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4월 23일(수)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경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보전과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을 띤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3억 7,8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817억 2,885만 2,000원보다 116억 4,9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 8,988만 7,000원이 늘어난 1,740억 5,820만 8,000원으로 6.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5,943만 3,000원이 늘어난 193억 1,996만 4,000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2억 8,98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세외수입이 95억 4,200만원, 직장운동부운영 및 도로물청소지원 등 조정교부금이 1억 2,994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16억 1,7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831만 8,000원이 늘어난 873억 355만 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예산과목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예산은 장애인이용 램프설치와 회의용 집기구매비 등으로 958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4,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예산은 가로 청소원수당 간주처리 예산과 계약직 인건비, 직원선진행정 비교시찰여비, 신문구독료 인상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75만 2,000원이 증가한 573억 1,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예산은 직장운동부운영 특별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39만원이 늘어난 63억 2,459만 3,000원을 계상하고, 내무행정예산은 청사관리인부임 및 구동청사 노후시설 안전점검, 시설장비 개보수 예산으로 17억 5,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예산은 전액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으로 4,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66억 2,907만 3,000원이 늘어난 658억 4,898만 8,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보건 예산에서 건강증진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간주처리 예산으로 4억 2,057만원, 환경관리 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청소차량 대체취득비로 22억 4,120만 3,000원, 공원녹지 예산은 근린공원정비,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 위탁관리 예산으로 11억 3,48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경로당 신설 및 증·개축,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20억 912만 4,000원, 가정복지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기능보강,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운영비 등으로 4억 8,331만 4,000원, 주택사업 예산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 보상금에 844만 8,000원, 도시개발 예산에 가로환경 정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지역균형발전 개발용역 사업비 등으로 3억 3,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22만원이 늘어난 127억 1,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서 기업유치 홍보, 소상공인 교육,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으로 2억 8,876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빗물펌프장 휀스 정비, 성내천 건천화 방지사업,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4억 8,546만원, 도로관리 예산에 성내천 인도교 안전진단, 보도정비, 도로소파 보수, 도로확장 사업비 등으로 10억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 운영비로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쪽 민방위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27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5,809만 8,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방독면 구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799만 8,000원이 늘어난 71억 3,038만 1,000원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내집주차장 갖기 시 보조사업 재원으로 3억 5,943만 3,000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에 통합 주차관리 시스템, 주차수요 조사, 주차장 조성, 주·정차 단속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놓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67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817억 2,900만원보다 6.4% 증액된 1,93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1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40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민 건의사항의 반영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행정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안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입으로 95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7억 4,800만원이 지원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30쪽에 보면 실버악단 운영이 있어요. 작년도 권역별로 동별 노래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요새는 노래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불만이 실버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강조했어요. 실버악단이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로 교체해서 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실버악단 운영 등 다 좋은데 권역별이나 동별로 노래자랑을 할 때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그 동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공보과 신문 구독료가 7,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 청사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음향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언제쯤 설치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타일 보수로 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청사 외벽 타일도 보통 사기업체나 일반 주택들도 상당히 한 번 해 놓으면 최소 10여년 이상 가는데 이것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8쪽 선진행정 비교시찰 직원 배낭여행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시찰하고 또 견문을 넓혀서 구정발전에 또 업무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직원 배낭여행 선정 기준, 대략 이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몇 명이 참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 제일 밑에 보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구청사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음향설비보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보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시설보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지하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음식냄새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청사 환경이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상으로 옮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유치했던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자립해서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매년 1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이렇게 해놓고 퇴직예정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도 해외에 이런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업무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퇴직예정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실지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외견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좋은 점을 배워 가지고 실지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견학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사회진흥 전산 쪽에 행망용 전산장비 보강 5억 9,054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지난 번 2003년도 예산심의 때 누락된 장비를 이번에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꼭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신문 구독료 인상분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대해서 신문 구독료가 인상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비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상 예비비가 우리 본 예산의 몇 % 율이 정해져서 예비비를 산정하는 것인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예비비를 산정해서 정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에서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 축제, 직원 아이디어 사업에서 1,750만원이 2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아이디어 사업에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 축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 25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1억 4,300만원이 지금 본 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방독면의 지급처가 어디냐? 