속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서울시에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간판정비하는 돈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거나 하면 각종 세제혜택 등 그러한 쪽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내용에 따라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이기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2대 때도 그랬고 또 전반기 때도 5분발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의원을 무시한다든가 이러면 참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누차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기헌 감사담당관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골목호랑이 발대식을 실시했고 또 조끼 유니폼같은 것을 제작하는 선집행 사례를 남겼습니다.
여기 구청장은 소식을 듣고 업무중인데도 뛰어나와서 의원들에게 정중히,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국장이나 과장들은 참모역할을 잘해야지. 참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구청장한테 직결되는 것입니다.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기헌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못하고 전 위원장이 악수를 청하는데도 뿌리치고 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원을 대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답변전에 실무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사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해주셨고 안성화 위원님을 비롯한 윤태환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또 주숙언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질책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하순에…
저희가 7월 하순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정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승인받은 다음에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뒷골목 실태를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바쁘게 일을 추진했고 이 노인분들이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가꾸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니폼이라도 먼저 맞춰서 입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우선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듯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먼저 집행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게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전 위원장이신 이병용 의원께서 지난 번에,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과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예산과 또 직원들을 위한 전화 친절도 점검 포상금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이 돈이 다소 모자라서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악수를 내미셨는데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되었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뒷골목에 취약한 청소계도 위주로 해서 재할용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골목환경이 청소문제 외에도 주차난에 따른 여러 가지 무단주차문제로 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골목에 다녀보면 불법광고물이나 점포에 상품 적치해놓은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 나아가서 공원 주변에 청소년 비행문제까지도 유교적인 경로효친사상을 되살려서 동네 어른들이 지도를 해주면 잘될 것 아니냐? 이런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 순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순찰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실에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8개 동 중에서 잠실지역이나 순수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동이 10개 동이 있는데 이 동을 제외한 것은 뒷골목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일반주택 지역 18개 동만 먼저 했고, 그 중에서도 전체 골목이 아니고 일부 240개정도 골목만 먼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동에는 단지 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주택가 골목보다는 대체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해 나가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특히 잠실지역이나 가락1동 같은 데 저층 서민아파트는 노인들의 경험이나 경륜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방한복 문제는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연로하신 분들이 활동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분들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 따뜻한 옷차림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다소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분들이 다니다가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다칠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으로 보험회사와 의논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임을 고려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의 답변태도나 내용이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범했습니다. 과오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사유는 인사징계 감입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사회가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인적 관리, 활용 그런 맥락에서 참 좋습니다. 이왕 해드리는 것 방한복도 최고급으로 해드려요.
문제는 법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적법절차에 입각해서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 예비비까지 끌어들여서 불요불급하게 집행했어야 하는지, 의회와 상의를 못해서 도리인데 죄송하게 되었다, 도리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대상 감입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든지 지급이 안되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의원들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은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골목할아버지 발대식에 차질이 빚어졌고 무산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들 표는 솔잎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음에 감표된 것을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할 겁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보세요.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입지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결한 데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열흘째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면 상당히 실무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죠, 잘못되었죠?
