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위정희 의원, 김안나 의원, 이승희 의원, 박지선 의원, 최옥주 의원, 박순옥 의원, 김서윤 의원, 전정 의원)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순례 의원 발의)(위정희·이원우·김서윤·김안나·박지효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미현 의원 발의)(이강무·박지선·강정선·김성호·김언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5건, 행정교육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의요구 접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2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재의요구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총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정희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박지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6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위정희 의원, 김안나 의원, 이승희 의원, 박지선 의원, 최옥주 의원, 박순옥 의원, 김서윤 의원,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동·가락본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위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033명. ’25년도 한 해 동안 송파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숫자입니다. ’23년 1,186명, ’24년 1,078명에 이어 매년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526명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송파구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송파구 지원체계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25년 학업 중단 청소년은 1,033명이었지만, 구청 행정자료에서 지원 현황이 파악된 청소년은 304명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 526명 가운데 18명에 그쳤습니다.
물론 학업 중단 인원과 지원 인원의 집계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명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지원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운영비는 ’22년 약 2억 5,000만원에서 ’26년 약 3억 4,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는 상담, 검정고시, 직업탐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송파구의회는 꿈드림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운영 기간을 ’27년부터 5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센터 운영계획과 송파구 전체의 지원정책을 연계할 시점입니다.
우리구에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종합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의 정책은 꿈드림센터의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 전체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교육예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송파구는 ’26년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당초 50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총 6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됐으며, 4개 기관에 각각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송파의 청소년들이 매일 배우고 생활하는 교육 공간을 뒷받침하기에는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구청 차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학업중단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연령별 욕구를 조사하고,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조기 발굴과 지원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꿈드림센터가 협력해 학업중단 숙려제 단계부터 장기결석 청소년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지원 공백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환경과 자립지원 예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령상 지원이 어려운 항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별도 예산사업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27년도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운영과 조기 발굴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밖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학교 안과 밖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지역구의 김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떻게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지역 활성화라고 하면 흔히 대규모 개발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역의 변화는 반드시 큰 예산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삼전동과 석촌동을 잇는 삼학사로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해 직접 만든 나무옷으로 가로수 50그루를 꾸미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행정이 기획하고 주민을 모집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교육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계획하고, 배우고, 만들고, 실행한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직접 활동을 기획하며,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 옷을 입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그 과정에서 이웃과 상인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인다면 우리 동네만의 거리문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곧바로 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과 상인이 함께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지역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활동가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경험과 역량이 강사 활동이나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대신해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활동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주도형 거리문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공간과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배우고 활동을 기획하며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민센터와 평생학습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주민조직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어주고, 활동의 기획과 운영은 주민이 주도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주도형 지역 활동과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협력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비롯한 기존 상권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설이나 화려한 행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아끼는 주민과 상인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 갈 때 우리 동네만의 문화와 활력이 생겨납니다.
삼학사로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시작한 변화를 행정이 뒷받침하고 그 변화가 지역공동체와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이 만들고 상인이 함께하며 지역이 성장하는 송파, 그런 송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안심할 수 있으려면 아이의 안전과 가족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출생률을 걱정하는 만큼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돕고 지원을 끊김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복지의 출발점이며, 가족의 회복은 그 안전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송파구의 아동·가족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동 180명, 상담 2,175건, 서비스 연계 3,205건,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설명한 드림스타트의 당시 실적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와 신뢰를 쌓아온 종사자 여러분의 수고가 있습니다.
가족을 돕는 일에는 오랜 설득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례를 마주하는 현장의 정서적 부담도 살펴야 합니다.
해외기관 사례에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베르겐 아동가족지원센터는 가족과 신뢰를 쌓고 어려운 사례는 동료와 관리자가 함께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 바르나후스에서는 경찰·복지·의료·심리 분야가 협력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살피는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다른 기관에 연결한 다음에도 필요한 도움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을 살피고 지원을 이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구도 올해 8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24시간 대응과 송파 아이온, 행복 성장 더하기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의뢰 이후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주십시오.
연계 건수만으로는 실제 지원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이나 진료가 시작됐는지, 대기하거나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기존 사례관리 체계 안에서 조정 담당자와 다음 확인일, 기관 간 회신 절차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둘째, 아동의 안전을 바탕으로 가족의 회복을 지원해 주십시오.
