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37명에 현원은 219명이며,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 위례중앙에서 신사 간 운행되는 위례신사선과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운행되는 위례선은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 중이며, 송파, 강남, 서초, 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 동서철도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광역철도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 역명제정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 5개 역사에 대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역명을 공모하였으며, 12월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시 지명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 지명위원회에서 역명이 결정되겠습니다.
15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입니다.
마천초교 부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착공시기는 학교 측과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입니다.
총 21개 사업 3조 7,648억원이 투입되며,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되었고, 탄천변도로 신설 등 7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파대로, 거마로, 송이로 일대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운영 최적화, 교차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유지관리, 부적합 볼라드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 및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 확대, 민간공유자전거 시범운영 및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계식주차기 철거기준 완화로 노후 기계식주차기 교체를 유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3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 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사업은 총 28건에 155억 1,700만원으로 시비 6건, 구비 16건, 시‧구비 1건, 기금 3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9쪽입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및 명소화 거리 조성, 위례서로 개설, 로데오거리·석촌호수·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지하철9호선 구간 보도정비, 솔이그늘막 확대설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4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9건에 132억 7,600만원으로 국비 3건, 시비 14건, 구비 11건, 시‧구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3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금년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2개월 동안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수해 없는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 신천,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에서 85쪽입니다.
삼전‧방이‧석촌동 일대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방이시장‧잠실새내역‧석촌호수로 주변 등에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도로함몰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잠실지역의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정밀점검을 우선 시행하여 상태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1쪽입니다.
매설 후 30년 가량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거여‧마천동 일대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천정 크레인 및 전기시설물을 교체하고, 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8쪽입니다.
하천시설물과 하천 녹지‧조경시설, 하천변 자전거‧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확대 운영하고, 옥상‧상자텃밭 신규 조성,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이웃 간 공동체 회복과 정서순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8쪽입니다.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환경단체 지원을 통해 환경실천과 환경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제5호 송파나눔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환경사업장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닥터제 운영, 빗물저금통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구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수(水)생태 환경 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구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항공기소음 최대 피해지역인 문정, 가락동 지역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음 피해대책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1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생활 속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관리,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가나다 분리수거대 설치 확대, 의류수거함 정비 등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송파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RFID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악취저감용 EM 발효액 확대 보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연 친화형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해 시작하는 업무보고인지라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 237명에 현원이 119명으로 18명이 과부족 현상이 오는데, 각 과에 보면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현원이 과부족 현상이 오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13쪽을 보면 도시교통 체계구축이라는 주제로 도시철도망 확충에서, 특히 저희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문제인데, 민자 유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가락‧장지 이쪽 일대 주민들은 지역에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을 성토하듯이 ‘위례신사선을 우회하라’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히 분산시키려고 장지터널을 개통하는데, 이게 전부 문정지구 송이로로 빠져나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실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교통의 혼잡함이 다 우리 지역에… 문정동, 가락동 일대 경찰병원까지 지금도 로데오거리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송파대로에서 로데오거리 끝단 ‘이종선 정형외과’ 사거리까지 차선이 쫙 밀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터널이 개통되면 그쪽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할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쪽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송파대로에서 거마로, 송이로 쭉 있는데, 문정지구의 경찰청과 협의된 사항인데 문정 하비오 지나서 문정역사 사이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개통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저희한테 넣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정비 부분이 사업계획은 아주 원활히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겨울에 민원이 발생해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통과에 문제가 있는지, 서로 과가 핑퐁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적합한 볼라드 정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과만 우선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과 하는 것을 보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해서 양산로2길, 거여5‧6단지 사이길이라는데, 도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요즈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쪽에 도로 다이어트까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를 2억 3,700만원까지 들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크하비오라든가 문정지구에 아파트 999세대와 오피스텔을 다해서 거의 9,000여 세대가 입주했는데, 여기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문덕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는데 애들 교통관리하는 교통안전지도원이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버스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에서도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수요를 감당할 것이며,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교통 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안전에 어떻게 만전을 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계식 주차기 철거 완화한다는데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30%, 40%, 50% 완화하는데 사실 이 시행 자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놔두고 오히려 없는 것이 주차하기 편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10년 이하는 50%까지 적용 가능하다는데, 예를 들어 10년일 때 50%면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기도 애매한데 완화하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주민참여 주‧정차단속 활성화와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고 저도 4개 과에 합동적으로 인도의 주‧정차단속을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건물이 신축되든지 주차장은 그 건물규모에 따라 주차장이 완비되는데, 거의 어떤 현상이냐 하면 실질적인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는 관계로 외부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은행이나 업무시설이 있는 건물의 경우는 그 건물 전면 아니면 주변에 주‧정차하는 관계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솔이그늘막 확대 실시가 있는데 일회성 그늘막도 당분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나무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해야지, 태풍이 분다든가 겨울에는 관리 자체도 유명무실하니까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영구적으로 그늘막 대신 나무를 심는 것이 이 예산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116페이지 항공소음 민‧관 합동 모니터링인데, 항공소음하면 우리 송파구가 보이지 않게 특히 문정2동을 비롯해서 항공소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담당 팀에서 노력은 하는데 역할 론이 미미합니다.
특히 문정지구에 알다시피 소음측정기가 문정2동 청사에 있는 것을 1, 2단지 옥상에 옮기기로 했는데 번복해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항상 대책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만날 이리 저리 끌려 다니고, 제가 이번에 이배철 위원장님과 3월 8일 회의에 가면 강력하게 얘기하겠지만, 안 되면 진짜 주민들을 동원해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 다음에 책임지라고… 이 부분을 선의적으로 하니까 대책이 안 섭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담당 팀에서 비행단에 방문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얘기하세요.
