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국 과장들의 인사 소개가 있어야 되나 금일 서울시 조례의 참석관계로 아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나중에 간부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1997년도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집행부에서는 조례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교육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상정하고, 내지는 다른 사람이 양 전문위원이 없는데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 앞에 놨다는 문제하고, 국장이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시민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 과장이 참석 안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고를 받고 과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체를 유발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더 바쁘고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거 참석을 안해주신데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알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 돼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없는데 검토보고서를 내놨고 국장이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이전에 본인한테 이런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고 이래서 자기가 부득이 이렇게 되겠다는 양해를 저한테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드렸고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상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교육 간 것이라든지 국장이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민생활국장이 아니고 의회 사무국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국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 첫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전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고 그래야 마땅한데 구청내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오후 2시에 시민생활국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참석해야 될 재무국은 참석하지 않고 참석 않아야 될 시민생활 소속 과장들이 현재 시 조례에 참석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빨리 귀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이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양효원 위원이 교육을 갔는데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다든지, 우리 의사계에서도 알고 있었는데도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문위원이 없는데도 왜 상정을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국장님이 검토보고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위원이 없으면 내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전문위원이 있어도 잘못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위원장이 문제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 두 달 동안 진통을 겪고 동료애를 저버릴 정도로 편이 갈라져서 싸움을 한 그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이 교육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상정했느냐. 따라서 잘못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게, 꼭 불요불급하게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첫번째 안건이 업무보고의 건인데 시민국장은 시민생활국 소관 7개과의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어떠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국장께서 그 답변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7개과 과장 중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과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세세한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 부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마음대로 이 업무보고를 본 국장이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 국장이 총괄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과정에서 이번에는 국 단위로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러 나와있고, 또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 까지는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시민생활국 7개과의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의 조직은 7개 과, 20개 계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현재 2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금년도에도 주요시책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715가구 1,145명에 대해 생활비 지원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취로사업은 취로인원 연 6만 명을 대상으로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은 작년도 목표 504가구에서 금년도에는 1,035가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94～96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6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서비스센터는 97년 3월 20일 노인종합복지관에 개설하여 임종에서 탈상까지 장례절차와 제례의식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고 행려사망자, 무의탁노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를 무료로 대행하며 거택보호 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송파한가족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관내 장례식장과 협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확보, 장의차를 구입하여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 복지시설 관리와 운영은 총 20억 789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별로 특성화를 기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후 보일러 시설 등 설비를 교체보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방이복지관을 금년말까지 준공 개관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 17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용된 장애인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장애인 위안행사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전자도서관을 풍납복지관에 오는 4월 10일 개설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생활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며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1만 5,000명으로 확대모집하고 소양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통해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능별 전문화 된 자원봉사 수준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 관리를 위해 구립경로당 36개소를 보수 정비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노령수당, 이·미용료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재가복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가정도우미 활동을 내실화하여 무의탁 및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노인 상담, 기능회복 훈련, 취업알선, 장수대학과 취미교실 등 탁노소를 운영하여 명실공히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지원에 있어 노인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모든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즐겁고 건전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높히기 위해 다가오는 5월에 노인들의 위안잔치와 게이트볼 대회, 활쏘기, 청송 3종 경기, 전통혼례, 자녀와 함께 박 터뜨리기 등의 노인문화제를 개최하겠으며, 동 경로행사도 작년보다 대폭 확대 지원하여 알찬 노인잔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여성프라자 및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교통영향평가 등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하여 계획 일정에 따라 8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166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26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석촌동 289-2호 외 1개소에 어린이집을 신축, 금년 말까지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 보강은 금륜 어린이집외 6개소를 