아이의 어려움을 일찍 발견해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 전문 치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도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위험이 크다면 아동의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가 우선입니다. 가족의 회복도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가 함께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보호·가족상담·의료·심리 전문가와 담당자가 지원이 끊기는 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절차와 필요한 인력은 현장의 경험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이 각 기관의 업무를 돕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기록을 활용하고 중복 작성을 줄여 아이와 가족이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과 교육, 종사자의 소진 예방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와 실행 계획을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저 역시 제도와 예산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전을, 가족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종사자에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송파구 아동·가족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진보당 박지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위례선(트램) 개통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안전진단과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통한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언제 개통할지 그 일정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였다면 왜 미리 준비하고 관계기관과 조율하지 못했습니까? 개통 지연의 원인과 남은 추진 일정을 공개하고 추가 지연을 막을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5일 위례호수공원에서 “송파 오픈마이크”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일곱 분이 직접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행사 전까지 진행한 사전 설문에는 56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명 약 89%가 트램을 자주 또는 가끔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45명은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교통 편의를 꼽았습니다.
트램이 주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동시에 응답자 39명 약 70%는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보행자 안전 또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손주 6명을 돌본다는 한 주민께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건너던 길에 트램이 다니게 됐는데 건널목을 알아보기 어렵다며 바닥표시 보완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선로 주변의 높은 관목 때문에 아이들이 다가오는 트램을 보기 어렵고, 기관사도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신호시설을 실제로 작동하며 시운전해 주민들이 달라지는 통행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해달라는 요청, 자동차단기 같은 안전시설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주민도 계셨습니다. 주민들은 신속한 개통과 안전한 운행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개통 지연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십시오. 주민들이 제기한 위험 지점과 안전시설 제안에도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대책을 답해주십시오.
송파구에도 요청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트램길은 우리 주민들의 통학로이자 생활공간입니다. 개통 지연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걱정은 송파구민들이 직접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개통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구에서 협조하거나 해결할 과제를 찾아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진행 상황과 주민 요구의 반영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주민이 지적한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서울시·경찰·학교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주십시오.
학원가와 통학로의 대각선 횡단, 높은 관목에 가려지는 시야, 야간에 알아보기 어려운 신호와 안내표지, 선로 위 차량 정체까지 실제 보행과 운행 상황을 놓고 점검해야 합니다. 차단기와 바닥표시 등 주민 제안을 검토하고, 학교 안전교육과 주민 안내도 개통 전부터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트램길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주민들은 파손된 보도블록과 데크, 낡은 벤치와 미완료 공사 구간, 보행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통 전이라도 주민들은 매일 이 길을 걷습니다. 관리 책임과 보수 일정을 명확히 하고, 위험한 곳부터 조치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주차 편의 개선, 보랏빛 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제안도 주민·상인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일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램입니다. 서울시는 개통 지연에 책임 있게 답하고, 송파구는 신속한 개통과 주민 안전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 적극 챙겨주십시오.
저 역시 주민 의견이 실제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을 지역구로 둔 재정복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자산, 바로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개방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걷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한쪽에는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학교시설 개방 정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파구가 제출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 자료는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참여한 13개 학교의 개방시설과 이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료에 표시된 개방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방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사용료를 납부하는 체육단체는 정해진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외 시간에는 일반 주민의 출입이 제한되고 해당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가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의 원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 파손, 청소와 유지관리 부담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개방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안심하고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스쿨매니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시설 유지보수비와 안전관리 인건비, 보험 가입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의 협조뿐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송파구에도 이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구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의 취지가 주민들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개방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 개방 실태를 조사하고, 단순한 개방 여부가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 시간과 미개방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학교시설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해 우선 3개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하고, 주말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스쿨매니저 배치와 안전보험,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별 개방 협약과 운영비 지원, 주민 이용 안내 체계를 구체화하고, 단체 이용 실적뿐 아니라 일반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생과 주민의 이용 시간과 동선을 조정하는 등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공유한다면 큰 재정 부담 없이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담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경계이지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위한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서류상 개방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송파구가 학교시설 개방을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주민이 상생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원 박순옥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제334회와 제335회 임시회에서 방이동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과 부지매각 없는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을 최소한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송파구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의 정당한 재검토 요구를 존중하십시오.
재검토를 요구한 의회를 비하하고 직능단체를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의회는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장님은 송파1동 주민 행사에서 지난 4년간 LH에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협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땅을 팔기 위해 노력하셨다면, 땅을 팔지 않고 청사를 지을 방법은 왜 찾지 않으셨는지 의문입니다.
잠시 구청장님의 발언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구청장님!