공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 관계로 만날 흐지부지하는데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이 부분도 자원순환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압축차량을 다 교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쓰리알’에 재활용 요금을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분리수거하면 예산이 엄청 절감될 텐데, 다시 한 번 자원순환과장이 제대로 올해 재활용 수거차량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송파를 위해서 2017년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지만 행복 송파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또 고생해 주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14쪽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9호선 3단계 구간 5개 역 역명 제정에서 우리 구에 서울시가 함부로 역명 제정을 할 수는 없죠. 우리 구의 위상에 맞는 역명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의 빠른 개통을 송파구민이 모두 염원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래 12월로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장과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차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장물이라도 먼저 치워줘라, 양쪽 상권이 다 죽어간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최대한 빨리 한다고 2개월 정도 앞당긴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보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파 갑‧을‧병이 있는데 그곳이 신도시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신형 볼라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여러 가지 모양이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으니까 획일적이고 똑같은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체하시려고 하는 볼라드의 신축과 재질,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버스노선 조정, 삼전동 탄천변 지역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3422번’ 버스노선 변경에 신경 써주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착오 없이 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에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한 것이 있는데 SRT 수서역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탄천 동측 도로 인근에 있는 대중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여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면수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 때문에 삭선되고 있겠지만, 대처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5단지 방치차량이 오랜 민원이었는데 정리해 주셔서 주차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58쪽에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이왕 어쩔 수 없이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교통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102쪽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인원이 600명,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600명 정도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이라는 게 귀농‧귀촌지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충전인프라 구축 설치에 따른 확대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는 충전인프라 설치가 몇 대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송파구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 목록)가 예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10쪽에 빗물이용 문화 확산 빗물저금통 설치 확대가 있는데 빗물저금통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빗물은 어디에 활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단속 장비 운영에 57개의 CCTV, 스마트 경고판, 이동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9쪽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퇴비사업화 하는데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왕왕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손양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통과 21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지정에 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94개소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2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금초등학교와 예랑어린이집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요인은 어떤 과정에서 채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버스도착안내 단말기(BIT)가 미설치된 곳도 많은데 올해 보니까 설치보급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변 말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 단말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가로변 말고 이면도로도 시민이 원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항리무진 버스도 이 사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구민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리무진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대여소가 한 세 군데 관내에 있습니다. 풍납동 대여소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납동 대여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54쪽, 시비로 인해서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 부분이 한 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도로는 사업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 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25쪽에 오금동 관련 노선 불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414번’ 조정 문제도 원점으로 변동이 없다고 들은 것 같고요. 마을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연말에 계획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오금동 주변 노선 불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5쪽 일단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220개가 삭선됐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올해에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 1,000여 개가 삭선될 예정에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15만 개 중에 1,000개가 삭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삭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차장 건설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삭선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한 ‘모두의주차장’ 관련한 질의입니다.
연말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모두의주차장’사업이 몇 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의 개선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에 대한 개요와 여러 가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올해 연도 이 사업이 확고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주차장 공유사업 ‘모두의 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매년 치수과에 성내천 관련해서 외래식물 제거,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해서 4월 초에 하셨는데 올해 연도의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116쪽에 항공기소음 민‧관 합동 모니터링 실시에서 소요예산이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 ‘쓰리알’과 소송 중이시죠? 작년 연말 이후에 소송 진행사항이 변동된 것이 있는지, ‘쓰리알’과의 소송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폐기물처리업체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체들과 구청에서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와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거나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에 15쪽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탄천변 도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정역 역명 개정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로 다이어트 사업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물론 규모가 폭이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서 혜택을 주면서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방치해 놓고 쓰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작년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했는지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차단속 실시해서 아마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주변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보다도 약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칩니다. 도저히 일반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에 차를 굉장히 지나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업주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한 실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상운 차고지 확보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에서 안 하면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주차 차고지 옆에 통상 보면 새벽 같은 때 도로에 대형차를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오래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박차라고 합니까? 여하튼 박차든 주차든 너무 지나치게 차량을 일렬로 세워놓은 경우가 있고, 새벽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시비가 6건에 33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은 정말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렇게 시비가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간 도로개설, 소위 위례서로 개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지역에는 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주둔지에는 토양영향평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기간을 보면 2008년 8월부터 2019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추진기간이 200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로 900m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장기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2월 28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에 항의방문을 갑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물론 LH에서 해야 되지만, 송파구청에는 관련부서가 도로과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금년 말에 개통예정인데, 그에 따른 주변도로 정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정비가 제대로 돼야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구간 보도정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정비해야 될 예산이 5억원이네요. 그 넓은 구간을 5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정비가 되겠습니까? 왜 5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마천터널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 용역이라고 예산이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구비로 잡았네요. 그런데 터널공사를 LH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내진설계 관련되는 예산도 LH에서 부담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것도 작년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주요업무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금년에 많이 확보돼서 14건에 83억 3,000만원이 됐는데, 치수과도 전년 대비 국‧시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감액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87쪽 보면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해서 내용을 설명해놨네요. ‘매설 후 30년 가량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하고 변형, 균열, 이음부 이격, 침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오수관로의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냄새입니다. 동네마다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냄새 안 나게끔 개량을 할 수 없는지 고민도 하시고, 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개량할 때는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입니다.
탄천 빗물펌프장 외 1개소 노후 천정 크레인 교체 예산이 2억 5,000만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천정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작동되는지,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는지, 많은 작동이 있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불과 몇 번 작동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동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연간단가 사업인데, 녹지과에서 장지천과 감이천을 정비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도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 일대 조경시설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내천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가로등 태극기꽂이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태극기꽂이를 설치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102쪽입니다.
