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2일(월)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교통개선관련주요사업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송파구교통개선관련주요사업업무보고(위원장제의)
(11시 09분 개의)
1. 송파구교통개선관련주요사업업무보고(위원장제의)
금일 회의는 송파구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교통체계개선 실시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및 사업계획 입안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는 송파구내 불합리한 버스노선과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본 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삼안건설의 은철규 교통기술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철규 교통기술사께서는 나오셔서 교통체계개선 실시계획에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면 “송파구 종합교통 기본계획”이라고 과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과업을 시작할 당시에 “송파구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업명이 바뀌었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자체로서는 그 법 상과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송파구의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이렇게 “송파구 종합교통 기본계획”으로 과업명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업을 보고드리는 내용은 어떤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중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지금 과업을 수행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과업을 수행하겠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부 수렴해서 차후에 보고할 때 개선안 중점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과업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준연도가 2000년도로 해서 2020년까지 송파구에 내재된 모든 교통문제를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저밀도 주거아파트 단지 재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잠실 제2롯데월드, 각종 아파트 개발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3월에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래 송파구에 어떻게 교통의 미래상이 바뀔 것이냐, 그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문별 개선안을 다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 대중교통, 교통운영·관리, 교통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차장 및 교통안전체계, 보행, 자전거, 특히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계된 신교통수단 이런 것에 대한 것, ITS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문별로 개선안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체계 종합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느냐 하면 저희가 낸 부문별 개선방안이 했을 때 과연 송파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이 아마 종합교통체계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개선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송파구 재정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별 경제성 평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과업입니다마는 송파구에 2020년도까지 송파구의 미래상을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부문별로 어떻게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의 종합교통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과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송파구에 당장 시급한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기존 교통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기존 교통시설을 개선해야 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가로가 아마 삼전로에 여러 가지 가로망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송파대로, 위례성길, 강동대로, 올림픽로, 남부순환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것들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정도로 과업 목표연도를 맞춰서 저희들의 사업추진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내용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파구 교통개선 7개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송파구내 송파대로, 올림픽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로 및 교차로를 어떻게 한 번 고쳐볼 것인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주차, 이면도로 정비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단지가 많이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별사업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진·출입을 해서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완화시켜 보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기본계획이라고 보이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도시교통현황을 조사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3월부터 조사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분석을 마쳐서 2020년까지 송파구의 교통수요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수도권 교통모형을 기초로 해서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부문별 개선방안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 종합 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송파구내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사업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내 전부 시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한 번 송파구를 따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기존의 올림픽로·송파대로·강동대로·남부순환로 등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축특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 가로들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송파구 내의 위치를 봤을 때 과연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나를 서울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 8월 정도 되면 과업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 파란 것은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서 부문별 개선방안도 내고 문제점도 진단하고 앞으로 송파구의 최적대안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망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게 올림픽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송파대로, 강동대로, 남부순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빨간 것 외 나머지 파란 도로들이 앞으로 검토해야 될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계획을 말씀드리면 빨간 게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 개선사업이라 해서 약 한 7개 가로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동대로, 위례성길, 올림픽로, 양재대로, 둔촌로, 남부순환로 해서 서울시교통관리실에서 설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잠실4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잠실4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서는 잠실대교를 10차로로 확장 예정에 있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수도권남부광역도로망이 송파구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서북부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여러 가지 개발지역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향평가가 시행되면서 대규모 건물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정도에 도시교통현황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통행실태라는게 뭐냐면 송파구의 가구들이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 아침에 어떻게 출근을 해서 어떻게 퇴근을 하는가? 학생이 있으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무슨 수단으로 몇 시에 가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을 샘플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구 및 통행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를 경계로 한 각 지점들에 대해서 차량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는 수요예측지점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 현재 지나다니고 있는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다니고 있나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이용객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아까 말씀드린 가로구간, 그 다음에 교차로의 회전교통량, 시외유출입 화물차량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통시설, 시험주행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타고 올림픽대로, 송파대로가 현재 속도가 몇km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잠실4거리나 이런 주변에 보행량이 많은데 시간별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서울시 교통센서스에서 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요. 