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보건소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페이지고요. 업무보고책자 경제진흥과 47페이지고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이게 제가 듣는 것도 있고 경제지원센터 그 사회적 기업을 봤는데, 상당히 이거를 기업들이 이용하려고만 하고 어떤 창의성이나 자기 기업 발전에 이게 쓰임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지원센터 서로 돕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입주공간, 가상오피스, 동행사업 추진 뭐 서울시 공모사업 하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무튼 연일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수고 많으시고요.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전 및 매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과 매각은 이제 장소도 확정된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결정 그 자체보다는 사실 확정 이후의 실질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가 부분입니다. 가든파이브 매각 예정액이 사실은 25억 9,9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이 금액이 감정평가 결과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일정 안에서 매각을 추진하다 보면 가격 변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정 가격 산정과 매각 방식 선택 과정이 얼마나 신중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관해서도 우리 재정 상임위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세수는 부족하고 어쨌든 우리의 구 소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매각을 2025년 11월에 완료하고 바로 1달 뒤인 12월에 이전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여러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나 상당히 촘촘한 구조예요, 보면.
그래서 매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에 매각을 결정한다고 하고, 우선 그거를 두고 임시 청사를 하거나 이중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저쪽으로 옮기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 경제진흥과인데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해서 올해 송파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상반기에 5%, 하반기에 7% 정도 운영이 됐어요. 자치구 몇 곳은 사실 경제침체 이후에 할인율을 10%까지 올리거나, 특정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하면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사실 지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 할인율 인상이나 발행 구간 조정 같은 탄력적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은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또 항간에는 매력이 없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안은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이 내년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돼서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하고 고시 절차는 알고 있지만 이 수준이 실제로 우리구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결정인지,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생활임금 수준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 수준 자체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비교지표와 외부 사례를 참고하셨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3일 내내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 또는 질의에 따른 자료 요청을 3일 동안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의를 우리 경제진흥과에 정리하는 목적으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송파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운영회칙에 목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동안 질의하고 또 자료 요청하는 거 중에, 어제 마지막 자료에 관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22년 축제에 관해서 답변을 달라 그랬더니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하시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답변 내용이 아임블랭크 나로 채우는 이야기, 또 청년 고민상담소 전지적 청년시점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오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아임블랭크는 이미 ’21년도에 청년축제로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축제를 2가지를 운영하려고 했던 방침서나 계획 수립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이따가 오후에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회칙을 바꾸는 데, 변경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제가 들어보니까 있어요. 11월 11일 회의를 하고, 11월 12일 톡방 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2시간 정도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 사이에 다 고친 거예요.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정해서 올라온 거를 또 위원들이 2시간 만에 이거를 다 수정했더라고요. 그 과정을 근거 자료, 톡방에 올렸던 내용, 그런 걸 근거 자료로 이따가 가져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출 요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 모든 축제의 계약 서류 및 업체 선정 경위, 증빙자료를 좀 주시고요. 축제 관련 전체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프레젠트, 우주피스 ’25년도에 했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변경 이력 등. 그리고 기존 업체 ’23년도나 ’25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23년도 기존 업체 계약 불발 관련 서류 이게 있다면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요.
먼저 우리구 전체 재정 규모는 연간 1조원이 훌쩍 넘는데 주민이 직접 제안, 토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최근 3년 사이에 30억원 이내에서 10억원 이내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예산이 저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총 세출 예산의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장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금액만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우리구 재정 규모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이후에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선발기준에서, 주민참여위원회 선발기준에서 지역별 대표성을 띤 지역주민, 전문성을 띤,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 여부 해서 이제 위원회의 위원 이런 분으로 위원회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은 총 53명인데 거의 다 실제로 통장협의장, 주민자치위원장, 각종 단체장으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위원회랑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재정, 복지,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 절차하고 사업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지금 ’23년도는 28%, ’24년도는 26%, ’25년도에는 25%로 지금 주민자치 사업이 이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더 많이 활성화는 못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제안에 대한 탈락 사유 통보나 준비 계획, 부서 자체 사업과 연계, 재제안 유도 방안 등 체계적인 활로 시스템이 보이지 않아요.
또한 분과 심사기준과, 뭐 배점표나 운영기준과 검증방식, 비선정제안에 대한 분석결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창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뭐 어디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디 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나와 있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내가 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다음에 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 투표, 예산반영, 집행, 평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정보공개창구를 어떻게,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구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제진흥과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에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구 자료에 따르면 이제 관내 중소기업이 2023년 기준 11만 1,620개, 종사자가 31만여 명, 매출액은 66조 4,8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연간 20개 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에 그쳐서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약 0.02%밖에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 중소기업 규모에 비춰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예산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건 이제 동일 기업이 반복 지원 문제입니다. 제가 이 표를 쭉 ’23년에서 우리 자료 ’25년 거를 보니까 지금 메이크이지, 루토닉스, 오션테그, 위엑스포, 휴팜 등 이게 2년 이상 계속 연속으로 반복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1만 1,620개에서 0.02%밖에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 기업이 지금 2년간 계속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 20개 사 내외라는 목표와 달리 특정 업체에 지원이 지금 편중되고 있는데 동일 기업 반복 지원을 제한하거나 기 지원 실적, 성과를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공정성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기준과 사례를, 또 없다면 왜 아무 제한 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문제입니다. 요구 자료 22에서 2025년 지원 기업 12개 사에 대해서 ‘정산 예정, 매출 증대 현황 자료는 부존재’라고 지금 여기 자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원 내용도 SNS 광고, 홈페이지, 카탈로그, 리플릿 포장 디자인 등 홍보 마케팅 위주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지원 전후 매출액, 고용인원, 신규 거래처, 온라인 주문 건수 등 기본적인 정량 지표는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가 매출 증대와 일자리 유지, 창출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사후 관리하실 것인지 이 계획 말씀 주시고요.
주요업무 책자 페이지, 여기 관련된 건데요. 34페이지 보면 16개 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이 주요업무 책자랑 이 책자랑 다른 게 여기에는 18개, 주요업무 책자에는 16개로 나와 있어요. 이 사유도 말씀 주시고요.
이 사업 집행률이 2023년에는 90.52%, 2024년에는 98.39%, 2025년도에는 3,050만원 중 630만원 집행으로 20.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괴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 사, 18개, 또 집행액이랑 해서 괴리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이것이 단순 정산 시기 문제인지, 12월까지 다 집행, 기존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기 문제인지, 실제 사업 집행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이제 수요 부족이나 사업 설계상 한계 때문인지. 파악하고 계신 그런 원인과 내년도 사업 구조,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 하나 더 질의, 업무 책자 51 그다음에 여기 자료 책자는 6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엄정성에 관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에서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이 6,485건 중 누락재산 등록, 취득, 처분, 관리관 변경,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서 347건을 정비해서 현재 6,404건으로 조정하셨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책자에.
