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2006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2. 2006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생활복지국 소관이므로 오후에 주요업무보고 듣기 전에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오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조례안 심사와 생활복지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애당초에는 2월 6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그날 다시 회의를 여느니 오후에 앞당겨서 하도록 했습니다.
2. 2006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17분)
주요업무계획보고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해 정례회의와 중복되지 않게 핵심부분과 달라진 내용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경우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편의상 저희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수는 1월 1일 현재 1,402명으로 정원대비 66명이 적으며, 구 본청 975명, 동사무소 310명, 보건소 88명, 구의회사무국 29명입니다. 기타 6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먼저 부조리 유발업무에 대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공개감사제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기관청렴도 목표를 설정하는 등 반부패 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청렴도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패유형 분석 등을 통하여 반부패 자율실천노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과 지도, 성과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파급효과가 큰 핵심․취약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며 취약시기별, 기능분야별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시스템의 사전점검과 각종 공사장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 점검기능을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상시 감찰활동체계를 유지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조리, 무사안일을 추방하기 위하여 정보, 여론 수집활동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조리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교육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민행정 7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는 등 부패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사기관 첩보 등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연2회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소극적 민원처리행위와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등 유기한민원 70개 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적정처리 여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민원사무 전반에 대하여 민원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조사단을 통한 전화설문조사와 소나무엽서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1230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개인분쟁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민원불편지수를 개발하여 민원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행정예고제·주민설명회를 통한 집단민원의 관리기능을 강화시키고, 인·허가 사업자들에 대한 불이익예방을 위하여 영업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순찰 기능강화로 주민만족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간 및 기능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빈틈없는 환경순찰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민원신고 접수 30분내 현장도착하여 3시간이내 처리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동장 일일순찰제와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통한 뒷골목 순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유동광고물 등 도로상 상습불법행위를 특별관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이면도로 환경순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송파건설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제도도 활동영역을 다변화하고 노인복지정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 하고, 개인별 친절마일리지 제도와 명상의 시간운영 등 다양한 친절도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화친절도 평가방법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친절봉사 유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을 방문하시는 구민들을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유·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청사의 외벽타일을 법랑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구청사 1층 승강기 옆 벽면에 구정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 등 구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구청사 본관에 공조기 등 각 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개·보수하여 건물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천장과 예술극장, 지하물탱크를 보수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3억원과 초․중․고등학교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제15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15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올림픽로에 올림픽 상징배너를 연중 게양하여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충남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며, 특히 몽골 칭길테구에는 우리의 우수한 IT 기술을 홍보하고 칭길테구의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 1포인트 1,000원씩 1인당 700포인트를 배정하여 생활안정, 안전보장, 신체보장 등 개인의 복지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토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5급이하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직원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년퇴직공무원과 명예퇴직공무원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양소 운영, 기념일 축하, 취미모임 지원 등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직원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를 위하여 직장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사설학원을 수강하는 직원 1인당 월 8만원씩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선진외국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견문확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하여 지난 1월 26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쾌적한 새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깨끗한 송파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각 동에 소재한 가로, 공지, 등·하교길 등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참여로 꽃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촌호수 및 성내천 환경질서봉사대를 운영하여 질서캠페인을 전개하고 조깅로, 산책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가락본동을 시작으로 동 연두순시를 실시하여 동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동행정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높은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는데 앞장선 동은 표창을 주어 격려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그리고, 연 2회 방학기간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명절 반장보상품을 지급하며 통장 자녀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중 통장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기본교육과 구시책사업을 교육함으로써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 2회 통장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동청사를 신·증축하고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선 문정1동 새청사를 착공하고, 가락2동과 송파2동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며, 오금동 민원실 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동청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동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여 동행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선거홍보물 관리 등 선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자치센타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운영방향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며 주민자치위원 공모제를 추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타 운영자문단구성, 박람회개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가락1·2동, 송파2동에 헬스장을 신설하고 마천2동에는 컴퓨터교실을 신설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의 노후된 전산장비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민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 선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권역별로 주민자치 실버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회화 특강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교양․틈새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5개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1자치·1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6만 4,19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 20만여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의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전산프로그램 확충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소식지 발간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나무 가족봉사단, 아파트 봉사단 등 특성별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하여 7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자원봉사센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술 대토론회를 열고, 백서 및 화보집을 발간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새주소 생활화 운동 정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책자형의 새주소 안내지도를 구청과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등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새주소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하여 지하철 13개역에 설치하고 동별 관내도를 제작하여 일반지역 18개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로명 사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주소 개선사업구간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새주소 사업이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는 15만여대의 승용차중에서 11만 5천여대가 요일제에 참여하여 76.