거기 와 계시는 할아버지들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공 떠넘기기 식 자세로 행정집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관할하는 예비군 부대는 육군 6019부대 210연대입니다. 210연대는 저희 송파구와 강동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작년 6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도 지원해주고 있고, 예비군 동대과 지역 동대의 전산연동망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대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비군 체육대회, 훈련장 각종 시설보강 등으로 1,25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시가지 전투장이라든지 사격장, 훈련장 등 전반적인 훈련시설을 보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강동과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해줘서 전반적인 훈련시설을 보강하는데 도와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셔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지원해서 이번에 기능전환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더 해드리면 방수나 환풍시설을 해서 그들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 세무1·2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전화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개방, 동 행정 장비 보급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6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증가요인으로는 금년도 행정장비 PC 46대와 레이저 프린터기 52대를 동사무소에 내려줬고, 그래서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인터넷이나 여가생활 시설을 만들고, 여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 국민기초생활조사 등으로 전화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주민등록 일제 경신을 하면서 전화 독촉도 하지만 우편으로 독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우편요금을 집행하는데 민원봉사과, 세무1·2과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고지서 송달, 공지사항 전달, 각종 민원사항 처리한 것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는 제자리걸음인데 예산 규모가 IMF 이전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당시의 97년도에 우리 총 예산 규모가 1,720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추경을 합해 가지고는 1,727억 200만원으로 그 당시보다 약 한 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구 자체 재정수입은 97년도에 1,416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차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156억 7,900만원으로써 오히려 259억 6,2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총 155억 4,500만원을 재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시 조정교부금이 77억원이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 43억 7,800만원입니다. 합하면 의존재원이 120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세입은 한 35억 정도, 이중에서도 16억 8,000만원은 풍납동 미래마을 저희들 재건축하는데 재산 매각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구 자체수입 증가보다는 의존재원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97년 당시에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8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한 67%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 재정은 계속해서 더욱더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 재정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 세입과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내의 세목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또 면허세가 있고 또 사업소세가 있는데 주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주로 부동산으로 자치구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자치구의 세입과목을 조정을 해야 된다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자치구의 세입과목을 다양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방법으로 구 재정의 타계책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 이외에는 우리가 좀더 IMF 극복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긴축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수치적인 것을 상의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당시보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는 감소가 됐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쭉 보니까 97년 당시의 저희 공무원이 1,7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40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1,520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4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23명이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23억이 증가된 것으로 숫자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당시에는 공무원의 봉급, 또 후생복리비, 또 제반 수당이 전부 한 25～35%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하면 체력단련비를 1년에 250%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전액 실업대책비로 전용이 되고 그 외에도 대부분 수당이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40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이후에 체력단련비 250%가 가계지원수당으로 해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고 봉급조정수당이라 해 가지고 또 85%가 금년부터 증가가 됐습니다. 또 기본 봉급이 한 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줄어도 인건비는 그 당시보다 약 한 23억원 정도가 증가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금년도 인건비 증가 내역 중에서 4억 5,518만 2,000원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7억 4,213만 5,000원이고 또 공원·녹지·도로관리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근로기준법 상에 제반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증가된 것이 880만원, 또 공원녹지 인부임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5명을 저희들이 퇴직을 시켰는데 동부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가족수당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송파도서관 위탁기간 연장에 인건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탁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남는 것을 가감을 해 보니까 4억 5,518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경상적경비가 구의 총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적경비는 저희들 총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사업비, 이것을 빼고는 전부 저희들이 경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기관운영비를 한다, 직원수당이다, 또 포상금이다, 일반수용비다, 민간이전비용이다,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의 기본경비를 경상적경비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평균 경상적경비는 총 예산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5% 정도 되는데 경상적경비는 기관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최소한 편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자만 얼맙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 돈을 맡겨 놓고 못 갖다 쓰고 있어요. 지하철공사로 다 나가고 없으니까 장부에만 우리가 채권자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줄 돈도 없고 그런 우리가 채권자인만큼 시비보조라든가 보조금을 더 적극적 행정자세를 취해서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자체 세원발굴이 없는 상태에서 의존재원이니까 그런 것을 더 받아 낼 수 있는 적극적 행정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구 예산을 이렇게 하고도 또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할 때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725억원의 서울시비 투자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그 중에 한 300억 내외가 서울시비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락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잠실지구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 대금 그것에 대해서 이게 현재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게 투융자 기금으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특별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추진반이 편성될 때는 1년 이내에 조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가락구획정리지구 내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현재 실무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능한 가락구획토지정리사업이라든가 잠실지구토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체비지에 대한 돈은 우리 구 지역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상에는 5년 이내에 서울시가 조례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한테는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마 시행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고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9쪽에 있는 거죠, 유통관련업과 야간 합동단속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통관련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9일 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유통업이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게임 제공업, 비디오방 이것을 유통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 게임방, 그러니까 오락실을 단속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을 해놨었죠. 