그리고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간 불일치가 673건 중 621건, 약 92%가 정비됐습니다. 그런데 52건은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무단점유,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실적이 1년에 3건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제 관리하는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단순히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2가지를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잔여 52건의 공적장부 불일치 정비 불가 사례를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기소, 국토정보 관련 기관, 내부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단계별 계획 있으시면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단 점유, 불법 사용 적발과 변상금 부과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한 재무과의 인식과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실적이 적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점검이나 단속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또 추가 점검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치를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저희 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2024년도의 연구실적을 봤을 때 정책연구단의 본 취지와는 크게 맞지 않다라는 지적과 함께 ’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송파구의 실질적인 정책연구가 가능하게끔 좀 내용을 내실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공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연구실적을 같이 좀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크게 내용이, 뭐 이제 보내주신 내용은 봤지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6년도의 정책연구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내실화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를 쭉 나열해 보면 1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 비상설로 구분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 있는 그 위원회 목록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먼저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중에 보면 송파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라고 지금 위원회 목록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송파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지금 없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이유와 그렇게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다면 우리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보면 우리 청년위원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경제진흥과의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이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실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 분들인데 여기에 20명 중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청년위원이. 이렇게 좀 저조한 사유.
그리고 지금 다른 소관 부서지만 일단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여기에는 총 9분의 위원분들이 계신데 청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서에 지역돌봄협의회라고 있는데 열두 분 중에 두 분이 청년위원이십니다. 이렇게 청년위원이 배치가 꼭 되어야 되고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정비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에 사무를 위임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미 의회는 우리 구청의 하위, 하급 부서도 아니고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별표에 보면 인사 관련돼서 그 별표에 사무위임 내역이 나오는데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인사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조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4년 전 처음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관리가 잘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 수의계약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잘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말씀드릴게요. 청년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청년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다섯 분의 청년 의원님들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구성했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충분히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 연구단체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이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꼭 먼저 공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면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그렇게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이렇게 감사장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대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한 답변은 해소되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는 아마 6개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업과는 경제진흥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만료로 재위탁된 업체가 있다면, 기획재정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명과 구만 표시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서면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되겠습니다. 431쪽 요구자료 10번인데요. 구청 홈페이지 내에 아이디어 제안 사업이 ’25년 상반기에 동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를 보니까 친환경 리필스테이션, 모두가 함께하는 순환시스템 구축 사업 이렇게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어디로, 동상이 아마 상금이 50만원 정도던데 몇 군데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기획재정국은 경제진흥과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질문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473쪽에 요구자료 23번이 되겠습니다.
전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의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예산 또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알아야 할 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관리와 청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먹거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야 소외되는 상인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무행정과에 질의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뻔한 답변일 것 같지만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에 요구자료 58번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실적을 보면요. ’24년도에도 보면 영치실적 대비 징수실적은 50%도 안 돼요. 너무 저조한 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25년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말 기준이죠,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거기도 ’25년도 보면 영치 관련 실적이 너무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파 상공회가 있는데요. 우리 송파 상공회와 올해 소통을 얼마나 하셨는지 실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사실 거창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띄어쓰기 오류라든지 조문 간 부정확한 참조, 용어, 통일되지 않은 부분, 오래된 표현이나 실제 현황에서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인용 조항 등 사소하지만 사실은 법규 체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 끝에 정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특별위원회까지 꾸려서 고쳐야 할 성격이라는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듬었더라면 충분히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자치법규가 법체계에서 거의 하위라고 보지만 주민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작은 오류라도 사실은 반복되면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합리적 정비를 여기에 보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과 단순히 문장 정비, 표기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분리해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데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치법규 오류를 점검하고 또 향후 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따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롯데그룹에서 송파구에 지원한 사업 내역 및 금액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보조금이건 지원금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얼마나 왔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런데 답변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우리 박종현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사업별 기부금, 기탁금 사용내역 해가지고. 롯데쇼핑 등에서 기부를 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대답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련한 지원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 또 골목형 상점가 점포 수 그다음에 거기 하루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점포 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적은 데는 지원이 좀 덜 가야 되는데 지원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데는 가장 적게 가고 가장 적은 데는 또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가요. 이것은 일부 문제가 아마 있어서 그럴 거 같은데 그걸 오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더 관련 자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의약과 그냥 책자 안 봐도 되고요. TV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마약 사범 누가 잡혔네, 한국에서 마약 얼마가 검거됐네,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사실 못 살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죠. 없었고 경제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이런 사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조금 병폐 중의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송파구가 여태까지 마약에 관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대응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약 하시는 분도 이제 검거되고 이렇게 조금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선제적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천변에 전수조사를 해서, 마약을 하게 되면 그게 물로 흘러 나가고 하수구로 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몇 번 정도 실험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송파구만이라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하천에 마약 성분이 많이 검출되더라, 이 지역이 조금 그런 사범들이 많을 것 같더라는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 같고요.
마약에 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점점 유통 과정이 정밀화되고, 범죄가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까지도 파고드는 마약 사범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거 말고 마약 사범이나 마약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계획도 좋습니다.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페이지에서 377페이지입니다. 외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음식문화 개선,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업소 45개 등 대상으로 항균 도마 90장 등 위생 물품을 지원하거나,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 업소 만족도 조사 결과나 위생 등급 상향이나 위반 감소, 매출 변화 등 사업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 곳에 무엇을 지원했다는 투입 실적만 있을 뿐, 이 사업이 실제로 업소의 위생 수준이나 경영 여건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올해 4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범 음식점 제도가 2028년 7월 전면 폐지되고 있다는 거를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서로 소통한 부분도 있는데 ’28년 7월 전면 폐지가 되면 위생등급제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구는 여전히 모범 음식점 중심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생 등급제 참여 실적이나 확대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 역시 서울시 시범사업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업, 그런 게 전혀 계획이 없는 걸 보면. 그래서 모범 음식점 제도가 폐지되는 2028년 7월까지 위생등급제 중심으로 어떻게 전환하실 계획인지 연도별 목표와 추진 일정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모범 음식점에 쓰이고 있는 지원 예산을 위생 등급제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위생 개선 인센티브로 어떻게 전환하실 건지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순 물품 지원 실적이 아니라 위생 등급 상향, 위반 감소, 만족도, 매출 변화 등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혹시 잘 못 들으셨으면 제가 자료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입니다. 행감 자료 427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자살예방 관련 예산과 성과 관리 목표 여부에 대해 여쭤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연 10억원대,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에 20억원대,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들에게 상담, 캠페인, 교육 실적은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우리구 추계 정신질환 환자가 6,000여 명, 정신건강 위험군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정신장애 등록은 690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은 382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이처럼 추계되는 정신질환자 위험군 규모에 비해 등록, 관리 인원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 그리고 자살 사망자 수는 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간 연계 구조나 개입 전후 우울, 불안, 자살 사고 감소 같은 건강결과지표는 지금 자료 어디에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했다거나 그런 실적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력과 여건상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하고 자살 시도자 중 최소 몇 퍼센트까지 등록, 사례 관리하겠다는 내부 목표 같은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자살률, 재입원율, 우울, 불안 지수 등 건강 결과의 변화를 현재 공식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통계, 인력, 시스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아직까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건지소에서 이미 AI나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오늘 건강 앱과 연동기기를 통해서 참여 어르신 347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혈압이나 혈당 조절률, 허약 평가 점수 전후 변화율 수치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사업 전후, 지금 IoT 같은 경우는 성과표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서울시 연계해서 기계가 그렇게 돼서,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지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사업 전후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성과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일부 대상군부터라도 개입 전후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변화를 측정, 공개하는 결과 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지표부터 시범 도입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현재는 캠페인 건수나 교육 인원, 상담 건수 그다음에 바우처 이용 건수처럼 양적, 실적 위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AI나 IoT 어르신 사업처럼 개입 전후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를 최소한 일부 집단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측정,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사업이고요. 방역과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우리 보통 방역은 여름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하고 있는 그 방역사업과 그 이외에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 그리고 언론에서 무슨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속 조치 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나서 연말에 예산이 남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도. 그 사업, 그러니까 백신은 어떤 백신으로 했을 때 예산이 좀 남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의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계획, 예산, 대상, 그리고 백신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하고 관련돼서 우리 의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이 크고 구민 건강과 또 직접 연결된 만큼 몇 가지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제가 또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했고요, 또 대상포진 관련 예방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보면 위탁기관이 52개, 또 꽤 넓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실적은 1,035건 남짓이고 예산 집행률도 절반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까지 접종이 된다면 소요예산이 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 규모에 비하면 참여율이 충분한지 그게 사실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도 되고요. 또 임산부나 가족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익히 아까, 며칠 전에 질의할 때 듣기는 했지만 또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이 안내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있는지 현장 느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통계가.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산모들 어느 정도 수준이 이걸 맞았고 향후 어떤 게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 세부 수칙을 좀 다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현재 진행된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 평가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제가 만 65세 이상 일반인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는 무료 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나,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삭감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가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고요.