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에는 참여율이 90%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을 시행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를 통한 주민주도의 참여 계도를 제도화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자태그 부착으로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승용차 요일제 정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까지 송파대로 6.34km 구간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수길 정비 등 가로환경개선과, 상징게이트설치 등 시 경계부 위상정립, 그리고 가락사거리 녹지경관 개선 등 거점 활성화사업이 있으며, 지난해에 가로수길 정비 등 1차로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7개 사업과, SH공사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성내천에 「화합의 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내천 우안 4~5교 사이에 주민이 직접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넣은 타일을 부착하는 공간인 「화합의 벽」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대외기관으로부터 36개의 표창을 수상하고 11억 7,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선진행정사례를 적극 발굴·도입하여 지난 해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및 혁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09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를 내실화하고 조기발주를 추진하며,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구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236건에 대하여 주민부담 및 불편이 있는 규정,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수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중요 소송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65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구정홍보와 함께 각종 생활정보 및 주민 관심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꿈나무」도 분기 1회 발행하여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배부, 어린이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구청 및 주요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특히, 구청 방문객의 구정이해를 돕고 우수행정을 홍보하는 구정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조정, 심의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구민의 자부심과 구정 호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 구정홍보참여 강화 방안으로써는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부와 초등학생이 직접 제작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자긍심을 높이고 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소화사업 등과 관련된 88개의 홍보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수시 세척 및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가로․도시미관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의 전광판 및 공익광고판을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정보 및 기상정보와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주요현안 시책사업도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구정 보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텔레비전과 신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폭넓게 언론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공정보도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를 각 5,000부 제작하고, 한글 안내지도도 1만부 제작,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여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방 등 669개 업소에 대한 불법․퇴폐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통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7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구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를 시작으로 동별 야외음악회, 송파구민 노래자랑, 송파미술대전, 송파서예대전, 송파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버악단 등 구립예술단체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성내천변에서는 7~8월중 구립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승계와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전통예술을 매주 토․일요일 정기공연하고, 정월대보름과 단오에는 민속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월중에는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제13회 백제고분제를 개최하여 백제초기 제왕께 드리는 제례행사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6월 착공예정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사적등 문화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풍납토성 주변 보호휀스도 정비하여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거마도서정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풍납도서관 건립과, 삼전도비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수시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700여명의 구민들이 참여토록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민회관에 2개 과정 5개 강좌의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올림픽공원 등에 1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활체육 육성방안으로는, 여성축구단과 조정팀,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지속 운영하여 각종 대회에 참여토록 하고, 16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해서도 각종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에는 체육꿈나무를 발굴, 장학금과 운동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체육관,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잠실6동 체육시설 등 1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골프연습장 건립을 검토하고, 여성축구장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헬스장 등 630여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일 일과 전․후에 민원공무원으로서의 친절에 대한 다짐과 반성내용을 낭독하는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여 친절의식을 고취시키고, 88쪽 무 언쟁,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추진하여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유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직원 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 달의 친절왕 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호적제신고를 서식에서 작성까지 전산으로 처리하는 호적민원전자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호적민원 처리결과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자동차등록절차 대행서비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 차별화된 친절봉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록문서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기록물 일제정리 및 평가를 3월에 실시하고,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에 의견 조회 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서버 및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합백업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행정전산 사무기기도 최신기종으로 구입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잠실역 등에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으로는 국가, 서울시, 우리 구 자체 행정정보 등 총 10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4건을 자체개발하여 운영중입니다만 금년에도 행정지식 포탈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을 추가 설치하여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손자 손녀 등 세대가 함께하는 어르신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T인프라인 시·군·구 서버 등이 노후되어 정보보호 및 안정성이 의심됨에 따라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보강, 확충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PC 정비 및 수리를 지원하여 사소한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PC를 정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정례회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질의하신 것에 중복은 피해 주시고, 새로운 것이나 특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에 보면 풍납도서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풍납도서관을 추진하려면 옛날에 해자자리 위에 태양열주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 자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비가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일단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심의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서둘러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송파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문화재 현황하면 제1순위가 풍납토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에 우리 송파구 제1번인 풍납토성이 들어갈 것인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간다면 과연 현재 풍납토성을 외국관광객들에게 어떻게 관람을 시키고, 사적지로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하려면 풍납토성이 빨리 공원화된다든지 풍납토성을 발굴해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송파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면 풍납토성도 넣어서 관광계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 개괄적인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주변 보호휀스 정비를 하기 위해서 9억이 되어 있습니다. 3,720m(3.7㎞) 이 부분도 조속히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다보니까 대개 주민을 상대하는 행사성 업무는 7월·8월, 하반기로 전부 미뤄져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했듯이 모든 행사성 업무는 7월·8월로 미뤄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월인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매년 해왔고, 그런 행사들의 행정업무가 선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지장을 받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거 때문에 행정업무가 위축되고 미뤄지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전산정보과 구민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천2동사무소에 30석 규모로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장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강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장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8개동에서 특수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우리 방이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구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마는 7급, 8급 인사이동이 있을 때 부서장이나 동장에게 사전에 어떤 의논없이 인사를 하는 것인지? 특수동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방이동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대개 인사를 하면 여자직원이 많이 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장이 원해서 하급직 인사이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자연부락은 성별에 관계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것 보다는 보통 3~4년 이상 근무한 고참직원이 있어야만 자율적으로 위원회라든가 동 특성에 맞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 2개, 충청남도 2개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각 도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강원도도 좋고 충청북도 이렇게 순회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도를 두 군데씩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합니다.