그러다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경정하는 겁니다. 삭감한다는 얘깁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도 내무행정위원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 8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8억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사업소 형식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행자부에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8월 16일날, 며칠 안 됐죠. 행자부로부터 사업소 및 정원승인 불가통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연구를 좀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문화공보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박재범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륜동 테니스장 운영권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여기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분들이 수입을 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그 중에 1,000만원 자기들이 경비로 쓰고 1,000만원은 우리 구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잠실6동의 동청사 기능전환 공사금액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9년도에 동기능 전환 우리구 시범 동은 잠실2동과 잠실6동입니다. 그래서 잠실6동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총 1억 500만원입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를 보면 집단주택이 75%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이 75%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합주택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어차피 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당장 사업승인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동행정 자체가 전체 끝날 때까지는 거의 2～3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그 기간 안에 최소한도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이런 정도까지 차이를 둬 가면서까지 시설비를 차등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좀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할아버지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기 거부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사실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이 때에 자율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자원해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탄생되었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안이 의원들이 뭡니까? 인사권이 있어요, 집행권이 있어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까지 집행부에서 가져 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계시는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예산만은 어쨌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엄하신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아까 사전 조율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아, 이것만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러면 오전에 청장께서도 전례에 없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과의 뜻으로 와서 인사도 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본위원은 3,000만원이 뭐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우리는 따라가는 세대 입장으로서 증액을 해서라도… 또 방한모자가 뭐냐? 방한화까지… 또 보험 문제까지 거론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과장님께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좋게 조율이 되어서 삭감된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주무과장님께 주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쉼터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거기에 대한 세수입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담당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을 했을 때 뭐가 예산상 이득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작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과오납 반환 건 1,600만원이 있습니다. 과오납 이것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되어서 과오납 된 것인지, 어떻게 도로점용료 과오납이 1,600만원이나 발생했는지 그 발생원인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송파구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체계개선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용역… 3억 5,000만원으로 아주 거액인데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용역을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세요.
16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7억 404만 4,000원인데요. 제가 아까 오금 테니스장에 1,100만원 시설비 들어간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뭐냐? 위탁경영하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위탁경영자가 가져가고 1,000만원은 우리 구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1,1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 다 해주고 거기서 누구한테 위탁경영시킨다 이 말입니다. 위탁경영시켜 가지고 또 다른 업이 바뀌어지면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위탁경영 수입을 그만큼 또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확실히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비를 너무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설명서입니다. 금방 서동신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여성쉼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하면서 말이죠,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힘으로 이렇게 자치구를 운영한다는 건데 거기에서 뭐냐하면 여자분들 노래방, 서예교실, 종이접기 등등 어떤 것을 해야 될 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다 하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성쉼터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잘 몰라도 한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갈 수 없는 분들,
그 분들에게 노인정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오히려 더욱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진짜 복지예요. 노인복지… 맥을 잘못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예산지원에 쓰임새는 노인정에 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노인정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산지원, 두 번째로 부유한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에는 중식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충분히… 구립노인정이랄지, 못사는 지대의 노인정에는 중식해결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돈은 구비여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 그런 돈의 갹출은 주민의 불만과 구에 대한 불신만 키워나갈 뿐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담당 국·과장께 건의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53페이지를 보시면 추모안전공원조성 개관준비, 추모안전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산집행 없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하는게 집행기관 담당 국·과장 분들의 설명이었고 이 부분이 결국은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구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행정력의 부재다, 협상력의 부재다.”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54페이지, 오금동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기 지금 본 예산에 경로당 건립, 또는 컨테이너형, 노인 쉼터형 경로당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오금동 경로당 건립까지 또 추진한다 함은 의욕은 좋으나 실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페이지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에 각각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취지설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어제 상임위 예산심사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67페이지입니다. 세무종합전산화 서버에 대한 내역이 사항별설명서, 또 예산서에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달라. 기종을 밝혀달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계속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99년까지 집행잔액이 약 22억, 예산잔액이 현재까지 54억에서 76억 정도가 남아있는 중에서 이 예산안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산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인테리어 비용하고 마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성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가정, 가정이 파괴되어서 오고 갈데가 없는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만 보호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는 전세자금이죠?