또 예산과 더불어서 향후 보완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큰 틀에서 예방접종 전체에 관해서 우리 장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81페이지, 보건지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에요. 이거는 시비로 전액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 생계비 지원이 125건, 지원금이 약 9,500만원 수준이고 예산은 2억 조금 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집행은 현재 1억 1,000만원인데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사용된 것으로 정리는 돼 있지만 12월에 또 가면 이게 다 소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지금 궁금증을 좀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제 현장 수요에 비해 신청 건수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도는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소득, 재산 기준이나 입원 요건이 현실과 잘 맞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원을 했지만 조건에서 조금 벗어나면 또 지원에 빠지는 분들이 꽤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 차원에서 요건 완화 건의라든지 주민센터, 또 노동·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홍보 강화 같은 보완 방안이 있는지, 또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코로나 백신 집행 및 시행비 관련해서 질병청에 백신 접종률과 같이 해서 ’25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연일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행감장이 바뀌어서 많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생애건강과 208쪽, 요구자료 14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만의 특수사업 현황에 보니까 생애건강과 사업 중에 우리 치매 고위험자 혈액검사를 3년간에 걸쳐서 3,4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대상을 확정 짓지 말고 조금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격년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누락이나 또 소외되는 그런 계층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우리 담당 부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제가 생애건강과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이용하신 모든 산모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산모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산모들의 만족도 또한 아주 높던데 특히 이용비가 저렴하다, 식사가 너무 잘 나온다,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출산 후에도 요청하면 몇 개월간은 지정방문으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서 너무 퀄리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 입주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그래서 너무 노후된 시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도 있지만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이 너무 적고 또 냉·온방기 뭐 이렇게 노후 등을 지적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나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부서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과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송파구 거주 산모들은 몇 분이나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사실 제가 카톡에 문자를 한 2번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아주 조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당히 코로나 이번에 걸렸을 때 어디, 어디 안 좋고 뭐 건강을 해치고 아주 뭐 괴문서같이 엄청난 공포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달라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국민 정서, 송파구 정서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책이 이제 뭐 있겠죠. 있는데 전혀 공포스럽지 않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뭐 누가 이제 지하철 타도 옆에 누가 기침하면 도망 다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그런 정도로 코로나 공포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고 대응은 뭔지. 지금 코로나 걸린 환자가 몇 명인데 전수조사가 돼 있는지, 그래서 좀 늘어나는 추세면 홍보를 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다시 힘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 업무보고 67페이지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마다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초저출산 시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갖는 공공성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구가 전략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제가 행감 때 이건 정말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려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말 단속과 계도로 불철주야 너무 수고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거를 질의했었던 것 같아요, 행감 때.
이제 그 비인가 시설, 물론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중체육시설이나 입주 건물 금연구역 좀 지도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이나 탁구장 등에 비인가 불법 흡연구역을 설치 후에 정말 공공연하게 이렇게 흡연 행위를 방치, 조장하고 또 비인가 흡연실을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흡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이나 이렇게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인데. 아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애건강과인가요, 여기가? 생애건강과 420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0.3% 집행했고 2024년도에 100%, 2025년도에 100%.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원받은 인원수가 3명, 3명, 2명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220만원, 160만원 이렇게 뭐 책정을 해 놨어요. 사실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공단 현 사무소 매각 적정 가격과 과정, 매각 지연 시 리스크 대응 방안과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선제적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현 사무소 매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현 사무소는 2009년 2월 SH공사로부터 25억에 매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47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찰 예정 가격을 47억원으로 해서 지난 11월 5일 온비드에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지금 1차로는 11월 13일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일단은 1차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매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 상공회 등 해서 우리 법인 기업 대상으로 일단 홍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구 공단 홈페이지, 가든파이브 등에 홍보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검토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저번 조례정비특위처럼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사항들을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는 우리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 위반사항 등을 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금 수시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위 법령 제·개정이나 조직 개편, 행정 사무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시행해서 조례정비특위 활동 없이 집행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구 재정 규모 대비 적정 할당 비율과 참여위원, 전문가 구성 현황, 사업 선정 절차 등 종합 정보 공개 창구 구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참여예산 적정 할당 비율은, 현재 할당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우리구 세출 특수 요인이나 우리구 재정 여건 반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현행 일정 금액 기준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비율을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위원 선발 기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서 동별 위원을 최대 2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도 전문가 참여가 거의 좀 부족해서 대부분 우리 동주민센터의 추천으로 직능단체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학교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제도 관련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서 전문성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는 장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는 우리 구정 홍보채널을 다양화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종합정보 공개창구 구축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과 제안서 접수, 사업 부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분과위원회 심의와 현장 확인, 엠보팅 그다음에 두 차례의 총회 과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분과위원회 투표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미선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투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명확한 사유나 공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총괄 계획이나 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 주민제안 접수 및 엠보팅 결과를 또 안내하고 있고 또 최종 선정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 실사 내용이나 모니터링 결과 등도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정책 연구단 내실화를 위한 2026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연구단은 우리구 일반 부서와 같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거나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구 시책 개발이나 정책 연구, 홍보 전략, 각종 현안 과제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보좌 기능이 중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 내부 참고용, 우리 주요 현안이나 이슈 분석 보고 아니면 회의, 간담회 등 대응논리 제공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식적 활동 실적이 좀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연구단 지금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분기별 구정 현황과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폐지되었는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지금 일자리위원회,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지역돌봄협의회 등 청년 위원이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청년 위원이 부족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회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가 독립되었는데 사무위임 조례가 정비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 목록 관리는 저희들 연 1회 이렇게 정기 현행화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혁신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사실 지난 2023년 7월에 우리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 혁신교육 관련 조례가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협력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금 개정되어서 ’26년에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비상설로 지금 전환한 상태이고 향후 시 교육청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혁신교육 관련 협의체는 자동 폐지하고 교육협력특구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위원 비율이 낮은 이유인데요. 저희들 현재 위원회는 위촉 위원의 15% 범위 내에서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년 위원 현황은 총 48명인데요. 전체의 약 4%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이 저조한 이유는 보통 우리 위원회 특성상 보통 위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주요 위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참여가 좀 제한적이고 적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과 학업의 병행으로 인해서 시간적 제약과 또 회의 참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 장벽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운영 계획 수립할 때 청년 위원들이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사무국 관련 사무위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가 아직 정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에 전부 개정되어서 지방의회가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무위임 조례상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명권 조항의 개정을 인사 부서인 총무과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2025년 상반기 아이디어 채택 제안 중 모두가 함께하는 순환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소관 부서인 자원활용과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관계 부서인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협의해서 2개에서 3개 동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세탁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리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 2026년 사업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우리 부서 사무관리비 등을 활용해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롯데에 지원한 사업 내역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했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부금 기탁금 사용 내역은 또 일부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없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롯데에서 받는 거는 사실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저희들이 자발적 지정기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협약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약속돼서 지원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위원님께서는 아마 기부금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기부금의 내역이 아니고 지원이나 협약이나 이런 내용이라서, 그거는 자발적 지정기탁이라서 함부로 넣기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기부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딱 적어주셔서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실 건가요?