옥상 및 상자텃밭 신규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억 4,500만원에 시비가 많은데, 이게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 심었다가 상자는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흙은 흙대로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가 외국이나 일본 쪽으로 가끔 여행을 가는 분도 있고 저도 일본 쪽에 가봤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는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충전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지금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있는 대형음식점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아마 음식점 점주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추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거여동에 공수부대 있던 자리에 위례지구 단지조성공사 하는데 가림막을 제대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섬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인도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게 마르면 전부 다 비산먼지가 되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굉장합니다. 가림막이 있는 인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가림막 틈새를 보수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3공수여단 정문에 공사차량이 계속 진‧출입하고 있는데 정문 앞 도로가 많이 함몰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현장을 나가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돈 들이지 말고 그 현장에서 조치를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교통과 22쪽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사업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과 그 밑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교통에 관해서 사회단체나 조금 전문적인 분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것과 좀 달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3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19개소라고 하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 탄천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없었던 게 어떻게 해서 사업이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하반기해서 26일밖에 안 되는데 이 26일을 가지고 송파구 전역을 조사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 정비업체 현황을 얘기했습니다. 종합 3군데, 소형 41군데, 전문 22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등록업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무등록업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는 도로과장님이 예전에 토지과에 있을 때 질의가 없어서 한가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가 질의가 많아지는데 업무파악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90쪽입니다.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 전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불량이 있으면 다시 교체해 주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103쪽, 녹색송파위원회에 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 녹색송파위원회는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회의는 전체회의를 두 번, 분과위원회 여섯 번, 운영위원회 두 번 하는데,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가 어떤지, 회의내용은 어떤지,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고, 전체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쪽입니다.
요즈음에 온실가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죠.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서 용역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를 제가 하나하나 보려고 하면 온실가스라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발생하는 요인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 여섯 가지를 보니까 크게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정도가 송파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실내공기질 조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중시설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725개소를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보고만 받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가측정이 있는데 자가측정기계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1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에 관해서 불법 공회전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무료점검 실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불법 공회전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는 것인지? 경찰서도 잘 못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인원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단속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18쪽 주민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실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관리에 관해서 매월 3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지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방화장실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103개소를 다니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125쪽에 가로청결도 수준 향상, 청소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65일 청소기동대 4명, 기간제 운전원 4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더 배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 클린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클린봉사단을 발족했는지, 어떤 분이 봉사단에 들어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31쪽 일반주택에 RFID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고, 몇 세대 이상하고, 신청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히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마다 하나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전년도 예산심의 때 6개 지역 무인정산자동화시스템을 만든다고 4억원 예산을 가지고 공방을 많이 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만 사업을 하게끔 놔두는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체육문화회관의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는 주차사업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체적인 업무를 보고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노상주차장 예를 들면 방이습지 앞 대로에 대형화물차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월차를 받아놓고 시간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넘으면 월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일반차량들이 일일주차를 넣어서 차량대수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월차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다른 데에 대라. 그래서 바로 옆에 공간이 없다고 대놓으면 주차딱지를 떼서 민원 공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뿐만 아니고 노상주차장들의 월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송파구가 ｢120다산콜센터｣에 물론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에 관련된 콜센터 운영예산을 송파구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주차단속 부분이 콜센터로 많이 넣는데, 진짜 선의적인 피해를 봐서 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감정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등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6년, 2017년 대비했을 때 콜센터에 단속에 의해서 경비 지출되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특히 주차관리과 부분은 그 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는 로데오거리 등 여러 가지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에 국‧시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이 그 거리에 비해서 15억원이라는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직무대리한, 그때 당시 홍정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신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겠다고만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솔이그늘막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 찬성하는 편인데, 사업계획이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은 꼭 해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탄천유수지 쪽 석촌동 헬리오시티인가요? 헬리오시티 뒤쪽에 탄천유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을 넣어서 용역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악취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제가 우리 송파구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아직도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정보 포털웹사이트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사이트를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가나다 분리수거대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봉투, 마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주차관리과입니다.
가락시장 주변을 야간에 단속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모집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파대로 ‘아웃백’ 앞하고 ‘군산오징어’ 두 군데가 사실 우리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아웃백’의 경우는 송파대로 한 방향을 완전히 점령해서 차를 대놨어요. ‘군산오징어’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구청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하철 8호선 만들 때 문정지구를 개발하지 않은 관계로 ‘파크하비오’ 방향과 오피스텔이 거의 9,000여 세대가 되는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그저께 문정동 주민과의 대화에 갔더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저도 가봤는데 인구가 엄청난데도 진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입로를 언제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탄천유수지 작년에 체육부지한다고 용역 10억원을 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탄천유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치수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폐기물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그 9개 업체의 심사기준들이 정말 형평에 맞지 않게끔 심사하고, 설문조사지도 한 글씨체로 모든 데가 나오는 그런 설문지 평가를 가지고 심사평을 해서 적격업체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18년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선정방법을 다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개입찰해서 마지막 꼴찌는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차관리과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통계상으로 몇 %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이 몇 개나 되며, 세 번째는 방이맛골 지중화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상인과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고, 향후 주차수요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측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 분야와 공원녹지과 쪽에 방이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과 사항입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가 작년에 마무리를 다 못 하고 금년도 3월 말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데, 1단계 사업에서 그동안 보도정비를 한 현장을 보면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아주 거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마무리 전에 그런 하자부분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은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수과 96쪽인데요.
하천녹지에 조경시설을 하고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내천과 감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침수는 됩니다만, 야생화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쾌적하고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동료위원님께서 외래식물 제거 사업도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꽃도 식재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계획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초화류를 식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전에 류승보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교통환경국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237명, 현원 219명으로 정원이 현원 대비 18명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관련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국 소관 부족한 것은 정원의 현황을 보면 임기제‧시간제 직원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5명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부족하나마 업무를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직전 연도인 2017년도에 5,516건에 11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승용차 부제 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 등 서울시에서 교통감축량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직전 연도에 감면현황은 103개소에 11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용인즉슨, 차도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로의 수를 줄이거나 폭원을 줄여서 인도를 확장하거나 인도의 넓이를 넓혀주는 새로운 도로체계 개선방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방법들이 시도는 되지 않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거여2동 양산로나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내에 중대로 8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째, 보도가 없거나 협소해서 학생들이나 통행인들이 어렵거나 또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차도를 줄여서 차량이 쉽게 오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저하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가 활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로 같은 경우는 거여아파트 6단지와 5단지 사잇길인데,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원중학교와 거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인데 양방향 차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들로 시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봄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로 8길 같은 경우는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잇길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바도 있고 아직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마침 그 지역이 문정단지 법원로에서 중대로 8길과 연결되는 새로운 신작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교차로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교차로에 대해서 탐탁치 아니하시고, 많은 차량들이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로 진입되는 것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면서 차량진입을 막아야 된다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장소가 공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나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중앙차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꼭 들어올 차량은 한참 우회전해서 달려서 유턴해서 오는 방안과 반대도 마찬가지로 유턴해서 들어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도 약간의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각양각색의 반응들을 얼마나 총의를 만들어내느냐의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로 8길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차로 운영 방법과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 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당장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자칫 용역비를 허공에 날릴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선결됨과 동시에 함께 용역은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개념으로써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교통안전사업 중에서 문정지구가 약 9,000세대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덕택에 35인승 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통학안전도우미 주민들을 스쿨존 통학지도인력 총 네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하비오’ 앞에 있는 장지역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구가 종전의 가든파이브와 건너편에 있는 장지동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미처 개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 당시에만 해도 그런 계획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건너가야 된다, 또 하비오 방면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아마 용역을 검토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고, 비용편익비율을 보면 1에 미치지 못하는 0.81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입장에서도 꾸준히 서울교통공사 측에 그런 필요성 인정을 요청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청역처럼 계속 벗어나면 계속 만들어내는 출입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가 파크 하비오와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산했으면 개발할 때 출입구를 당연히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SH가 기본적으로 인구수요가 있는데 묵살하고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이 들어도 당연히 해야죠.