지금 남북간에 핵 문제가 상당히 요즘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이 방독면의 소요처는 어떤 공무원 중심이냐, 어떤 국민에게도, 우리 주민에게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라도 이것이 공무원 중심으로만 방독면이 구입된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민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의약과 42페이지 기초체력 측정 장비로 1억 8,537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강진단 클리닉센터 병원과 같은 수준의 장비로 이번에 도입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구민에게 이 클리닉도 이용할 경우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은 일반병원과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비용이 어떤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것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구민에게 저렴하게 해주며, 이 장비를 가지면 우리의 건강진단의 몇 %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제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의회사무국을 보면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예산 반영 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올라왔는지,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을 보면 도로 물청소 지원 4차 간주처리 3,39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점점 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요성을 더 해 갈 거고 송파가 타구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몇 가지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깨끗한 송파”하는 슬로건 하에서 지금 먼지와의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비로 간주처리된 내용 외에 우리 구비로 환경정화를 위해서 또 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 예산의 규모, 매년 3개년치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에서 2,92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 직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이 2건은 자료로 주시고요.
청사외벽 타일보수에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기 예산관련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벽보수와 관련해서 수 차례 예산을 투입했고 물론 3억원이라는 돈이 외벽 전체로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우트라인」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건물의 「라이프싸이클」을 보면 땅을 구매를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이 계속 수명을 유지하다가 철거할 때까지 총 소요비용을 따져보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과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칠십 몇 %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청사외벽 타일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구청내 구민광장 조성계획 변경 경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절을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예산 잡아 놓은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경정을 했다. 이거야말로 졸속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담당직원은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정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하 두 건에 대한 경정도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가꾸기 꽃길 조성 2,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24페이지, 문화재관리 상용인부임 부족분 2명 653만 2,000원,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36페이지, 다중이용 간이화장실 개선 해서 예산서에 보면 800만원짜리 4개 해서 3,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0페이지, 건강증진센타 설치 및 사무실 재배치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공건물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 건축과 김수근 선생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확대지향적인 공간을 해야 할 것이냐, 가능하면 축소된 공간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 하는 화두를 던져서 세간에 화재가 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보건소의 공간은 주민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는 모두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하에서 보건소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사비 투입이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면 기능재배분을 자꾸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이게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한 용지를 찾아서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그럴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의회하고 보건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깨친 사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발상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녛고 증축도 안되는 건물에서 해본들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당장에 전체적으로 옮겨가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매년 이렇게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보건소의 이전을, 신축이전이 아니더라도 타 공공시설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소장께서 나름대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외벽 공사에 대한 의견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심한 이런 나라는 대개 외벽을 타일공사로 하는 추세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2～3년이 지나면 타일이 저절로 떨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도 타일공사로 마감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세가 변경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외벽청사가 타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색깔도 물론 처음부터 선정할 때 정말 건물답지 않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할 때 아예 타일을 떼어버리고 그냥 시멘트 몰탈공사로 해서 거기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소위 수성페인트로 색깔을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타일 붙여서 해봐야 몇 년 후에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보수공사 3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하고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향설비가 된 것이 1992년 12월에 약 10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대행사를 할 때에 커텐을 치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체 마이크 음향이 외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중 음향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케이블이 10년 전에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위험, 누전위험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조명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설치가 노후화 되어서 일부 탈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대강당에는 구민들의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음향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 7,000만원, 그리고 케이블을 교체해서 포설하는데 3,000만원, 또 무대기계 및 조명을 보완하는데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하고 박재범 위원님,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본관 및 보건소 외벽타일 보수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92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원래 청사 건축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부설계는 잘되어 있는데 구청청사가 부실공사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간 보완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이미 끝이 났고 그 이후 2001년 5월에 보건소와 구청에 아주 위험한 곳을 몇 군데만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에 1,01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타일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전 외벽을 자외선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타일이 벽하고 밀착이 안 되고 공중에 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떠 있어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25억을 부서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25억을 일단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체 재원을 가지고 외벽타일을 보수하는데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다 해서 엑스레이를 보고 타일이 떨어질 우려가 가장 높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쯤 되느냐면 3,200㎡쯤 됩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타일을 보수를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보수는 필연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산이 3억이 아니고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타일에 대해서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엑스레이로 다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전문용역업체에서는 전체 비용은 25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나 일부분만 할 수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가장 엑스레이 상에 