장원만 위원님.
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위원회 위원 모집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이런 청년이 꼭 들어가서 의견을 내어야 하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는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기회조차 없이 그냥 활동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런 위원들을 모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위원회나 보육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위원회 그리고 돌봄 이런 위원회는 정말 실제 이런 보육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청년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통한 위원회 위원 모집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우리 지금 이름이 협의회죠? 그 협의회가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홈페이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이고, 바로바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바로 수정될 수 있게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그 부분은 우리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을, 진행 과정을 보면서 현재 비상설로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 거고요. 그게 완료되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위임 조례와 같은 경우도 이미 개정된 지가 한참 지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개정되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거와 관련된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은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 재복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홀딩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비드에 벌써 입찰이 됐고 1차가 유찰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이걸 구 재정 때문에 어쨌든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한다는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가 보니까 사실 사업은 괜찮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우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버블세탁소 같은 경우는 한 층에서 몇 개 놓고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팔기는 쉬워도 다시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구의회나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 체비지여서 신축은 어렵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송파구가. 그래서 있는 것을 나는 활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7억 팔아도 그렇게 뭐 우리가 구 재정에 크게 확충되느냐 이거는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 갖고 좀 더 효용성 있게 활용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문제를, 또 계획이,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2차에 안 됐을 때 3차부터 10%씩 한다면 이것도 금액이 또 생각보다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입찰 금액이.
또 한 가지 자치법규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정비되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오래된, 또 오래전에 썼던 단어들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확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이 지속돼야 된다. 과에서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례라는 것은 주민 편의 내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보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나 거여동에 체육문화회관 같은 곳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 맞을 일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좀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너무 공간이 비좁고 실은 주민센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운동하는 곳,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정말 유동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우리 송파구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 부서시죠?
통상 보면, 그 집행위원회의 하단부를 보면 위원들한테 출석한 교통비 내지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조문들이 항상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직은 지급을 안 하죠? 위촉직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끔 또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모든 웬만한 조례들을 다 보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구의원들은 굳이 위촉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원이니까 의회의 추천으로 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정원으로 명시를 해놓은 조례에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분이 구의원이긴 하지만 그 해당 조례의 특수성상 전문 분야를 찾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구의원을 추천해서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위촉직으로 들어가면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교통비 내지는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는 위촉직으로 들어가서 구의원한테,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쪽 위원회는 인기가 많고,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또 다른 데는 기피하는 대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질구레하게 생겨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들어가는 당연직 구의원 자리는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비용이 없고,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사실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의원을 자꾸 이렇게 나눠서 모든 다른, 집행부 위원회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하는 각 조례들에서는 그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 조례들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서 차라리 명시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뭐 상위 조례고 하위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통칭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딱 해 놨다라고 하면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끔 위원직과 당연직에 대한, 구의원 부분에 대한 명시 부분을 좀 통일하셔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조례에서는 조례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전체 조례를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안에서는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의 조례들을 보면 그 조례에서 ‘집행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이 요건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요건에는 송파구의회 추천으로 2명을 한다, 1명을 한다도 있지만 그냥 없는 경우도 있어서 구의원은 그냥 위촉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컨대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그 뭐야, 위촉직으로 돼 있다고요, 구의원이. 그러면 민간 위탁에 위촉직으로 돼 있으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위촉직으로 돼 있으면 그럼 교통비를 지급을 하시든지.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빼시든지. 그 정리가 안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과장님 일단은 저희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어쨌든 내년엔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제 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책보좌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정책보좌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책연구단이?
지금 총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의원면직했죠?
일례로 2024년 초에 새해맞이 한마당 장소 변경, 이동식 골프연습장 설치, 포토존 설치 제안. 이런 내용들이 정책연구단으로서의 내용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간단한 민원 정도의 내용이다, 더 실질적이고 송파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말씀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에는 어떤 연구 실적을 주셨나 싶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시 및 서울 종로구 관광 캠페인 현황 분석, 중국 충칭시 및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현황,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유기동물 보호정책 분석 뭐 이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너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기 전에 제가 구글로 찾아봤어요. 어떤 연구, 어디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연구원에서 그냥 긁어온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자료도 서울연구원 보고 자료였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각각의 정무 보좌하신 분들, 소통 특보에 민원실에 가시는 분들 다 제외하면요, 김 모 특보님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한 연구 실적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하신 일은 서울연구원에서 긁어온 거밖에 없어요.
