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4일(토)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의회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존원칙에 따라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이 취소되어 계속비 사업을 경정하고 예산편성이후 법정·의무적 경비 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등 시급성을 띤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주 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5억 5,516만원으로 기정예산 1,727억 261만 6,000원보다 48억 5,254만 4,000원으로 2.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962만 4,000원이 늘어난 1,606억 7,427만 8,000원으로 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8,292만원이 늘어난 168억 8,088만 2,000원으로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9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풍납구민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의 중단으로 1999년도 이월예산 현액 12억 6,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 3,579만원으로 의약분업 비상대책에 따른 직원활동비 등 7건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6,583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3억 8,700만 5,000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4건을 간주처리하고, 시비보조금 7억 7,882만 9,000원은 시유재산관리 등 8건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224만 2,000원이 늘어난 734억 5,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연가보상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림에 따른 구의회,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근무직원 연가보상비를 2억 7,139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비는 3억 820만원으로 직장운동부 운영,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등 사업비 2억 7,62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사업비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5억 4,779만원으로 동 직원 월액여비 5,22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 등 9억 1,8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비 5억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시유재산관리비 512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047만 6,000원이 늘어난 630억 2,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의약분업 비상대책수행 복리비 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는 풍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1,7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노인교통수당 부족 분 1억 7,690만 6,000원, 장지동·오금동 경로당 건립 실시 설계비 3,000만원, 송파제일 구립어린이집 천장교체 공사비 2,000만원, 오륜여성교실 음향시설비 600만원,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비 3,954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도시정비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2,18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 3,840만 1,000원이 늘어난 162억 5,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1억 5,505만 5,000원, 도로관리는 도로시설 관리인부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가 2,63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제설차량 성능개선비 3,0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아셈 자동차 짝홀제 홍보물 제작비 등 2,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휀스설치 사업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850만 5,000원이 늘어난 13억 837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50만 5,000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292만원이 늘어난 123억 2,598만 5,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풍납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 계속비 사업 중단에 따른 1999년도 이월예산현액 12억 2,192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실시 보조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보조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 3,72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5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보다 시비 보조금 7억원이 늘어난 45억 5,4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사업은 5건으로 기정예산 97억 1,803만 3,000원에서 8억 3,720만원이 줄어든 88억 8,083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풍납 구민회관 건립중단에 따른 일반회계 5억원, 풍납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중단에 따른 특별회계 3억 3,720만원을 감액 경정코자 합니다. 일반회계의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과 특별회계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계속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1,727억 261만 6,000원, 증액 48억 5,254만 4,000원, 추경예산액 1,775억 5,516만원, 기정예산 대비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2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 3,579만원, 보조금이 11억 6,583만 4,000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13억 8,292만원, 의료보호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460만 4,000원 증액, 행정관리국이 10억 4,102만원 증액, 생활복지국이 2억 7,244만 6,000원 증액, 보건소가 1,918만원 증액, 재정경제국이 1억 6,017만 8,000원, 도시관리국이 2,185만원, 건설교통국이 12억 5,034만 6,000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억 8,292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이 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직원 연가 보상비가 2억 7,139만 9,000원,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비가 100만원,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비가 3,200만원, 장지동, 오금동 경로당 건립실시 설계비가 3,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천장교체 공사 시설비가 2,000만원, 오륜여성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이 600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분 1억 5,505만 5,000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휀스설치가 7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 기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일반회계는 1.75%, 특별회계는 14.08%가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의 주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특징은 일부 자체 사업비 추가 편성과 직원 연가 보상비 등 경상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간주처리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68%가 증가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사항별 설명서의 몇 쪽에 대하여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풍납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사전에 매장 문화재 보존 원칙에 따른 사업 중단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구로 기이 풍납토성과 관련된 유적보호원칙에 대한 공문을 답지한 바도 있고 중단이 우려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에 근거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예산집행은 경솔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보고, 또한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일단 기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투입된 예산과 관련한 향후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75쪽에 일반 사회복지에서 장지동, 오금동 