붉게 나타난 부분, 전면하고 측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선진행정 비교시찰 직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특수시책 발굴자에 대한 수상자, 두 번째 인센티브 표창수상자, 세 번째는 구정 행정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작년에 1억이 계상되어서 유럽과 동남아를 약 66명이 갔다 왔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70%, 동남아는 80%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125만원, 80명 정도로 당초 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작년 수준으로 80명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좀더 많은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외국의 선진행정을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구정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점차 확대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145평정도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1시간 동안 700명 내지 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실에서 음식을 하니까 음식냄새가 복도를 타고 나가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 여건상 다른 데로 옮기기 힘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청사는 벤처기업이 나가고 지금 과들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유공간이 없는데 설사 있다해도 한 층에 145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엘리베이터로 10층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해도 냄새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지상에 있을 때가 지하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장소를 옮기는 것은 힘들고 현재 있는 밑의 식당환경을 좀더 밝고 좋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안의 주방기구도 10년이 넘으니까 모든 것들이 노후되고, 인테리어도 노후되고, 책상, 의자도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개 기관과 구청의 구내식당 환경을 비교하고 견학을 해서 작년도 본 예산할 때 주방기구와 환경개선 인테리어 개선에 2억 5,000만원 들 것으로 보고 본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가격이 높아서 1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 후 5, 6월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1,500여명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공연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공연의 성패좌우는 무대의 음향·조명·시설 장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들이 반 이상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향시설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구민회관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구청 강당 이용률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업무에 굉장히 노후된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 시스템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펜티엄3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펜티엄2 이하가 1,672대 중에 6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본 예산에서 682대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전산을 이렇게 하려면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단계별로 조금씩 바꿔서 200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프린터 41대, 스케너 55대해서 4억 2,196만 4,000원을 본 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호적전산화, 토지전산화, 인감전산화 등 업무가 증가하다보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전산장비를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333대하고 프린터 48대 해서 5억 9,554만원이 증가되어서 10억 1,250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망 전산장비는 중요한 업무인데 한 목에 예산편성해서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 검토해보니까 그래도 빠른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333대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강남구, 종로구 등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인력 21명 가지고 될지, 업무가 폭주한다면 21명이 넘는 인건비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강남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권과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들도 서울에서 4개 구가 여권과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여권과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직 정원이 17명인데 총 17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할 때 인건비나 연금문제는 예산상에 무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70%, 80%만 본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고 인건비는 다른 데서 법 상으로 당겨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80%만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직에 대해서 원래 3억 4,000만원 확보했다가 부족분 2,920만 8,000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체육시설 바닥교체입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지하1층 보건소 밑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차고 샤워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신관 10층에 직원 체력단련실을 확보해서 그 밑에 바닥과 샤워·수도 시설 설치하는데 4,500만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벤처기업이 나가고 공간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5월중에 공사해서 6월부터 10층에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각 28개 동에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각 동의 도서자료 목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송파1동 주민이 바로 마천동에 있는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설마 송파1동에 좋은 도서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마천동에 사는 사람이 송파1동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책을 빌려 가서 보는 데는 몇 명이 와서 보겠느냐. 이론상으로는 정보를 교환한다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는데 실제로 이용할 때는 이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 꽃길 가꾸기입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송파 꽃길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 동 직능단체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연3년 서울시에서 가장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번 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길 가꾸기 직능단체 지원금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2,0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길거리에 꽃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직능단체 관장 과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과에서 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해서 깨끗한 송파를 가꾸는 데 뜻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구청 내 구민광장 조성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실 이 구청 내 구민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원래의 동기는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의 담장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담장을 전부 다 헐고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주민한테 좀 가깝게 하라는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6개 구청이 담장을 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들 직원 아이디어 공모할 때도 직원 아이디어로 이 담장을 허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담장을 헐겠다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16개 구청을 일일이 저희가 가보니까 옛날의 16개 구청은 담장이 높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런 상태에 있던 구청의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담장 대신 화단을 조성한 것뿐이지 크게 담장을 제거했다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제거했다는 것도 현재 우리 구청의 환경정도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 구청 광장에는 상당히 녹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도 훼손될 우려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청사 방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녹지 있는 담장을 전부 다 헐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청사 방어에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주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는 선에 있어서도 공간이 붕 뜨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다른 구청 16개도 우리 구청하고 비슷한 정도의 담장입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구독료는 아시다시피 대한매일신문 구독료입니다. 