문정역이 그러한 방편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출구를 4번 출구인지 해서 안쪽으로 뚫었거든요. 지하철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되는 개발공사일 경우에 SH와 개발 당시에 함께 충분히 그런 부분이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4쪽에 9호선 3단계 구간 위상에 맞는 역명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호선 3단계 구간 10월 개통시점에 맞춰서 지장물이라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고, 특히 이때 각종 버스 관련 시설물까지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TSM 사업 중에서 갑‧을‧병 지역이 있는데 유독 특정지역에만 교통체계개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또 이런 생각까지 깊이 못했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송이로나 송파대로가 가시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영어처럼 엄청난 체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신호체계, 또는 버스 타는 데 시설을 새로이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고, 차차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체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형 볼라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형 볼라드는 탄성이 있는 통일된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422번’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개통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내려왔지, 아직 내려온 바는 없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SRT 삼성서울병원 버스노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형편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러한 지역, 특히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아파트단지와 아울러서 과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SRT’라고 하는 ‘SR 주식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백화점이나 약국은 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객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규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차차 ‘주식회사 SR’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점은 처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천 동측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천 동측도로는 현재까지 문정2동 구간을 제외하고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정2동 구간은 주민들의 의사는 당연히 지하차도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고, 금년 중 계획을 최종 실시설계를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 여쭤보면 지하터널화로 그 도로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재와 같이 평면도로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점이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차이점이고, 그 중간에 그 어떤 분들도 대표가 되어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주민들은 분명하게 지하차도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250m ‘초록생태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중에,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로 하여금 주민들을 앞에 두고 지하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구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령 지하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내서 지하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잠실7동까지 가야하고, 특히 삼전동 구간도 지하화가 안 되면 현 상태를 원하는 경우가 계시고, 잠실7동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은 주민들과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 동남권추진단에서 발표하기를 용역회사에서 와서 저희와 협의했습니다. 현재 잠실야구장 구간을 지하화로 하겠다고 했는데, 잠실7동이 과연 정신여고까지 들어오는 지하차도 계획을 세울 경우 잠실7동 주민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교 구간을 크로스해서 정신여고까지의 구간은 평면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차차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차도의 조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동남권추진단에서도 잠실종합운동장 구간을 삼성교 앞쪽까지는 지하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남이나 신도시에서 몰려오는 광역적 교통량이 잠실7동까지 오롯이 그 차로를 통해서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차로에서 다 갈라지고 들어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하게 지하화를 요청한다는 것도 사실 주민의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문정2동 지역이 과장님이 얘기 중인데 문정2동을 지하화한다고 하는데, 500m에서 250m를 인위적으로 지하도를 만드는 것도… 왜냐 하면 서울시 발상 자체가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지하를 해달라는데 지하를 안 하고 지상을 3단지 앞 도로 탄천변을 토관을 덮어서 지하를 만드는 발상입니다. 그것도 500m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250m만 하는 거면 근본적으로 문정2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 자체가 안 될 것이고, 또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지만 서울시에서 삼성교까지는 원천적으로 지하 4차선을 만들어놓고 거기부터는 우리 구와 협의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에 광역교통망을 6개인가 7개 만들 때, 거의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도 지금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에 5단지 장미아파트 뒤쪽에 1,080억원인가 지하도 낼 돈 있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아쉬운 것은 전체 총량에서 서울시도 새로운 주택단지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수요에 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3414번’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지만 그 노선을 별도로 선정했던 것은 서울시인데, 보금자리주택 쪽에 레미니스아파트단지를 돌아서 가락시장까지 가게하고, 그 대신 오금동 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일대 전체가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레미니스 단지가 혜택을 보는 만큼 기존에 편리함을 얻었던 지역 주민들이 도리어 더 많죠. 10배가 아니라 20배도 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금공원 아래에 사시는 분까지 모두가 다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 개 노선 중 2개 노선 정도에서 약간의 버스대수를 뽑아서 6~7대를 가지고 전체 돌 수 없기 때문에 다람쥐버스처럼 잠실역까지만 순환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또한 회사 운영상 어렵다고 난색하는 바람에 모든 게 현재 입장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고, 최소한 1년 전부터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송파구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신문지상에는 마을버스가 기존 버스노선을 6개 정도까지 버스정류소를 점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다시 현재까지도 종전처럼 4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서울시내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종전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새로 늘어난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한없이 오금역까지 걸어가거나 멀리 버스정류장까지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을버스라는 제3안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가 손을 놓은 것을 자치구가 한다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마을버스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 자치구가 알아서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이제 레미니스 주민들이 일어나서 서울시 교통담당과에 가야 할 입장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확고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별도로 확실하게 마을버스노선 신설계획을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 고수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송파 병 쪽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도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굴곡노선이라고 해도 문정‧가락‧장지동 쪽에, 또는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노선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구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또 대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하고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사라면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과, 두 번째는 문정단지 쪽으로 달리고자 했던 당초 노선에 속한 주민들과의 상관관계, 상충관계가 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굴곡노선을 만들고 또 더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지 않고 양이 적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돌다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져서 투입 대비 산출되는 효과가 적어지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민자를 투입하는 사업자가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램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골마을을 달리는 완행열차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철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속하게 강남, 신사까지도 달려가는 바람직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왜 십 수 년 전에 처음 이 노선을 만들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금동까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위원장님께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굴곡이면 좀 어떻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구 입장에서는 오롯이 담아서 교통정책분야 부서에 전달하고 또한 그쪽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밖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시장과 관계부서의 의견입니다.
