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있어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2쪽에서 89쪽까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184억 3,3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9억 6,8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34억9,98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10억 9,486만원이며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9억 6,1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3,14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3쪽에서 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5억2,060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186억 95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3억 9,627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 7,746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7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0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이용·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시계획과 한 건에 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3,819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2억 7,051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의 말씀 듣고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9억 6,848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했다는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를 잘 몰라서 일단 듣고 싶고요. 과오납이 발생해서 다시 환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오납이 됐는지를 확인한 것인지? 고지서를 받은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과오납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공지를 했다든가 통보를 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 듣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신 제안설명서 중에 결산서 1권 304쪽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서 도시계획과에 지역 및 도시에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전용된 내역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및 전기공사 시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정광순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민원 또한 빈번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부서별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또는 신축 증가와 무허가 건물까지 증가하다 보니 연도별 무허가 건물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평균 18.1%가 상승했어요. 이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세입결산 이행강제금 수납에서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무허가 건물 정비 성과나 이행강제금 징수 성과는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어 일구어낸 노력의 성과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이나 홍보 활동에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송파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약 1만 건 이상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던데요. 우리 국에서는 이대로만 보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녹지과 230쪽 세출예산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행복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비 5억 중에 예산절감액이 2억 290여만원과 또 2,400여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절감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지만 저의 생각에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6대, 7대에서 결산하면서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업예산서 하고 결산서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결산서에서는 액수가 많이 올라가요. 예산서보다는, 결국은 지난년도에 예결에서 준 예산서는 별 소용이 없다. 추경을 많이 해서 플러스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서에 그 상황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하고 예산서에 있는 액수와 결산서에 있는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관·항·목에서 장은 액수가 틀리는데 관·항·목 가면 그 액수가 나와요. 그런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품목을 다음에는 표시를 해주시면 보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금이 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결산 내역하고 본 결산에 있는 기금내역하고 액수가 또 다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기금 중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후변화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당초연도부터 죽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파탄천둘레길 조성은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과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보면 예산은 각 과에서 많이 해서 쓰셨어요. 물론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송파탄천둘레길 조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수합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광과, 도로과, 교통과, 치수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따로따로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수합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그것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 외에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중 환급액은 1억 2,638만원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정보과에 오금3블록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에 따라서 1억 1,129만원이 환급된 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건축 이행강제금 관련한 환급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환급금과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대부료 감면, 그다음에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유선운항 중단에 따른 사용료 환급 등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의 핵심은 어찌되었건 환급액 발생사유는 부과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환급금과 정부정책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감면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우리 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후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니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건축주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범법자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법에서 허용한 부분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사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예방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은 많이 노후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용승인 이후로도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들이 많이 적용되지 않도록 좀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주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증·개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관련 예산전용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민간위탁금 800만원, 4,000만원 중 3,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고요. 최종적으로 민간위탁금 800만원, 시설비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풍납공원, 숯내, 훼밀리공원, 송파나루공원, 천마공원 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재정운영대책으로 감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천마공원 화장실 한 건에 대해서 일단 예산절감액으로 변경을 하고요. 일단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한 사업비 진행을 위해서 2억 9,705만원을 일단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와 공사비 모두 해서 지출액이 2억 7,27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 등 나머지 배정액과 발주금액의 차액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2,428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마공원 화장실 건을 저희가 올해연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요. 지금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차질 없이 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지적하신 탄천둘레길 관련한 예산 사업은 주관부서는 미래국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국에 걸쳐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미래국 협조를 얻어서 탄천둘레길 전체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돌아봤어요. 형편없어요. 올해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고 다시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이 그걸 잘 조사를 해서 올리시고 국장님은 이번에 어린이공원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게 되면 바로 지나가다 보면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쭉 있어요. 아침에 한 6시 20분경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까 8시경에 가봤는데 오늘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보고를 받으면서 성과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계획 세웠던 것에 초과달성한 것도 있고 미달성한 부분도 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코로나19 시국이어서 그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더, 테마공원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셨던 대로 될 수 있으면 구민과의 약속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달성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과달성한 부분도 그게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건은 결산 관련 안건이지만 결산 관련 질의도 많지 않았고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같이 계신 자리가 이렇게 쉽지 않아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5월에 의회 5분발언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길고양이 관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우리 송파구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주를 시작을 하면 이주를 주민들은 다 하는데 길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해갖고 같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팀이 문체과 소관인데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생태통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아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습성이 영역동물이라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이 없어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확 부숴버리면 그 안에 있던 길고양이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팀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송파구에서는 생태통로만을 만들어놓고 그 이상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동물보호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이주에 대해서는 매뉴얼하고 지침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국·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동물보호팀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뵌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인 만큼 광주참사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어쨌든 건설현장에 감리부분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사고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히 주거사업과라든가, 건축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충실하게 자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승인안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환경국을 오후에 할 건데요. 중식과…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이헌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을 활용한 광고지원사업을 위해 광고지원사업비 1억 6,298만 5,000원을 교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미게첨 광고물을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 광고주를 모집한 다음에 심사 후 지원대상을 확정합니다. 그 뒤에 광고주가 광고매체사에 의뢰해 일정기간 광고를 게시하고 매체에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광고주가 소재한 지자체를 통해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으로 수입지출 계획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1억 8,907만 5,000원에서 1억 6,29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206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201만 5,000원에서 1억 6,29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37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아 기금 변경을 통해 집행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받은 광고지원사업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반영하고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가 집행되었는지 계약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 벽면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옥외간판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다른 걸로 교통수단을 얘기했을 때는 택시나 이런 쪽도 옥외광고에 포함되고요, 철도역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데에서 가까이 있는 사인물 하는 것도 전부 옥외광고물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이나 구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라든가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버스에 앉으면 기본 3, 40분 그 먹는 거… 그래서 좀 보기에 안 좋더라. 또 학생들도 아침 통학시간에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송출이 100%여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꼭 송파구 관내 버스가 아니더라도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버스는 송출할 수 있도록 일정비용을 지출하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시고 이 제안이유를 보면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공고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건물의 영상 같은 부분이 주로 많잖아요.
