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0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00시 04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진행하시죠.」하는 이 있음)
저희가 최소한 위원님들끼리 예의를 갖추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외 32건, 24억 5,600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외 50건, 24억 5,600만 7,000원 증액 건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운영 외 1건, 2억 7,085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외 1건, 2억 7,085만 3,000원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억 3,454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남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용근 위원장님, 심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건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손병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증액건의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서울놀이마당 운영비는 당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마당이라는 곳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명을 정해서 손병화 위원님과 협의해서 예산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내용에 23번, 제가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조금 전 예산국장님께서 증액안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그러기는 한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을 해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지만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증액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의 증액에 관해서 심도 있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도 반환금이 모자라면 좀 문제가 되는데 약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예산기법 상 이런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
조용근 심현주 박경래 김형대 이혜숙 김정열
박성희 이하식 김득연 손병화 김장환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극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의회사무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의결사항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