35쪽에 보면 석촌호수 및 성내천 환경질서봉사대 운영 이렇게 했는데 기왕 봉사대를 조직하려면, 저도 하루에 두 번씩 성내천을 순찰합니다.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하는데 성내천 환경질서봉사대 매주 화요일 2시라고 했는데 2시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봉사활동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왕 봉사활동 하시려면 저녁 8시나 9시, 여름철에 보면 1만명이 성내천에서 운동을 합니다. 많이 참여할 시간에 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참여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 등 이렇게 해놨는데 골고루 직능단체들이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인라인경기장 운영 연 3년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오금동 출신의원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다가 지친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부실공사에 대해 완벽하게 하자를 업체에 충분히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이런 부실공사, 우리 구청사를 짓는다든가 구민회관을 짓는다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관계된 현장은 전부 다 부실이 일어납니다.. 인라인경기장을 보면 엄청난 부실공사를 가져왔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감전이 오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감전이 올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체한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인라인경기장이 1년 약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중순부터 눈이 오고 비만 오면 경기장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라인경기장은 노천이기 때문에 사실 비 한 방울만 와도 운영을 못하는 실태입니다. 위에 천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사실 관리해야 합니다. 식당도 손님이 없다고 해서 반찬 안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사람 안 구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체육관이라든가 인라인경기장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건설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라인스키장을 동절기 때 그냥 놀리는것보다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서, 사실 아이스링크장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든답니다. 아이스 만드는 기계만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경기장을 동절기 때는 한 번 아이스링크장으로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은 시설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찬반이 많았던 83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건립 검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골프연습장을 적극적으로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땅 많습니다. 지금 오금동 같은데 보면 그린벨트 땅이 많은데 매입을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갈 겁니다. 기왕이면 골프연습장을 크게 해서 구 수입확대를 넓힐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3억 정도 들이는 것보다 몇 십억 이상씩, 몇 백억 들여서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3억 들여서 골프연습장 16타 만들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연습장을 크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내천변 문화한마당에 대해서 500만원, 74쪽인데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금동 주민들이 하루에 1만명 이상씩 운동하고 즐기고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기왕이면 크게 행사를 치러보자. 1박 2일 정도로 해서 문화행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해서 송파의 중심지로서 행사를 크게 가져보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성내천변문화한마당을 크게, 하루에 1만명씩 애용한다면 송파구로서 4대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소요예산 5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들여서 성내천 행사를 크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된다면 문화한마당행사를 크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표준정원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은 우리 구의 인구·면적·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발표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은 구는 인원을 많이 배정받고 예산이 없는 구는 인원을 적게 배정받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서초구·중구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인원을 훨씬 많이 배정을 받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표준정원은 1,26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원은 1,40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명 이상 초과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린 것이 아니고 그때 있던 인원을 그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그러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무원도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뿐이 아니라 각 구가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유지해가면서 가능한 한 인원을 줄여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좀더 열심히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각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도 아파트동,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이 섞여있는 동, 또 아파트는 전혀 없고 일반주택만 있는 동, 이런 동에 대한 분석, 또 업무를 처리할 때 처리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동별로 인원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자연부락에 대한 남자·여자의 조정비율,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중에 약 8:1 내지 9:1이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10명 들어오면 남자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도 여자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하급직 승진해줄 때 남자를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자연부락은 남자를 배치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월에 각 부서 업무재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7급, 8급 인사를 할 때 부서장이나 동장한테 꼭 상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는데 가능한 한 그 동이라든가 과에 있는 인원을 인사이동을 할 때는 부서장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연특수부락에 대한 그런 경우는 여직원보다는 남자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자매도시도 어느 도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각 도별로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체결을 할 때 감안해서 없는 도에 자매도시가 생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성내천 환경질서봉사대는 저희가 한 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단체가 고루고루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인원이 많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는 사람이 많을 때보다 없을 때 해야 제대로 정비가 됩니다. 쓰레기도 줍고 물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별로 요일을 정해서 하고,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성내천질서봉사대” 해서 대대적으로 성내천을 걷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성내천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을 모집해서 “성내천질서봉사대”를 대대적으로 해서 성내천을 가꾸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강남에서는 이미 청사준비가 완료단계에 있고 자치경찰과 내에 경무계, 방범계, 교통계 등 해서 4개계가 생겨서 경찰인원을 400여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에 문화체육과…
