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13시 4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3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1쪽에서 62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 운영예산은 1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6.7% 인상 등에 따른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제4대 의회 구성에 따른 명패 제작 및 인쇄비 등을 감안하여 300만원 증액하였고, 직원 급량비에서 200만원 감소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추진 여비를 300만원 감소한 2,3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6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 분 1,400만원 추가하여 1억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를 금년도 수준인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원 감소한 1,900만원 계상하였는 바,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의원님들에게 개별 지급되었던 행망용 노트북 구입비 7,000만원과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1,800만원, 방송시설 보강비 3,000만원 등이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집행하시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예산과목으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 1억 8,500만원, 회의수당 1억 5,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해외여비 4,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를 의원 1인 기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씩 증액되어 전년대비 2,200만원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0.36% 증가한 17억 2,648만 6,000원으로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0% 인상되었으며, 그 밖의 예산은 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사무국장께서는 서초·강남구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비교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행정부 예산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 대국으로 발전할 성향이 있어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매결연 통화시 지역도 있고 해서,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 산업·경제면을 가서 보는 것이 발전적이고 유익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에는 배낭 여행으로 해외 여비가 대량 계상되고 있는데, 여기 자매결연국 공식 방문으로 1,100만원이 있는데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배로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1,1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난 번 감사 시에 정보와 관련 건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성숙해 질수록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교육청이랄지, 경찰청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유관기관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그런 사업비들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뒷바라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초·강남에 비해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교한 바는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 번 서초·강남구의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사항 같은 것을 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여비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해외 관계 여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임기 중에 한 번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은 1인당 1년에 130만원 범위로 해서 그 분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가시는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석철이가 몇 분이랑 같이 대만 가서 무엇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몇 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또 봐야 되는데 이것은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강석철이가 전문지식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한다 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탄력적으로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임기 중에 몰아서 한 번 그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럽을 2주 동안 여행을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의장·부의장 두 사람을 이렇게 하고 또 의장·부의장이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연간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외여비 전체, 4,862만원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시 같은 데를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려면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몇 박이나 여러 날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님들 해외를 나가시고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관계는 행자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지방의원들한테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다른 명목으로 해외경비를 늘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행망 노트북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고 구 의회 홈페이지 운영하고 의원 홈페이지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의원들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홈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구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님들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메모장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장경선 의원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다 하면 장경선 의원님을 치면 바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행망 노트북에 E-mail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조례 같은 것을 전부 보내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홈페이지도 제작 구축하고 또 오시는 분, 지난번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의원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CD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5,500만원 정도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운영도 개선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또 CD 제작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선물로 주고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정활동이 궁금하다고 하면 CD만 보내주면 그것을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송파에서 하는구나!'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면 CD제작에 1,000만원 정도, 또 홈페이지 제작에 3,500만원 정도, 시청각 기자재 1,000만원 정도 해서 5,500만원 정도만 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시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직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CD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여의치 않고 소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감사에서도 지적 하셨지만 사실상 내년 예산은 행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의회에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대로 갈게 아니고 사업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즉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사무국간에 서로 교류를 해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사무국에서도 앞장을 서서 해야 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관계는 5,500만원이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김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하시는데 우리가 제작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바꿔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개선을 해도 3,500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CD제작이라든가 시청각 기자재, 이것을 하다보면 시청각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들어요. 그것을 하려면 다해야 되겠고 안 하면 홈페이지라도 바꾸면 새롭기는 새롭죠. 그런데 지난번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기자재, 이게 없으면 홍보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심의의 조정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하나하고 강북 하나하고 예산 짠 것을 보내달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두 군데, 강남구, 모델 케이스로 은평구의회 예산서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제기할 때까지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먼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및 CD롬 제작 계획은 당초에 없었으나 증액으로 5,500만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4시 14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이한숙 서동신 이세용 장경선
김만식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강석철
○의결사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