개보수하고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신체 발육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약한 어린이들에게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5월에 유아마라톤 대회를 실시하고 0세아 어린이집 시범운영과 방과후 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로는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세대 보호를 위해 모자세대 178가구에 대해 학자금 지원, 자녀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 융자알선 등의 모자가정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잠실, 한라, 오륜여성교실 등 3개소로 잠실과 한라는 직영하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인원은 연 6,320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요리반”과 “외국인요리반”은 획기적인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재활용 알뜰장과 주부환경봉사단의 재활용안내소는 중고의류와 각 가정의 유휴된 가정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검소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 구성 운영과 애로 및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캠프, 사회심리극 공연, 어린이 동요 축제, 문화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은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을 선정,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5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 9호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9,090㎡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전당이 되도록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마천동 325-5호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135㎡ 규모의 마천회관을 건립,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시설을 배치, 9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은 96년도 800개소에서 올해 1,200개소로 확대 실시하며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30만매의 비닐용지 제작 보급과 2만매의 업소별 표어, 포스터 부착은 물론 150개소의 시범업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관내 1,361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연 1회 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590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 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228개소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일제 단속과 구민, 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인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으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 26개소, 올림픽공원 및 경기장 주변 17개소, 한강변 4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하여 봄·가을 행락철에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대상업소는 숙박 2개소, 컴퓨터 게임장 23개소 등 총 25개소로 양도·양수를 억제하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업주들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점을 감안, 적절한 보상대책과 전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예식장 11개소 주변의 영업장 면적이 120㎡이상의 음식점 31개소에 대하여 결혼성수기인 봄·가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은 물론 단체손님의 이용시간을 90분 이상 확보하여 시민 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술 및 정보교환, 사업서비스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 등 시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금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하여 저리 융자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적이고 경쟁력 관계에 있는 소형의류 유통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하여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 자생력을 배양토록 하고 주변환경을 거리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가 지도단속 업무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요금동향을 신속히 파악,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업소 1,128개소를 지정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소의 가격인상에 대처코자 지도점검반을 편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가자율화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수시점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및 LP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 연3회 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관내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며, 연 2회 배출업소 대표자와 환경관리인 교육과 분기 1회 녹색송파구민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시설의 지도점검과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해배출업소를 사전 예방하고 하천감시를 철저히하여 토양오염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공해인 자동차 매연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독물 취급영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지없는 송파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이 현저히 줄어 대기상태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규격봉투의 안정공급과 무단투기 방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97년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종량제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락시장도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뒷골목 등에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청소 민영화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전지역을 민간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대행 지역의 청소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정착하기 위해 구 자체 및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 매 분기 합동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자체 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 보다 깨끗한 가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및 시설보강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은 금년에도 확장부지 매입, 부지성토 등 토목공사를 관계과와 협의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작업기지내 보안등 및 에어컨을 설치하여 작업여건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가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먼지없는 송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살수차량 2대와 가로청소차량 1대를 증차 운영하겠으며, 취약지역 등 이면도로 청소를 매일 실시하여 “먼지없는 송파”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생활화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다음 청소기일내에 스티커를 교부,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화조 및 분뇨청소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96년 난지도 대형폐기물 반입중단에 따라 자체 처리를 위해 설치한 중형소각로 운영을 철저히하여 자체 발생된 대형폐기물이 신속하게 수집, 처리되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가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수분함량이 너무 많고 이물질을 함께 배출하는 등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물기 제거 배출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12개 의무대상업소의 이행실태를 분기마다 정기점검하고 특히 현재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6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대상업소로 관리하였습니다만 97년 7월 1일부터는 100㎡이상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의무대상업소로 법령을 개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해당하는 553개 업소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 구입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성능을 분석하여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시에서는 당초 구별로 1억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7년 