다만,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에서 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서울시와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간 적격자를 심사해서 민간회사가 결정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식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구를 통하지 않고도 많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안을 서울시와 교섭하고,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문정지구 횡단보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정역사 출구 방면으로, 그러니까 현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바로 옆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웃백’ 있는 방면에 ‘테라타워’ 앞쪽으로 이미 계획이 나와 있고, 금년 중인데 일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월 놔두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송파대로 TSM 사업 중,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도 입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역 진출입구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류승보 부위원장님이 횡단보도 후에 볼라드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횡단보도 만들 때 볼라드까지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불법주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와 협력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이기 때문에 늦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2월이 지나면 곧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행정업무만 보시고 다른 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되었느냐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탄천변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서울대학교에서 분당 가는 길에 토끼굴로 탄천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세곡삼거리까지 탄천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1.5km 구간입니다. 탄천은 송파 것만 아니고 강남, 분당의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정역 역명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언젠가는 윈윈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서울시와 위례신도시, 송파구, 성남시 등 여러 개 자치단체가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국토부, 성남시, 송파구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기로 서울시에서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사업 운영에 관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닌 것이 아쉽고, 스쿨존지킴이는 34명을 25개 학교에 배정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어린이 등‧하교 지도사는 기간제근로자를 6개 학교에 열한 분을 배정합니다. 이 부분도 주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지역주민께서 참여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할 때 옛날 호랑이할아버지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다른가요?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말씀은 7월, 8월경이라고 해서 너무 늦다. 교통운영과에 찾아가서 설계를 빨리해서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세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환경과에 3시부터 회의가 있죠? 그래서 환경과 먼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수요관리프로그램에 하면 2017년도에 103개소가 참가를 해서 11억이 감면이 됐다고 하고, 2018년도에도 제2롯데하고 파크하비오 2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면을 전액 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 간단한 거잖아요.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세금을 감면 해준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서울시로 가죠? 가서 몇 %가 오죠?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성격이 또 다르거든요. 과밀부담금은 최초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납부한 해부터 3년간,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9일자로 개관됐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간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로 교통을 많이 유발 시키고 매연도 많이 나오는 곳을 어떻게 면제를 해주느냐 그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116쪽, 항공소음 모니터링에 대해 항공소음 관련 팀 역할이 미비하고, 구청에서 대책을 잘못 세워 대응하고 있으며, 구민동원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관련 팀 역할미비 및 대응대책에 소홀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모니터링은 항공소음 관련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문정동, 가락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항공소음에 대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공군 측에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는 3월 8일에 개최되는 민‧관‧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소음측정기준 요구에 대해 안건을 재상정을 하여 구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훼밀리아파트 항공소음위원장님과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왜 만나냐면 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2동에 항공소음측정기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112동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02쪽, 귀농‧귀촌 교육 관련인데요, 올해 귀농‧귀촌 교육 대상자가 600명이나 되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교습을 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경 우리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45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2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2018년도 충전인프라 구축 예정 개소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정 건수는 우리 구 관내 충전시설이 총 20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전 공모에 선정된 12개 단지에 47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의 현장을 조사하여 동사무소에도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시 주차구획 100면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빗물저금통의 빗물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사업은 빗물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물 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이 2톤 미만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빗물저금통의 빗물은 조경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가뭄‧홍수 대비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송파구 인벤토리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02쪽, 옥상 및 신규텃밭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전시성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해 모범사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 미편성으로 상자텃밭을 보급하지 않았고요. 상자텃밭은 공공용으로 학교라든가 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있는데, 관리는 클리닉 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는 잠실4동 주민센터, 마천1동 주민센터,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드린 도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및 대형음식점 등의 설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기자동차는 2018년 1월 현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6대, 민간 102대 등 총 10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2만 5,30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충전시설은 총 962개가 운영되고 있고,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설치를 원하는 대형음식점에는 가능한 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는 1건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추진 관련해서 거여동 공수부대 가림막 설치가 부실해서 가림막 밑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사 유출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일부 방음벽 하단에 토사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 정비토록 하여 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사장 가림막 전체를 조사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가 현재까지 이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잠실4동 주민센터 옥상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전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실4동에서 구조안전진단을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해서 이전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삼전동과 잠실3동 주민센터를 장소로 재선정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항공소음 상반기에 5개 지점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5개 지점과 하반기에 2개 지점 정밀 모니터링을 7일간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3,4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소음 이런 방법으로 제대로 해줘야 성남공항에서 쉬운 말로 소음측정에 대한 피해보상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만의 측정을 해서 서울공항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이 인벤토리 용역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37쪽에 기계식주차장 10면 이하에 대한 완화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 보통 소규모 건물에서는 10면 이하의 기계식 주차기 설치 후에 규격에 맞지 않아서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 이후에는 50% 철거완화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 후에 바닥에 5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5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잘 되어가지고 현재 신청 많이 들어오는 게 10면 이하의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계식 주차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인도에 불법주차 된 차량의 단속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산오징어’, ‘아웃백’ 이게 아마 송파대로변에 있는 가게 같습니다. 불법주차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업소와 우리 구청과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6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단속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불법주차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과 행정계도를 통해서 철저히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이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최근에 많이 삭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주차구획선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간만 있으면 설치해서 많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 제천 등 다양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6m 미만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정비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다 보니까 또 감소될 우려가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나 마천 파크데일아파트, 문정 법조단지 등 개발된 지역에 아직도 미이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300면 정도 확보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외에도 추가로 공단과 계속 거주자주차 때문에 불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획선 가지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해결방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사례들도 많이 있고, 인근 성남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역마다 나대지 같은 거, 노후주택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인근 자치시도에도 있고 일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크게는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검토를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노후주택과 나대지를 활용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짓고 장기적으로 큰 주차장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올해 연도라고 하면 한두 개 어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주차장 건설 안 한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게 