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7분)
금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 및 공통 자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9쪽의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0억 1,07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4억 3,667만원이고,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가판대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5억 4,934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등이 9억 8,742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32억 9,547만원보다 39%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이 마무리 되면서 시·도비 보조금 3억 3,438만원이 감소했고,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이 2012년 교부되었으나 2013년에는 발생되지 않았고, 체비지 매각 또한 감소해소 징수교부금 1억 8,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 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25만원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용인 시·도비 보조금 6,481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로 5억 4,884만원,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이 3억 1,500만원, 도로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등이 2,254만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가 5억 9,204만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5,160만원이고,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과 도로명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2억 4,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서 2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9만원,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2,707만원, 2012년도 이월금 677만원으로 총 3,403만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2012년 기금 3,010만원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4,432억원의 0.7%인 31억 8,122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43억 3,968만원에 비해서 26.6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민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예산이 미편성 되었고, 송파구의 재정 악화로 아파트 공동지원사업비 등이 올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 예산은 주민실태조사 결과 주민동의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확정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2쪽까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11만원으로 전년도 12억 2,598만원 대비 약 75.2%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뉴타운 조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59만원으로 전년도 9억 4,398만원 대비 0.05%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구 도시디자인대상 시상, 관학디자인 협약 협력사업 추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7억 5,12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10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2,93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744만원 대비 15.2%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친환경 사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평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창의문화 경진대회 등 정책사업비로 11억 1,75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115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40만원으로 전년도 3억 1,431만원 대비 1.3% 증액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9,26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134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581만원이며, 전년도 2억 8,795만원 대비 0.7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계속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억 1,86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7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구간 내의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1,403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총괄 현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3,968만 3,000원 보다 11억 5,845만 5,000원이 감소된 31억 8,1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전년도에 비해 뉴타운 조성사업비 등 9억 2,186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4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9억 4,3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3,814만 5,000원이 감소된 13억 2,9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전년도에 비해 건축 관련 민원처리 비용 등 408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1,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측량기준점 관리비용 등 214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8,5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비 2,000만원, 예치금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네요. 없는 살림을 쪼개서 내년 살림을 하려니까 힘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있어서 우리구의 수입의존도가 재산세와 관련이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보니까 쓸 돈이 자연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긴축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수입부분에서 토지관리과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대비 10억 가까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 25페이지 주거정비과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4억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줄어든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뉴타운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구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아파트도 많은데 여기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궁금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안전점검 등과 같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뉴타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전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철거가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신규사업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나 치수과를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과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요.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는 20% 이상 증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리과 89쪽을 보시면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아파트 내 주민들의 불편이나 의견을 함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75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인력 2명이 아파트마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을 가지고 올수도 있고 아파트관리소에다가 내가 언제, 언제 함을 가지러 갈테니 수거해서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설치함을 해야 되는지? 예산은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나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28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면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라 시비보조금 지원 일시중단 후 주민실태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와 산출근거를 보면 전보다 예산액이 무려 43.98%나 감소되었는데 편성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59페이지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또한 사업목적, 규모, 내용과 산출근거를 볼 때 소요재원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내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일제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준공된지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관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상이면 예산지원이 다 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예산지원비에 자부담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몇 % 정도 있었는지와 신청되지 않는 20세대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111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 관련 인·허가 민원상담을 위한 사업목적과 내용, 그리고 산출근거가 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사용내역이 똑같은데 예산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126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3,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어떤 기준을 근거하여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7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국내·외 자료수집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국내·외 자료수집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4쪽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보면 가락동 주차장에 3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장 규모와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거여동 주차장이나 문정동 주차장과는 달리 성과급과 자본비가 별도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51쪽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제1회가 개최되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3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 2013년도에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9쪽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 보조요원은 하루에 12명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를 보면 여비책정을 행선지나 출장기관, 직급제 관계없이 29명이 매월 1일씩 출장인원으로 산정했는데요. 타당한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가 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 지원 내용 중 예산이 8억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7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3%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당해연도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가 2명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9개 단지를 효율적으로 상담이나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6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역시 전문가 상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폐단이 동일하므로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데 써도 될 텐데 굳이 여기에 4,200만원을 책정했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한다면 대단지 위주로 선정이나 수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89쪽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구청이 예산까지 세우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98쪽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6,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봤자 오후 되면 그 전주에 그대로 다시 붙은 광고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광고물만 찢어가 버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테이프 같은 것은 제거하지 않아서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타구에서는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 111쪽,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이 부분도 민원처리사업에 3,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건축위원회 관련수당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 12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외주관리 하나요? 여기에 1,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유지보수 주기가 한 달에 몇 번인가? 3개월에 한 번씩 있는가? 구체적인 용역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29쪽 토지관리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에 보면 4,3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율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 해서 관·항·목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1억 5,900만원에 전년도는 10억 7,500만원, 주택건설 및 운영 해서 예산액이 1,900만원, 전년도 예산은 2억 6,400만원, 그래서 2억 4,500만원을 감하도록 주택건설 및 운영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운영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아예 사업이 빠져가지고 누락을 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2억 4,5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금년도 1,900만원에 전년도 1,840만원 해서 64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조성입니다. 이 나머지 2억 4,500만원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 게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종합집계표니까 전년도 예산집행에서 빠진 것도 넣어서 이 숫자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8쪽에 보면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구 촉진구역 계획수립 용역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듣기로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세워주고, 또 일반 아파트 재건축 저희 지역에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님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요즘 불법광고물 때문에 전봇대에 이것저것 불법광고물도 많이 붙어있지만 그것을 철거한 후에 테이프 등 많이 붙어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테이프가 안 붙여지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왜 실행을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토지관리과, 구유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구유지가 무엇이며, 여태 안 하던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부동산전문상담실 운영 이래서 전체 보면 무료상담인데 보상금은 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 86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가 시상으로 예산은 100만원 잡혀있는데, 시상하는 비용이 50만원 들어가고, 이것을 주기 위한 위원회 활동비 50만원이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공통 예산안, 이 책자를 봐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태료 과다 예산에 대해서 26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과태료 28.7%를 내년에는 받는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체적인 공통부분이니까 한 번 듣고 싶고요.