경로당 건립 실시 설계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해 올해 예산안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옮기신 우리 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의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의 집행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와서야 조금 다급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측면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0쪽 민간실비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전문교육에 숙박비가 열 명에 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하고요, 쭉 넘어가서 75쪽 시설비에 가로수 전지사업에 삼전동 탄천로 뚝방의 가로수를 전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분리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제설차량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어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성능개선은 현품을 어디에 가야 볼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84쪽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휀스 설치 이것도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간주처리 된 겁니다. 99쪽에 선진 교통질서 비교시찰 어느 나라 어떤 분이 다녀오셨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삼전동 62번지에 삼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전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62번지에 있던 건물 화장실의 신축 날짜와 철거 날짜, 그리고 철거 이유 등을 소상하게 적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데오 거리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유일한 테마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로데오 거리는 발전적이기보다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명 이상이 거기 로데오 거리를 들리는데 주차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외국인 내지 로데오 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데오 거리가 진정 활성화 될 수 있는 데 그런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 도시정비과 소관에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물론 간주처리된 겁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2년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해 보았고 대안도 제시를 해 보았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사후 처리라든지 대책은 좀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다. 이 간주처리가 시 보조비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이 하루가 다르게 날만 새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대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보조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1억 8,500만원 간주처리 됐지만 그 내용이 인건비인지 인쇄비인지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송파문화원 운영에 대한 총 예산액, 국·시·구비를 구분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송파문화원의 현재 이사명단을 구체적으로 주소, 직업 뭐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월요일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구민회관이 착공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될 것이 예견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것을 착공하지 않았느냐, 경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재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풍납구민회관 건립부지가 과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1월 21일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거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건축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1999년 4월 30일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사전 심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반사항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건립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풍납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4일 기공식을 해서 착공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당연립 부지라든가 이런 문화재 보존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서 저희도 이 구민회관 부지가 갑자기 종합적인 보존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4월 4일 공사 중단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를 조금 돌아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견하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견되었다면 소위 사후대책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미 세금을 투입한 예산들의, 소위 배상해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투입예산에 대한 어떤 대안은 현재 투입한 예산이 설계비가 1억 200만원 정도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공사가 지금 현재 배상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부서에서 타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는 배상 청구액이 한 4,000여만원 정도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시공회사는 또 다른 액수를 아마 주장할 것이 예상되어서 구 예산이 상당히 중간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진행과정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 있는 각종 행사의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항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7회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행사 참가를 위해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명이 “서울 드림 페스티벌 2000”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29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안국동 로터리, 우정국로, 종각, 세종로 해서 죽 페스티벌에 참여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준 것인데요, 이 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액수는 1,500만원이고 행사 차량 임차료가 200만원, 행사 참가 복장 700만원, 출연사례비 370만원, 행사용 식대비 해서 2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재 1,500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서울시나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행사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해서 찬사를 받고 행사를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 70페이지에 있는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지급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계획이 우리 새마을지도자 열 분이 아마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분당에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교육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2박 3일 참여하는데 한 분당 9만원씩 계상해서 2박 3일 교육비가 9만원이고 여비 해 가지고 한 분당 1만원씩 해서 교육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참해서 연수원에 납부해야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 교육비를 472만 8,000원을 지불해서 아마 금년도 이 사항은 아직 교육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쯤 되면 열 분을 교육을 보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옵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송파문화원 운영에 따른 간주처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참고로 지난 4월에 2,050만원이 이미 보조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는 2차 보조금이 2000년 8월에 배정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850만원이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1,300만원, 시비가 550만원인데 국비 1,300만원은 “송파문화지” 발간과 전통민속공연에 따른 비용과 향토사 자료 조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1,300만원이고 시비 보조 550만원은 문화 교양강좌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문화행사에 필요한 예산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까지 이세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원에다 짓고 저희가 복합시설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공원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확충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사회가 고령화 됩니다마는 주택이 늘어나야 경로당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주택은 그대로 있는데 거의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도 내년도에 바로 시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설계비를 우선 추경에 2건은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탄천 뚝방길에 금년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직영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한 500주 정도 꽃가루가 날리는 가지를 쳤습니다. 