지금 나가보면 주차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올해 연도 건설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건너말공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유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 올해 확고하게 실행할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면 제공자에게 수익금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주자주차구획 이런 데에 대해서 순찰 또한 강화하고, 공단의 거주자주차팀과 업무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주차요금제도 조례 개정을 많이 도와주셔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게 되면 더욱 활성화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이나 가락본동, 잠실본동 상업지역이 주택가와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이용실태를 조사해서 공유주차면을 더욱 잘 활용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조치하는지, 또 2017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기계식 주차장 내 물건 적치나 타 용도 사용, 주차장 입구 폐쇄 등 이런 불법행위가 없다면 사실 ｢주차장법｣상 벌칙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2017년도에 불법사용 중인 기계식 주차장 51건을 적발해서 시정 36건, 위법건축물 등재 9건, 현재 6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쪽에 탄력적 불법주차단속 관련해서 골목입구에 불법주차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염려하시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업소에 대한 교육과 그간의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골목 출입구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탄력적 단속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행이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탄력적 단속구간을 너머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현장에서 이런 행정지도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스티커 붙이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사항 귀 담아 듣고 또 관심 갖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송파상운의 차고지 확보는 어떻게 되고, 새벽에 도로에 박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간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는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확보는 주거재생과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송파상운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도로상 박차 된 차량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할 때는 새로운 2차적인 문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염려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역시 너무 심하지 않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자동화시스템 4억원 예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개선공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인정산자동화시스템은 역시 부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단에서 보고받은 것은 해당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중으로 구청에 공단이 와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문화회관 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신 건데요, 방이습지 월 주차와 시간주차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월 주차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꼼꼼한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월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이습지와 교통공원길 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시간은 교통공원길의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이고요, 방이습지 역시 아침 9시부터 이것은 21시가 아니고 저녁 18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대로 월 주차제를 신청한 화물차주가 금요일에 지방 같은 데 갔다 오시다가 18시 이후에 오시면 주차하려고 할 때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요일에는 운영시간을 좀 늘려서 저녁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월 주차 운전자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위원장님께서 ‘120다산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다산콜센터’ 우리 구 전체 운영비 부담금은 작년에 3억 1,0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과별로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 두 번째 방이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세 번째 방이맛골 상인과의 주민협의체 결과, 향후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끝으로 방이근린공원의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중‧장기 대책에 대한 주관 과장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31%입니다. 방이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31면으로 우연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맛골 상인과 주민협의체 결과입니다. 제가 폰으로 일부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는데요, 2월 8일 2차 회의를 갖고, 또 3차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이맛골에서 나온 이슈는 뭐냐 하면 지금 직각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대면 보도를 다 점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현장에서 주민 만날 때 사진 보여드리고 했는데 직각으로 대다 보니까 보도가 완전히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상인들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차를 조금 옆으로 비틀어서 사선으로 해가지고 걸친 주차를 허용해 주면 상인들도 주차난으로 난리인데 그런 것을 배려해 주면 그나마 살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게 보도 경계로 해서 3분의 1 정도 걸친 주차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적극 협조가 뒤따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법상에는 안 됩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상인들의 대표하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주민들 중심축으로 된 회장을 한 분 선임하셔서 저희와 앞으로 걸친 주차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돌출되면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올림픽로에 구청에서 몽촌역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아파트 쪽 말고 경복궁 음식점 쪽입니다. 건너편 쪽으로 해서 도로가 반대차선보다 교행이 적으니까 이쪽 차선에 공영주차장하는 것을 해서 상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송파경찰서에 이런 사항을 협의해 놨습니다.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 회신이 오는 대로 다음 회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과 얘기를 하시는 중이니까 어떤 공사기간 중에는 할 수 없지만 완공 후에는 거기는 하면 지금 6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 주차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차를 안 대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방이근린공원의 주차장 건설에 관련해서 주관 과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많이 말씀 있었던 사항인데 녹지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좋은 안이 검토되고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송파구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해서 도시관리국에 강력히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특히 인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4개 과장님을 같이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협의체가 구성됐습니까?
지금 주민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이것도 716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말로 주차단속 예산을 늘려서 어느 정도 제대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4개 과가 함께 구축해 보세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한 190억원 정도 안 걷히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가 걷히겠어요? 전처럼 차량번호판을 떼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체납 과태료가 늘어만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엄마손’, ‘장보고’ 앞에 단속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환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천쌀밥집’만 정말 2년이 넘도록 그 규정을 딱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전에도 ‘이천쌀밥집’이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무심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거기만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구청 앞에는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수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58쪽 솔이그늘막 확대설치 관련 일회성 그늘막보다 영구적으로 나무그늘막 설치 검토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미관, 교통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기 바라며, 솔이그늘막 신청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서울시에서 도로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무그늘막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7년도 52개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 20개소를 추가설치 예정이며, 강남구도 올해 그늘막 60개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방법은 교통사고 우려, 미관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겠으며, 2017년 7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129개소와 민원요청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139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중 약 40여 개소를 선별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쪽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공사는 2017년 3억 4,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및 시굴조사 허가를 득하였으며, 동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착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6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경에 공사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의견이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민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일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주민한테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금년 시비가 6건 33억으로 시비 확보가 적은데 작년 대비 얼마나 되는지, 왜 적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2건 56억 3,900만원이었으며, 금년 예산은 1월 말 시비 27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6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시비 추가확보 내역은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비 1억 6,300만원, 횡단보도 턱 낮춤비 2억 6,200만원, 송파대로 소통개선사업 18억원, 지하철9호선 보도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4쪽 거여동~위례신도시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서로는 위례신도시와 거여역을 연결하는 폭 40m 내외의 왕복 6~8차선 도로로, 거리는 900m에 불과하지만 개설예정구간 내 미군부지 반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9월부터 특전사부대 지장물 철거를 시작해 2017년 초 미군부지 내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동년 4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로 미군부지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미군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동년 8월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 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주관으로 토지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으며, 환경평가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가 되어 미군부지가 금년 2월까지 반환될 경우 위례서로에 대하여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미군부지 내 지하구조물 철거, 관리공사, 성토 등의 공정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에 인접하여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안전관리상 2차로만 우선 개통하고 완전 개통은 2019년 7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례서로의 본 구간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서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셨나요?
