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순애 의원)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용근 의원 발의)(박성희·이배철·김희숙·윤영한·이성자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14일, 나봉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2년 3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 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7.1%라는 높은 투표율과 사전투표 역사상 최고 투표율인 36.9%를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된 민주시민의식과 주권행사에 비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3월 4일과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인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은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이 받아 쇼핑백이나 바구니, 종이박스 등에 허술하게 모아두었다가 옮겨 대리로 투표소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선거인에게 배포되어 공개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된 선거권자가 쓰러지기도 했고, 추위 속에서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무능으로 유권자들은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이 외에도 CCTV가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한 사례 등 헤아릴 수 없는 부실·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바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인 3월 5일 토요일에는 자택에서 쉬다가 본투표를 하루 앞 둔 3월 8일에서야 마지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며, 3월 9일 본투표에 대해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두 번 투표하여 모두 유효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확인되었고, 본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주변 길가에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방호복 등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하는 등 또다시 미흡한 투표 관리로 국민들은 선관위원장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지난 3월 7일 한 시민단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부실선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김 사무총장과 달리 노 위원장은 지난 17일 선관위 전체회의에 앞서 “앞으로 더 선거관리를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先) 노정희 위원장 사퇴, 후(後)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노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이번 부실·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노 위원장이 먼저 책임지고 사퇴한 후에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지, 노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실·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다시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 사퇴 이후의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민주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사전투표제, 전자개표 및 선거일수 조정 등 선거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끝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악의 부실·부정선거로 끝났지만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선관위 조직 재정비를 통해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최고의 공정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용근 의원 발의)(박성희·이배철·김희숙·윤영한·이성자 의원 찬성)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윤정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나봉숙·윤정식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