그 비용은 굳이 비용을 따진다면 상용인부 2인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버즘나무가 7,200여주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까지 가로수 전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량 확보 차원에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도괴 위험이 있고 또 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강전지는 하지 않고 약전지로 해서 금년도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면 우리 관내에 일제히 한번 중전지 정도로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3억 5,000만원이고 이것은 공개경쟁 도급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설차량 성능개선 관련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차량 유니목이라고 외국산 차가 2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로 한 5, 60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제설차량은 눈이 올 때 이외에는 쓸모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효율증진 차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눈이 오지 않은 계절에는 이것을 “먼지없는 송파”, “먼지없는 서울”과 관련해 가지고 「브러시」와 물을 뿌리는 차로 성능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0개 구청에만 우선 3,000만원씩 줘가지고 성능개선해 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산하에 차량정비사업소에 넣어가지고 현재 성능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 「브러시」 달고 살수 탱크 싣고 또 살수 노즐을 달고 그 다음에 치수 장치 달고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성능개선 중에 있는데 다 되어서 운전자 교육 받아서 나오면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치차량보관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여택지개발 송파공고 앞 체육시설부지에 40대 정도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적어서 복정동에 분당―수서간 고가 하부에 한 60대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송파공고 앞에 있는 부분이 내년에 체육시설을 설계중에 있는데 들어올 것 같아서 우선 복정동에 있는 시설을 확장합니다. 한 750만원을 들여서 휀스를 늘리고 확장합니다. 100대분으로… 그런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교통 비교시찰 문제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서울시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말까지 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와 주차구획선을 전부 유료화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태환 위원님도 로데오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내 전체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주차문제 해결해보려고 전체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전 구청에 관계공무원들 한 3～4명씩 유럽이나 미주계통으로 분산해서 시찰하도록 서울시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당전문직 직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곳은 유럽입니다. 불란서·이태리·스위스, 저도 한 번 유럽을 가 봤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유럽을 가봐야 합니다. 상당히 좁아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라든지 배울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도록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갔다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전동 62번지, 삼전근린공원 문제 화장실 철거, 이것은 96년도에 화장실이 노후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해놨는데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언제 신축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과장이 직접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간판의 총 숫자는 3만 9,37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만 4,280개가 적법이고 유감스럽게도 1만 5,000여개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이 38%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불법이 아니고 광고물을 허가를 맡고 3년 있다가 다시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가 높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8년도부터 도시정비,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시범가로를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가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9년도에는 송파신사거리에서 송파구사거리까지 송파대로 양면 약 1,2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82건의 불량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인 금년에는 신천사거리에서 잠실야구장 사거리를 돌아서 등기소에 이르는 삼거리까지 1,200m를 시범가로를 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비물량은 총 1,520개가 정비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아까 보고드린 2,000여만원의 예산도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가는 장미상가 두 동이 되겠습니다. 장미상가 두 동에 철거량은 73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520개의 물량의 철거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사다리하고 줄을 타고 내려와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나오는 관계로 어제 날짜로 고금실업개발회사와 용역을 맺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집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간판을 떼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하루에 20～30명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2～3개월 전부터 미리 예고장을 내보내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 지나면 장미상가 두 개동과 신천역부터 잠실운동장 사거리에 이르는 1,200m 구간은 확실히 달라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로라든지 주도로는 주로 업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별로 없어요. 업무용 빌딩들 10층짜리 들어선 데에는 광고물이라고 해봐야 몇 개밖에 안돼요. 또 그게 특별히 상업지역마냥 영업상 경쟁삼아서 간판을 달아놓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불법광고물이 없다고 봐요. 그것은 정비해봐야 눈에 띠게 잘 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로 상업지역에, 속된 말로 먹자골목에 들어가면 36%라는 불법간판물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큰 대도로 가에는 별로 없어요. 지주간판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를 삼으면 별 효능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상가주택 있잖아요. 그런 간판이 문제인데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해서 그냥 달려있는 간판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도차원에서 건물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조동형 서동신 이세용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