그게 궁금하고, 물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좀 더 수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57쪽 지하철9호선 주변도로 정비가 중요한데 왜 5억원밖에 시비가 확보 안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개통에 따른 굴착부분 복구는 918공구에서 922공구까지 시공업체에서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굴착부분의 차도와 보도는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우리 구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착부분의 보도복구비 예산은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하여 총 1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지하철 시공업체 보차도 복구시기에 맞춰 병행 공사할 예정이며,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59쪽 마천터널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터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송파구청에서 시행한 위례성길에서 성내천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 생태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로 2012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017년 8월경 마천터널 상부에서 결함이 발생되어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점검용역을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마천동 3공수여단 앞 정문에 도로가 파손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를 보수하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3공수여단 앞 정문 도로 파손은 LH와 SH와 사업시행 중인 위례신도시 2단계 건설현장의 장비, 덤프트럭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발생되고 있으나 도로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파손 시 즉시 도로보수 공사 시행토록에 사업시행자인 LH, SH에 공문발송 등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가로등주 태극기꽂이 설치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가로등주 태극기꽂이 설치 예산은 별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반영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5쪽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방이맛골 1단계 구간 동절기 보도 정비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여 거칠게 공사가 되었는데, 하자보수와 2단계 구간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의 보도 하자보수와 잔여공정인 차도 포장공사는 3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는 3월 중에 한전 및 관련 통신업체와 지중화 사업 협약체결 후 4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지터널 개통하는 것도 도로과 소관인가요?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매년 4월에 하는데 금년도 외래식물 제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외래식물 제거의 날 행사를 5월 1일에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등 총 90명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후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하여 연인원 979명을 투입하여 1,900㎏을 제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외래식물 제거의 날 행사를 외래식물 생육과정을 살펴 제거하기 쉬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서는 작업에 한계가 있어 3월에 하천주변 학교 학생들과 유관단체, 기관 직원, 인근 주민들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외래식물을 제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 대비 국‧시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와 증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건에 148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19건에 1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37억원이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신천펌프장 유입관로 개량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10억원만 확보하여 작년 대비 25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하수도 개량사업이 3억원, 성내천 등 하천정비사업에서 9억원이 적게 확보되어 작년보다 적게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1월에 신청하여 3월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약 1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윤원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공사 시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악취저감방안으로는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시 하수관로의 관로구배를 조정하고, 오적된 관로를 정비하고, 맨홀에 인버트를 설치하여 하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적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하여 하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더욱더 정밀한 시공을 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윤원 위원님께서 탄천 및 풍납빗물펌프장 크레인 교체 관련 연간 크레인 작동 횟수 및 노후도 상태를 어떻게 판정하고 교체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크레인 설치는 빗물펌프장 고압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서울시 지침 빗물펌프장 수문유지관리 및 설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연간 작동 횟수는 시설점검 등을 하기 위해 주 1회 운전 작동하며, 연간 약 50회 이상 운전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모터펌프 등을 교체할 경우에는 약 20일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 교체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시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판정되며, 30년 이상 설비는 수방설비 교체기준에 따라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풍납빗물펌프장 크레인은 ’8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탄천빗물펌프장 크레인은 현재 ’86년도에 설치되어 두 빗물펌프장 크레인은 현재 30년 이상 시설물로 전면 교체대상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장지천, 감이천 녹지조경계획과 치수과 하천녹지조성공사의 중복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구 20.5km에 달하는 4개 하천의 하천 내 녹지조경시설인 관목류, 초화류 등에 대하여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훼손 및 유실된 초화류 등에 대한 식재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식생의 환경개선을 위한 연간단가 사업이며, 공원녹지과의 사업은 장지천, 감이천의 850m 구간에 수생 초화류 식재와 제방사면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 하천녹지조경시설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고 있으나,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 용역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는 직원이 순찰해서 하는 것인지, 민원발생 시 정비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답소 등의 주민 민원사항과 직원 자체 순찰 등을 통하여 우기 시 노면수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횡단보도 상에 설치된 빗물받이에서 악취발생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뚜껑 간격 사이로 유모차 바퀴, 하이힐 등이 빠져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는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198개소라는 얘기시죠?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유수지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실외 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탄천유수지의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작년 12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CSOs 저류조 사업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탄천유수지 바닥 속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양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성내천, 감이천 등 초화류, 야생화 식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하천에 보다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 많은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천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 및 구간에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를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재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관련 수집운반차량의 압착차량 교체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은 총 27대가 있습니다. 카고차량이 13대 있고, 압착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착차량을 지난 2017년도에 4대를 교체 완료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 7대, 하반기에 3대,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까지 10대를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해당 시설에도 2017년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밀폐화 기준에 따르면 압착차량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부적합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성상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인 단속장비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단속장비는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경고판 10대,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10대, 총 20대를 구매‧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곳을 편중하지 않고 동별로 우선 1대씩 배정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구비 2,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커피찌꺼기를 보통 커피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커피찌꺼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갑산알밤영농조합’과 지난 2017년도에 3자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요, 송파구에서는 커피찌꺼기를 수집하고, 영농조합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수거된 폐기 커피박은 축사, 우사에 톳밥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톳밥은 ㎏당 보통 30원에 해당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의 탈취효과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축사에서 나온 퇴비는 밤 농장이나 기타 농가에 퇴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영농조합에서는 청양군에 퇴비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이 부분이 어제 보도가 돼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재활용 우수사업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리알 소송 관련한 사항과 위탁시설 운영보고회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알과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진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던 내용에서 아직은 속개해서 변론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개 진행은 되지 않고요.