김만식 위원님!
추경예산안 12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180개소 해서 1억 800만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편익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용이하게 제대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80개소나 하는데 선정하는 위치를 설명해주시고 60만원씩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2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주차장 증설 해서 180만원씩 해서 20개조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송파구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에는 자전거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설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80만원을, 20개라고 했는데 180만원이면 몇 대를 세울 수 있으며 20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천청소년회관 말이죠. 거기에 기존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에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청소년회관을 지원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기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또 예절교육 실시를 한다고 해서 1,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는 예절교육 실시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또 다른 교육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다른 뭐가 있으면 또 지원하고 그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해드린 지가 벌써 금년 2/3가 다 갔습니다.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편성해드린 예산중에서 3개국, 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보건소, 그 중에서 아직도 사업을 시작 못한 것이 있거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각각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936만 2,000원이 줄어든 147억 9,796만 2,000원으로 5%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 감소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활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전에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해서요. 예산안 93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 해가지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분 8,606만 8,000원을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통우편, 등기우편 회송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공공요금,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라든가 고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편송달료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통·반장, 즉 다시 말해서 통·반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장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들은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그런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심부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통장들이 아니고 반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없이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구청에서 다시 소요된다면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동사무소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통·반장의 수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대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이 뜻은 본 위원이나 이명재 위원님이나 몇 몇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어서 자녀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 갈 곳을 잃고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참 취지도 좋고 진즉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그러한 대책도 없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잠실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안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강남구쪽에 위탁을 해서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몇 몇 사람들을 처리를 하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가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층이면 5층, 어떤 적당한 층을 기숙사라든가 숙식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별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억이 넘는 그 금액을 30평 남짓 연립주택을 얻는다고 해서 과연 몇 가족이나, 몇 사람이나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꼬마 어린 아이들까지 두 사람 정도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간이 충분하겠느냐? 우리 송파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또 그 부분을 어차피 자활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숙식을 다 제공을 해야 되고 어떤 경비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지속적인 예산에 투여가 소요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임대를 해서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대체안이 없는가? 그 대체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분이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1·2 관리 공공요금으로 8,600만원과 2억 2,800만원이 중복 계상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가 부과·징수로 나눠있던 것이 98년 9월에 세목별로 세무1·2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목을 관리하고,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세무1·2과 담당별로 나눠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에 종토세가 14만 9,800건이 나가고, 세무2과는 11월에 주민세가 4만 3,000건, 자동차세가 12월에 19만 5,000건 정도 이것은 정기분 나간 뒤 체납자에 대한 독촉 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8,600만원이 되고, 세무2과는 2억 2,800만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송달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되어서 법 상 등기송달이나 직접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개인균등할이 6,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등기로 보냈을 때 반송료까지 포함하면 2,170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됩니다. 거기에 따른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입감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2%씩 5년간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이 되는 고지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액도 줄이고, 등기로 송달하면 지금 낮에 사람이 없는 세대가 많아서 반송율이 27% 정도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회송료도 적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균등할은 일반우편 170원 짜리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우편송달관계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현재 통반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동 기능이 전환되면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면 통장업무가 없어지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현재 통장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통장수당을 존치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 돌리는 것이 통장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 업무량을 줄여주는 부분 때문에, 또 통장님들이 돌려주시면 송달율도 좋아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수당이 나가는 것은 통장은 지금 민방위대장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장이 있고, 지역에는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래서 통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지서 송달과 직접 관련도 없고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주는 