본 위원이 화요일 2시대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은 질서캠페인이면 사람이 많을 때 질서캠페인을 해야지, 사람이 없을 때 띠 두르고 질서캠페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시건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파구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영문으로 표기된 관광안내지도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중국어에 대한 표기의 지도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관광지도를 배부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입체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누구나 보고 잘 느낄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연구를 해서 지도를 제작할 때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안내는 당연히 표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 관광객 관람문제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풍납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납도서관은 태양열주택 보상이 완료되어서 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다섯 동 있는 건물을 멸실 조치한 후 2층 규모로 약 4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건립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이나 또한 서울시비, 국비로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먼저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소 직원들과 충분한 미팅을 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까지 설계를 완전히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직접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는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보과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풍납토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원화계획은 현재 해당되는 관련 도로분야나 도시정비 분야 등 10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지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되면 그것도 문화재청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휀스는 시설비가 배정되는 즉시 바로 변경해서 어떠한 휀스가 좋은지 현재 스테인리스가 좋은지 아니면 다소 고풍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선거기간 동안 주민상대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사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기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기존의 행사들은 기왕이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연합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 행사가 있는데, 연합회장기는 주로 봄철에 하고, 구청장기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놀이마당행사도 토요일·일요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경기장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첫 발령받고 맨 먼저 간 곳이 인라인경기장입니다만 지난 3월 29일 개관이 되어서 작년도 10월말까지 약 6,000여명이 이용했고, 수익은 약 4,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의 누수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작년 10월경에 발견되어서 일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수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일제 점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겨울철에 아이스링크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겨울철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라인경기장외 아이스링크도 좋고 또 다른 어떤 종목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현장에서처럼 딱딱 끊어져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거여동에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은 체육회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 필요 없이 거기의 모든 인력 등으로 운영되고, 골프회원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런 공간에 골프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익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계획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오금공원에 골프장을 대규모로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 하반기에 공원법이 변경, 상당히 강화되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다른 시설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내천 관련 행사규모가 작고 예술단이 나가서 하는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 행사인데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가 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백철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내 2층의 공간을 재배치해서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전산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는 마천2동에서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컴퓨터 등 시설을 하고, 강사는 저희에게 등록된 전문 강사를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경기부양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부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1월 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여러 가지 예산사업, 비 예산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투자사업 106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1월부터 집행계획을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심사분석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중에 12개 사업 정도는 이미 지난 12월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전부 발주를 했고, 지금 계획대로 월별로 하는데 거의 1/4분기인 3월까지 용역은 용역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공사발주는 공사발주대로, 단가계약은 단가계약 할 것 대로 해서 거의 3월에 발주계약을 해놨고,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4월이나 5월이나 6월에 해야 될 것, 거의 다 그렇게 계획하고, 각 과에 매월,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이것이 계획한대로 제대로 적절히 추진되는지 해 나갈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공모제 실시에 대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직능단체회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성과 자질향상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다시 공모해서 한다고 했는데, 좋으신 생각으로 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조례 제3조5항에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용을 할까봐서도 그렇고, 이 내용취지로 보면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옳다,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한다고 해도 정당에 들어갔다면 아무런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지적을 해도 이런 조례에 왜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지도 이해를 못 하고 고집피우는 동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동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3조5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 있고 다만 정치색을 띠는 그런,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런 단체에 나와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동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해석 할 수 있는데 어떤 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근본취지에 찬동을 하면서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지. 그 취지에 반하는 어떤 정당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사는 주민자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참여에 배제시킨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부분이 맞지만, 아니면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이 안되면 간단하다는 이야기지.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원들간에,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도 없어지고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게 아니고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음.”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잖아요.