쟁점 되는 부분만 다시 요약해 드린다면, 쓰리알 측에서는 대형폐기물을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비율별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017년도에 운영비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변론 내용 중에는 쓰리알 측에서는 손실금액에 대한 비용을 감정평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손실의 원인을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개 변론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처분한 사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데, 3심까지 가서 사업자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탁시설이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운영실적과 2018년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자 개최하였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 구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난해 270여만 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바로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다고 했는데요. 자문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식지나 의례적인 홍보보다는 주민 밀착형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중고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은 협약서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을 가미해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일반 재활용업체와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경쟁을 회피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 재활용업체와 반드시 경쟁보다는 그 경쟁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공공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인데요, 2017년도 당기수익이 한 2억 1,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께서는 주무관청하고 공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최소 수입보장이나 공유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협약서상에 근거를 둬야 하지만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이 협약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일단은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 시설보수라든지 개선공사라든지 악취시설개선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보수했다고 보고를 했고, 2016년도에는 처리비를 동결하였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지수인 1%를 반영하여야 되나, 0.5%만 반영해서 단가를 인상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서도 2017년에 7,700만원의 순이익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최종결산이 끝나지 않았겠지만 결산이 끝날 시점에도 이런 이익이 남아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회의 때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겠지만,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서는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그 부분의 타당성과 자문에 대한 권고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라인 증설과 압축기 구입에서 1억 6,500만원이 들었는데 지원을 해 달라, 자문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압축기를 이제 사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진즉 갖춰야 될 시설이라고 위원님들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손상관리 요청에 대한 부분도 잔재물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잔재물이 한 60% 정도 나오고 선별률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부적합차량은 사용을 중지해 달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부적합차량은 없습니다. 단지, 개선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이고, 이 내용도 다 전달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별처리 불가 폐기물을 혼입 차량하여 온다, 그래서 반입 통제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참석위원들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패널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고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반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대한 향후계획보다는 주무관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2018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나 권고를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중지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충실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기동대는 관광특구지역에 전액 서울 시비로 4명의 미화원을 추가 투입해서 취약시간대 16시부터 22시까지,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전원이 현재 한 6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4명 정도는 채용해서 청소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청소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조만간에 공고를 거쳐서 채용함으로써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비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RFID 신청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RFID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구청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기준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0세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60세대에서 100세대 기준으로 RFID 1대를 놓습니다. 그게 기준인데요, 송파 같은 데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60세대 기준으로 1대를 놓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일 수거이면서 60세대, 그런데 일반주택은 격일 수거해서 30세대 기준이라는 게 나왔고요. 30세대를 묶어서 설치를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0세대가 아니더라도 30세대 범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 가능합니다.
물론 내 집에서 나 혼자 쓰는 RFID를 놓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건물에서 120ℓ 용기를 채우려면 거의 1주일 이상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편리하게 혼자 쓰려고 하다보면 더 지저분하고 더 악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설명을 드리면 같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를 딱 묶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30세대 기준 안에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인데요, 공공근로 3명을 채용해서 기기의 투입구라든지 주변을 청소하고 있고, 또 용기세척에 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4개월 약 16회 정도 용기세척을 유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를 경쟁으로 선정했는데 비용은 한 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고, 이번에는 청소 그리고 악취를 탈취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방향제를 넣는데, 우리는 EM을 충액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에 의무사항으로 EM를 충액하도록 발주할 때 제한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한 7~8년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경험을 해 보면 한 10여 년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모터 부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로드셀이라는 저울 부분, 그리고 컴퓨터로 되어 있는 보드 이 3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언제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울이야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통제하고 있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전자분야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어디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여 년 이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래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에 30세대 미만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하면 공동주택 경우에는 전입, 전출할 때 저희들도 물론 카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전출하는 사람이 전입 오는 사람한테 인계를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처럼 인수인계를 하나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어서 카드발급이나 이사철 정산이 가능한데, 일반주택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는 실비입니다. 바로 티머니를 꽂고 음식물을 배출하면 그 무게에 대한 양이 바로 거기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전혀 문제가 없고요, 쓰다 만 티머니는 버스에서 사용해도 되고 부족하면 마트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내문은 지금 다 부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나다 분리수거대의 비닐마대를 지속 지원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지원할 것이고요, 재활용품 수거를 가나다 재활용수거대를 활용해서 문전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현재는 건물주나 관리자가 비닐을 동사무소에서 수령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 관리자나 관리주체가 건물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관리가 불가능해서 이번 달부터 대행업체에서 비닐과 마대도 교체를 해 주고 수거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비닐을 수거해서 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비닐이나 마대를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갈아 끼워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셔서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그 부분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그게 관리인이나 집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건물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보니 방치가 되니까 가나다에 대한 유일한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다음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하고, 2018년 계약종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인데요. 행정감사라든지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자료 한 번 받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5년 연속 도시청결도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객관화시켜서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올라간다면 서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약종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4개 구가 시행을 했으며, 2019년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액도급제, 톤당 단가제, 입찰방법에 대한 타 구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결정도 된 게 없고요, 타 구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12개 구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입찰방법을 우리 구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 입찰의 문제가 이분들이 기계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자체에서 어떤 분이 입찰해서 했어요. 그런데 3년 있다가 다음에 입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수십억 원을 장비에 투자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3년만 하고 다음에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투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탈락시키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탈락시키거나 대행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협약이 없다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반영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데도 물리적으로 최하위에 있는 업체를 다른 방법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석한 바람에 제 설명을 못 들었는데 12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보면 단속장비의 위치 선정이나 선정원칙을 질의했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장비는 5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7대를 이번에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고 5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스마트경고판 10대,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10대를 구매해서 총 20대가 되겠죠. 동별 1대씩 배정할 계획에 있고요. 구비 2,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계획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손양태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