통장 수당관계는 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만 사회복지과장이 해외 출장중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다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37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업종변경이나 위탁자 변경 시마다 항시 인테리어를 해줘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이번 추경 이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사실상 97년도부터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84% 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재원이 189억 1,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7억 400만원, 그래서 226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가스이설비 등 9억 정도였고, 금년에 189억 1,600만원이 다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으로 공사비는 다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37억 중에서 24억이 내부 인테리어이고, 12억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내부인테리어를 직영으로 할 것과 임대로 할 부분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인테리어 할 것 중에서 임대시설물은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레스토랑, 유아 놀이방, 슈퍼마켓,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은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임대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위탁자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사우나시설인데 그것은 직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우선 주숙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임대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내부인테리어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실이 많이 때문에 물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성의 평생교육과 능력개발 부분만 거기에서 하고 취미교실이나 교양교실 등등은 동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설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 기능전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양강좌실을 3·4층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교양강좌실 운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최소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운영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지원이 많이 안 되는 범위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발주는 공개경쟁 입찰 식으로 전부 조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품도 조달청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37억 예산이 확정되면 인테리어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업자들에게 추정으로 받아서 계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확실한 게 나올 겁니다. 확실하게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를 더 드릴 것이 지금 이것이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IMF다, 뭐다, 예산 때문에 지연되어서 금년도 개관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 얘기로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계획대로 10월에 완전히 개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경로당 중식 제공문제와 곁들여서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공원 같은데 배회하는 결식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책으로 경로당 점심제공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결식노인이 없도록 쌀이면 쌀, 라면이면 라면, 후원자를 찾아서 결연해주려고 합니다. 후원자도 가급적이면 개인은 피하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로타리클럽 같은 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노인 수에 따라서 동장 책임 하에 쌀이나 라면을 적정히 배분해서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면 자체적으로 해서 잡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 점심 드리기입니다.
처음 이 계획시책을 내려보내니까 동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지들한테 돈을 걷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침을 줬습니다. 독지가가 찾아와서 드린다고 하면 노인정과 연결해주지만 가급적이면 단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 달이나 며칠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결식노인을 돕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신 대로 노인정에도 못 가는 처지가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려면 3,000원 내지 5,000원 내지 10,000원의 회비를 매달 내야 노인정에 가십니다. 노인정에 갈 수도 없으니까 교회 벤치같은 데 앉아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을 현재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800만원정도 늘립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60명을 하고 있는데 80명 정도로 늘리고, 가락종합복지관도 늘려서 다른 복지관처럼 원활하게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송파복지관, 인성복지관, 잠실복지관, 풍납복지관, 삼전복지관, 가락경로식당 이렇게 6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440명 정도 무료로 급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내 하상바오로 급식소에서는 무료로 250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무료경로식당을 내년에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노인정도 못 가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료급식소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로당도 각 구를 조사해보니까 운영비가 저희보다 많은 구가 많습니다. 인근 강남, 서초, 강동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시비로 구립노인정은 월 10만원, 사립은 5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노인정마다 17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27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쌀만 독지가들이 주면 해서 잡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그런 것도 각 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비로 5억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주기로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상 당초 어린이 안전공원을 조성하는데 1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약속해놓고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10억만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시장님 나오셨을 때 건의해서 이번에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조정교부금속에 포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족들하고도 얘기해서 15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렇게 쪼개놓은 것은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에 사업비는 15억을 시비로 받았다고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동 경로당 건립 관계하고 금년 예산에 지금 경로휴게시설 설치비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또 경로당을 짓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로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이게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는 없고 공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접근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잠실본동 부렴어린이공원하고 삼전동의 삼밭나루공원 거기를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금동에 짓는 공원은 관리소가 자꾸 노후되니까 관리소를 다시 신축하면서 거기에 노인정을 곁들여서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지동 같은 데도 연화근린공원이라든가 벨트공원 철도부지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화근린공원 같은 데는 내년에 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수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메아리만 계속되는 현실에 대안제시….
