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8일 김형대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이배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8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 이성자 의원, 나봉숙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그동안 인근 아파트 3,200여 세대 주민의 생활불편과 주변 3개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던 시설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노력과 송파구민의 성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성동구치소가 문정지구 내 성동교정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라.’는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담아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길 공부든 운동이든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하듯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면적이 7만 8,758㎡나 되는 큰 도화지에 67만 송파구민의 뜻을 담아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비롯한 내일의 송파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성동구치소 부지는 2016년 말 문정지구 내 성동교정시설이 완료되고 2017년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 후 옮겨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 자체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 이를 서울시와 SH공사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저와 정균환 새정치민주연합 송파 병 지역위원장의 요청으로 성동구치소를 방문하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성동구치소 부지에 문화센터 신축과 가락2동 주민센터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현황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날 함께 배석한 SH공사 관계자도 향후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에서는 현재의 성동구치소 부지가 구민의 꿈과 희망을 담는 미래지향적인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성동구치소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가락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센터와 가락2동주민센터를 아우르는 복합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제 때의 한 땀이 아홉 땀의 수고를 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나중에 수고를 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와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송파구에서 먼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멋지고 훌륭한 구 자체의 「성동구치소 종합 활용계획」을 준비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을 위해 펼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성동구치소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어 환하게 웃음 짓는 행복한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변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상의 신호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밤에 술이라도 한 잔 걸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으슥한 골목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날까지 진동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질색을 할 것이고요.
도시생활에 제법 익숙한 사람도 다급한 생리현상을 해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용무가 급할 경우에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외부에 개방하는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닌 대형건물이나 음식점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뜻으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민간 소유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접근성이나 청결상태, 개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난 2,000년부터 정부나 시민단체가 공중화장실 부족현상도 해소할 겸 ‘다중화장실 24시간개방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물에는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개방에 따른 편의용품인 화장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주유소 화장실 등 214개소의 위치를 담은 ‘공중·개방화장실 안내지도’ 를 지난 4월 1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데 안내지도 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 담당부서나 동 주민센터, 운송업체에 배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내도를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개방화장실 사례를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준 답변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관내 개방화장실 개수는 총 97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개인 건물주로부터 동의 받은 개방화장실은 34개이며, 주유소나 대형 상가의 의무개방 화장실 수는 63개 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동의 받은 개방화장실 건물주에게 지원되고 있는 화장지 수는 총 510박스가 전부입니다. 송파구 인구가 67만 명인데 동의 받은 개방화장실 34개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우선 한다면 건물마다 굳게 닫힌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늘려야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일정비율의 세제 감면 혜택까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개방화장실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전통시장에서도 고객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도 집행부에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한 구정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으뜸 송파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기 전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로 인해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가 64명이며, 아직도 실종자가 23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나 수색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며칠 전 인천-제주 간 정기여객선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전복,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등 476명의 탑승객 중 302명이 사망 실종하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며 슬픔에 빠져있는 국상(國喪)기간 중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님들도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차갑고 어두운 선체 속에서 점점 가늘어져가는 희망의 줄기를 부여잡고 하루빨리 구조의 손길이 뻗히길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학부모들 심정으로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 보도에 눈을 떼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 숫자가 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주 마리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로 꽃다운 새내기 대학생들이 희생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다시 엄청난 사고가 발생,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인원이 구조되어 생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매뉴얼 준비 및 철저한 준비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정부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격으로 뒷북만 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랄뿐 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선장의 상황 판단력과 지휘 통솔력, 사고수습책 등을 보면서 평상시는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더나 지휘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가 있으며, 다가오는 금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도 세심히 검증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용 현수막으로 현수막 박람회에 와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가관이었으며, 목이 좋은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는 물론 동네 안길까지 온통 현수막으로 점령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이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현수막이지 사실 자기이름 석 자를 알리기 위한 개인 홍보수단의 성격이 더 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초년생 예비후보들이 양산되다보니 한 개라도 더 내걸려는 경쟁심이 작동하며 현수막 천지가 돼버렸고, 어느 지역은 금번 선거와는 무관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현수막 공해에 일조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현수막을 안 내걸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여타 후보들에게 뒤쳐지는 것 같아서 뒤늦게 서너 군데 게시했다가 철거통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떼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하던가요? ‘야~ 이것은 아니다’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급기야 주요도로 사거리마다 겹겹이 드리워진 선거캠페인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식별 못해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참다못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집단민원과 청원에 안전행정부가 떠밀려 지정장소 외 현수막을 자진 정비할 것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선거홍보현수막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에게 시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후보자별로 몇 장 이내로 제한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다다익선 즉 많이 내걸수록 선거홍보에 득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중앙선관위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속셈으로 수수방관하며 즐기듯 방치하는 사이에 안전행정부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항의성 집단민원과 청원에 견디지 못해 지정장소외 게양된 현수막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의 강수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물량의 현수막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보상하려는 것입니까? 최하 장당 3~4만원에서 7~8만원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예비후보들 지갑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알 바 없다? 그렇게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두려거든 애초부터 현수막 부착규정에 대하여 각 후보자캠프에 강력한 페널티 규정 등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앞으로 1개월 이상을 더 게시해야 그나마 효용가치를 어느 정도 했을 텐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며 손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무절제하게 수 십 장씩 현수막을 제작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후보자 본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페어플레이하여 모두다 꼭 당선되어서 돌아오시길 기원 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산검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0일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이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그 중에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 송파구의원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임정진 의원님을, 그 외 위원으로는 양동정 전직 공무원, 이기락 세무사, 정기남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승구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김상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태 훈
전 문 위 원 권 혜 명
전 문 위 원 강 희 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승구·이배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