행안부 선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전체에 옥외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도 있고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기업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빈 공실로 돌아가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9월 말까지. 그 신청을 받았으면 빈 간판의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매체를 선정합니다. 이게 광고주거든요. 광고주가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행안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송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업도 이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90%는 행안부에서 국비, 국가에도 이런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 한 95%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월 달이 됐으니까 전부 다 송출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말에 자금배분이 내려와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회사가 소재한 소재지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내에 있는 10개 업체가 고속터미널에서도 홍보를 했고 광화문 가서도 전광판에다 했으면 그 비용을 모아서 행안부에서 집행예정인 그 금액을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제가 왜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물류센터 있죠? 장지동에 있는 물류센터 거기에 옥외광고가 하나 생겼어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주신 자료는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받아서 한 거기는 하지만 전국에 국비로 해서 하는데 전체 218개사 중에 10개사가 송파구에 해당이 돼서 지금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지원한도는 1개월 기준입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때 1,000만원을 지원 받으면 자부담이 10%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만약에 1개월간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겠다 그러면 900만원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1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최장 3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이미지를 3개월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면 1개월씩 잘라서 3개월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미지를 제공해서 2개월, 1개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전체로 합산을 하면 3,0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0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85억 4,75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8억 4,829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515억 1,30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520억 1,816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21억 6,987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498억 4,82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47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02억 601만원이고, 지출액은 839억 8,026만원이며, 명시이월 24억 6,604만원과 사고이월 93억 4,46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9,79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2억 1,7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3억 2,076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전용현황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스티커 제작비용 등으로 500만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 대체구매를 위해 202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994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전세금 증액분 1억, 자원순환공원 노후배관 및 펌프누수로 시설비 5,000만원 등 총 10건에 대해 3억 1,37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총 6건 13억 4,708만원이며, 먼저 치수과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수방 비상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으로 소요경비로 4,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수집·운반비 부족으로 12억 9,766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71쪽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9억 4,01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34억 8,703만원 중 수납총액은 545억 5,717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2,98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45억 2,736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2억 13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77억 5,8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49억 4,014만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6,971만원이며, 명시이월 29억 6,6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4,48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5,407만원 중, 미교부액 1억 4,020만원을 제외한 1,38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61억 5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323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억 4,039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9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9,18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5,35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443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63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76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1,313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276만원에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3,35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1,98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 4,647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7억 795만원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6억 2,304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2억 4,52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억 8,5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6억 1,627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2,28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9,79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4,1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20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냥 승인할까요?
윤영한 위원님.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시는 정영철 국장님, 오늘 이 시간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항상 정영철 국장님을 보면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결과물들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도 정영철 국장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수범사례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요즈음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로 킥보드 보도방치와 보행로 사용 등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통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관계 운영사와 MOU까지 체결해서 거치대 설치예산 비용을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모범사례로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킥보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죽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차관리과 결산서 Ⅱ권 11쪽에 결산현황에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1억 5,900여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차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 293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잔액으로 1,130여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민원이 빈번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 세대수가 저조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사업비도 1억 700여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우선 주차구역으로 획정한 주차 공간 확보를 계획대로 못 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이 3억 4,039만 4,986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절반 수준인 1억 5,355만 633원이 남아있어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문정동 거기에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된 기금 조성이잖아요. 위탁자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시행내역이라든가 수익지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부탁을 했었는데 탄천둘레길 조성에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도시관리국에서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교통과에서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정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자원순환과의 전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용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10건이에요.