그 뒤에 2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을 판 수입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어디 매각할 예상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예산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6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이나 모두 삭감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도저히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세출예산서 71쪽 예산성과금제도에도 315.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라고 해서 예비로 잡아놓아서 이것은 세출이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송파구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7쪽 구정의 기획조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라고 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300만원 정도였는데,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함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거정비과부터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뉴타운조성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와 노후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뉴타운조성사업비가 줄어든 사유는 마천 2·4구역이 올해 7월 26일 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선행결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업비 6억 7,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고, 이것은 실태조사사업을 주민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내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편성 안 된 사유는 노후 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송파 삼익아파트, 가락 삼환아파트, 가락 극동아파트, 문정 현대아파트, 오금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예비 안전진단 결과 오금동 상아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이 통과 안 되었고, 송파 삼익, 가락 삼환, 가락 극동, 문정 현대 4개 단지만 통과되었습니다. 9월 업무보고 시에도 박인섭 위원님이 안전진단 예산을 요구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5억 7,7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 요구했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업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4개 아파트 안전진단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28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이 주민반대가 있는데 이 예산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금 9개 구역 중에 7개 구역이 계획 완료되었고, 2개 구역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구역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총 예산이 7억원 가량 되는데 이 예산사업비가 1차, 2차로 나눠서 계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차 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2차 예산 1억 2,900만원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전에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27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국내 자료 수집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추진은 도시관리국하고 주거정비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전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갔다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이 주택건설 및 운영에 2억 4,5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공통사항으로 명시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산시스템 상 항목이 0으로 편성되면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항목은 아파트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2억 4,077만 6,000원과 예비안전진단 위원회비 543만 3,000원 포함해서 2억 4,556만 9,000원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44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잡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께서 관리를 할 때는 동에서 인건비나 직접 경비를 제외한 세입을 시로 직접 납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모든 경비를 세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인건비와 직접 경비를 뺀 부분을 서울시로 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 직접 경비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또다시 공단에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잡아서 세입·세출 동일한 부분은 직접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상 동에서는 바로 시로 여입이 되는데 시스템 상 공단에서는 시로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경비 부분을 따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두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개소는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저희가 12명,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만 직원 11명과 민간용역 업체직원 5명, 공익근무요원 8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량노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주차장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44페이지에 체비지주차장 관리하면서 가락본동 주차장만 유독 성과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전부 14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관리직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한테 연말에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가락본동에 넣은 것입니다. 자본금 9,000만원은 영상 시스템 설치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디자인 대상을 격년제로 하는데 2010년에 했으니까 2012년이 격년제가 맞는데 왜 2013년에 하느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고, 금년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노점상 근무요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이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11명인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민원이 있는 지역을 단속하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직원은 야간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인력 4명이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때 우리 직원 한 명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주말에 직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 3명이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30만원이 29명 해서 12월까지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출장비입니다. 매일 출장을 나갈 경우에 2만원씩 15일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잡혀 있고, 실제로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중에 5,000만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5,00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 목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전산시스템 상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을 꼭 설치해야 하느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에서 플래너가 증가한 이유,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삭감되고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가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은 제가 주택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입주민간의 민원 갈등과 불신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 타 단지에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신규사업에 넣었던 것입니다. 입주민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은 설치 비용이 1개 당 4~5만원 됩니다. 43개 단지, 민원이 많고 준공이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단지에서 문서로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리함을 통하면 하지 못할 냉철하고 진솔한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지금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플래너 배치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많은 관심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입주민들 상호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시·구 매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개 단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한 분이 9개 단지를 순회 방문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려 있는 9개 단지에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20여개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구비 70%, 시비 30%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 5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의한 법적인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1,980만원에서 우리구의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1,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단가가 33만원에서 32만 5,000원, 일수도 15일에서 1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사 노임단가가 2013년도에 33만원에서 33만 4,950원, 그 다음에 기계·전기·소방은 25만 8,000원에서 26만 1,87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임단가가 낮을 경우 시설물 점검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전기·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같은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대로 