지금 현재까지의 공적률이 84%로 해 가지고 189억 1,600만원이 투입됐고요, 앞으로 37억 4,000만원이 투입되면 226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공사도급계약을 9월 12일까지인가 했죠? 그 공사도급의 공사완공일까지 해서 공사지연 손해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성문화회관 건립하면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IMF를 맞아 가지고 재정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업자 규책이라기 보다는 저희 규책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 인테리어비도 지난번 본예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추경을 지금 합니다. 이게 1차 추경 때도 돈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5, 6개월이 또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쉼터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서동신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실이라든가 생활문화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쉼터는 지금까지 저희가 돌보지 못했던 음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또는 사회폭력에 시달리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피난처를 한번 설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숙식제공, 직업교육, 또 취업알선, 법률·의료보호 실시 등 전문가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저희가 또 생활지도사 두 사람을 두고서 이분들하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해서 첫째는 한 1개월까지 저희가 수용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저희가 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를 저희 구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고 싶고요, 이 쉼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한 30～40평이라든가 또는 단독주택 같은 데를 전세입찰 해 가지고 첫해는 저희가 임대료를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설치할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도배, 또는 커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방기기, 가전제품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생활지도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 외 공공요금과 주·부식비만 있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수용해서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외에도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지 구태여 이것을 따로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를 비노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맞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남편들이 알콜 중독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친정으로도 피신할 수가 없고 또 시집으로도 피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학 전 어린이가 있다면 취학 전 어린이까지 동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 기간 이렇게 보호를 해 줘서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과 물품구입비 4억 4,075만 8,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수련관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한 8억 525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3억 6,45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1차 추경 때 올리지 못한 체력단련실하고 소극장에 들어갈 영사기, 그 외 45인승 버스 2대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4억 4,075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1억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우선은 아직 위탁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어느 위탁체가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25～30명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1년 연 예산을 15억으로 계상할 때 최소한의 인건비가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리라. 그러면 위탁체가 어디서 될 지는 모르지만 그 최소한의 인건비의 2개월 분입니다. 저희가 11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분의 월 5,000만원씩 해서 인건비 1억을 계상을 했지만 이 돈이 앞으로 위탁체가 어느 위탁체가 선정이 될 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조사단계에서 송파개발공사로부터 운영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를 연 6억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5,000만원 해서 1억을 우선 2개월분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정이 튼튼한 위탁체에서 들어와서 이 정도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 돈은 절감될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마천 청소년회관에는 1년에 연 6,0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 500만원에 상당하는 일반수용비와 관리비 정도의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예절학교는 마천 청소년회관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강당이 한 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예절부문에 예산이 상당 부분 없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너무 버릇이 없고 촌수조차 모른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장님의 의사를 들어보고 학교에 파견을 원하면 저희가 학교에 강사를 보내고요, 또 학교에서 하나의 특활반 50명 내지 이분들을 어느 시설에 가서 다도라든가 예절을 좀 익혀 달라 이러면 거기에 따른 병풍이라든가 그런 제반 비품입니다. 비품이고 이 아이들을 예절교육을 가리키면서 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가지고 다시 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첫 해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에 따르는 비품비가 거의 한 66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주 2회 실시할 예정인데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로 보내는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마천 청소년회관 위탁체에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예절학교를 상설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 50명이나 100명을 데리고 가서 가르쳐 달라 할 때는 어느 공간이 필요하겠는가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마천 청소년회관의 강당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요, 아무튼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쉼터 말이죠, 쉼터를 서울시에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자부하시죠?