결산서Ⅰ 30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관련해서 전용이 10건이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한두 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각종 폐기물처리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청소차량 유진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전용내역을 보면 거의 감액·증액을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사유로 했어요. 이런 내역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세부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역시 자원순화과의 예비비가 민간위탁금으로 4건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매년,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굉장히 힘들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쓰면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잘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산서 1권에 305쪽, 전용 관련이고요. 김순애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거라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에서 전용을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이 건을 결제가 어디 선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인지? 당연히 예산이 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하겠지만 일단 전용 건이 발생했을 때 결제 전결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영한 위원님께서 불납결손 기준이 뭐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5년간 시효가 지나서 결손을 때리면 그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되어서 재산이 없는 게 증명이 되든지, 파산했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계속 6개월마다 재산을 추적합니다. 계좌라든지,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재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이 끝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나면 어디 기록이 남나요? 그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나면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그게 상당 기간 기록이 남거든요. 재추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공 쪽은 어떻게 기록이 남아서, 다시 재추징을 안 하더라도 기록이 어딘가에 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용 관련해서 전결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어요. 전용은 국장 전결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전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런 전결 절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통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녹색마을사업 안에 흔히 말하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목표 22가구에 22명이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열여덟 가구에 28면, 22면보다 많이 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7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구비가 50:50입니다.
그리고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 아마 낙찰차액 같습니다. 이게 2,5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IOT사업이라고 해서 한컴모빌리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센서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설치해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전에 협약을 맺어서,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컴하고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약간 예산이 현수막 설치라든가, 안내판 표지, IOT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IOT를 하게 되면 공유주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말고도 ‘여기는 IOT 구역입니다.’라고 별도로 색깔 칠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OT센서 기반 주차장 공유시스템이나 점심시간대 음식점 주변 생계형 차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좋은 성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특별순찰 등 불법주정차 근절 부분도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로 상공인들도 힘을 얻는다 하고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목표 중에 신규 설치 주차장 확보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충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활용품은 2012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자체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활용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단지 그 전에 재활용품기금으로 모아두었던 기금의 이자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에서도 재활용물품이 나오면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초록숲인가 하는 민간업체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런데 민간업자인 초록숲에 가져가라고 하면 금방 와서 가져가요. 거기서는 돈을 주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센터, 더군다나 이제 위탁이 새마을지회에서 다른 데에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독립체라고 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어쨌든 기금이 구청 산하에 있는 기금이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전용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의 특성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하잖아요. 이 물량이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되거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나 전용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공원 내에 기계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실에 가면,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게 많습니다. 파이프도 새고, 모터펌프도 고장 나고, 3~4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가 서 있으면, 서기 전에는 본 펌프가 고장 났기 때문에 예비를 썼겠죠. 본 펌프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게 가동이 중단되면 예비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고쳐 놔서 나중에 모터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고쳐서 썼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남는 것, 재산취득비에서 남는 것 조금 조금씩 갖다가 안전을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질의에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되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그 다음에 수입내역은 제가 아까 답변한 것으로, 수입내역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삼표레미콘 철거했죠. 토지반환을 3차에 걸쳐서 반환해서 1차 부지는 별 문제없이 일괄철거를 하고 지금 터파기 공사, 발굴을 위한 작업 진행 중에 있고 그 토지에 있던 시설물,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스레트 석면, 그거 철거할 때 역사문화재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JTBC 방송이 나와 가지고 중단됐어요, 그 공사가, 철거작업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인근 주민이 제보를 해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거를 어떠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닐봉지로 씌워서 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비산하지 않도록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한 거 같아요.
제가 그날 갔었어요. 현장에,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발암물질이고 3㎞ 정도 비산을 해요. 마침 또 그 근처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강바람이 불게 되면 주택가로 많이 날아올 건데 그거를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철거할 때 문제가 돼서 제가 주민들 집회할 때 여러 번 참석해서 발언도 했지만, 그리고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공동발의를 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그 골자가 뭐냐 하면 석면감시단을 석면공사현장에 투입해서 작업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800㎡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표레미콘 자체가 문제가 있는 데고, 또 거기에 있는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구청에서 전혀 참관도 하지 않고 철거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다보니 방송국에서 방송 나오고, 그것도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보니까 덮어놔가지고 공사 중단됐던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나와서 수거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검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채취 의뢰를 저희 자체적으로 또 했는데 거기서도 검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뿌리셔야 돼. 그날 보니까 살수차가 와가지고 나중에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전화하고 또 주민들은 물도 안 뿌리고 철거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파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하고 고생하신 우리 정영철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8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강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다가 여기 2010년도에 왔습니다, 3월에. 여기도 한 10년 조금 됐는데 송파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또 토의하고 업무 봤던 게 참 감사하고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 과오 없이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의회나 우리 동료들 제가 나가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래요? 이혜숙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교통과장조재현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강복순
자원순환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 원안가결
·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