이 신문의 선정, 배부동기나 이런 것은 기 있었던 예산심의 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요, 지금 이 구독대상은 우리 구의 통장 전원과 반장, 그 다음에 유공구민 해서 1,574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최근 4년까지의 구독인원을 보면 2000년도에 1,384명, 그 다음에 계속 통·반이 늘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74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대상은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이 구독인원을 늘리지 않고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각 동의 동장의 한 달 구독확인을 통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신문이 금년 1월부터 단가가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기 1만 2,000원으로 구독료를 올려 받았는데 이 대한매일신문은 작년 연초에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연말까지 구독을 그대로 9,000원으로 구독해 왔고, 이 예산이 작년 10월에 편성 당시의 예산이 9,000원으로 그냥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대한매일신문사에서 불가피하게 3,00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신문사의 운영, 재정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구독인원은 늘리지 않는 대신 3,000원에 대한 인상되는 구독료는 연초부터 확정돼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또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하게 금년 추경에 7,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드릴 말씀은 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만 2,000원으로 지급을 해 주게 되면 1,014부, 그러니까 1,041명밖에 신문구독을 못하게 됩니다. 연초부터 구독 대상자는 선정됐고 그렇게 되면 약 533명을 도중에 줄여야 되고 8, 9월 가면 이 신문이 중단이 될 위기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은 보전을 해 주되 앞으로 이 신문에 대한 구독대상, 방법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올라 간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매일신문 구독료를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꼭 지급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신문이 원래 정부 기관지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은 사주공모를 통해서 자생력을 구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이 신문사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치단체별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3억, 인근 구의 적은 데가 한 9,000만원, 평균해 보니까 2억 2,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자치행정뉴스를 대부분, 요새 같으면 한 2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선행사례라든가, 또 벤치마킹, 또 그 구의 중점사항들을 홍보를 하는 그런 자치행정뉴스 고정란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알릴 것도 주로 이 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최근 같으면 석촌호수라든가 주로 탑 기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구정의 홍보, 또 다른 구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는 신문은 타 신문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정의 알릴 기회도 이런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국정, 시정뉴스 등을 대부분 많이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이 신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존재는 하는데 쓰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구청강당도 얘기를 했지만 연간 20회 공연이라고 그러면 10여 년을 해도 200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몇 억을 투자해서 200번 공연하고 교체를 한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를 사서 200번 문 열었다 닫았다고 해서 그것 교체한다면 그것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얘기가 잘못 나왔는데 신문이 있는 것은 좋은데 보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내년 예산에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 또 가령 굳이 지급을 해야 된다면 대한매일이 우리 송파구를 많이 대변하는 것 중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대변을 하는지도 그 %를 내서 압력을 행사하든지 해서 이왕이면 더 지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존 우리 예산을 활용해서 이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한매일은 종전 서울신문이 상호를 바꿔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매일은 사실 정부 기관지거든요. 그러면 정부 기관지면 정부에서 돈을 다 물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저 받아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기관지에다 돈을 주느냐 여기부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 신문은 솔직히 우리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 조금 전에 유공자나 통·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바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2003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이 신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부수를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가 봅니까, 이 신문을? 지금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주 쓰레기 치우기 바빠요! 지방신문이다 뭐다 와 가지고 매일 쓰레기 치우기 바빠요. 왜 그 돈을 버리는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정말 이 부수를 줄여서 더 이상 이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중간에 자꾸 질의에 답변하시다 보니까 답변 준비 안 한 상태에서는 시간을 더 끌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행정자치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56페이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이상이라고 했고 법에서는 상당한 금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50억 7,400만원 그 중에는 물론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비, 봉급조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순예비비가 36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약 한 3%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산정한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예비비 집행실적이라든가 전체 예산규모에 대비를 해서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금액을 편성했고 금번 추경에는 5억 7,800만원 그러면 전체 규모 예산의 약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전에 말씀드린 이런 초과지출, 예측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 산정을 했고, 또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최소한 정도만 편성을 해서 예산 목적대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노래자랑할 때 우리 실버악단이 반주하는 것보다는 개인 반주단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실버악단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연주실력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각 방송국에서 단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 카네기홀에 초청 받아서 연주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노래자랑할 때 노래를 잘 하는 가수들은 오면 반드시 실버악단의 연주로 노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실버악단이 반주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권역별 노래자랑을 할 때 노래방 반주 기기와 비슷한 3, 4인 정도로 불러가지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관내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앙로 길에 꽃길, 그 다음에 조형물, 올림픽 참가 깃발 이런 등등 해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송파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작년에 마라톤이 1년에 17번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에 엄청난 항의를 해서 1년에 국제적인 마라톤, 외국인이 참여하는 마라톤 4회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우리 순수한 송파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훌륭한 지역을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구의원님도 참여하고 각 직능단체, 그 다음에 각 체육단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한 번 주민의 화합의 장을 이루는 이런 체육 마라톤 대회는 우리 구가 한 번 개최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1,750만원인데 참가하는 전원에게 2,500～3,000명 정도 각 동별로 인원을 균등하게 안배해 가지고 5,000원 짜리 티셔츠를 전부 입고 마라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한테 마라톤 끝난 후에 음료수도 제공하고 자전거를 20～30대 정도 경품 타게 하는 비용 해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 인부임 부족분 653만 2,000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상용직은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한 결과가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3만 1,1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4쪽에 보면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 소요액 추가로 300만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며, 한가족 걷기대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를 빼놓고 1년에 8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하기 전에 한가족 걷기대회가 전임 구청장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임 구청장 때 두 번 가봤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송파구의 통장분들, 직능단체, 구청 국·과장님들을 위시해서 직원분들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꼭 나오는 분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익붕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송파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한가족 걷기대회에는 구청장님께서 나오시니까 다 나오게 되고 하니까 다른 분들로 많이 교체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양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대상이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과 통·반장입니다. 