이성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문제가 오금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 내에는 골프장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좋은 땅이 있으면 찾아서 건립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땅 시세가 만만치 않고 특히 오금·마천지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골프장 마련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지택지개발사업은 물론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용 상정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30만㎡, 9만 750평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대상자가 사업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장지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적정여부를 자체 검토한 후 주관부처인 중앙부처 환경부에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및 설치비용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최초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비 및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를 제정한 인근 남양주시·김포·용인시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주요사항은 관련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여 제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장지택지개발사업은 물론 향후로도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부규정이 발견되었는데 제4조제2항의 내용중 설치운영비 및 정비비 등은 위임입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설치를 확대 적용하여 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다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설치하는 이유가 지금 장지동 있는 곳에 소각장같은 처리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법 내용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해보니까… 우선 법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기 전에 제6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법에서는 설치하는 시설비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시설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정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지적인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2항에 보면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와 관련 없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 정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는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위반되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와 타 인근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설치·운영, 정비비, 아울러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장지택지지구에는 나오는 소각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쓰면 안 되느냐,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법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에만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넓게 해석해서 설치하는 데, 운영하는 데, 정비하는 데,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앞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장지택지지구에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는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못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그러면 타구의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그 돈은 가만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치 외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사항입니다. 제4조2항의 원안으로는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상위법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공무원 수는 정원 172명에 현원 165명이며 조직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등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지원사업 및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고 아울러 실직, 사고, 화재, 질병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재해 및 긴급구호사업과 부랑인 선도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내실 있는 종합복지관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지속 운영토록하고,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실 및 노인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노인문화제와 노인컴퓨터 경진대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로당 증․개축은 마천동 남천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및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물품 교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철저히 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과 장애인 운전연습장, 정보문화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로서 금년에는 「희망 2006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증대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립보육시설종사자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히, 셋째이후 자녀보육료를 적극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과후교실, 0세아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등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마라톤대회 개최, 보육시설 아동 예절교육, 어린이 큰잔치 행사 및 유아재롱잔치 등 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를 적극 지원하고, 가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성상담실과 여성교실도 연중 개설하여 여성의 취미교육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여성전문 교양강좌와 기타 여성 이용시설로 꾸며 여성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제공하고, 재활용 알뜰장, 재활용품 프라자 등을 추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과소비추방 및 건전한 소비풍조 등이 시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과학, 봉사, 개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에게 보호비를 지원할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실업고 재학 청소년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활동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공 흡입차량, 물청소 차량, 소형 가로청소 장비 등으로 가로청소를 강화하고 깨끗한 골목 환경 유지를 위한 뒷골목 청소책임제 운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업체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능력 및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밀집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또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시설을 운영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안정적 처리가 가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원 재활용촉진사업 전개 및 재활용 홍보자료 순회 전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폐휴대폰 회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재활용 홍보자료를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다양한 자원재활용 시설 운영에 따라 헌책은행, 재활용문화관, 고쳐쓰기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근검절약 정신 함양에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장지동에 위치한 청소작업기지는 차량, 쓰레기 압축기, 계근대 등 청소관련시설이 설치된 주요 시설로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작업기지 지장물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사용료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문화관 건립 및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시설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꿈나무 푸른교실 운영, 환경보전캠페인,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경 오염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업소 및 하천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토양오염유발 시설 및 유독물 등록업소에 대해 연중 지속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오염물질 하천유입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질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방향은 먼지없는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대기배출업소 지도관리, 건축공사 인·허가시 먼지 방지대책 이행조건 부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줄이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 소음배출시설인 레미콘업소 및 인쇄소 등에 대해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공해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등 소음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민원 처리전담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음공해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지역의 소음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소독, 시설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동시에 화장실 클린업 행사, 사용문화 의식 향상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화장실 이용문화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업무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염 등 불량 지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염가로 제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전제품을 보면 전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서 TV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가습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고쳐서 염가로 서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하여튼 국장께서 수시로 점검해서 염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염가로 내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하고 간접적인 역할이 되지만 강남에 소각장이 있는데 매연이 겨울에는 전부 송파로 옵니다. 우리가 전부 매연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광역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광역화되면 송파는 물론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어르신 모시는 문제가 고령화가 되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누에머리공원의 경로당,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신축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1/4분기 내에 착공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요즘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철저히 됨으로서 쓰레기양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부천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반납한 데가 있습니다. 