1,980만원으로 해주시면 보다 내실 있고 공동주택의 안전에 충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금 2013년도에는 6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방재단이라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수시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태풍 볼라벤 때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을 나가서 12건을 사전에 철거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인 임차료를 올해는 재해방재단에서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영향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은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크레인임차료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다 지원되는지, 자부담은 몇 %인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지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에 의하면 왜 아파트에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2.5%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가락시영 재건축 등 여러 군데의 재건축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43개 단지 중 25개 단지가 자부담했고,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준 것은 18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친환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103개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3년에 50개 단지, 2014년도에 53개 단지를 추진해서 103개 단지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중점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실적은 43개 단지 62개 사업 8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가 22개 단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13개 단지, 단지 내 주도로 수목전지 8개 단지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핸드레일이라고 장애인들이 잡고 다니는 것을 해드렸고, 경사로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터 공모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구에 효율이 있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올해 9개 단지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 단지는 문정래미안, 잠실 파크리오, 롯데캐슬골드를 했고, 이것은 권장공모사업입니다. 자유공모사업은 6개 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대단지만 선정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고, 또 계속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다른 사례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은 아니지만 저희도 전체 송파 관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는 용역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 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매일 떼다가 손도 많이 다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다릅니다.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죠. 불법 부착방지 시트설치 이 사업은 전주대에 전단지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테이프로 해서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은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역 사거리에서 몽촌토성 삼거리 및 주요노선 지하철역 주변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 본에 14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구간 약 2.5㎞에 약 120본, 전주하고 가로등이 총 120본이 되는데 그것이 1,64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2014년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 5,600만원에서 운영비를 제하면 8억으로 2억 정도가 친환경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년도에 10억인데 올해도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2억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참고로 입주민 간 분쟁민원 증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에 197건, 2010년도에 383건, 2011년도에 594건, 2012년 10월말 현재 약 500건입니다. 그래서 점차 공동주택 내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고질민원도 상당히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부담하고, 1,000만원이 넘으면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50:50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건축문화 향상, 건축민원관리에서 건축위원의 운영 수당 등 458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감액사유 외에 건축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건축위원 운영 회수를 2011년에 24회, 2012년은 24회로 보아서 예산책정을 하였으나 현재 18회 개최되었습니다. 12월 2회를 감안하면 20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인 22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건비인 위원수당 326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해서 1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58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실적은 건축심의가 18회 42건, 소위원회 심의가 33회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안전진단 1회 한 번 하신다고 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내용이 죽 들어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구 건물 있잖아요. 임대를 준 사업장 같은데도 다 관리하시죠? 안전관리 실시하지 않나요?
구유재산은 88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대형 순으로 4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건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88쪽입니다.
전년도 토지관리과 세입예산 중 금년도 11억 7,3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으로 약 9억 900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에 개발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써 금년도는 장지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165억원을 징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2013년도에는 준공되는 택지가 없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부과 징수대상이 없기 때문에 약 9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관련 8쪽입니다.
과태료·과징금·기타수입 부분에 전년도 1억 5,300만원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항목 별로 증감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감소했으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 1,814만원 예산 산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지가검증은 산정했을 때 산정지가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하고 의견제출 지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이 경우 한 필지당 감정평가 단가가 기본이 3만 7,800만원입니다. 이를 예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정보 포털센터 유지보수비 1,120만원, 페이지 124쪽입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은 1일 약 5,000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신규 데이터를 탑재할 경우에 분기별로 집행하는 소요 예산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4년 전면시행을 위해서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완료하였으나 장지택지지구, 또는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 세외수입, 페이지 128쪽에 확보방안으로 측량비 884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궁리한 끝에 롯데월드부지 공원 중에서 일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지가를 하면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적은 양이라도 분할하는 비용 88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롯데에서 우리한테 땅 값 54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어디나 저희들은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시관리국의 위원회는 수당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7만원인데, 작년 예산 때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냐?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아까 과장님, 자원봉사 없다. 저희 구의원들 당연직으로 갔을 때 자원봉사를 합니다. 월급 얼마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위원회 갔을 때 10만원 안 받고 자원봉사로 몇 시간씩 회의해요. 왜 저희들은 안주고 다른 사람들 다 주면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만 다 깎였잖아요. 다른 국도 깎였지만… 특별히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 아닙니까? 그런 국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이 커요. 돈을 보니까 삭감도 많이 안됐어요. 200만원, 300만원, 뭡니까? 이게… 이런 것도 국장님 책임 못 지세요? 창피스럽게… 200만원, 300만원 깎여서 여기에 예산서를 들이밉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56쪽에 보면 디자인송파 홈페이지 운영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접속인원이 3만여 명이나 되네요. 대충 어떤 계층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더 감소되어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산출근거 편성목록을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1,300만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6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항목이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관련 총괄적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오전에 나올 것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답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질의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의결사항
·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