이것은 수도권 네트워크라 해서 전체 주변의 위성도시까지 포함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송파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인천,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여기가 분당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새로 확대를 해서 송파구에 작업하고 있는 송파 가로망 체계를 도시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해서 장래 2002년까지 도시관련지표를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중에는 인구, 학생수 조사, 건물연상면적,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각 동이나 통 단위로 해서 하루에 발생이 되느냐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4거리에서 어디를 간다 이런 것을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자가용을 타고 가느냐 이게 수송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송분담이라고 해서 가로에 깔리는 교통량, 현재 다니는 부분, 이것이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교통관련 프로그램인 「트랜스캐드(transcad)」를 한 번 이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송파구교통개선 7개 방안이 있는데 이게 주안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고 도면을 보시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파대로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강동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송파구에서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잠실4거리가 되겠습니다. 양측으로 아파트 재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고 잠실제2롯데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개선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가 송파대로 이 부분을 고가로 하느냐, 지하차도로 하느냐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가로 하느냐, 지하도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존의 교통시설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게 저희의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 남단 「미싱링크(missing link)」라고 해서 도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실대교 위쪽으로 해서 올림픽로 종합운동장까지 이 부분이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펌프장도 있고 해서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보자는 게 두 번째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천교 교량 신설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을 것이냐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잠실대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6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8차로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02년 말까지 8차로로 확장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잠실대교 북단 연결램프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실대교 건너서 북측 강변도로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월달에 송파구를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송파구의 교통량들을 저희가 봐도 굉장히 통과교통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쪽에서 가는 차량들, 성남쪽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교통량들 중에서 과연 송파구 주민보다는 외부사람들이 얼만큼 이용을 할 것인가를 4월달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을 과연 어떻게 우회시키느냐가 송파구의 관건인데 그것은 저희가 탄천변 도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개설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결체계가 부족하고 차로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판교간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리판교간 접속지점을 개선을 해서 성남쪽에서 강북으로 가는 차량들이 송파대로를 안거치고 탄천변 도로를 타고 우회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아시겠지만 연결램프를 도로공사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일곱 가지 사업들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기술적인 면과 여러 가지 교통도로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외관순환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대로, 그 다음에 잠실대교 남단도로, 그 다음에 탄천변 도로를 했을 때 송파구를 우회하는 순환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 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 때는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잠실제2롯데월드에 보면 하나의 커다란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 내에 재개발단지하고 잠실제2롯데월드하고 해서 기존의 어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 기존의 도로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버스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들을 순환 운행하는 신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교통수단은 현재 강남구에서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송파구도 신교통 수단이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부문별 개선방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도로망 계획, 일부 교차로하고 가로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 그 다음에 이면도로, 대중교통 주차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송파구 재정가지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투자할 것인가 검토하는 부분이 투자사업계획하고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과업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양대학교에 재직하시는 분하고 경기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김영걸 도로계획과장님하고 황기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부장님, 김대호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하고 전문가로서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위촉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해서 올 12월 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조사를 해서 7월까지 각 부문별 개선방안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8월중에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송파구하고 송파구의회에 검토를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개선방향이 되는대로 송파구와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달 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갖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안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과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체계실시계획 관련 현황설명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우리 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되는게 교통량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실4거리 교통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발주한 롯데 측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제기를 했고 KBS 보도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봤을 때 조사원을 여기에서 투입을 시켜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실 때 요일별, 또는 시차별로 그런 것을 감안하시는지, 또 조사원을 별도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하는지, 이게 단순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요. 어떤 책임감도 없고…
이 조사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조사를 조금 하다 보면 습관성이 되어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완책을 갖고 있냐면 그것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CCTV, 카메라로 찍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카운팅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ITS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교차로나 가로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시키다보면 성실한 학생은 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에서 강남대로를 지나는, 성남시에서 송파대로로 통과하는 잠실 롯데사거리가 제일 큰 거죠? 