아울러 첨언을 하자면 요즘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유독가스 취급시설이나 대형 화재 등의 증가로 사고 발생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 전시나 평시에 사용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을 서울시 10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50 대 50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사용 요령과 또 구입처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달수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에 대해서 퇴직예정자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퇴직예정자 괄호 속 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로 아마 인쇄과정에서 「미스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은 우리 2003년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각 구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주관으로 노사협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퇴직예정자를 산업시찰시키는데 작년까지는 본인 1명만 산업시찰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부로 같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한 2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부로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 부부를 하기로 해서 1명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 직원 1명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총괄부서인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과에서 세입 처리된 도로 물 청소에 대한 세입 경위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먼저 노면 청소차가 9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 청소차 8대가 따라서 주요간선도로를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원이 아침마다 20명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지급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 사업은 환경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3년간의 예산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먼지없는 송파」 사업추진 관련부서는 구에 6～7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중이용 간이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중이용시설에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8개소에 46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장실은 대부분 다 모두 10년 이상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실태는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하고 또 주민 이용률이 높고 공공시설 내에 간이화장실 4개소를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교체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거여동 181번지 내에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주가 철거 요청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철거하다 보니까 현재 그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라서 여기에 다시 저희들이 설치를 1개소 하고, 그 다음에 오륜테니스장하고 여성 축구장 체육시설에 2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운전연습장 1개소 해서 이번에는 4개소를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간이화장실은 자연발효식으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민의 건강증진 확대를 위해서 좁은 공간인 보건소에서 탈피를 해서 보건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 기능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소 사업기능에 맞춰서 보건소 공간을 재조정하는 시설공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단계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실·과 재배치를 하는 공간의 활용을 위한 연구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신대로 이전이라든가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 청사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전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기초체력측정장비가 일반 건강증진센터 클리닉 수준의 장비인지,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진료비용은 일반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을 것인지, 이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에 몇 % 정도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매 예정인 장비는 심폐활력이라든가 체지방 등을 검사하는 25종 정도 되는 체력측정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일반 건강증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이용을 했을 때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서는 대략 15만원에서 50～6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수가보다는 1/2이나 1/3정도 아주 저렴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받기 위해 보건소수가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원가라든가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고려를 하고 또 타구에서 받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최소비용으로 산정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장비를 이용했을 때 몇 % 정도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임상의학적인 종합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기타 성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력측정 검사를 통해서 체력에 맞는 맞춤형태의 운동처방으로 본인의 약화된 체력을 보강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증진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이라든가 건강검진, 체력측정, 이런 체력단련 등을 통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우리 구민의 질병 유병율을 5% 정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의 기구조정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차제에 보건소이전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보건소이전추진반이 실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 추진반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보건소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보건소에 계속 매년 지속되는 공간부족과 향후 미래에 대한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보건소 시설은 일반 시설과 틀리게 많은 의료장비와 내부적인 시설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부지 모색이라든가 아주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현 보건소 환경에서 보건사업들은 운영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의 확대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연구하고 구청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후속조치 사항들을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의견대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게 “사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죠?
우리 보건지도에 있어서 송파구에서는 소장께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는 예산보다도 송파구에서도 중요한 문제니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오염지역을 다녀온 600여명에 대해 전부 다 조사를 했고 만약에 의심이 되는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택격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해서 먼저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가택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스를 입증할만한 열이라든가, 호흡곤란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병원격리를 시키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의심할만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장비·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경비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었는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의회에서 추경에 올린 사항은 의회 건물 1층 진입로에 장애인 램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22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봄에 의원실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38만 1,000원, 합계 958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시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및 3층 회의장에서 노트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의원님실에서 노트북으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유 프린트기를 설치하는 문제, 또 각종 시설보강 및 의회방송시설교체 등, 이 방송시설은 아까 구청에도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쓰는 양은 별로 없지만 설치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본회의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소요경비를 산출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한 후에 시급한 부분은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를 해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 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라면 송파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용역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는 것인지 예정된 용역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균형발전 지구개발용역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지구는 문정지구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용역개발내용과 이것도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줄 예정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홍보 2,500만원이 있습니다. 