송파구도 작년부터 쓰레기봉투 값 현실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락시장 스티로폼 소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수산쪽에 보면 1회용 스티로폼을 저녁마다 태워서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는지, 불법으로 하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 30쪽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어린이큰잔치행사 해서 5월에 행사할 계획을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있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44쪽에 폐기물발생 수거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도 수거처리실적 재활용품 제외해서 2004년도·2005년도 자료설명서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숫자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는 잠실1·2·3단지 재건축추진으로 인해서 송파구 인구가 67만에서 62만으로 줄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양은 2004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감할 예상인지 설명해 주시고,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면 하천수질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성내천 수질관리문제인데 성내천 상류지역에는 많은 시설도 하고 물맑히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하류지역인 풍납동 지역에는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치수과에서 하천감시초소를 설치해서 환경과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첫째, 하천수질오염도를 조사할 때 어디어디 하는지? 말하자면 성내천 하류지역도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치수과 초소가 어디어디, 특히 올림픽공원 하단 지나서 풍납동 지역에도 초소가 있는지? 물론 치수과에 알아봐야 하겠지만 지금 알아볼 수 없으니까… 환경과에서 하천 관리 책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단체들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간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성내교 풍납동 지역 하천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천관리에 있어서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에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지동 철도부지 공원화 계획에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공원화가 시작이 되는데 장애인 22명이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근무를 22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공원화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책을 주무국하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2월부터 주차를 받지 말아라.”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생계에 문제가 되는 어려운 점을 건설교통국하고 신중히 대화가 되었는지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먼저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에머리경로당 신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경로당은 이미 실시설계가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작년에 예산상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금년도 상반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3월 중에 확실한 결과가 시달이 될 것입니다. 시달되면 본 설계를 상반기 3~4월 중에 끝내고 착공을 6월 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문정동 철도부지공원화 계획에 따른 장애인주차장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공원화사업이 금년 6월말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라는 시한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지금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또…
장애인복지계장을 내보내시든지, 과장님이 한 번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담당 과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어린이큰잔치 행사를 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외 보육시설표창이라든가 어린이큰잔치는 하반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아마라톤이나 5월 중에 계획했던 행사를 9월, 10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의 판매제품이 비싼데,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염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쳐쓰기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전자제품을 기부 받아서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폐기대상 제품이 조금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신형제품만을 수리하다보니 판매가가 다소 높은 듯한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또 불친절한데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해서 구매 고객이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사가려면 사가고 말려면 말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쳐쓰기센터가 하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이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주민들 얘기는 직원들을 늘려서 그 사람들 자체 월급 타 먹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질 보다 봉급 금액에 맞춰서 판매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세용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 거기에 직원 18명이 꼭 있어야 되는지,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면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갖다가 조금 수리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봉급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사실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원래 그 취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운영에 미비점이 있으면 직접 제가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제가 삼전동장으로 출근할 때 보면 그것이 연기인지 증류수인지 모든 바람의 영향으로 송파로 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연기가 송파로 오는데 우리 구에는 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먼저 강남 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참여검토 방안을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서초, 성동, 광진, 송파, 강동 5개 구가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강남 소각장 쓰레기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률이 18%밖에 안 되니까 인근 자치구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2차에 걸쳐서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 청소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담 삼아 회의를 하면서 강남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인지 증류수인지 모르지만 실제 송파 쓰레기는 저렴하게 하던지 공짜로 태워줘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도 올리고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각장을 이용하는데 강남 소각장 주변 인근 300m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우리가 공동 이용했을 때 엄청난 제재조치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실 음식물류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저희들 구의 작년 총계 25%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작년까지도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의 현실화는 지난 10월 우리나라 전역 청소대행업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 환경부에 집단의사표시를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올 1월 초에 환경부에서 대행업체가 이렇게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40%를 인상해야 된다고 한 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넓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행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를 1억 3,000만원 정도 다소나마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었음에도 음식물폐기물이 늘은 이유는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서 철저하게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잠실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만큼 음식물폐기물은 증가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한 부분만큼 전체로 쓰레기의 양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강남소각장을 광역화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공무원 일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을 공공단체 50%를 끼고, 주민대표 50%로 운영하도록, 저희들끼리만 하니까 아주 권력이 막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것을 건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5개 구를 아까 보고했는데, 공동 참여한다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협의체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반입제재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차원에서는 쓰레기를 공동 이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가락시장에 있는 소각장에서 1회용 스티로폼을 소각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갔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허가나 신고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소각행위는 주로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희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한 번 잡아보겠고, 또 소각시설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태산 위원님께서 성내천 하류에 대해서 수질정도가 어떠하고 환경순찰 또는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또 초소는 어떻게 운영하며, 구간별로 지정해서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풍납동에는 어느 단체가 정해져서 활동하느냐,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내천 수질은 BOD 3.7로써 아주 양호합니다. 탄천이 20~24의 BOD로 나가고 있어서 환경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강물을 바로 끌어올려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성내천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상류에 비해서 하류가 달라질까봐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수질점검 지점은 어디서 점검을 하느냐,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점이 동아일보사 앞과 오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감이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상류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류 쪽으로 이동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소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보건소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설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겠으며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의료지역진단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진료민원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흥·단란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을 구성 관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성 및 식품개발 분야의 이론적 자문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위생교육, 신고센터 운영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주 자율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및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관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12개월~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성장 및 개인사회성 발달을 검사하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의료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도 점검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연령의 조기화 및 여성음주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으로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을 지역주민에게 교육, 홍보하여 절주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의료인을 초빙 성인병 강좌,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중년 여성에게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스트레스, 여성암 예방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건강대학을 운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및 영양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조관리 