그런데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송파대로가 전체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송파구에서는 외곽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담대교가 개통되어서 많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시험장에 있는 뚝방 길로 해서 가락시장으로 빠지는 탄천로 개선문제가 동부간선도로처럼 뚝방 밑으로 상당히 지면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개선하게 되면 잠실대교 건너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면허시험장이 있어서 불편한데, 지금 현재 돌아서 밑으로 간선도로를 하게 되면 분당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송파구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도로망 체계와 맞는지 일차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문위원을 송파구와 협의해서 서울시 도로과장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주변 도로와 연계시키는 것도 중점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송파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합당한 것인가는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통특위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이 건설은 이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까지 무산되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탄천으로 해서 올림픽 순환도로로 교통량을 해결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고가차도는 우리 송파구 전 구민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아시겠지만 중심사거리에 도시미관도 헤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송파구 발전에 굉장한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고가차도는 나중에 흉물로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철거하는 데만 막대한 예산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이 고가차도는 절대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각 위원님들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건의안을 낼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송파구내 불합리한 버스노선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이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70만 구민을 위한 노고에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구의 시내버스 회차 현황과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의 시내버스 회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불합리한 버스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개념상 회차 지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개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20개회사에서 57개 노선으로 하루에 1,07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 도로에서 회차하고 있는 사항은 9개 지점에서 20개 노선 30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9개 지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대로에서는 잠실역 앞에서 회차되고, 두 번째로 송파신사거리 앞에서 회차되며, 문정동 한신아파트 앞에서 회차되어서 송파대로에 3개 노선이 회차되고 있고, 올림픽도로에는 한양겔러리 앞, 잠실운동장 야구장 앞, 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 앞 이렇게 세 군데, 남부순환로인 한국체육대 정문 앞에서 회차되고 있고, 백제고분로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회차되고 있으며, 거여동길 오륜 삼거리 앞에서 회차되고 있어서 모두 9개 지점에서 20개 노선 301대가 회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제 실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제는 서울시 전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0년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현황조사, 야간박차조사, 여론조사 등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1월 18일 외부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콘 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해서 각종 설명회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전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 동을 제외한 일반지역 18개 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8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은 아파트 동 7개 동을 뺀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으로 금년 1월 18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 경찰서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제2권역, 제3권역은 용역설계 완료가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7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1권역은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1동에서 7동까지인데 주민설명회를 마친 구역은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동이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제2권역은 지금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 하순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권역은 풍납1·2동, 방이1·2동 오륜동, 송파1·2동, 잠실4·6동이 되겠고, 제3권역은 거여1·2동, 마천1·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에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이면도로 통행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하다 남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 있느냐 하면 주차문화시범 제2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는 기이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 단계에 있는데 일부 한 대여섯 집이 수용이 되기가 참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당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워서, 본인은 협의해 줄려고 하는데, 반대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주는. 그런데 이것이 저당관계가 해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것은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수용되면 주차빌딩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인접 주민 일부, 바로 옆에 붙은 몇 집이 저희와 너무 높게 짓는다, 평면 주차를 해라 하는 문제로 다소 다투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 전체는 80% 가량이 전부 찬성하고 있어서 건립에 별 다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주차문화 제1지구로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평면주차를 한 지역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80몇 억이 지금 승인 돼서 저희가 주차장 빌딩을 금년에 건립할 예정에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천시장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의원님들한테 15억원의 승인을 맡아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결정이 되면 주차빌딩을 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빌딩조합,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업자끼리 되어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로 의뢰하면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건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제1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3층 4단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마천시장 부근에는 저희가 그 권역에 토지를 마땅히 구입할 땅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것도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립해 주면 저희가 감정의뢰 해서 그것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 토지를 도시계획에 결정이 안 된 일반토지를 그 조합에서 매수할 적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해 주고 하겠으며, 다만 주차빌딩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개인간에 매수해서 조용히 끝나는 것이라면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 조합에서 매입해서 저희가 나중에 감정에 의한 것으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1권역에 일반 설명회가 끝났다고 말씀했는데 그 설명회 3개 동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무슨 개선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거기에 무단주차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견인차는 다 확보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3대만 가지고 있고 더는 없습니다. 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개인 견인업체가 한 1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몇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냥 쓰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통장님을 거쳐서 우리가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전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를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내 집 앞은 좀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도 고심거리인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일반통행제 실시사업에 있어서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주민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삼안건설 기술공사 은철규 기술사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건림 교통관리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에서 지금 송파구 내 불합리한 회차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기본 설계하실 때 거기까지 감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이번에 다 해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교통개선관련주요사업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학찬 안성화 장경선 주숙언
이한숙 서동신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관리과장이건림
○참고인
삼안건설기술공사기술사은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