땅을 팔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평소 ‘행정의 달인’이라 자부하시는 구청장님의 생각이라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의 임기를 위해 100년의 송파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방이동 공공청사 건립을 우선순위에 두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수익시설 운영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LH와 사업비 분담을 다시 협의하십시오.
둘째, 공영주차장 383면을 조성하는 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십시오.
셋째,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신청사 건립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십시오.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재원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매각만을 고집하신다면, 이는 방이동 주민과 송파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매각을 즉시 철회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 세 가지 대안으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의회에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님!
구민의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땅을 지킬 방법을 찾으십시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서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김서윤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의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송파구 청년 예술인들의 준엄한 요구를 대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의 입주자격은 시각예술 분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설명한 계획은 달랐습니다. 2022년 12월 집행부는 미술·디자인·영화·문학·건축 분야를 모집하겠다고 했고, 2023년 2월에도 문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모집하겠다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실제 1기부터 3기까지 입주자격은 시각예술 분야로 제한됐습니다. 의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모집하겠다고 설명해 놓고 실제로는 3기 연속 시각예술 분야로 입주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 설명했던 다장르 입주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제9대 송파구의회는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본회의에서 입주작가 선정의 공정성과 장르의 다양화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는 심사위원에 내부직원이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된 답변을 사과했고, 내부 심사위원 배제는 ‘완료’로 보고했지만, 다양한 예술인 입주는 여전히 ‘장기검토’로 남겨 두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면서, 다양한 청년예술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왜 여전히 장기검토입니까?
집행부는 노후건물의 구조와 소음을 들어 공연·음악 분야의 입주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문학은 창작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제출자료에는 이미 2023년 미술·음악, 2024년 시각예술·연극·국악 협업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6일의 전시극과 세 차례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단기 협업이 장기 입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장르의 입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파구 예술활동증명 등록자들은 약 3,200명 중 76%인 2,430명이 시각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의 예술인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장르에만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청년아티스트센터입니까?
예술의 가치를 행정이 확인하기 쉬운 단기성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의 가능성은 단기간의 실적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청년아티스트센터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성 공간입니다.
예술에는 장르가 있어도, 기회의 문턱까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장기검토’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 주십시오.
특정 장르에만 열려 있는 청년아티스트센터의 철옹성 같은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송파구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기회와 송파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1동, 송파2동, 방이1동 지역구 전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산책길에 핀 꽃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이와 함께 작은 화분에 모종을 심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원은 우리 일상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구민 누구나 집 가까운 정원에서 편히 쉬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는 직접 배우고 참여할 기회도 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정원 가꾸기를 배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 약 300명의 마을정원사가 배출됐습니다.
한동안 문이 닫혀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새 단장을 거쳐 올해 10월 신천근린공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 마을정원사들은 이곳의 정원을 함께 가꿨습니다. 지난해에는 ‘송파 마을정원사’가 서울시 정원도시상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송파 공공·반려정원 활동가’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동네 정원을 정성껏 가꿔 오신 주민들과 활동을 지원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정원은 꽃을 심은 뒤에도 계절마다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활동할 기회와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원 가꾸기를 처음 접하는 주민에게는 체험 기회를 열고, 교육을 마친 주민에게는 동네 정원에서 활동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시 정원도시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영등포구 마을정원사회와 은평구 3기 마을정원사는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꾸준히 돌봐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파에서도 교육을 받은 주민이 동네 정원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마무리할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정원과 활동 일정,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주민이 경험 있는 마을정원사와 함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원 관리에 필요한 실습은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정기 봉사활동에 참여할지는 주민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수료기준과 봉사활동 참여기준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공공정원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9일 기준으로 송파 마을정원활동가가 돌보는 마을정원은 43곳입니다.