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4명으로 하여금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문제 발생시 각 가정으로 방문,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운영을 통해 노인의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해줌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장애인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4~3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등록 환자 및 병·의원 신고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하고 X-선 이동검진, BCG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충구제 확대와 과학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유수지, 하천변, 공동주택 주변 등에 대한 하절기 일제 방역뿐만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 월동모기 특별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약국관리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통한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오·남용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마약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4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노인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인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초체력 측정과 운동부하검사를 실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등 건강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비만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비만의 정확한 이해와 운동과 생활습관 등을 통한 해결방법을 인지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소 영상진단장치와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 방사선 촬영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Network을 구축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2006년도에는 구 보건소가 우리구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 46쪽에 보면 촬영목표는 3만 8,000건인데 소요예산이 이것도 전액구비로 1,346만 5,000원인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적소적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몇 명을 하는지, 인원제한을 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기에 적정인원을 잡을 때 보통 80~1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120~150명 정도가 신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좌교육의 질을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원을 80명 선에서 적정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대기자들은 대기순번을 주어서 다음 강좌 때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에서 지금 현재 100% 국비로 840만원 하는데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결핵관리사업은 예산편성 소요예산은 구비예산만 명시를 해놓고 전액 결핵관리사업은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투약비, 그리고 결핵환자들에게 찍는 X-ray 필름비용은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결핵관리사업의 소요예산은 뭐냐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간접 X-ray 필름을 구매하는 비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촬영도 1,44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핵환자를 제외시켜 놓은 보건증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증에서 X-레이 촬영을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방역사업 관련되어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분명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잘못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기의 생활사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모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대형건축물이 있고, 지하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모기들의 생활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집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동안 하절기에는 성충모기를 잡기 위해서 주로 대기공간에 소독을 실시했지만 겨울철에는 집모기를 잡기 위해서 대형건축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집수정이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모기유충이 나올만한 대상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점검해서 그 대상시설 5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집모기를 잡는 방역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하는 눈에 보이는 홍보효과가 큰 소독보다는 동절기 유충구제사업에 저희들이 더욱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건강진단 시설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지, 건강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 와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예약해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1일 적정 이용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집단검진의 경우 50명까지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통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꼭 이 주기가 맞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일반적인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간, 위염증세나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재검사를 받으라고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6주 동안 운영하는데 교육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완치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오는 관절염 환자들은 완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계속해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다보니까 위장을 버리고 간이 나빠지고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대신에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동범위를 넓혀주는 위주로 나가기 때문도 실질적으로 치료효과 보다는 앞으로 개선효과를 많이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인원도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고 예산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인원은 써야 되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편익을 위해서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이사장 나오셔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도에도 지역주민의 기업으로써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백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사업 분야는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주차문화 정착은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문화·복지사업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 및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은 물론 실버세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도서정보 욕구가 충족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인라인경기장 등의 생활레저사업 분야에서는 체육․문화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지체육관, 인라인경기장은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원 순찰, 성내천 시설관리 등 녹지·환경사업 분야는 송파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공원 및 성내천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제공토록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변화와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공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혁신기획팀 서동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유임춘 팀장입니다.
거주자주차팀 신동일 팀장입니다.
고객지원팀 이인호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전용억 팀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김영숙 팀장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이건림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구두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조직 및 인력, 2006년도 예산, 추진사업 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력은 총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세입이 144억, 세출이 139억원이 되겠으며, 추진사업 분야는 4개 분야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차관리 사업, 문화·복지 사업, 생활레저 사업, 녹지·환경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구획선은 18개 동, 1만 9,881구획이며, 근무인력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민 서비스의 적극적인 강화로 주차문화를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된 견인차량 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PDA 활동을 통해 민원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 구획선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공간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동반 체제를 운영할 것이며,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을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견인보관소는 2개소를 운영중이며, 총 보관대수는 300대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항으로써 탄천주차장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 수입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 수해로 인해 발생될 재난활동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발생률 0%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사항으로써 여성문화회관은 문화강좌, 직영시설, 대관시설, 정보·복지시설 및 여권과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전문자격증 반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주요 강좌로는 양식, 제과제빵, 한식조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수강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종합상담실 운영, 여성과 주부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 등 지속적인 여성문화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사항으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34개 강좌에 기별 3,2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강좌의 특성화 및 이용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운영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은 물론 도서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사항으로써 체육문화회관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부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은 실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2006년도에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종목으로는 스키, 스킨스쿠버, 레프팅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강좌도 기존 110개 강좌에서 122개 강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아 예체능단은 1개 반을 증설하고, 수강생으로 구성된 체육문화회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체육문화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분야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여 체육문화회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장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배드민턴 8코트가 운영 중이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일·주말에는 시설 대관을 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은 1,066평으로써 