홍보사업에 2,500만원이란 거금이 책정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세입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3,68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빼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징수포상금이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49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방견관리 위탁수수료 3차 간주처리 720만원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방견도 많지만 야생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지, 이 금액가지고 송파구의 방견이나 야생고양이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2,400만원, 소상공인 교육강사료 30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부를 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는지 하는 부분과 소상공인 교육강사료가 306만원 잡혀있는데 소상공인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개최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몇 번했는지 참고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실비보상 주택과 소관입니다. 844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 도로과에 한양근린공원 주변 보도정비가 1억 2,000만원 잡혀있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다시 한양근린공원 정비에 5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뒤에 사업장소를 살펴보니까 거의 같은 지역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도블록이 훼손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근린공원 정비에 건넌말공원 외 3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 외 3개소는 어느 공원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보존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관리해야 할 공원이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2쪽 치수과에 하수도준설이 있는데 관내 전 지역의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하수도 전 지역 준설이라고 했는데 하수도가 쌓여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가져옵니다. 반드시 하수도는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준설해야 할 우선 지역과 추후에 해야 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과년도 예산총괄부분 과년도 수입에서 본 예산 대비 1/4분기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분기별로 어떤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총체적인 체납부분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오전과 같이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입징수포상금은 저희가 국공유 재산관리 경상보조금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4,000만원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그 중에 세입징수포상금은 1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분으로 받기 어려운 체납부분이 다소 있는데 이것을 징수할 때 일반 세입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가령 받기 힘든 것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개와 고양이 숫자는 약 5,600마리 정도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많이 기르다보니까 동물을 길에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한 달에 210만원을 포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지급합니다. 도합 2,52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150만원은 매월 시비로 지원되고 저희 송파구 예산은 매월 60만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개와 고양이를 신고 받아서 동물구조협회에 보내는 것은 매월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됩니다. 개와 고양이 숫자 비교는 개가 8마리면 고양이는 2마리 정도로 8:2 정도로 한 달에 25마리 정도가 동물구조협회로 보내집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활동홍보물 2,400만원과 소상공인 교육비 306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3월 1일자로 기업유치팀이 발족되었습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저희들 지역의 고용을 증대하고 상점가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종합계획서가 이 달 말 정도면 소상히 나오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 2,4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스크린세이버입니다. 컴퓨터 화면보호기에 하는 것인데 15개 분야에 한 분야 당 60만원씩 900만원 잡았습니다. 1개 분야가 7개 내지 8개 커트, 그래서 15개 분야에 90커트 정도의 화면을 찍게 됩니다. 90커트를 CD로 2,000개정도 제작해서 그 CD를 관계 부서나 관공서, 기업체에 돌릴 예정입니다. 우리 송파의 기업유치에 좋은 여건과 홍보 내지는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0만원이 들고, 중소기업소식지는 동사무소나 공장등록업체에서 4도 인쇄 칼라로 10페이지 정도 약 2,000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권당 2,500원 정도 해서 500만원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리후렛은 한 개당 230원씩 1만 5,000부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A4용지 1/4 크기로 해서 강남이나 송파에 연간 매출액 140억 이상 업소에 이것을 돌립니다. 강남에 140억 이상 되는 영업자는 836업체, 서초는 408업체, 송파는 153업체 해서 약 1,390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1만 5,000부를 발행해서 리후렛을 돌릴 겁니다. 이 리후렛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이렇게 10면 정도로 2만 2,000부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 송파를 홍보하고 내지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싣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어, 화보제작은 10쪽 짜리 A4용지 크기 정도로 해서 거의 구정홍보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보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 해서 구정홍보를 위주로 약 2,000부를 찍고요, 표어는 2,000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자전거 보관대 등 우리 일상적으로 시민들 눈에 많이 띠는 데 붙여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개당 1,64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교육비가 3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판매 기법, 친절교육, 그 다음에 전산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상은 저희 구의 마천시장, 석우시장, 강동시장 이렇게 해서 3개 재래시장이 있고요, 골목형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방이동, 석촌동, 새마을시장, 풍납동, 마천동 이렇게 다섯 군데의 재래형 골목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로데오, 방이맛고을, 잠실 새내거리, 가락본동 가락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몇 만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판매기법이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30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60만원씩 해서 17번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구비 30% 306만원만 확보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국비로 70%인 714만원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하고 기타 상공인들한테 교육을 17일에 걸쳐서 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팀이 지난 3월 1일날 새로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송파가 강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이쪽 동부권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기업유치를 할만한 엄청난 기업체가 있지요. 