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임춘대·노승재·김정자·류승보·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임춘대·노승재·김정자·류승보·이혜숙 의원 찬성)
그러면 발의자이신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위례신도시 건설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 입주가 50% 이상 완료된 현 시점에서 신도시 내 주민들의 불편 및 각종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위례신도시 내 광역·지역교통문제 해결, 도로·하수·하천 등 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 및 보육·학교 등 교육시설의 미비함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7년 7월 25일 문윤원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문화·보육·교육 및 청사신축 등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민원과 각종 현안문제 개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6개월 간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년 말에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발의,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짧은 질문은 즉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남과 하남과 송파가 서로 접경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을 구역을 갈라서 만약에 보육 같으면 길 건너 아이들은 가까운 데도 자기 지역을 가려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세 지역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6개월 간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거여동과 위례신도시 위례서로 도로개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의 공정이 총 공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위례신도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례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점차 쌓여서 자동적으로 막히는 것인데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도 재건축을 하고 문정신도시도 새로 들어왔고, 123층 롯데타워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남 위례신도시 부분에서 다시 교통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하남이라든가 광주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교통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상당히 많이 예속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의 방향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구성결의안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담당과장님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선 범위를 좁혀서 구성결의안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쪽에 중심을 맞춰주시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것을 병 행해주시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여러 부서가 관련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교육·어린이보육시설부터 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연관되는데 오늘 다 부르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방향을 정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나 그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할 것 같으면 전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가 필요한지, 과연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늠을 해야 결의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송파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6개월간 다루어봐야 소득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제목만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은 좋죠.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절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큰 이슈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먼저 문윤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하남·송파 3개 지자체가 같이 한울타리에서 주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특별위원회 구성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신도시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이 한 울타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다 입주가 되고 준공이 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개 기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3개 기관이 행정관계 충돌되는 부분은 준공 후에 행정기관에서 하겠지만 준공 전에, 물론 나름대로 공사 감독기관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LH라든지 SH 기관을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더욱 더 행정의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 업무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교 통학문제, 버스 노선 문제,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광역교통은 위례신도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탄천 동측도로가 벌써 확장되고 개통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이스 복합단지 구축, 잠실종합단지 개발 등 여러 가지 주변 개발이 추진되다보니까 탄천 동측도로 확장도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탄천동측도로 이해관계가 잠실7동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 터널로 해 달라, 얼마 전 훼미리아파트에서도 터널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현안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고,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점검도 하고 내용도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이슈를 두 가지 정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위례서로 즉 거여 전철역에서 위례신도시까지 도로개통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800m가 공사를 못해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도로부지 내 미군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이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소파규정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평가 중에 있는데 이것은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 되는지, 어떻게 평가되어 가고 있는지 이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두 번째 이슈는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장이천 개발입니다. 석촌호수 2/3정도 되는 장지천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친환경천으로 만들어 달라, 그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감시·감독도 하고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버스노선이겠죠. 지금 현재 노선이 들어오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에 너무 혼잡하고 복잡해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일 많고, 지금 서울시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봉숙 위원님의 위례서로에 대한 것도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지금 보육문제를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도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서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7개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특별 분양 아파트는 다둥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분양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이 될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이강석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과정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포괄적인 개발이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셨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심도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것이 가장 이슈가 되어 왔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위례신도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6,773㎢로 송파가 37.6%, 성남이 41.4%, 하남이 21%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계획은 4만 4,786호로 송파가 1만 6,516호, 인구는 11만 291명 중 송파가 4만 2,49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20년 12월이고, 시행자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 SH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말 기준해서 지금 9,277호의 입주가 완료되어서 약 5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7,23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이 2008년 8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에 1단계 사업이 2017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는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구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에 대비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인 기반시설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는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 지침 다시 말하면서 LH나 우리 구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준공 60일 전까지 예비 점검을 하고, 12월 31일에 완벽한 상태에서 인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일단 LH와 저희와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부서는 구청에 교통과, 치수과 도로과를 위시로 해서 총 7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7월부터 시행해서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을 부서장 책임 하에 시행한 결과 현재 평균 90%를 육박했습니다만 보완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례신도시 주민 다섯 분, 유관기관 소방서, 서울지방경찰서, 동부도로사업소 등 4개소 해서 지난 8월 29일부터 3일에 걸쳐 예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총 5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3일에 걸쳐 할 예정이었으나 LH측에서 너무나 부실하게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서 저희한테 인계할 여러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3시 반에 중단을 하고 오늘 2시에 LH부장을 소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로 사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차 점검은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버스 승강장, 자동차 관련 소화전 점검 등 주민들 피부에 맞는 생활점검이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으로 구청에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 15일에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총 12회에 걸쳐 현안사항 5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공공시설물 인수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그 재원이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그 생활민원이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문윤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제일 중요한 12월 30일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보다 많은 지원과 LH를 압박해서 완벽한 상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자인 문윤원 의원으로부터 7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 사무국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신청하시라는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8월 17일까지 신청한 의원님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이 열두 분 의원님 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상의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개괄적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많이 가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체 공정 중에서 56%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고, 송파가 3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송파가 차지하고 있는 33% 비중을 10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송파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슈를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위례신도시의 특이사항은 유로풍식의 트램이 건설됩니다.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노면전철 트램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트램 양쪽에는 유로풍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트램 자체가 약간 지연이 안 되겠나, 왜 그러냐면 민자를 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민자 업체 선정에서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LH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늦어지고 있고,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필요한 자료는 제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님, 전에 저희들이 현장 갔던 군부대 앞이 장지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결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만큼 위원회에서 좋은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토대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최윤순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위원아닌 의원
문윤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손양태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