서울시 예산상 구별로 6,000만원씩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 2,821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자원재생공사 및 민간수집자가 우리구 일부지역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운전원 7명과 미화원 26명을 증원하여 전지역을 구에서 직접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전수거 방식에서 차량이 순회하고 주민이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함에 투입토록 하는 재활용품 정시배출 및 정시순회 수거제 전환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8개동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이후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활용품 중간처리를 위한 수집장을 9,000만원의 예산으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밑 600여평을 정비하고 인근 지역 700여평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송파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골격을 확정 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요현안 문제인 소각용량, 부지면적, 소각방식, 건설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 기술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로 선정 등 기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수렴, 안전하고 견실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본인 또는 저희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과 각 과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사업은 거여2동과 가락1·2동, 오금동, 문정2동 5개동과 복지시설 5개소와 유수지 5개소 등을 금년도 집중방역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분무와 연막, 항공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총 23개소가 있으며 연 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는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중·고교생, 위생분야 종사자 그리고 일반직장인, 또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11명으로써 매월 1회 이상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보건교육 상담을 하고 연 2회 정기면역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전염병 관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외국여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나 선박 등의 오수를 검사해서 콜레라 등 전염병의 균 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접촉자 전원에 대해서 건강상담과 필요시 채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담 및 검사시 이상 소변자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 수용하여 치료조치하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제반조치를 실시해서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코자 합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는 유흥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해서 건강이상 유무, 특히 전염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은 대상 영·유아 5만 8,015명이며 지정의료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신후부터 분만 6개월까지 초음파 검사와 각종 혈액검사 정기적인 진찰을 해서 이상 발견시는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영·유아에 대하여 B.C.G.외 4종을 접종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생후 3～7일 이내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여 이상 발견시 특수조제 분유를 제공함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주 1～2회 예방접종 설문회를 실시해서 영·유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저희 송파구 내에서 출생한 전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VTR, 슬라이드 이런 것을 지참한 현장출장 교육과 내소자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과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 검진으로 약시 예방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가임가능 여성 대상으로 실시하되 영구불임 수술과 일시피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되 금년도 새로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을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환자가 있을 때에는 진료 및 치료토록 하고 있으며 순회진료는 주 1회 실시하여 거동 불편자 중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든가 또는 2차 기관이나 요양원에 필요한 환자들을 연결조치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영·유아 아동에 대한 B.C.G. 접종에 역점을 두어 면역을 하고 가족이나 유사 증상자에 대하여 X선 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며 환자를 등록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 조기에 완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성병환자의 발생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및 지도계몽과 홍보, 교육을 하고 성병감염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무료검진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대여, 과대·허위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자 환자진료는 의료보험 환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연계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집중관리토록 하고 무료로 치료하여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저소득층 및 노인에게 한방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전 중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부황, 뜸, 침이며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부속 서울한방병원 진료팀의 협조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는 약국, 의료용구, 도매상, 약업사 등 4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의약품 판매가 표시 준수여부, 불법 수입 한약재 판매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 계몽을 하겠으며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해서 진료목적 이외에 남용이 되거나 또는 불법사용하지 않도록 연 2회 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업무는 의료보험·보호대상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주민, 환경미화원, 노인건강대상자, 오염지역 여행자, 어패류 취급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대상으로 해서 30여 종의 검사장비 및 X선 장비를 이용,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 에이즈 등을 검사하고 물리치료는 65세 이상 퇴행성 질환노인들 치료 및 기타 물리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자기건강점검코너를 설치하여 구청사를 찾는 민원인 스스로 자동검사기에 검사해서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이나 4월 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 하반기중 예산확보를 하여 종합검진실을 설치, 98년도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생활국 과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업무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11시 15분)
그리고 두번째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이것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전문위원한테, 전문가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자리에 보시다시피 전문위원이 배석을 안했습니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보고를 안받았으니까. 잠 자러 갔는지 사우나를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 조례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획력을 가지고 매끄럽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는 이왕에 우리 구정에 대한 보건사업이 치료에서 이제는 현대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개선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보건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각 과장에게 듣지도 않고서 업무보고를 마치는 방망이를 치셨는데 다행히도 보건소 업무만큼은 방망이를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민생활국 것은 이미 끝났다고 치더라도 남은 보건소 업무만 다시 세부적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차기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 심사를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 보류