도시기반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기업유치팀이 과장님 밑에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계속 유지할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이 좋으면서도 기업유치가 강남구나 서초구에 다 몰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좀 얘기를 하자면 청계천이 우리 장지동으로 온다는 둥, 저쪽의 청량리에 있는 업체가 온다는 둥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오고 싶어도 지금 송파에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건물이나 빌딩이나 그런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홍보물 몇천 만원어치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고 과연 올 수가 있겠는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지동에 가락시장을 옮기고 가락시장을 상업업무지역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 올 수 있는, 앞을 보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우리 기업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팜플렛이나 리후렛,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선에서는 우리 목적 달성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전체 발전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송파구, 송파에 가면 싼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모든 여건이 송파가 더 좋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장 3명, 직원 6명, 9명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물론 지방에 간 사람은 세 사람이 갔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경상북도 도청에 가서 견학했고,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오성바이오단지, 그 다음에 대전시에 가서 대덕단지의 대덕빌리, 그리고 대구시가 또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구시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산학위원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관악구청과 인천시청, 그 다음에 강남구청,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이렇게 2개 사설기관과 한 7, 8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계획서가 이 달 말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박용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기업이 우리 구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저희도 한 천 명되는 사무실 하나 구해달라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천 명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건조성, 인프라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인프라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 기본계획이 기업유치를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 쪽에도 많이 배려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책은 전혀 없느냐. 지원책도 있습니다. 송파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79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억이 현찰로 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한 기업체당 2억원씩 연간 4.8%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건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재정위 때도 우리 김 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기업유치 방향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추상적입니다.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치한다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방향이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는 우리 구에서 원하는 업종이 어떤 거냐, 업종선택이 첫째는 중요할 것이고,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무슨 공구상회가 온다, 청계천의 그게 온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어떤 업종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본방향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유치의 기본방향 중에서 업종선택, 두 번째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지원방향에 대해서 기금 얘기만 자꾸 하십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그 돈 못 씁니다. 아무리 우리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4.8% 저리라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업체들이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돈을 쓰자면 거저 씁니까? 담보 없으면 못씁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통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에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조세지원책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수출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특별히 제시한다거나 이런 상세한 내용이 수립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하나의 안내서를 뿌리고 만 장을 만든다, 천 장을 만든다 해 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절대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가 기업유치팀을 만드시고 운영하려면 과감한 어떤 대책이 나오셔서 다소간 우리 송파구 자치제의 자금에 손실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손실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들, 또는 청장까지도 심도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업종선택이니 세부적인 사항은 이 달 말에 나오는 종합계획서에 상당히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 없이 대출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담보물 없이 대출하는 것, 또 그게 우리 혈세인데 만약 담보물 없이 보증이나 해서 소홀하게 이것을 대출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것도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공회에서 보증을 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년도분 1/4분기 징수액, 그리고 2/4분기 이후 징수예상액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세무1과의 가장 어려운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의 총 체납액은 5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 목표액은 10억 7,800만원입니다. 1/4분기 우리 징수액이 3억 9,000만원이고 향후 2/4분기 이후에 6억 8,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미징수에 대한 징수방안을 수립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강화하고 공매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추징을 의뢰하고 신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전망을 해보건대 징수내용을 분석 판단한 결과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의 실비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구에서 편성된 안전진단평가단이 예비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진단으로 가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진단 판정을 내리고 다시 정밀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할거냐 말을 거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권한이 구청장 권한이지만 작년 8월에 각 구에서 안전진단하는 것이 기준없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하겠다고 해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11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 대한 틀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 11월에 각 구에서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라, 해 가지고 평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침에 보면 건축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평가지침에 보면 1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개 반에 6명씩 2개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을 보면 건축구조분야, 토지 및 기초분야, 건축·설계분야, 감정평가 분야 해서 4개 분야에 6명이 1개조를 이루어서 평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14만 7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안전진단 평가단을 일차적으로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회 정도의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844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기법 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큰 계획이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그 아래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올림픽대로 등 10개 구역에 200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게 구 건축법에 의해서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비추어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이 현행 법령과 맞지를 않고 그리고 또 저희들 도시기능이 좀더 활성화하고 미관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49만㎡를 추가로 지정한 것을 모아서 용역을 주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구역이 좀더 건물이 대형화되고 체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IT나 벤처, 첨단산업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업지역을 늘린다든가 도시공간 구조를 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 용도를 상향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보고를 드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장래에 예상되는 그런 여건 변화라든가 그리고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지역, 지금 10개 지역에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거나 그리고 가구 및 택지를 다시 재조정하고 건축물의 용도, 배치, 건축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경관 계획, 교통처리, 공원, 녹지 이런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모두 설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업체는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2001년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격 있는 용역 업체 중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는 올해 1월 21일 거여·마천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은 문정지구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 후에 3월 15일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거여·마천지구와 문정지구의 각종 계획이나 시뮬레이션 등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뉴타운 사업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 발주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라든가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각 지구당 약 350억원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 문화팀이 신설되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효과를 적극 홍보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 자전거 이용 상식 제공과 안전의식 교육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 나눠드린 대로 “자전거!