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4시 4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08일 동안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도 송파구의회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4시 47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2.28%인 1억 2,785만원이 늘어난 57억 3,267만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는 29억 2,20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1,05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비는 차량 임차비로 420만원 늘어난 4,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사업비는 행사운영 물품 등에서 400만원 감액하여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대비 2,700만원 증액된 1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격년 사업인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에 500만원 증액을, 그래픽 작업을 위한 고사양 PC 구매를 위하여 2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은 금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된 2억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속기보조원 인건비 1,280만원과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에 900만원, 그 외 의원 명패제작 등 사업에 940만원의 증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은 금년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인 휴양소 예산은 실비를 적용하여 1박 기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의원생일 축하금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은 금년대비 6,190만원 감액된 3억 9,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실 등 주요공사비로 1,330만원을 증액하고 금년에 2층, 5층 냉‧난방기 교체를 마무리함으로써 7,5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억 7,174만원이 증액된 18억 8,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원씩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부담금으로 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으로 금년대비 2,550만원이 증액된 25억 4,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6,940만원이 감액된 2억 6,6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5,068만원과 금년에 구입한 속기기계 교체 비용 1,892만원 미편성으로, 6,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억 482만원보다 1억 2,785만원이 증액된 57억 3,267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명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 중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예산서 49쪽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중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55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휀코일 및 시스템 냉‧난방기 정비 600만원, 그리고 56쪽에 화장실 현대화사업 3,000만원 관련해서 설명 주시고요.
관련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과 팀장님들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나눠 주신 자료에도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로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의정운영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주신 자료 2쪽, 예산서 38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 사업은 금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된 중에 그 외에 ‘의원 명패제작 등 사업’에 940만원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보강사업은 금년도에 6,19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먼지도 많이 드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겠죠? 내년에 공사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답변준비는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38쪽 명패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명패가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넣었고요.
의정백서를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 비용 900만원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도 시설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 어떤 시설공사를 하느냐, 사업개요를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공사를 하고 후속공사로 1층에 화장실 부분을 손을 봐야 됩니다. 화장실을 공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층 사무국하고 3층 의장·부의장실의 노후 된 냉난방 시설 교체작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설명하다 보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41쪽 질의하셨는데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편성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이 예산과목이 내년부터 처음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 한 분당 500만원까지 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최대한 500만원을 해서 26명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의원 정책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2개 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맥시멈 한 분당 500만원 산정한 구가 17개 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의 개요만 나와 있고 집행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2회의실을 포함해서 TV 등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47쪽의 영상물 제작 2,000만원 예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홈페이지에 관한 영상물인데, 그것을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반기 의정활동 했던 모습을 담아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견도 받아서 많이 개선된, 기존하고 다른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의 휀코일은 공사와 관계된 것인데, 기존 건물의 휀코일 냉난방기 공사와 기존의 휀코일을 철거하지 못한 시설의 철거비용 600만원 정도를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56쪽 화장실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화장실 개선공사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물을 필요해서 받아봤더니 의장단 나오고, 선수, 나이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하고 끊어질 때 밑에 뒤쪽에 계시는 일명 젊은 의원님들은 거의 안 나와요. 숫자를 헤아리다보면 굉장히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영상도 어느 특정한 분들은 사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안건들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은 찍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홍보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어느 의원님이라고 특정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런 게 홍보영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외주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전검토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홍보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외주를 준다? 그런데 이게 뭐에요? 제가 지금 표현을 못해서 문자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인데 퀄리티를 높이려고 했으면 어떤 홍보물에 대한 스토리보드 제작을 여기에서 관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맞게 하셨는지?
조용근 위원님은 금액을 말씀하셨지만 왜 금액이 비싸다고 나오냐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은 굉장히 웅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의 내용은 썩 퀄리티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중간편집을 하려고 보니 참 편집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의정홍보물 제작인지 편집인지 여쭤봤는데, 제작은 촬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다 만들어서 올린 거잖아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작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작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다 줬기 때문에 편집인거죠.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것인데,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옆에 영상을 구청의 일방적인 광고물 말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외주 발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편집으로도 가능한 모양이죠? 그것이 반영 안 되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사무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관심 사항인데 평상시에 페이퍼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자료의 페이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기존 태블릿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빨리 빨리 업데이트도 안 되고, 키보드도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트북이라도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 해서 필요할지 안할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37쪽, 사업내용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 5,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4,200만원으로, 두 번째 의회사무국 예산서 41쪽, 사업명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통계목 의원정책개발비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총 두 건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38쪽, 사업명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통계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 0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총 1건에 5,000만원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송기봉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의결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0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