주민은 꽃을 심고 식물을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 구는 함께 쓰는 도구와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활동 전에 안전수칙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해야 합니다. 공공정원의 시설 점검과 보수는 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원은 계절마다 돌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름철 물주기나 겨울철 식물 보호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기존 교육을 활용해 보수교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도구와 물품, 교육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송파 정원지원센터의 교육을 현장실습과 연결하고, 주민 참여현황과 의견을 살펴 내년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식물의 특성과 관리 방법을 배웠다면, 공공정원에서 직접 심고 돌보며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수료한 주민 가운데 실제로 정원 활동에 참여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료한 주민에게 문자로 짧은 설문을 보내 어느 장소와 시간대에 참여하기 편한지 묻고, 참여하지 못한 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답변을 바탕으로 내년 활동 장소와 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을정원사 활동이 해마다 이어지려면 교육과 활동 지원을 꾸준히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살피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가꾼 정원이 누구나 편히 들러 쉬어 갈 수 있는 동네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3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36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5시 03분)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오늘 제336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7년도 예산안과 민선 9기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65만 송파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9기 송파구와 제10대 송파구의회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민선 9기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민께 약속드린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송파로 나아가기 위해 집행부는 구의회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행정으로 더 빠르게 완성되는 최고의 주거명품도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정원의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정원 속의 도시,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구민의 삶에 건강과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의 도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창달의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건강장수의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도시 송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경제 여건상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보조사업이 늘면서 구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인건비와 공동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경직성경비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 의지와 책임을 담은 민선9기 첫 번째 본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6년도 예산 1조 3,040억원 대비 10.95% 증가한 1조 4,4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93억원, 특별회계는 4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 규모는 2026년도 1조 2,477억원 대비 12.16%인 1,5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747억원은 아동수당,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보육 및 보건 분야에 8,9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송파 액티브시니어 동행단 등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외식데이, 안마의자 지원, 노인회관 리모델링까지 어르신의 일상을 더욱 섬세하게 챙겼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도록 하고,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인상하고, 찾아가는 영아보육 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내 어린이집도 차질 없이 이전 개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출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섬세히 보듬고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및 청년 분야에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수경기 속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개관을 앞둔 장지동 송파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취·창업과 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운영하고,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연구단, 동 청년봉사회, 행정인턴 등을 통해서 청년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키우고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교육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체험 등 학교로 찾아가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만 5세 반 수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공교육의 더욱 깊은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과 생활예술동호회 지원을 강화하고, 롯데콘서트홀 구민 초청 공연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평일 오전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아침을 여는 문화예술공연을 새롭게 선보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한국관광도시 경쟁력 평가 종합 1위를 이끈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축제를 더욱 완성도 높게 준비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골목상권 매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와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 등 계절별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갖춘 액티브시니어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주거·도시환경 및 교통 분야에 1,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걷어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명품 주거환경을 앞당겨 조성하겠습니다.
풍납동의 어두운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대거 확충하고, 주민주도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노후 보행 공간을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송파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구민이 직접 가꾸고 즐기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바닥과 놀이시설은 새롭게 정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정근린공원과 마천시장에는 첨단 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회수율 제고 등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결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행정 분야에 8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정지구 4-1블륵 공공지원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풍납2동과 마천1동 청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갖춘 주민공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장지동주민센터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해 보훈가족분들께 한층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리고, 석촌치안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지키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민간 공익단체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동 축제를 비롯한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이 이끄는 지역공동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송파의 더 큰 도약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집행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곧 구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이 송파에 살아서 행복하다, 송파구민이라서 자랑스럽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송파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 공직자 모두 언제나 낮은 세대로 구민을 섬기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순례 의원 발의)(위정희·이원우·김서윤·김안나·박지효 의원 찬성)
(15시 13분)
운영위원회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제336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은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상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지정수 의원님, 박순례 의원님, 위정희 의원님, 정성일 의원님, 정동배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미현 의원 발의)(이강무·박지선·강정선·김성호·김언주 의원 찬성)
유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표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수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1항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월권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이러한 사무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또는 조직관리나 주민, 지역과 관련된 복지·산업·환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6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범위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처리로 한정하였으며, 그 의안과 청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관리와 일전 등이 주요 업무인 비서실은 이러한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기능만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주민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안을 발의하거나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내부 소관 사항의 정비처럼 보이나 구청장 비서실을 소관 사항으로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구의회 조례에서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에 대해 의회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조례는 송파구의회 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집행부의 조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명시한다면 법규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 조례의 행정안전국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안전국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실임을 감안하면 이 조례안은 개정에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비서실이 행정안전국과는 별개의 독립기구라는 해석을 유발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개정안은 월권 및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한바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질의자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비서실의 업무가 지자체의 사무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1호에는 조직 및 행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반드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외부적인 행정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 또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및 행정 관리 측면에서, 구청장의 공적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비서실의 업무가 지자체의 사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비서실을 독립된 행정기구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서실의 소속, 정원, 직제 및 사무분장 등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에게 특정한 조직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개정안이 정합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및 소관사무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정안은 구의회 내부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앞의 조례와 지금 현 문제가 되는 조례는 규율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서실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독립된 행정기구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 본 개정안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제120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안건은 확정되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이 부결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서는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정당별로 한 명씩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 감표위원으로 조용근 의원님과 이원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에 있는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앉아 계시는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소 안에 배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단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용지에 표기를 다 하셨으면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교대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손병화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더 이상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27매입니다.