아까 답변하신 걸로 보면 뭐 내부적인 기능이다, 내부 보관용이다 하는데 아무리 내부 보관용이라도 그렇지 정책 보좌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 보좌 역할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저희들이 따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이제 벤치마킹이고, 여러 가지 그중의 일부를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명칭이 정책연구단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책 보좌 기능의 성격이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내부 참고용으로 해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던진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직업이 변호사는 아니시죠? 지난번에 전략기획단 폐지 문제가 논의됐을 때 감정적인 걸로 폐지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송파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 논의를 했어요, 사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최옥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서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인 송파이음마켓 운영을 통해서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아뜰리에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이 그동안 일부 감소하고 중단됐다가 앞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사회적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등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송파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7%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권 할인율 인상은 구비 재원만으로는 요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고요. 서울시 전 자치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비나 시비 향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적정한지 또 지표는 무엇인지, 타 자치구하고의 격차는 어떠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자치구 간의 생활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전 자치구 생활임금을 일원화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전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26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인 2.9%하고 동일하게 해서 생활임금도 내년에 동일하게 2.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가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사업 관련입니다. 우선 기업 수 대비 지원 예산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구 재정 여건상 사실은 편성한 예산도 좀 감소하고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도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사업은 기업 여건상 기본적인 마케팅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신생 기업이나 소기업 홍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 기업에게 중복 수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홍보 마케팅은 1년,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을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최대 2년까지 반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연속 선정된 경우에 그다음 연도는 지원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최근 3년간 우리구 기업지원제도 박람회라든가 그런 선정 횟수에 있어서는 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참여 지원 기업들의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사업결과보고서 받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성과 관리를 위해서 SNS 광고하는 경우에는 클릭 수라든가, 광고 노출 수라든가 간접적으로 매출에 연관된 정보를 받고 있고요. 또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 홍보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료상에 18개로 나와 있는 거하고 16개 하고 나와 있는 거하고 숫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18개는 신청 업체 수가 18개고요. 이 중에서 2개 업체는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돼서 배제하고 16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해 사업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수행 기간이 11월까지이고 지원 금액 집행 완료하고 후불로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연말에 가까이 돼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중으로 16개의 기업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 청년연구단체 위원님들에게 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청년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모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지동 청년안심주택의 공공기여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계획했던 거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된 사항은 없고 향후에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상공회와 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냐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송파구 상공회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공회 행사, 총회나 교육이나 중소기업 판매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실무교육,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 실적 관리들이나 분기별로 또 공유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정보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 관련이라든가 저희가 유지 관리도 하면서 상공회와는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주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새로 조성할 경우에 예산도 대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조성하려고 저희도 찾아봤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장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이나 공유주차장 일부를 전통시장 고객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관리 및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공동화장실은 시장 상인회에서 청결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동행일자리 근로자를 배치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소모품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서 청결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간 음식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먹거리 외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등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축제 시 저희 먹거리 부스는 외부 푸드트럭보다는 가능하면 주로 시장 내 점포 상인들이 장사하는 품목을 먹거리 부스로 운영하도록 주로 유도하고 있고요. 경품 진행할 때도 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점포 물품을 좀 활용하고 또 시장 자체 쿠폰도 발행해서 상인들 참여율도 높이고 또 주민들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제 문화공연 할 때도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활용해서 주민 참여도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마다 점포 수나 이런 여건이 다른데 지원 금액을 점포 수가 많은 데는 적게 주고, 적은 데는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천시장하고 석촌시장이 점포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마천중앙시장하고 다른 대부분 시장들은 대략 점포 수가 한 130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장별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될 경우에 선정되면 거기서 국·시비 예산이 차등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우리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 차등을 주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예산이 계속 줄었었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수익 창출만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려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대료 이런 부담을 기업들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좀 부담을 덜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봤더니, 면면을 보니까 경제적 이득은 취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고 거기에 안주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봉사활동, 어디 가서 도배를 해준다거나 어디 뭐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게 사회적기업인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예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좀 없애야 되는 사업 중에, 일몰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사업을 할지 좀 더 밝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목적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뒀어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두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정확하게 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아침 9시에 일을 해서 6시에 끝나 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없습니다. 최소한 아침 7시나 6시에 나가서 밤 9시나 10시까지 일을 해도 사실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주어진 시간이 3년이에요. 그 임대료 지원해 주고 좀 싸게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창고형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거기를 들어와요. 그래서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음알음 자기들끼리 몇 사람 들어가서 창고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예요.
오죽 했으면 그 앞에 소방서가 있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거기가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았죠. 9시 되면 와서 줄 서 있어요, 문을 아직 안 열어서. 그래서 이제 9시에 문을 열면 가서 커피를 한 잔씩 해요. 그런데 그 커피숍이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 좋은 공간을 가져다가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이게 사회적기업이 안 된다, 회사가 안 들어온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옆에서 좀 환경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사회적기업 참 좋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돈 벌어서 다른 회사 사옥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서 비용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그런 여건을 구에서는 절대 안 준다라는, 그걸 지키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깊은 고민을 해보고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때려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저 외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센터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그다음 거 또.
최옥주 위원님.
사실 정책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게 송파청년축제를 위한 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는 게 축제를 위한 네트워크, 위원회인 거 같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 목적에도 보니까 소통과 참여를 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TF 구성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송파청년축제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그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송파청년 내역에서 ’22년도 게 어쨌든 코로나19로 무산이 됐다 해서 나머지를 갖고 오라 했더니 답변 내용이 2022년 아이엠블랭크 나로 채우는 이야기 소요 예산이 3,600이에요. 그리고 ’22년 찾아가는 청년고민상담소 전지적청년시점 해갖고 2,300만원 정도 쓰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 위원들을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단에 전지적청년시점을 청년축제로 알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900만원에 이거를 집행을 했는데, 물론 용역 등 무대 연출하고 음향 그거 이외에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차후에 일어난 축제가 3,000만원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9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3,000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대의 예산을 갖고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11월 19일 날 3,600의 예산을 들인 아이엠블랭크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10월 29일 날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무산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9월 24일에 하는 전지적청년시점은 축제를 개최하셨잖아요. 그것도 2,300, 처음에 소요 예산이 2,3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거는 소요 예산이 2,970만원 들었네요, 3,000만원 거의 가까이. 또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갖고 오신 자료가, 내역이 들쑥날쑥하시고.
그렇다면, 첫 번째 질의 드릴게요. 아이엠블랭크라는 업체가 지금 2022년에 하셨어요.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21년도 축제도 아이엠블랭크예요, 우주피스. 맞죠?
그렇고. 2023년 비프레젠트라는 데에서 하셨죠, 업체?
그렇지만 이게 자료를 보면 이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사실은. 대표자만 바꿨지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분이에요, 최 씨. 이런 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25년도에 할 때도 마지막에 유니트라고 하는 이 업체 선정하기 전에 똑같은 이분, 어쨌든 비프레젠트인지 뭐 유사한 데로 하려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좀 갈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기업이라는 그것도 어떤 메리트는 있어요. 우리가 또 그거를 할당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분이 실질적인 대표자인데 여성들을 세워서 똑같은 사무실 주소지에 두고 대표자만 바꿨어요. 그것도 2023년도 거는 2023년도에 사업자를 등록했어요, 3월 29일 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작은 데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해야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5분발언이고 행정감사고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20% 이상이 수의계약을,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청년을 한다면 청년위원회가 사실은 다른 어떤, 이 121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활성화된 데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위원들도 참여도도 높고. 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그렇고 우리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청년위원들이.
그래서 나는 좀 좋게 봤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기존의 관례, 어른들이 하는 관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TF 구성하면 뭐 합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하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일단락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회의 운영 규칙, 회칙 바꾸셨잖아요?