인라인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강생으로 구성된 인라인동호회 팀을 구성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환경사업 분야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은 현재 송파1동, 오금동 등 7개 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나루 등 공원 순찰은 석촌호수 공원 및 송파구 내 17개소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사업은 현재 7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성내천 시설관리사업은 관리 구간이 마천동 복개종점부터 둔촌교까지 3㎞이 되며, 관리하는 시설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발생민원의 사전점검 및 단속활동 강화는 물론 재활용품 즉시처리, 기동반 운영, 각종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송파구 주민들이 공원 및 성내천을 이용하는데 최고의 쾌적감을 제공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외이사 2명이 있는데 사외이사 2명이 누구이며 무슨 직을 가지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또 월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외이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체육문화회관 운영,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여·마천동 구의원들이 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대회관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자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근무여건이 원만하지 못한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이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인력이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공단운영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6명중에는 기능직이 37명, 계약직이 21명, 업무직이 9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능직·계약직·업무직이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직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특히 업무직같은 경우는 보수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운영현황에 보면 구청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공단에 파견되어서 완전히 파견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인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해갑니다. 그런데 법규위반이니까 당연히 견인해가는데 제 차도 끌어갔는데 끌어간 뒤에 표시를 나무나 전봇대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야간같은 경우에는 어두워 볼 수가 없고, 차가 견인된 다음에 차주들은 불법주차를 했지만 와서 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표시를 가로수에 붙여 놓으니까 잘못 붙여서 떨어져 나가고 또 전봇대에 붙여 놓으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그마한 아이디어지만 양식을 확실히 고안해서 차 견인한 다음에 땅에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든가, 바닥에 삼각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안해서 확실하게 견인된 차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해갈 때 철저하게 잘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부주의로 차에 약간의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데 골프연습장 3억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3억 예산이 15억쯤 되었다가 대폭 삭감했으니까 본래의 의도한 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에는 처음에 할 때 위원님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체육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보다 더 방대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자문도 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는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회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거여·마천동에 지역구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욱 업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구민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여성회관에는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한 매번 감사때마다 임대업이다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노인복지·여성복지·실버복지 다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중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2006년도에도 프로그램이 없다. 예를 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 62만의 삶의 질을 앞당길 수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장황하게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체육문화회관에 예를 들면 수백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장애인의 프로그램은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영이나 휠체어 배드민턴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복지송파의 자긍심을 앞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장지체육관에는 전용 배드민턴 코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시·구에서는 휠체어 배드민턴 전국대회까지 장소를 임대해서 하는 시·군·구가 있는가 하면 송파구는 그런 전용구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계획 하나 세우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야 하지만 그런 체육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거여도서정보센터에서는 책을 수 만권을 장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이동도서관을, 장애인 집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점자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책의 목록에 장애인들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나 임대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구민의 삶의 질을, 또 그늘진 장애인 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업무계획을 전반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그런 계획이 꼭 세워져서 2만 송파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복리증진과 공익사업에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업무계획과 관련한 견해가 어떠신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새로 바뀌어서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인력이 28명이 있는데 거기에 기관이 몇 개가 있느냐면 여권과·동사무소·우체국 이렇게 있고 여권과 포함한 인원인지, 안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관리인원만 28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래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는 있는데 요즘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여성문화회관 관리에 대한 인력만 28명이면 인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관장이 팀장으로 바뀌었는데 팀장이 바뀌었으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8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현재 이사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외이사 두 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규모에는 사외이사를 두 분 이상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남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두 분이 누구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올림픽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공인회계사 김재진 씨라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구청 결산검사 할 때 활용하신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잠실본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강성용 씨라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내신 분으로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인력관계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5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능직 37명은 아시다시피 방범대원입니다. 방범대원이 과거에 구청에서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을 하고 송파개발공사에 취직한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70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임금이 작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분들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청 파견 직원 1명이 뭐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주차선 밖에 차를 대고 있거나 주차질서를 엉망으로 문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 자기 구획선에 주차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사실상 공단에 공권력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공무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권력 확보를 위한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주차업무를 하면서 차량을 견인하고 난 뒤에 표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견인한 사실을 확인하기 쉽게 바닥에 붙여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라고 지시가 되어있냐면 견인보관소로 견인해 가면 지금 거의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지하도록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문제는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단단하게 잘 붙어있도록 바닥에 붙이도록 하고, 견인되어 간 차량 주인이 나왔을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하겠습니다.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상당히 느끼는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골프연습장 관계는 현재 많은 예산을 의회에 의결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나머지 금액 요구 같은데 이것은 구청 예산이니까 구청에서 적정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설계해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의회에 추경 요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제가 알아도 여기에서 구청 계획을 공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 거마도서정보센터, 장지체육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까지 이 사항은 구청과 협의하고 우리 자체에서 가능하다면 자체에서 해결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아시다시피 여권과, 우체국, 송파1동사무소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여권과는 구청 직원이고, 우체국은 국가공무원이고, 동은 동 직원입니다. 28명은 순수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하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김만식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팀장도 새로 바뀌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체육문화회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이나 시설들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의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계기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인데 탄천 자동차전용극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고, 월 임대료가 531만 8,000원이고 연간 6,381만 6,000원을 체납 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월 임대료만 잘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의 영업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는 구 의원 네 분 초청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자료 수집을 위하여 2월 6일 오전 10시에 고쳐쓰기센터,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이상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돌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전 산 정 보 과 장백철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신성문
보 건 위 생 과 장조관수
보 건 지 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현장방문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