다음으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가가 27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의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45분)
본 조례안 역시 지난 9월 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6년 9월 8일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송파구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인사청문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적·운영적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의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사청문 대상자, 제3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조례의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여가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월권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직업·학력·경력뿐만 아니라 병역, 재산, 최근 5년 간의 세금 납부·체납 실적 및 범죄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정보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3항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출석 요구 및 성실한 답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형사소추 우려 등에 따른 정당한 증언거부권과 같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규정을 두지 않고 조례로 출석·답변 의무를 신설하고 별도의 강제적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인사청문위원회가 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의 범위를 넘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독립적 후보자 검증·추천 등 별도의 법정 임원 임명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역시 법률상 임원 임명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에도 기간 제한 없는 청문회 연장과 실제 임명 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에 해당되며, 단체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허용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범위를 넘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과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벗어난 것이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었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월권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강무 의원입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신 재의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구청장께서 요구하실 때에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지도, 청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두 구청장께서 결정하십니다.
임명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께서 청문을 요청하셨다면 그 청문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방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이 정한 것이 바로 그 절차와 운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문을 요청할 때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가 정한 첨부 서류와 같은 항목으로 공직후보자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은 법률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법이 이를 첨부서류로 정한 것은 그만큼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등도 같은 조항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청주시의회에서는 한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제출 자료에 없었던 음주운전 전과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범죄경력 확인은 철저한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후보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청문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이며, 과태료나 벌칙 같은 제재는 두지 않았습니다. 자료 역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구청장께 요구하도록 했고, 관계기관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르도록 해 운영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또한 공기업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임원추천을 대신할 수 있는 검증 절차라는 것을 법률이 인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도 올해 9월 비슷한 이유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았지만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조례가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장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구민 앞에서 함께 확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의 재의결에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도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안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안건은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이 부결됩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감표위원 두 분을 정당별로 한 명씩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 감표위원으로 이혜숙 의원님과 위정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에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니 사무국장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27매입니다.
다음으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각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가 27표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의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06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정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안과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공단 이사장 채용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의회의 서면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 의정활동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 중 ‘상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구체적 조사 항목’은 조사 범위를 넘어 특별위원회의 후속 의결에 따라 조사대상과 범위가 추가·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범위를 특정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계획서에는 공정성, 인사실태, 인사검증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단순한 사후적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관한 권한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조사대상의 특정성과 조사범위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과의 관계 등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월권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강무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인의 임명을 문제 삼거나 집행기관의 고유한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계획은 목적과 범위가 구체적이며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한 조사계획서의 조사 대상은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공단 운영, 그리고 구청의 관리·감독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조사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특정인의 인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인사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은 기관의 경영 방향과 조직 운영, 인사 및 주요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임명 과정에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와 공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는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 절차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위원의 선정과 운영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와 심사, 자격 검증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임명권자인 구청장은 후보자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송파구의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그간 제기되어온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임명했느냐가 아니라, 그 임명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선입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조사의 취지와 정당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재의결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동배 부위원장입니다.
발언에 앞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재의요구가 접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기관의 인사권과 지방의회의 조사권은 서로 충돌하는 권한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임명하라거나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까지 의회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의 행사와 인사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권한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조사 역시 특정인의 인사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임명 절차와 구청의 관리·감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기관의 인사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는 구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어진다면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이사장 임명 전후의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구민의 권익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며 그 과정에서 구민의 권익과 공익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행정에 대한 권한 침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누구의 편도 아닌 구민의 편에서, 누구를 위한 조사도 아닌 공익을 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지키고, 구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도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안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안건은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이 부결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감표위원 두 분을 정당별로 한 명씩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 감표위원으로 박인섭 의원님과 채승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에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2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27매입니다.
다음으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가 27표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의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3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전정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혜숙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박인섭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김은주
○의결사항
· 제3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최상진·이혜숙·박성희·이강무·박순옥·이원우·지정수·박순례·위정희·정성일·정동배·김서윤·이희승 의원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가결(총 투표수 27표 중, 가 27표)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가결(총 투표수 27표 중, 가 27표)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 가결(총 투표수 27표 중, 가 27표)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전정·박성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