뭐 ‘해촉을 송파구에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위원회예요. 청년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위원회의 운영 회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관에서 그거를 관여합니까? 서포트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었던 ‘송파구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원의 해임이나 이 건에서도 사실은 전체 회의 요청하는 것도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19세에서 36세 사이의, 대부분 평균 연령은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회칙을 개정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요, 제가 봐도. 11일 날 톡방에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17조에 보면 회의 전, 6일 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6일 전에 안 하셨고 11일 날 했으니까 이게 하루가 늦은 거죠. 그것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리고 전체 톡방에 사실은 와서 운영 회칙이 변경되는 걸 볼 게 아니라 미리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톡방에 올리는 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운영 회칙 개정’ 이렇게 해갖고 올렸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그래도 어쨌든 내놓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송파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인데 이런 식으로 관이 주도해서 애들이 자율성은 없게 이렇게, 청년들이 자율성을 갖고 해야지 관이 주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나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날 2시간, 어제 답변할 때 2시간 했다 그랬는데 정확한 시간을 보니까, 올린 거 보니까 1시간 36분에 끝냈어요, 회의를. 그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용에 제7조에 임원의 해임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기본 조례에서 있다 그래서 삭제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간의 분쟁조장 및 네트워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 현저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상호 간의 분쟁조장을 누가 판단합니까? 분쟁조장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조장한다는 건데, 분쟁 또는 회계 부정 등 뭐 이런 거나 구 운영 회칙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누가 이거 ‘분쟁조장 및 네트워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현저한 부당행위면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분쟁조장이라는 걸 누가 그 범위는 정하며 누가 어떠한 근거에서 판단해갖고 그걸 해임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 회칙이 그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잘되는 위원회의 운영 회칙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담당 부서가 앞장서갖고 이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어제 답변은, 집행부 답변은 들었어요.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했다.’ 그런데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거 8월에 올렸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몇 명만 그랬지 전체 회의에서 이거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회의’라고 또 여기에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전체 회의가 아니라 총회라고 하십시오, 그냥. 수정을 다시 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살펴보시고 한 사람의 어필된 위원이 있다면 그분의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대다수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균열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전체를 통합해서.
여기 보면 ‘청년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목적에 맞게 운영 회칙이라든가 이런 거 정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자료도 3일간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지금도 어쨌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좀 이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시길 바라요.
또 경제진흥과, 다 물어보셨어요?
장원만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 청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주된 요지는 업무가 바빠가지고 저희 쪽으로 공유가 늦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그 장소를 구하는 게. 그래서 저희 쪽으로 공유가 늦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를 만들지는 마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래도 시정연설 전에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상공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상공회 관련된 사업을 듣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공회 우리 회원들, 회원사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죠, 다들. 이분들이 잘 돼야 우리 송파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상공회와 우리 송파구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몇 번이나 만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아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총조사 관련해서 미정비 52건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인지와 무단점유 불법사용 적발과 변상금 부과 실적이 지나치게 낮은데 추가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조사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장이랑 공적장부 간의 소유권이라든지 면적, 지목, 용도 등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출하여 내려온 673건의 불일치 자료를 대상으로 총 6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가 불가한 52건은 오랜 과거부터 합필이랑 분필을 거치면서 정리되지 않은 공적장부에 대한 것들로, 토지 합필로 인해 기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말소를 통한 정비가 필요해서 등기소에 말소등기 촉탁을 했으나 합필 대상의 일부 토지 소유주가 상의해서 반려된 건입니다.
이는 합필 당시 소유주와 현재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소에서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추후 서울시 및 등기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오류 사항의 해소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 건의해서 미정비 사례 해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실적이 낮은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제재금인데요.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또 소규모 공터로 돼 있어서 구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나 공터에는 구유지 무단점유 금지 표지판이나 펜스를 설치하여 변상금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점유 토지 3필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한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한 토지에 대해서는 구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3건, 51페이지의 변상금 3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인데요. 그 3건은 고령자, 저소득층 주민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대부계약을 변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구유지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운영 관리를 잘해줘서 비율이 낮아졌는데 내년에도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타 구에 비해 높은 송파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지방재정365 시스템의 송파구 수의계약 비율을 2023년 65%에서 2024년 33%로 낮추었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분할 발주를 제한하고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하도록 독려하고 또 직원들 전문 웹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관계 공무원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으며, 또 우려하시는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시비 방지를 위해서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해서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무단점유 사례, 우리 장지동 화훼마을 잘 아시죠, 우리 세무과장님들?
거기는 민간인 무단점유하니까 세금을 많이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시죠?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자료 626쪽 영치 실적에서 영치 대수에 비해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번호판 영치 실적에는 실제 번호판을 영치한 건과 영치 예고한 건이 포함되나 징수 실적에는 영치 예고한 건 중에서 예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건만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치 예고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와 그리고 2회 체납자 중에서 최초 1회에 한해서 영치 예고를 시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 9월 기준 영치 실적 6,834대 중 예고는 4,102대로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체납 건수가 여러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일부 납부로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행정과 없으십니까?
김종인 세무1과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용석 세무2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사업 효과와 2028년 7월 위생등급제로 통합에 따른 참여 확대 방안 및 전환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식당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법령상 지원 시책은 영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영업자들의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 지원 계획 추진 시 영업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업소 영업주들의 개별 문의와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물품 지원에 업소의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서 단순히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분야에 모범음식점 표출보다는 홈페이지 배너에 상시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구청 SNS에 홍보물을 게재, 추진하는 등 참여 업소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등급 지정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구는 식약처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상하반기 인증업소 사후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위생등급 인증업소에 대한 자치구 지원 시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6년까지는 현재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지원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위생등급제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영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모범음식점 현황 제출 등 식약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고 외식업 단체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관련 개정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였으며, ’28년 7월 개정 법령 시행 전까지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식약처로부터 구체적인 전환 계획 등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는 선제적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 추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및 그 외 시기 방역 사업의 내용과 특정 시기 등 유행 바이러스 모니터링 방법, 이에 관련해서 우리구 선제 대응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은 해충 다수 발생 시기로 우리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동별 취약지역, 유수지, 하천변 등 212개 소를 선정하고 월 3, 4회 정도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민원 다발 지역은 정화조, 빗물받이 등 위생해충 서식지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2월부터 3월 동절기에는 중소건물,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520개 소를 선정하여서 겨울철 모기 서식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유충 구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연중 상시 민원 즉시 처리반으로 동절기에는 1개 반, 하절기에는 3개 반을 운영하여 위생해충 민원 접수 시 현장 출동하여 해충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유행 모기 매개 감염병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모기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운영하여 모기 종별 개체 수와 병원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제적 방역 소독과 구민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등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시에는 저희들이 현장 역학조사 실시하고 거주지 주변 방역 소독 등 전파 차단을 위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비인가 흡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흡연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제재 강화에 관하여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는 해당 흡연실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매년 민원 다발 시설 중심으로 해서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 구역 의무 안내와 현장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 1만 9,000여 개 시설로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 접수 시에 현장을 방문하여서 설치 기준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지도하고 있으며, 흡연자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 내 불법 흡연 행위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및 우리구 대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4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현재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어서 유행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백신 접종 및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 확산 방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7월 둘째 주부터 증가세에서 9월 둘째 주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감소세로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치명률이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성 토착 감염병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감염 시설 대상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서 종사자 역량 관리 강화를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연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송파TV 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감염병 관리수칙 등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염 취약 시설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염 취약 시설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염 취약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산병원과 연계해서 시설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부분에 요청이 있어서 아산병원과 협의 하에, 내년도에는 감염 취약 시설에 자체적으로 감염 관리할 수 있도록 아산병원의 협조를 통해서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관련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주신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마약류 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마약 사범 등 범죄 다양화와 함께 하천 마약류 검사, 마약 사범 관리 등 보다 선제적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 보고를 기반으로 하여 식약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오남용 우려 사례, 도난·분실 사례, 타인 명의도용, 사망자 처방, 중복 조제 등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식약처 그리고 서울시, 관할 경찰청 등과 같이 수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마약류 하수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서 식약처가 매년 하수 시료를 채취해서 필로폰, 암페타민 등을 분석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현재 식약처는 외부 용역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하수처리장을 선별 채취해서 지역별 하수처리장별로 상세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25년 4월부로 개정이 되어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탄천, 중랑, 서남 지역, 구로에 있는 서남 지역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난지처리장 이렇게 4곳이 있고 송파구 우리 하수처리장은 탄천 지역, 즉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가 탄천처리장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소관이라든가 중복 예산 집행 등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마약 사범 관리는 검찰, 경찰의 업무 영역으로 관련 대상자 등 관련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제한이 있고 중독 치료 부분은 복지부 소관 업무로서 시에서 