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의 효과라든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문제라든가, 저희 구 내에 자전거 도로 현황, 자전거 이용의 안전수칙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더욱더 구체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책자를 약 5,000부를 만들 계획이며, 또한 리후렛을 약 5,000매와 자전거 안내지도를 1만 부를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라든가, 각 금융기관, 각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해 가지고 구민들이 앞으로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관리과에 자전거 문화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치수과 직원과 치수과 관리요원, 공공근로 등 합동으로 조사해서 거기서 준설량, 또는 위치 등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 이전에 준설 물량의 60%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설 물량은 25%까지 준설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수구에 오물이 조금만 쌓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송파구에 녹지도 많고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데 하수도 오물이나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잘 조사해서 빈틈없이 준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 안에는 준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이 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건의합니까? 건의하게 되면 관리소에서 건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양 근린공원 정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8개의 근린공원과 7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9개의 공원을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공원 이외에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소공원이 5개 더 있습니다. 송파가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원이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쾌적하게 가꾸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성심껏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80년도를 전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20여년 전후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황폐되고 또 이 시설의 이용이 그 당시에 이용방법과 지금의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린이공원 같으면 단순한 어린이 미끄럼틀이나 있고 시소 정도로써 어린이놀이터 구실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기서 배드민턴도 해야 되고 또 게이트볼도 해야 되고 또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휴식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용의 다양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매년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1, 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재조성하는 그런 현대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0여 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린공원도 지금 같은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개 근린공원 중에서 제일 황폐되고 제일 훼손이 심한 공원을 선정한 것이 한양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근린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는 근린공원도 점차적으로 노후된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정비 4개소가 어디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이어서 말씀하신 공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미시설 공원이 이제 없습니다. 천마, 장지, 풍납 이 3개 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고 20～3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미시설 공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 3, 4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아직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 조성된 시설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시설된 공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된 공원을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좀전에 말씀드린 재조성 이런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공사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로 정비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정비분야 이런 것은 저희가 기동정비반을 별도로 두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 또 유실된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은 건넛마을공원과 송이공원, 누에머리공원, 거여공원 이 4개 공원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우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원을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조성하면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사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 공원을 조성하면 사면에 자연석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을 높게 해서 사면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마을 동네 길로 흘러 내려온다든가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주로 정비하는 것이 거여공원 경계에 있는 법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자연석 쌓기라든가 공원내에 산책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정비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공원 관리 방법은 어린이공원은 전체를 노인회 위주로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하고 그런 나무 고사지나 제거하고 이런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신고만 해주면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정비하는 이런 체계로 5, 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많은 사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수시로 그 현장에 일용 내지 상용 인부를 고정 배치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보수하고 수목 훼손된 부분에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송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은 송파구민이 아니냐 하면 구민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공원에도 철봉이 부러졌는지, 휘어졌는지, 또 체육시설이 훼손되었는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2,000억의 재정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일도 잘 하신다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국장 세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제공해 주느냐? 각 국장이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리후렛 같은 것, 여기에서 처음 보는데 각종 홍보물, 리후렛, 책자 이런 것이 발행이 되면 우선 의원들한테 먼저 줘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받아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처음 보는 것이면 완전히 병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에 행정감사 때 꼭 이것은 짚어볼 테니까…
여기 국장 세 분 다 계시죠? 각 국별로… 아까 리후렛 많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나오면 의원들한테 먼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국장한테 다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본 의원이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행을 했는데 주민한테 먼저 가고 의원들한테 배부를 안했다면 이것은 문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먼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국장, 행정관리국장한테 꼭 전달하셔서 그쪽 소관은 물론이거니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답변은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까 하는 국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부서가 협력해서 이루어내야 되겠지만 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지원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우리 구가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다라는 홍보전략의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의 전제 하에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플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이 이 달 말쯤에 기초가 되는데 그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의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 더욱 더 건설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입니다.
청사외벽 타일보수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축제 1,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두 건 3억 1,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심언도 박경래 이세용 원내선
정태산 정동수 임명종 이정광
송복용 박용모 이황수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사 무 국 장김태돌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양우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박달수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