그러면 아까 쉼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잠실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거기에서 상담한 분들을 저희 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시에서 지금 저희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상태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쉼터나 이런 것은 가정하고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나 아동들에게 안심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또 복지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여성복지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립도가 높아서,
목적이 가정폭력이나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라는데 여기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성폭력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다음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104쪽 세항 자체사업 목 시설비 중에서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기동반 휴게실을 현재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실이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2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간이 취사시설도 필요하고요, 목욕장도 필요하고 옷 갈아 입는 불가피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 비가 오면 새고 있는 실정이고 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조에서 그 동안에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 해 주다가 금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단투기 8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광고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종전까지는 도시정비과에 고발을 의뢰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또 경찰에 고발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럴 필요없이 우리 과에서도 직접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뿌리는 사람이 많고 또 과태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선납하고, 미리 선납하면 전화국에서 개설해 줍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고 자꾸 갈고… 이렇기 때문에 원인자 색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 용역비는 우리구의 최대 교통현안인 잠실지역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잠실 엘그린 빌딩 신축, 잠실 저밀도 아파트 개발에 따른 사업 준공 예정일인 2007년까지 잠실지역의 교통대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종합세부계획을 위한 교통용역비입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 제시한 송파지역 교통 7개 개선 방안은 물론 성남, 분당과 하남, 강동에서 강북방향이나 강남방향의 통과교통량을 송파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탄천 둑방길 정비, 개설, 그 다음에 복정사거리 교차개선, 장미아파트 뒷길 올림픽대교 연결 등 우리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시적인 교통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이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우리구의 최대 교통현안을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용역은 일반 경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소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 96개소, 2,796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자전거 주차장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 1일 평균 4,6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200여대분의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하여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천중학교장으로부터 200대와 거원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60대분의 주차장 장치대에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관내 경륜사업장에 지원을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일부는 금방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보관소 1조는 7대로써 1조당 1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지붕이 별로 필요없을 것 같으면서도 비만 조금 오면 주민들을, 없는 지역에서는 조금만 물이 묻어도 저희 구청에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로징수교부금 반환하게 된 원인과 반환금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점용료의 경우 시도에 부과되어 있는 점용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그 징수교부금의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3/4분기까지 저희가 시도의 도로점용료 징수한 것이 20억 3,17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4분기가 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4/4분기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오히려 5,631만 4,000원이 줄어든 19억 7,54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5,631만 4,000원에 대한 30% 교부금을 시에서 반납을 해달라 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6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징수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롯데월드와 석촌호수간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 모노레일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롯데월드측에서 점용료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은 97년 11월에 제기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판결이 99년 9월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쟁점사항은 토지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 저희 구청에서는 롯데월드측의 토지를 기준토지로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측에서는 롯데월드측 외에 석촌호수측에 있는 그 토지가격도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부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요율에 대한 적용에서 저희는 모노레일이 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궤도시설물로 해서 0.04% 요율을 적용을 했더니 그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공중에 있는 육조시설과 같이 0.007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월드측에 점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1억 4,738만 9,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재판부의 내용대로 조정을 했더니 5,462만 8,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오납환불을 감액분 9,276만 800원하고 2년간 이자 1,276만 3,880원 해서 1억 552만 4,680원을 과오납으로 환불을 했습니다.
이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3/4분기 징수실적이 4/4분기 징수실적보다 많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도로상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횡단보도 설치구간에 보도하고 차도간에 턱이 있는 것을 턱을 낮춰서 휠체어나 장애인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일반보도구간에 점자 유도블럭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사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간선도로와 보행이 많은 도로부터 도로보수를 할 적에는 꼭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도로상 장애인편의시설을 374개소를 더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74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180개소를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하고 금년도 도로시설 유지보수 할 때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형편 범위내에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 60만원은 횡단보도의 폭이 보통 7～1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횡단보도가 4개소가 걸리기 때문에 평균 턱 낮춰야 될 낮춤면적이 4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시공비가 1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평균 개소당 60만원 산출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사항으로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총액, 추경을 하는 이유, 현재까지 송파나루공원 관리에 들어간 인건비, 그리고 직영관리시의 이점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대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리인부임 