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건소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는, 전년 75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증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3회 교육 실시를 통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책자를 배부한다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두캠페인이라든가 온라인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25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예산 현황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저희 과의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정책 사업 내에 예방접종 지원 세부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의도를 제가 맞게 파악했다면 몇 가지의 백신들을 우리가 현재 접종하고 있는지, 각각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이신 것 같은데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현재 어린이 필수 백신 19종과 그다음에 어르신, 임산부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 구균 백신 이렇게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을 할 때는 질병청에서 각각의 백신에 대해서 접종률과 예상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지만 예산 항목에는 하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좀 남고 줄고 하더라도 그 연도에서는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23년도에는 97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었고, 2억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그에 따라 질병청에서 이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87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25년 역시 87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24년도와 올해 ’25년도에 이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직 확정 내시는 아니지만 가내시를 보면 조금 증액된 예산으로 질병청에서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주신 장원만 위원님의 질의는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대상포진 백신이 공식적으로 국가예방접종에 언제 편성될 것이라고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으로 대답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사업의 ’26년도, 내년도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질의 주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접종 대상이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송파구민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접종 예상은 저희가 2026년,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시행을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해당되는 송파구민 65세 이상 인구가 11만 6,000명이기 때문에 한 1만 건 정도 목표 접종건수를 계획하고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으나, 구 재정의 건전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현재 5억이 예산편성안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5,000건가량을 목표로 보건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접종 백신은 대상포진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원 내용은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1인당 10만원까지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사회보장과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임산부 백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접종 현황,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임산부 백일해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8,800만원이었습니다. 한 건 지원을 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은 백신비 2만 4,000원과 그다음에 접종 시행비 1만 9,310원, 이렇게 해서 한 4만 3,000여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현재 63%, 최초 목표로 했던 2,000명 대비 6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달 한 200여 건 정도 접종이 되고 있고, 접종 시작이 2025년 5월 19일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접종할 경우 접종 건수가 한 1,5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백일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안내, 홍보하였고 위탁 기관을 저희가 지정하고 나서 병원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자가 적정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유관 부서인 생애건강과와 협조하여서 임산부 초기 등록 시에 백일해 접종 사업에 대해서 안내함으로써 접종률이 많이 홍보도 되고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백일해 지원 사업의 접종 체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지원 대상이 송파구민 중 27주에서 36주 임신부와 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에 한해서 저희가 접종을 했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보건소가 해당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에서의 평가를 지금 내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끝나고 나면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이 만 65세 이상 송파구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셨을 때 5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 사항이 있는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초기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구민 한 8%를 대상으로 해서 10억 정도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은 5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고령자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예산 범위 내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 홍보를 좀 하고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대응 매뉴얼 등도 마련을 해서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접종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접종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혹시나 너무 조기 소진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25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으로 1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9억이 추가 편성, 구비 9억원 그래서 예비비 25억이 추가 편성이 되어서 현재 예산은 41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출이나 집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접종 현황은 예산과 이 현황을 말씀드릴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연도로 우리가 측정을 하지만 또 접종 현황을 체크할 때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절기 접종이기 때문에 23, 24절기 접종자 수가 65세 이상이 37.7%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4, 25절기 즉, ’24년 말 10월부터 ’25년 한 4월까지 접종했던 것은 해당 구민 대비 45%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10월부터 시작한 25, 26절기 현재 접종률은 32.6% 오늘 날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컨대는 내년 4월까지 가보아야 되겠지만 한 35~36% 정도 접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식약처가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문의는 해보겠으나 자료가 준비되면 공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뭐 홍대 가면 7,000원 내면 마약 구할 수 있다 그래요, 좀 질 떨어지는 마약을.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마약사범이 3만 명 정도가 드러난 사범이고 안 드러난 사범은 40배 하면 120만 명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조금 관심을 좀 더 갖고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구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의약과에 대한 질의 더.
최상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은 재난대응의 예산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또 백신 시행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건 뭐 재작년이긴 하지만, 작년 얘기긴 하지만 ’24년도에 11월이랑 12월에 시행비가 지연이 돼가지고 ’25년도 1월에 일괄 지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 코로나 백신은 예산이 모자랄 만큼 다른 데 얹은 건 아니고 그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관한 조례는 2023년에 만들었지만 저희가 ’24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또 코로나 백신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 설명한 대로 대상자, 접종 대상자가 굉장히 이제 4급으로 등급이 하향하면서 축소돼서 그 남는 부분의 일부를 대상포진은 모자라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접종 시행비가 작년 말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백신하고 원래는 별도 접종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질병청에서 일괄로 동시에 같은 날 맞으라고 권고를 하면서 병의원에서 좀 접종을 조금 독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접종률을 목표를 한 80%에 맞춰서 지금 편성하고 있고 코로나는 작년의 경우엔 한 50%, 올해는 35% 이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인플루엔자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 면역 저하자들이 많이 접종을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양쪽에 접종할 수 있으니 접종을 권고하게 되면서 좀 하다 보니 거기서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아까 설명하였지만 저희가 이제 구비를 14억,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해는 5억 7,000을 본예산에 해놨음에도 백신을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게 되고 또 그중에서 35%를 구비로 하게 돼서 올해 예비비를 9억을, 그러니까 7억 5,000을 처음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억 생각했던 거에서 41억 전체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되었고 또 3주 전에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 전까지 그 계획을 한 장짜리로라도 좀 명확히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인플루엔자가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이. 코로나는 그렇게 발생이 많다는 그런 현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출해서, 계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약과 질의하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 질의는 모두 세 개 분야인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관련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격년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갖고 치매 예방활동, 그다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저희 치매사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23년부터 고위험군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치매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치매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은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사업 대상자가 60세 이상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3년과 ’24년은 구민들의 관심 속에서 3개월 동안 만에 빠르게 저희가 각각 3,200명을 검사를 완료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여서 5개월에 걸쳐서 이제 1,200명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해당 연령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검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 유병률이 60대에 비해서 6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 검사보다는 인지검사,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고위험으로 나온 경우에 검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고령 인구는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츠온 검사는 격년제 시행보다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일몰하고 주기적으로 선별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치매 예방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노후화 관련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오래된 물품은 수리·교체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1년과 ’22년에는 침대 및 침구류를 교체하였고 ’25년에는 TV와 냉장고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는 저희가 ’2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여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산모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안전을 강화한 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5년 공공산후조리원 송파구 구민의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의로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540명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중에 534명이 송파구민으로 99%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면 대상자와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운영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4년 개원 이래 이용 금액 인상 없이 구민 190만원, 타 구민 209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상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현재 이용 금액 동결로 수입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익성보다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에 기반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실 운영하고 직원 전문성과 친절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전한 시설 개선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6년도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와 산후조리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자치구의 사업 실적에 따라 교부가 됩니다. 자치구 평균 지원 실적은 2.2건이고요. 송파구도 ’22년부터 ’25년까지 평균 2.5명, 1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인원을 감안하였을 때 크게 현재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만약 예산 부족으로 미납금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예탁 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에게는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해서 사업 진행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파구만의 특수 사업인 알츠온 혈액검사는 당해 연도에 일몰을 하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올해. ’26년에는 그러니까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츠온 검사가 현재는 분명히 나중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예측하는 건 맞지만 아직 정확한 식약처나 보험공단의 급여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수치가 혈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이걸로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오히려 내가 치매로 앞으로 10~2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두려움만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실제 치매가 발생할 분들에게는 정말 치매검사를 하게 해드려야지, 앞으로 10~20년 후에 발생할 것까지를 하는 게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적용하는 것까지는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게 크게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높게 나왔지만 이걸 병원에 가서 혈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높게 나왔으니 나를 치매를 어떻게 검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식약처나 보험공단에 이걸 검증을 받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생애건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은 정해용 보건지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연계성 등 운영 체제 그다음에 자살률, 재입원율, 우울, 불안 지수 등 건강 결과 성과지표 미사용 이유, 정신질환자 위험군 규모에 비해 등록 관리 인원이 적은 이유, AI, IoT 사업처럼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정기적 평가 후 공개 의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마음투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증진 사업 연계성 운영 체계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1 대 1 대면 상담, 총 8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1회당 1급 유형이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대상자가 중증 질환자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 기관에서 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을 신청하는 구민에게 초기 상담 후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의뢰서를 발급하고 센터 외의 의뢰서 발급기관인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 클래스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합니다.
심리상담 후 자살률, 재입원율, 우울, 불안 지수 관련 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증진 사업은 자살유족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위기상담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48% 이상 발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상담이 필요한 대상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 사업으로 연계를 합니다. 또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심리상담이 자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재입원율, 우울, 불안 지수 등 건강 결과 성과지표 미사용 이유에 대해, 송파구 자살률은 보건복지부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목표 인구 10만 명당 26.2명과 연 3% 정도 감소율을 목표로 송파구는 17.7명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29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자살률 목표는 7.3% 감소이고 송파구 자살률 목표는 3.3%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등록 회원 등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재입원율, 우울, 불안 지수 등 지표 미사용 이유는 입원한 경우 센터 서비스 외에 변수가 많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 어려웠으며 우울, 불안 지수는 주관적인 것으로, 평가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4분기 당해 연도 표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2024년 이용자 1,000명 대상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후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 91.3%가 호전되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로 나와 체감 효과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질환자 위험군 규모에 비해 등록 관리 인원이 적은 이유는 송파구는 사례 담당자별 1인당 2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25명이 초과되었고 더 많은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처럼 정신건강 분야 정기적으로 평가 후 공개 의향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ISP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따라 3개월, 6개월 정기적으로 개인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개인의 전후 건강 상태 변화 외에 일부 집단의 정기적 측정치 관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 수요 대비 신청 건수의 적절성, 지원 요건의 적절성,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요를 파악해 보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건수 중 75%가량이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며, 나머지 25%는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신청자 총 182명 중에 15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원받지 못한 26명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이런 조사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요건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이 3억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입원 및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기 치료와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서울시 주관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방안입니다.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건강검진기관, 동주민센터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검진 혹은 퇴원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송파소식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하루만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는, 줄어드는 그런 분들에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홍보물만 갖다가 넣고 비치해서는 좀 그렇고요.
이게 퇴원 후 며칠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시비이긴 하지만 어차피 집행액이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6,500명이나 돼서 많아 보이는 거고 다행히 송파구는, 물론 그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25개 구에서 21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에서 네 번째거든요. 다행히 높지는 않고 해마다 더 조금씩, 저희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작년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꼭 관리를 좀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과요. 저랑 약속하셨던 부분 있죠? 방역 관련해서 예산 부분.
사유는 대략 아시겠지만 방역이 기후위기, 기후에 대한 어떤 뭐 변화 흐름에 따라서 여름철에 무더위가 장기간 되고 이런 측면에서 모기나 바퀴벌레들이나 출몰 시기조차도 막 굉장히 분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역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보다는 다세대, 다가구의 밀집지역 형태에서는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추후에도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했고 인력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그랬고. 이 부분은 내일모레, 뭐 총평 때 제가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부족이나 전체,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이번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신다라고 답변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부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특정 과, 특정 팀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지금 2년 10개월 사이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54건이에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건 이상씩 꼬박, 평균적으로 수치상으로 본다면 한 달에 두 건 이상씩 들어온다는 얘기고, 지역별로는 나눌 수가 없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계류 중인 사건, 계류 중인 심판 사건하고 소송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이 부분의 어떤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면을 본 거죠. 뭐냐면 대부분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응소하고 절차를 담당하는 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한테 넘기는 거 이외에 직원들이 거의 다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부분은 법률상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뉴얼은 있겠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을 테지만 법률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정지를 7일 해야 되는지, 15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합니다. 약간 재량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분을 하는 처분청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옆집은 3개월인데 왜 나는 2개월이야’ 이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예컨대 세무과나 이런 특정적인 과에 보면 부가세 처분 취소라든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라든지, 지방세 처분 취소라든지 그건 금액이 명확해요. 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세청이나 다른 데에서, 세무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송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만 예컨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장애인 미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이라든지, 우리 여기 지금 이 과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기간이 다르다든지, 왜 과징금으로 안 주고 영업정지로 주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생계가 파탄 날 정도의 관계가 돼요.
영업정지 15일 준다고 하면 15일 동안 영업이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15일 동안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가고 세금이나 매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식자재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징금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부분의 취지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재량적인,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심판 청구하고 소송 청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똑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게 복효적이죠. 한쪽에서는 소송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피소해서 응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맨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분장, 자기 업무분장표에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송 사무 규칙에 따라서 소송 응소를 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건직으로 들어오셔서 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식적인 절차는 비슷하지만 법원에 내는 공문서, 법원 양식부터 시작해서 답변서, 준비서면 양식 다 다르고 글씨체 다르고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송의 일자 때문에 재판 변론기일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출석 안 하면 또 쌍불 처리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업무예요.
그런 업무를 생판 법 전공도 아니신 분한테 이렇게 일을 과중하게 9급, 7급 분들한테 맡겨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 그분들한테 대단하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우리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저기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저희 송파구까지 오셔가지고 거의 골목을 다 돌면서 초토화를 시켜요. 다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삼전동 300건 신고 들어왔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강평 때, 총평 때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담당 과장님이 잘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시고 뭐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 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해당 팀, 물론 이렇게 감사 중에 알았으니까 이 팀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드려서 죄송해요. 다른 팀, 다른 분들도 다른 업무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식품위생팀에서의 어떤 소송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론 따로 보상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10시에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이명아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박용석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보건지소장정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