1억 7,416만원, 이것은 하루 15명씩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비용역비 1억 2,000만원, 합계 2억 9,416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인부임은 3,732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0명을 앞으로 4개월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냐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인부가 하루 80여명씩 공원관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의 감축으로 하루 9～10명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루 10여명, 1일 10명의 인원을 일용인부로 사용코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송파나루공원으로 1일 10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10명이 모두 송파나루공원 관리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각 공원에 배분해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송파나루공원 관리에 들어갈 인건비와 관리비 전체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뽑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산출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영관리시의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나루공원 관리는 한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5년간 관리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직영관리를 하다가 송파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해봤고 또 송파개발공사에서도 위탁관리를 해오다가 직영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영관리시의 이점은 관리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시에는 휴게소같은 복합시설이라든지 주차장같은 수익시설은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고 또 나무를 전지·전정한다든지, 약재살포한다든지,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또 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구청이 직영을 했습니다. 또 경비는 전문경비용역업체에서 했고 청소, 화장실 관리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여러 쪼가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가 직영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송파나루공원에서만 일을 하고 송파나루공원에서 일 없는 날은 거기에서 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탄천 제방이라든지 성내천 제방이라든지, 또는 오금공원이라든지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 공원에 수시로 기동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면에서, 또 송파나루공원에 필요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공원에서 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유기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민원발생시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요청시에나 필요시에 필요한 지역에 기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공원관리는 전문 수목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생긴다면 그런 기술자를, 그런 노하우를 가진 위탁업체가 생긴다면 저희 견해로서는 이런 것도 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 방향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형길 과장께서는 일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처리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통합관리라든가 분업관리, 양자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또 전문위탁업자가 생긴다면 그것도 공고내서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바르게살기단체에서 했을 때 연간 예산 위탁비를 2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와보셨겠지만 나루공원이 아주 손바닥까지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매일 10여명씩 동원을 해서 했는데 이 근자에 가보니까 사실은 노인들의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 공원이… 그렇게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볼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물론 그 당시보다 노인들이 더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제가 몇 번 거기를 돌았는데…
그리고 지금 당초에 인건비 1억 7,000만원하고 3,700만원만 해도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공공근로 1일 10명씩 동원되었다는데 이것은 엄청난 인원이 여기 투입되고 있는데도 그렇다. 이렇게 공공근로자를 10명씩만 해도 충분히 청소나 이런 것은 되리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당초 예산 1억 7,000만원, 일반청소요원들이 투입된 것 같은데, 그리고 1일 사역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공공근로 예산 안따질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합쳐서 예산 따지면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2억이면 일반특수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2억정도면 충분히 운영하고 깨끗이 할 수가 있는데 직영을 함으로써 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간에 옥과장께서 직영체제가 더 좋다 생각했으니까 직영체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송파나루공원은 우리 송파의 공원을 대변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송파의 얼굴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시설과 규모가 가장 크고 좋은 공원인만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예산 편성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국별로 지금 시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
도로과도 거여·마천동에 두 건이 있고 경로당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서울시에서도 어린이안전공원 조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유인물에도 어린이 안전공원조성이라고 해야 하는데 굳이 추모안전공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수정을 요청했었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공원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추모안전공원이라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안전공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해도 안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방사업을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한다면 이것은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전반기 때는 이세용 위원님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같은 당이다, 아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설사 대결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명분상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봐서 부활할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엘리베이터 교체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 골목 할아버지 운영 1억 4,570만원 중 1억 4,570만원 전액 삭감, 전화친절도 포상금 350만원 중 350만원 전액 삭감, 여성쉼터 임차료 2억 130만원 중 2억 130만원 전액 삭감, 여성쉼터 운영 등 2,958만 7,000원 중 2,958만 7,000원 전액 삭감, 구유지 매매계약금 반환 1억 174만원 중 1억 174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억 2,18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 증액, 도로관리 1,248만 8,000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3,152만 4,000원 증액, 녹지관리 2,690만 7,000원 증액, 지적관리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591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성쉼터와 골목할아버지 두 가지인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조금 전 정회 중에 말씀 나눴지만 구청장이 사과 오셨다지만 사과한 부분은 사과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기본적 자세요, 태도며, 의미며, 임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올릴망정 이번 회기에는 지금 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계수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
조동형 서동신 이세용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사무국장이만수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보건소장박병완
감사담당관이기헌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보건행정과장정상훈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